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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허재규 의원 발언

제148회 제798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0-11-03

허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규

허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허재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홍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재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010년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선서문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별표1과 같이 수정하고 2항에서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을 별표1의 2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해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결혼, 사망의 경우로 정해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4조 제1항에서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2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별표4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과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일치시켜서 정리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경조사휴가기간 중 포함된 토․일요일은 불산입한다는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7월 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2010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검토․반영하였고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환경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역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4조에서 7조까지는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위원장 및 정보화 책임관이 기존 구청장, 총무국장에서 부구청장, 총무과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의 각 분야의 지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7조는 정보 격차 해소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보장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화 역기능 방지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며 예산 조치,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정보화 촉진 조례는 국가정보화기본촉진법의 개정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장홍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우리 구 복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내용 변경 및 선서방법 등 신설 (안 제2조, 별표 1․2)
음해

다음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단서 마련 (안 제13조제5항)
공제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기간을 명시(안 제14조제1항)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 추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례의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격차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보장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화 역기능 방지부분 추가(안 제14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9. 7 ~ 9. 30)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상위법령인「정보화촉진 기본법」이「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 변경과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2009. 8. 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
조례

조례

제명을「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보화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정보화 책임관」제도를 신설한 것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은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되며,
최근

최근

정보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 추세 맞게 현행 정보화 촉진업무 중심에서 지식․정보의 공유 및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됨.
재규

허재규위원장

최덕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그럼 장홍재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에서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원래안에 보면은 16조 특별휴가에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성보건휴가가 생길 때는 특별휴가로 해가지고 유급으로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유급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특별휴가가 생겼는데 그거를 표내가지고 내가 보건휴가 간다는 여직원이 지금껏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도 특별휴가를 해도 되도록,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로 인해가지고 표내고 휴가하는 직원들이 없기 땜에 무급이든, 유급이든 크게 여성직원들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마 무급으로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최근에 여성.... 국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성의 사회진출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보면 각 대기업에서도 전부 다 유급휴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는 분들이 없으면, 없거나 또는 여성공무원들이 직접 이의 제기가 없었으면 뭐 원안에 대해서, 원래 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다음, 임신검진휴가는 유급이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신구대비표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습니다. 이 일수표에 보면은 신설돼서 입양 부분은 신설돼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녀도 신설이 돼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타당하게 들어와서, 와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망 부분에 가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전에는, 현행에는 3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2일로 바꿔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관례적으로 보면은 사망은 보통 3일장을, 최하 3일장을 다 치르는 걸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돼 있는데 2일을 가지고 자식이나 며느리의 장례를 2일장을 치고 오라는 건지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보면은 사망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일 경우에 하루만 정해놓고 그 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 조례안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왜 3일에서 2일로 이렇게 휴가 일수가 줄었냐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는 특별휴가입니다. 이거는 특별휴가인데 이 기간동안에는 일반휴가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연가 일수가 보통 공무원들이 21일 정도 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는 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면은 연가일수가 계속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일 경우에 2일은 특별휴가를 주고 나머지 모지란 날짜는 연가를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이 표준안 자체가 시나 타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날짜를 공통적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저희구만 또 특별히 하루 늘려주는 거는 본인으로 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연가일수가 많이 남아돌아가서 연가를 많이 활용하라는 그 뜻도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이 특별휴가는 무급휴가입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유급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결국은 경비를 좀 덜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꼭 경비를 덜 지출한다는 그런 거 보다는 연가를 지금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 활용을 사실상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가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서 자기 개인의 심신단련 도모에 많이 활용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의 둘째 3페이지에 있는 2조 1항 있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상위부서로부터 내려온 표준안입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리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개정안에 있는 거 하고....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앞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돼 있거든요.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선서 이거하고 뒤에 대비표하고 내용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앞에 선서문 별표1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되가 있고예, 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뒤에 대비표에는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어느 게 맞는가.....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아!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제일 앞에 별표로 찍어 놓은 이거는 타이핑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가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맞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장홍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위원장님!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조례안을 같이 심의하는 겁니까?
재규

허재규위원장

아닙니다. 따로 뒤에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개별심의하고 있습니까?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알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홍재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조례안 중 8조 2항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환성이 어떤 부서와의 호환성을 말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표준안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환성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인제 행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정보화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국가라든지 타구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연결되는 부서에 프로그램이 호환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정보화 조례, 이게 사실상 전부개정조례 되는 이유가, 전부 개정이 되는 이유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바뀌는, 전부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 내용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따라 가는 그런 현실인데 이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상급 부서로부터 내려왔기 땜에 그 표준안을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준용을 하고 있고예, 표준안하고 지금 단지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위원의 임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표준안에는 1회에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구의 정보화 촉진에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한 번 위촉되어 가지고 2년으로 한해서 한 번 임기를 마치고 난 뒤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그 뒤에는 연임하는데 대한 아무런, 저희들이 느낄 때는 전문가가 한 사람 위촉이 된다 하면은 본인이나 뭐 우리 구청 사정에 의해서 바꾸기 전에는 그 분이 계속해도 구청 단위 정도의 조례에서는 위원을 계속 연임을 시켜도 별 탈이 없다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다는 거를 연임가능으로 이렇게 바꾼 거 말고는 표준안을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호환성이라는 것은 구청 내의 각 부서간의 호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시...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또는 구내의 유관기관과도 전부 호환성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 2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상설 교육을 위해서 구청 내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에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법령이 바뀐다든지 뭐 내용이 바뀔 때는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내에 정보화교육장이 있구요, 옛날에 문화원에 있던 정보화교육장이 망미1동 구동사로 옮겨서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저희들이 여유만 있다면은 그런 교육장을 한, 두 군데 더 만들고는 싶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17조 보면은 “정보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실상 지금 정보화를 촉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정보의 보호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기술직 인력이 있는지 좀 문의하고 싶네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사실상 제일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정보보호 관련입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는 지금 저희들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계통을 통해서 지금 정보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전산계장 이하 직원이 4명이 더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전부 각종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어가지고 상급부서에서 또 그런 정보보호 관련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정보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특별히 해킹방지나 또는 전산정보의 누출을 막기 위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13조 정보화 교육 관계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하고 지금 옛 망미동 주민동사에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에 거기를 한 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신청자가 두서너달, 심할 때는 석달씩 밀려가 있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보면은 차명을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청’ 이래 갖고 또 뒤에 오신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고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보화 관계에서 우리가 IT강국이라는데 그에 걸맞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강사분, 전에 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강사분들이 기마다 바뀌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되는 게 있는데 거기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 17조에 이건 요즘 젊은이들의 인터넷중독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보화교육장은 더 필요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정보화교육장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지금 문제고 장소를 만들라 해도 사실상 재정여건이 안 따라가서 많이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좀 전에 강사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도 저희들이 잘하는 강사는 계속해서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구요, 강의 내용에 따라가지고 노인기초강의라든지 또 조금 중급강의, 이런 부분은 강의 내용에 따라서 강사가 바뀌는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강사가 자주 바뀌어가지고 강의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청에서 뭐 어떻게 홍보활동을 해서 인터넷 중독을 막자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지마는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서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고 아까 강사부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들었을 때 타구에서 할 때는 보면 거의 강사가 많은 강의료는 아니지마는 꾸준해서 한 구에 계속해서 한다면은 조금 어떤 소속감이 있으니까 좀 더 애착을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대하고 강의내용이 좀 더 진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고 어디든지 가다 보면은 그 강의 끝나고 나면 앙케이트 조사하잖습니까? 그래 강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걸 쭉 메모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홍보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갈 때 담배 피우는 흡연 관계, 청소년들 흡연이 상당히 심하니까 여러 차원에서, 물론 우리 구민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은 그저께 우리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딴 거 어방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보면은 돈을 크게 많이 안들이고 어차피 그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쪽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좀 더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제 구청 안에만 호환성이 아니고, 각 과별로 호환성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호환성이 이루어진다면은 해킹에 대해서 시스템을, 방화벽을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도 전문가를 지금 고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해킹 방지를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구요, 저희들도 방화벽도 방화벽이지마는 각종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어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백신을 깔아라 하고 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는 담당들이 잘 모르지마는 우리 전산담당이나 전산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런 내용들이 일반직원들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땜에 수시로 한 번씩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떤 백신을 깔아라 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아무리 백신을 깔고 해도 해킹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국적인 호환성이 된다면은 상당히 관공서 전산망에 침투하기가 상당히 더 용이해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산실 직원들을 이 부분을 더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우리 국민들의, 구민들의 개인 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좀 안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좀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호환 호환을 하지만 호환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모든 부분에 다 호환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호환을 시키지는 안하고 우리가 시스템만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뿐이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정이 되가 있기 땜에 상대방에서 또 막아놓은 프로그램은 저희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는 저희들이 다 일단 뭐 거의 100%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여하튼 앞으로 정보화시스템 때문에,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총무과에서나 전산실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홍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허재규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김세동 김종문 출석공무원( 1 명) 총 무 과 장 장 홍 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