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상열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전행식. 방역담당 이한순. 농수산도매시장담당 이동철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집행액이 어떻게 비율이 46.4%로 저조합니까? 금년 한 해가 다 갔는데.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건 9월 30일 현재이고요,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형이월사업이 현재 추진 중으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가 약 84억 7,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가축분뇨사업비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요, 물론 100% 사업을 잘 한 일도 있지만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왜 안한 겁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밑에 보면 한우유전자 보전사업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한우유전자 보전사업은 도비, 시비가 합친 것이고 그 사업량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 시비로 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현재 한우유전자 보전자원이 끝나서 인공수정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제로로 표현됐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사업은 시작은 했는데······.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다 이것이 완료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다 완료됩니다. 다음에 익산황토우 혈통등록비는 등록을 연말까지 해서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돈이 안 나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한우인공수정란 지원사업 이것은 한우 정자를 빠른 시간 내에 개량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사업을 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삭감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 축사화재 예방시스템 지원사업은 추경에 늦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46쪽 가운데쯤 보면 사료용 옥수수 수확지원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추경에 삭감을 했구만요. 왜 삭감을 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사업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따로 시비를 주는 것은 불필요성을 느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축산물 물류장비지원은 축협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시비가 예산상정이 안 돼가지고 추경 때 이번에 올릴 계획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1,800만원인데요······.
신용
성신용위원
축산하시는 분들이 기계 지원하는 것 신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은 신청량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일반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위에서 자금이 적게 내려오고 있어요.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들은 기계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일반농가는 좀 어렵지만 보시면 경영체라고 전에 같으면 총체보리 그것을 해 가지고 영농법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벼농사 짓는 분들은 트랙터라든가 이렇게 큰 기계를 받으려고 해도 지원이 없어 졌어요. 없어 졌는데 축산농가들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신청하는 농가들의 몇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정확하게 %는 제가 산정을 안 해 봤지만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한 20% 내외로······.
신용
성신용위원
20%?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100%는 안 되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농가들도 50% 지원입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일반농가는 80%가 융자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80%가 융자?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융자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지원은? 보조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보조는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보조는 없고 지원만 80% 해 준다, 그 얘기인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연결체 장비지원은 60%가 보조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제일 밑에 보시면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류조 공사에 투입하고 있고요, 밑에 4억 800만원은 역시 정착촌 분뇨운반차량 구입인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와 있지만 시비예산이 안 서가지고 금후 추경 때 세울 계획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12월 달에?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47쪽 가운데쯤 보면 액비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된 사업인데 돈이 집행이 안 돼서 제로로 표현돼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는 현재 추진 중이고, 운수액비유통센터 지원은 역시 축협에 지원되는 것인데 트랙터 한 대거든요. 그런데 시비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신용
성신용위원
전번에 추경 때 삭감된 예산입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48쪽에 구제역방역 축산농가 소독지원 이것은 금회 추경 때 늦게 확정돼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먼저 46페이지 있죠, 방금 과장님께서 축산물 물류장비지원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추경에 시비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상열 위원장, 성신용 위원 사회교대)
10시 21분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삭감했는데 결산추경에 또 올린다는 건 뭐예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도·시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고려를······.
최종오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것은 제고를 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결산추경에 올린다는 소리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삭감한 건 올리면 안 됩니다. 올리면 안 되죠. 60페이지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시비 3,000만원과 자부담 3,000만원 해서 20대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원대상은 밑에 있는 대로 양봉 30군 이상이지만 이게 자동채밀기는 전에는 수동으로 했던 것이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60세 이상 양봉농가를 저희들이 우대로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선정을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위원들이 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선정위원들은 지금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체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자체 협회에서 올라오는 구만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담당공무원은 배석 않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담당공무원은 현장에서 배석않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사무실에서 서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밑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을 보니까 도비가 617만 5,000원, 시비가 926만 3,000원이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떻게 도비가 적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더 넣을 수가 있어요? 50:50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누구 봐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이런 사업은 저희가 자금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에서 부담을 해 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도비가 50% 이상 내려오지 않는 사업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왜 받으면 안 되냐, 이건 지금 현재 도에서, 이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도의원 누구 하나 잡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50% 이상 내려오지 않는 사업은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해야 돼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50%로 딱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극히 적거든요.
최종오위원
아니죠, 시비 60% 들어가는 사업이 별로 없던데요. 다른 사업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하면 모르는데 도비와 시비에서는 다 50% 되던데, 다른 사업을 보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최대한 참조는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그 옆에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나가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청경까지 8명 있습니다. 청경 2명 빼면 정식직원은 6명입니다.
최종오위원
여섯 분이 주로 하시는 것이, 여기 보니까 안전성검사를 누가 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건물 안전검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안전점검은 소방전문 용역회사와 같이 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주로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직렬이 예를 들어서 전기직은 도매시장 내의 전기시설을 다 점검관리 하고, 또 화공직은 폐수처리장 관리를 하고, 일반기능직은 그 뒤에 정화·청소관계도 하고, 그다음에 중개인들 특히 3개 법인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위탁한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위탁을 한다는. 왜 위탁을 하려고 하는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위탁관계는 저희가 우리 농수산도매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한 6개 사업소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문제가 나와 가지고 선진지라고 하면 선진지인 춘천에서 전국에서 딱 유일하게 유통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도 선진지 시찰을 한 결과 가장 중요한 건 경영비, 경영비라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이 돼 가지고 3년째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위탁하면 우리시 예산 또 안 나갑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우리시 예산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직원들은 다 그러면, 또 위탁하면 위탁한 업체 인건비를 지불하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인건비는 자부담이고요, 지금 위탁을 하게 된다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업소나 다른 신규 신설과로 아마 배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익산시 직원들이 부족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사업은 늘어나는데 직원들은 거의 다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5대 때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익산시가 팀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다시 또 많은 돈을 소비해 가면서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는 위탁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하지 않을까, 무조건 위탁, 위탁하는데 위탁하면 위탁비를 줘야지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양봉 60페이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쪽에서 양봉기자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처음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금년이 처음은 아니고 한 2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의회 활동한지가 지금 5년차인데 처음 지원되는 것 같은데.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작년에도 일부 지원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경민
백경민위원
작년은 연속사업이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작년에는 화분하고 일부를 지원했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남원시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2억 가까이 계속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축산과가 소·돼지만 취급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형평성에 맞게 체계를 잡을 때까지 60세 이상 우선 지원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계속 하는 사업이고, 선출에 어떤 개입이 없는 집행내역이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확실히 해서 좀 차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단발성으로 어떤 행정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참고로 남원 쪽이 예산이 많은 것은 그쪽 남원은······.
경민
백경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양봉 집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해당 군에서 양성하는 사업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62쪽에 보면 바이오가스 R&D 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축분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왕궁에 축산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향후 점점 사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새로 센터를 하나 건립한다고 하는 게 그런 사업의 전체 방향과 맞물렸을 때 어떤 관계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왕궁에서 축분을 하는데 원료부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 측면이 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왕궁에서 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거의 완공단계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휴·폐업축사를 계속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축이 감소한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폐업축사를 저희들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입을 하고 있지만 그전이나 지금이나 두수에는 변동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의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그런 공장이 생기면 원료부족 상태가 되는데 다시 축분을 이용할 수 있는 공장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안 된다는 식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절대로 원료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축사 매입한지가 6년이 됐는데도 사육두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폐축사는 매입을 하지만 안에서 가축은 그대로 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계획을 조금 변동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죄송한데 답변이 썩 선명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오가스센터를 건립하면 여기 에너지원이 뭐예요? 에너지원.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에너지원은 전기, 가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원료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축분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두 가지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일부 도축폐기물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도축폐기물.
경애
이경애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두 가지인데.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비율은 한 반반.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왕궁이나 이런데서 원료를 가지고 올 텐데 축분을 이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는 축산물이 전체 용도의 50%를 차지하는데 향후 10년에서 15년이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의, 축분이. 그러면 50%에 해당하는 에너지 원료가 없어지는 건데······.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이오가스가 생긴다면 원료에 대해서 왕궁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왕궁에서는 원료를 전혀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건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양돈협회랄지 지금 그 회사에서 개인 양돈가들하고 계약을 맺는 단계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하지, 왜냐하면 왕궁단지 것은 민간으로 지금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생산되는 축분은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개인농가 계약 상황하고 그 개인농가에서 가지고 왔을 때 보장되는 양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계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계약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 완료하실 계획이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것은 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원료확보는 업자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부지와 관련해서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업체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공급원을 보장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를 점검할 수 없다고 한다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약안, 농가들하고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서류상으로 계약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원료부분부터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10억을 투자하는 부분이 부지를 주는 거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부지만 무상임대로 주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무상임대로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완전히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산입니다. 시 재산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무상임대로 주고자 하는 근거는 어떤 거예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근거는 축산법 3조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그냥 원료를 공급하는 과정으로만 봐도 그닥 썩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이 점검이 잘 제대로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특혜시비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대단히 좀 내용이 빈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도 썩 선명치 않고, 그래서 이 사업 아직 추진 다 안 됐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추진 중이고요, 지금 어쨌든 특혜시비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관련되는 사업이 저희들 큰 사업이 3개를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용안에서 하는 것 그건 100% 보조입니다. 그리고 상지원 쪽에 공동처리시설은 80%가 보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담만 262억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 재산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특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사업이 시에서 100만원이 나가든, 10억이 나가든 또는 땅은 무상으로 주지만 그 이외에 반대급부로 또 시에게 다른 소유권이랄지 운영권이랄지 뭐가 오든 상관없이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아보고 이 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점검이 좀 잘 끝난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5분, 10분 전에도 축분을 어쨌든 에너지 원료로 가지고 오는 게 축분이 50%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계약은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가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가 또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가······.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협조는 하죠. 양돈 농가들한테.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비가 100만원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어떤 돈이 들어가든 간에 관여가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시가 확보하고 있는 것 전반에 대해서 가지고 저하고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이경애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계획이 됐나요?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이 사업계획은 작년 4월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작년 4월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작년 4월에 추진하시다가 중지하셨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중지가 아니고 계속 추진하다가 금년도 3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작년 4월에 추진을 하셨으면 올 업무보고서 2010년도 1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사업을 축산과에서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셨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없어요, 자료에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2010년 1월달 치.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거기에 별지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나누어드린 적이······.
장오준위원
그런 사업들을 쭉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작년 4월 달에 추진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우리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래도 과연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성실한가, 건실한가, 우리시에서 파악도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느닷없이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MOU가 체결이 돼가지고 계속 추진실적 내용대로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특히 지금 실질적으로 바이오가스센터 한 데가 우리나라는 없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이런 대규모 시설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다보니까 의구심이나 또 민원에 대한 발생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100%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왕궁축산단지가 향후 70%가 없어집니다. 아십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70%가 없어져요. 물론 소비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돼지를 키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집단화해서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집단화해서 하는 것은 왕궁인데 왕궁이 70%가 없어지면 왕궁을 대신할 만큼 다른 지역에다가 우리 익산지역에다가 해야 되는데 할 말한 장소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원료가 부족하면, 축분이 부족하면 김제나 군산이나 완주나 이런 데서 사다가 가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가 뭐냐 그러면 광역쓰레기단지입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100톤 규모로 해서 세팅을 딱 맞춰놓았는데 지금 70톤, 60톤 나오잖아요, 분리수거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열효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롤 해 놓은 것 그것까지 태워서 그걸 맞추자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것이 다 떨어지면 외부에서 쓰레기를 사다가 가동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단순논리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녹색성장과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도 현장을 갔다 오신 분도 계세요. 갖다 오신 분하고 같이 얘기도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의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에 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추진해 놓고 또 주민들 반대하고 의회 반대하고, 그러면 이때까지 추진했던 행정적 낭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해 주시길 바라요. 너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현지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상 저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과장님은 그것 하려고 간 것 아니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하지 않으려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과장님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의회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하고 앞으로 에너지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버리는 것 재활용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잘 해주시고, 그리고 47쪽 예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액비지원사업 돈이 지원이 안돼 있으면 잔액이 22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표시해 주면 안 되지. 지원 안 됐다면서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아니, 지금 이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면 되는대로 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다 나가고 220만원 남았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것만 남았는데 그나마······.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비율에는 0%라고 그래요?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냐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가 잘못됐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아까 설명하고 방금 설명하고 틀려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물어보셨던 것은 사업은 진행이 됐지만 돈은 지출이 안 돼서······.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만 나머지가 지출이 안 된 것이죠.
장오준위원
지출이 안 됐으면 지출이 안 됐다고 얘기해야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잔액하고 안 맞아서 다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토해 보셨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도 지침을 보니까 아예 못이 박혀있는 상태였습니다. 1997년도 농림사업 지침서에 보면 관리자로서 주의를 성실을 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개설부터 폐쇄까지 돼 있어요. 개설할 때부터 폐쇄할 때까지 사후관리를 잘 해라, 그러니까 매각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사후관리 잘 하라는 말은 민간이 됐든,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위탁을 일반 공사로 위탁하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라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사후관리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하고도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매각할 수 없다, 라고는 없지만 지금 지침상······.
장오준위원
농림부에 한번 물어보셨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공문 있나요? 보냈던 공문?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아니, 공문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지침으로 결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주세요. 답변도 그렇게 받으시고.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29억인가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시가 매각을 하면 손해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익산시가 존재하는 한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시한테 이득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불과 1~2년 사이에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덜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2년이고 5년이고 해도 그 사후에 우리 익산시에서 다시 넘겨받았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한번에 투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단순한 예로 우리 국민생활관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한 40억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개인 업체한테 만약에 위탁해서 하면 40억 들여서 하겠어요? 안 하지. 우리시나 되니까 리모델링해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한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자료를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수입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 여기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도에 보면 5만 7,000톤으로 뚝 떨어져요. 갈수록 농산물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한다고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어나겠어요? 대폭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런데 춘천에 가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를 했더라고요. 춘천 같은 데는.
장오준위원
어떻게 활성화 했는가 저희들 자료주실 때 그런 것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말로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자료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농림부에 공문으로 요청하기를 바라요.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 같이 독일까지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서 진행사항을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독일현지에 있던 생산시설이나 원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인 상지원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 나오고 특히 그쪽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축산 부산물 이 문제가 반대의 큰 원인이 되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원료와 독일의 원료 차이 때문에 어떻게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이해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확고하게 연구를 하셔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것도 10억의 토지를 무상 대여해주는 그 문제가 개인기업의 특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그 차이점은 많이 있어요. 기업을 유치할 때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 가격을 따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기업한테 주는, 250억을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특혜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위원님 같이 다녀오셨으니까 더 이상 그 관계는 말씀 안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보면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촉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연구소나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10억원에서 최대한 50억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특혜시비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법적으로도 돼 있고 이게 우리시 재산인데도 그렇게 꼭 특혜로 나와야 할지 저희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것이 있고요,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학선마을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30여 차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설명회까지 계획을 했는데도 설명회가 무산되고 한마디로 조건 아닌 무조건식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주위에서 자꾸 발생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책을 변경할 계획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종규
양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사업,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소속되어 있는 그런 농가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있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대상자나 조건이 만족이 돼야 저희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은 혹시 대상지원자격에서 조금 미달돼서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똑같은 자격이라면 앞으로 안 받은, 지원받지 않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골고루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느 단체한테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그대로 지원을 하다보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그러한 지원사업들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원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년이 됐습니다. 사업종료가 또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한 것이 것도 있고 10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고.
연식
김연식위원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한 10년 전부터 지원된 사업도 있다, 그 말씀이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일체의 서류를 자료 요청합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원된······.
연식
김연식위원
내역, 어느 농가들한테 어떤 장비, 어떤 것들이 지원됐고, 현재까지 처음부터.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처음부터요? 구체적으로 장비관계를 말씀하시는가요?
연식
김연식위원
장비뿐만이 아니라 지원된 시 보조금이랄까, 보조금이 들어가면 우리 시비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원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마시고. 자료를 보면 국장님 계십니다만 농산과도 그렇고 산림공원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료를 빼고 없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 용납 못합니다. 끝까지 저는. 알았죠? 국장님?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서보관 연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했더라도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문서가 지금 저희들도 찾아보겠지만 있을지 없을지, 폐기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보관연도가 10년입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5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현재까지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있는 대로 최대한 드리는데 보관연도가 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빼지 못한 것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창영입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추상수입니다. 산지이용담당 양재원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조웅연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이도현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한 해를 거의 마무리 해 가는 입장에서 그동안 가로수정비관리 및 관리,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가 가로수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벚꽃나무나 은행나무, 이팝나무, 최근에는 이팝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시대요. 본위원이 선진지 견학이나 또는 일정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를 이동할 때 보니까 완도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인근 군산에서도 일부 구역을 무궁화로 이렇게 가로수를 해 놨고, 저희 익산에서도 보면 삼기면 소재지에서 미륵산 쪽으로 가는 도로변이 무궁화나무로 돼 있는데 수종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무궁화나무 가로수가 진딧물이 많고 끼고 병해충을 많이 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맞아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적절한 방제약품을 뿌리고 하면 관리만 조금 신경 쓴다면 가로수로 우리나라 꽃이니까 아주 적절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계속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보라고 했는데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는 처음 위원님한테 듣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직위상 움직이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미륵사지에서부터 삼기면 경계까지 무궁화를 저희들이 심었었거든요. 그것이 군산에는 심은 것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같이 나와 가지고 같이 했던 사업인데 그게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초제를 농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죽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건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답변이시고, 시가지에 벚꽃나무를 심거나 가로수를 심었을 때 계속 죽는 이유가 뭘까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에요, 그 해당상가에서 간판이 가린다고 서서히 고사되게끔 죽여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가로수 물받이에 뜨거운 물 붓고 뿌리부터 썩게끔 소금을 잔뜩 뿌린다든지 이런 비책을 만들어서 가로수를 죽인단 말입니다. 간판 안 가리는 소형 작은 소나무나 무궁화나무 심어놓으면 상가이력제를 도입해서라도 어떤 방책을 만들어서라도 무궁화나무 가로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설문조사 한번 해 보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심에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도심 안에는 무궁화를 식재를 지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하고, 병충해에 그것이 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딧물이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무가······.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벚꽃나무는 병충해 안 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니, 벚꽃나무도 저희가 지양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안 심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지양한다고 하고 지금도 계속 심어지잖아요. 올해도 심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과에서는 올해 벚나무를 안 심었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래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안 심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팝나무를 심는 이유가 이팝나무는 한국토종수종입니다. 토착수종이고 또 병충해이나 염해나 모든 것에 강해요. 그래서······.
경민
백경민위원
그건 그 나무가 꼭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계상 하는 말씀이고 가로수로 시범거리라도 해 놨으면 좋겠다, 하나로 상에도 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주장이 틀린다면 확실히 무엇 때문에 틀리다고 근거를 제시하든지, 시민들한테 여쭤보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 앞에 가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지 마시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일본에서는 제일교포가 자기 땅에다 60년 넘게 무궁화공원을 조성해서, 이분이 고인이 됐는데 이 공원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력가들한테 호소까지 하고 그러는 입장인데, 일본 본토에서 우리 무궁화공원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무궁화 가로수거리를 하나씩만 만들어도, 벚꽃은 일본 국화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벚꽃을 자꾸 심는 이유는 병충해가 없어서요? 20년 이상 되면 나무자체에서 고사되잖아요. 썩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무궁화는 20년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주목은 안 썩어요. 주변에 병충해를 자꾸 타서 그렇지. 아파트단지나 가로수에 이런 무궁화나무가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인데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된 사항인지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 보자니까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녹색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고용실적이 누계인원 1만 6,800명이라고 했는데 맨 위에 보면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청년실업자가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데 고용이 되면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일자리창출이 아니에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그게······.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정부에서 만들라니까 실적위주의 단발성 행정집행력이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실업가들을 구제합니까? 대학 나와 가지고 1일 고용해서 노동력 하는데 가가지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중앙부처에도 이런 건 실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122페이지요, 산림병충해 사항으로 본위원이 9월 업무보고 때 꽃매미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저희 지역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동료위원이신 소병홍 위원이 시정질의 사항으로 시정질의 할 때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꽃매미 피해현황이 나오던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꽃매미는 저희 산림병충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산림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과수병충해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과수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꽃매미를 방제해서 잡을 수 있는 약제가 있나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약제가 지금 살충제 뿌리는 것 외에는, 살충제로 잡아야죠. 그게······.
경민
백경민위원
뿌려도 유충이 안 죽는다면서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잘 안 죽는다고 그래요. 잡아야 된다고, 직접.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 내에 우리 익산의 산림이나 가로수는 안 달라붙고 피해가 없다, 전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원래 그것이 산림 쪽이 아니라 과수병충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차후에 내가 또 파악을 해 볼게요. 123페이지요, 폐채석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쭉 복구하고 그러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복구했다고 준공식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개념으로 한번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포천 쪽에. 폐채석장을 복구를 하고 친환경적인 개선을 해 놓은 상태라고 중학교교과서에도 이게 나올 정도로 견학지역을 이렇게 개선을 시켜 놓은 사례가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우리 낭산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이 있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행정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녀왔었는데 폐채석장을 메워놓고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음악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초·중·고등학교 현장학습지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퍼펙트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도 현장 관리감독이나 실질적으로 매립하는 매립요소들이 법적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게 하고 향후 표본적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 만들면 어떠냐, 우리가 황등의 석재산업단지부터 해 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석재가공 분야는 제일 으뜸이고 처음부터 시작한 그런 도시인데 어떻게 후발주자인 포천에 이런 사례들도 놓치게 되고, 중학교 교과서도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포천 아트벨리라고 한 것 있는데 용역을 저희도 했습니다. 그 부분 석산복구에 대해서. 오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니까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 상임위에 한번······.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설명회 할 때 했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신가요?
경민
백경민위원
예, 최소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은 아셔야 돼요. 낭산지역에 문제점이 있었고 황등이나 함열지역도 그렇고 부수적으로 삼기지역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매립될 때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매립되고 어떻게 개선된다는 것을 산업건설 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26페이지 부송공원하고 소라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송공원 그 절차는 현재 시행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소라산 공원에 있는 수성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는데 산림공원과 관할업무가 아니라 못했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해당 유관부서인 여성친화정책과인가요?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을 건데 해당 국장님한테까지 제가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소라산 근린공원 내에 수성경로당은 공원명칭이 부여되기 전부터 경로당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주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없잖아요. 거긴 분명히 인가된 경로당이에요. 그 시설 내에 있는 가람문학관 이것은 그냥 가람동산으로만 하고 문학관은 않는 건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복잡하니까 차후에 서면보고 해 주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동부시장 오거리에서 터질목까지 수목 식재하고 완료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선화로 했습니다. 나무 밑에.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중앙공원 익산문화원에서 원팔봉까지 이르는 우측에 특히 2공단 내에 가로숲길을 개선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의 유동인구가 없고 불필요성 예산이 집중 편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산림공원과 답변인데 최근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억 이상 이백 몇 십억인가 들여서 부지까지 매입해가지고 개선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의 업무 노선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찌 답변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 보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보시면 철쭉이 굉장히 좋습니다. 철쭉 있는 부분이 인도입니다. 옛날에 인도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 철쭉이 그렇게 크고 잘 우거지게 해 놨는데 지금 그것을 없애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에서 사업비를 가져왔으니까 그 안쪽 시설녹지, 철쭉을 지나면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녹지입니다. 그 안에다가 산책로 식으로 해서 만들자는 그런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싹 없애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면 메타세콰이아 숲길을 산책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쪽 유관부서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부분인데······.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시장님께서도 되도록이면 나무를 다치지 않게 개발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산림공원과에 한 2년 됐나, 질의했을 때는 소모성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라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시행되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곤란한 질문인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공단 시설녹지이고 공단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왕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산림공원과에서 그때 답변한 것을 속기록까지 보면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했고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시행되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상호 비교해서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오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래야 나중에 차후로라도 도시개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설해 놓는데 차질 없이 할 것 같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알았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있죠, 주요성과 및 반성에 보면 푸른숲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해 가지고 25개소 30억2,200만원인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30억 2,200만원인데 보면 도시숲 및 쌈지공원 조성, 가로수 조성, 학교 경관숲 및 공원화사업, 이 25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해 요청을 하는데 여기 이 사업의 입찰방법, 누가 했든 아무튼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입찰방법, 입찰회사, 또 입찰에서 떨어진 회사, 떨어진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떨어진 회사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입찰해서 사업하는 회사만 알지······.
최종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입찰했는가 방식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느 회사이고 그것 다 자료로 보내주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요, 꽃 재배 및 식재로 도시미관 조성 해 가지고 4억 8,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꽃 재배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목천동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현재 목천동?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직원이라기보다 인부죠.
최종오위원
인부가 몇 분이나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인부가 2명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2명이서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1년 동안?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도 빼주시고, 1년 동안 있고 그 사람은 그러면 그만둡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때는 한 사람만 가지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대로 해서 1년 상시인부는 안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인건비 그것도 빼서 자료로 주시고, 국화축제 등 각종 행사지원도 해요? 연 4회를 한다고 하는데.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국화 저희가 심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연 4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 가을에 시작을 해서 봄에 한번 심고요, 그다음에 여름되기 전에 한번 심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행사지원을 4번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행사지원을 이렇게 4번 하냐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시민의 날도 하고 또 서동축제도 하고 국화축제도 하고 이번에는 전국어르신체육대회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각종 행사가 사실은 따져보면 4회는 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혹시 꽃 재배하는데 양이 부족해서 다른 꽃시장에서 사오는 건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있죠?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은 없고요,
최종오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전국어르신체육대회 하는데 거기에서 사줬습니다. 전국어르신체육대회를 주관한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사줬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몇 본을 해 달라고.
최종오위원
지금 전국어르신체육대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들어오는 꽃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없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119페이지요, 녹색일자리창출사업에서 지금 이분들이 2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일부는 7월 달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11월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2월 1일에서 현재 9월 30일까지 해서 16,800명이 들어갔구만요. 그렇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예산도 산림조사단은 전문가 아니에요? 산림조사단은 누구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 GPS 장비가지고 경계 같은 걸 찍고 GPS를 할 줄 아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그 GPS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하고,
최종오위원
그렇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당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정부에서 일당은 시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주는데, 금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최종오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여기 공공산림가꾸기 일용근로자하고 이분들하고 월급이 차이가 있냐 이거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4만 5,000원 똑같습니다.
최종오위원
4만 5,000원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걸 누계인원 16,800명에 집행액을 나누어보니까 6만 2,800원씩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교통비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4만 5,000원인데 교통비는 따로?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점심도 따로 줍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안줍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6만 2,800원이 나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재료비까지 포함해서요.
최종오위원
여기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하는 분도 있겠네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GPS 장비를 매고······.
최종오위원
그 분들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 사람들만 4명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9월 30일까지 99%를 썼는데 남은 돈은 1,000만원밖에 없어요, 보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 사람들, 조사단.
최종오위원
그래서 인원을 파악해 보려고 한거예요. 126페이지요, 팔봉(부송) 소라산 근린공원 있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 지금 팔봉·부송 지역이 근린공원이 70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소라산 근린공원이 150억이 들어가고, 그렇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70억, 150억까지 들여서 익산시에서 그런 공원을 조성해 하는데 모현동에 배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실 돈 얼마 안 들여도 자연 그대로, 우리 익산시민이 어디로 많이 오겠습니까? 배산공원에 훨씬 많이 오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걸 참고해서 이번에 예산 세울 때 신경을 써서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도와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아니, 사실 그래요, 이건 자연 그대로이니까 많이 오고 현재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라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50억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익산시에서.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예.
경민
백경민위원
125페이지 공원리모델링 사업하는 게 있는데요, 리모델링 현황파악이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시장 초두순시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해당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서, 소각장 민원발생 했을 때는 해당공무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묵시하거나 고발조치하려고 카메라로 촬영이나 하고 그러던데 여기 담당공무원들은 익명을 제가 밝힐게요. 조웅연 계장님, 그다음에 신현섭 담당자. 공원을 주·야간에 활용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간에서 행정집행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점에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아무튼 도심 속 공간 내의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떤 시민들은 야간에라도 움직이려고 하고 어떤 시민들은 야간에 주거시설에 소음이 들리고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고충이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잘 대처해 나가는 점을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차후에 세 지역에 대한 공원 리모델링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명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동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똑같이 주시고요, 저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팔봉이나 소라산 조성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다행히 사업계획에는 지난 번 팔봉·부송 지역 근린공원에는 학습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도서관요.
장오준위원
도서관 말고 영·수학습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넣는다고 사업계획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장오준위원
사업들이 자꾸 변동이 돼요. 사업계획을 좀 짜실 때, 사실은 공원하고 학습관하고는 잘 맞지 않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추진하다가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고 또 일반학원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똑같이 70억이 들어가요. 7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산재돼있는 공원들은 공원이라고 하지만 ‘체육’자가 다 붙어요.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체육’자가 붙어서 실질적으로 공원의 역할보다는 시설물 이용에 대한 역할이 더 큽니다. 그렇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특히 소라산 공원을 조성할 때는, 체육시설 있나요? 다목적광장이 어떤 목적으로 두고 쓰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다목적, 여러 용도로 쓴다 해서 다목적광장인데요, 시설계획은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떤 정확한 내용은······.
장오준위원
실시설계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설계를 아직은 안 했죠. 이건 지역만 해 놨으니까.
장오준위원
그래서 설계하실 때 주민들 역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들이 캐나다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요,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정말로 산책만 하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운동은 안하고. 워킹을 한다든가, 정말로 산림욕을 즐긴다든가, 이런 공간을 우리시도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시 외곽으로 빼요. 시외 쪽으로. 이렇게 중심지에 있는 곳은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된다. 과장님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 사업 끝날 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우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공원들이 집중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송지구, 영등지구, 신동지구, 동산지구, 이렇게. 그런데 우리 서부지역에는 사실 공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동이. 평화동도 없고 우리 송학동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좌우간 이번에 실시설계비 올리신다니까 꼭 그것 좀 해서 주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세금 똑같이 내니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과장님 많이 좀 애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3년 전에 익산시에 발생하고 지금까지는 발생력 없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없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관리는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산에 돌아다니면서 예찰요원이 다니면서 죽은 나무를 위주로 해서 그것을 벌채를 해 보고 있습니다. 벌채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는 고사된 것들은 베어내서 그 자리에 놓습니까, 아니면 운반을 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푸른숲이 어울리는 익산 만들기에서 117쪽에 보면 105만본 정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식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혹시 사후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고사된 나무라든가, 심고만 두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성심성의껏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장오준위원
고사율 같은 것 혹시 파악한 것 있나요? 고사된 나무들. 예를 들어서 100본을 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을 2년간 하자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죠. 하고 있는데 연간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굉장히 극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전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장오준위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열심을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녹색일자리창출 같은 것, 일자리창출 할 때 대부분 봄에 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봄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일자리창출을?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공고를 해 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공고? 그러면 인원이 많이 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68명 뽑을 때도 400명 정도 왔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점수표를 만들어가지고······.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점수표?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부양가족수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사실 산림공원과가 그렇게 중요한 과다, 그런 것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새삼 정말 중요한 그런 과이고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120쪽에 보면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 있잖아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시에서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마무리 계획에 보면 올 11월 달까지 4.64㏊, 그러면 1㏊가 한 3,000평 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한 14만평 가까이 되나요? 십삼만 몇 평 되겠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은 더 좀 확대를 해서 아름다운 익산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번 해 주셨으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소나무를 심으시고 그랬는데 물론 소나무도 좋죠, 좋은데 소나무는 사실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혹시 편백나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편백도 심습니다. 그런데 편백은 봄에 심습니다. 이게 지금은 4.64㏊ 남은 것은 소나무 웅기묘라고 해 가지고 소나무를 이런 웅기에다가 심어가지고 키워서 그대로 갖다 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심거든요. 봄에는 편백을 심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도 사업도 다시 확장해서 하실 수 있고 그런데 고흥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편백이죠.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습니까? 우주과학단지가 있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나로도.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나로도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또 거기에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물론 과학단지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거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있는데 편백나무 숲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다는 그런 느낌을 느꼈고, 관광객이 거기 고흥에 오면 편백나무 숲을 거쳐 가지 않고는 멋진 관광을 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뭐가 유명해요? 우리 역사적인 면에서?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나무 얘기신가요?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역사적인.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미륵사지죠.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죠, 우리 미륵사지 관광객이 작년에 한 4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관광지로 전락이 돼 버렸어요. 우리 미륵산 부근에 이런 편백나무, 편백나무가 또 어떤데 좋은 줄 아세요? 우리 과장님 그런 연구를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암 환자, 아토피 환자 등. 사실 아토피 환자들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요즘 걱정이 많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편백나무는 잘 자라고 주변에 풀이 안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조림지 풀베기사업이나 덩굴제거 그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될 것 아니겠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니, 해줘야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편백나무가 성장될 때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성장이 되고 나면 저도 가보니까 풀이 없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 면 저희 지역도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부터 여산지역에 편백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후가 변해서 그러지 종전에는 편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잘 크다가도 그것이 동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동해로 얼어 죽어버려요, 한 10여년 크다가도. 그랬는데 요 근래에는 좀 맞아가지고 지금 배산에 한 3,000여평 정도가 나무가 꽤 큽니다. 그리고 군산도 화백은 되고 편백이 옛날에 안됐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기후가 온난화돼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심어도 우리 지역에는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나무가 클 때까지는 풀은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는데 좀 숫자는 적겠죠,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그런 나무를 잘 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편백나무는 사계절 겨울에도 푸르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미륵산 주변에서 편백나무를 심어서 사계절 푸른산을 만드는 것은 물론 미륵사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미륵사지를 들려서 편백나무 숲에서 잘 쉬었다가 지역에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충질문인데요, 채석장 지도관리에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장을 우리 백경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참 시끄러웠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그분들이 업자들이 산업용, 공업용 이런 폐기물들을 들여와가지고, 좋은 흙으로 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들여와서 그때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12월 1일부터는 그런 것은 못 넣게 됩니다. 석분하고 폐석분하고 토사 흙 이것만 넣게 되고, 앞으로 허가 나는 부분은 그걸 못하도록 법이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게 불법으로 버리는 것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한 관리지도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세우고 계십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관리, 그분들이 저녁에, 새벽에 와서 버리고 가고 그런 것.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버리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바로 전화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점검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서류를 일체서류를 제출해 주시라고 제가 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책을 한권 드리면 어떨까요?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책이 아니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번에 기본계획이 나왔거든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건 전반적인 것이고, 당초에 계약서라든가 당초계획, 추진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일체서류를 좀. 있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걸 얘기했는데 책자나 갖고 오고 엉뚱한 얘기나 하시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니,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그래서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잘 안 보셨던 모양이네요.
연식
김연식위원
처음부터, 당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까지 일체자료, 아셨죠? 왜 진즉에 제출 안 하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저는 얼렁뚱땅 하는 것 싫어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제 성격 아셨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