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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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진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종화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손병익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을 위해 시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변함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써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구)익산경찰서 자리에 위치한 『익산행복나눔마켓』에서는 차상위장애와 위기가정 등 480여가구에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377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354억원을 지원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 등에 1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적정관리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육성하여 수준 높은 자치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1만 700여명이 각종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창출,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부랑인 시설 등에 195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개최, 우수종사자 표창, 장려수당을 지급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30여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증진에 347억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운영으로 1,9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공설자연장 조성과 친환경적 공원묘지 관리로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시민편익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정책 분야에서는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63개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친화적인 감성도시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기술 교육 등으로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간연장형 야간 보육시설을 87개소 지정,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309개소에 320억원을 지원 건전아동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운영 및 무료법률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자체 단축 처리함으로써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개최, 토지표시 변경 등 촉탁대행과 총 283,717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로 인공암벽장과 축구공원1단계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및 실내게이트볼장, 야구 국가대표 전용훈련장 조성은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과 중앙·배산·수도산 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하여는 적정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비롯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7개 대회에 45,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10종목에 482,000여명이 이용하여 8억 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등 7개 사업에 3,800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영장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모현도서관은 지난해 8월 착공식을 갖고 2011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재생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동도서관은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완공되면 지역간 균형발전과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 교양강좌, 문화학교 및 독서회 운영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각종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민생안정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윤유전 의료보장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관리담당은 오늘부터 글로벌 해외연수 중에 있고 이강철 자치봉사담당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이 2회에 걸쳐서 매월 두 번 자원봉사를 하셨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월 1회씩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느 곳 하셨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10월 달에는 용안에 있는 ‘맑은 집 밝은 집 훈훈한 집’에 가서 장애아동 목욕이라든가 주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엊그저께 토요일 날 왕궁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 시의원들도 정해진 것 알고 있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달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1,450명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가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할까 하는데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인사고과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필수조건이 자원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전부 다, 그것은 자유죠. 자유지만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원봉사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는 그야말로 좋은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주 좋은 제시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율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등록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건의해서 자발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우리 익산시 인구가 늘었어요.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과장님, 인구가 어떤 부류의 분들이 등록됐는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체 말소됐던 분들이 늘어난 겁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00여명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 늘은 시기가 언제냐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늘은 것이 9월 달, 10월 달에 늘었습니다.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말소자가 그전에는 주민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말소자도 사실상 우리 시민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말소자를 재등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로 잡도록. 그래서 가장 큰 증가요인은 말소자를 재등록 한 것이 가장 크고, 그리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늘어난 것은 모현택지개발지구에 건축이 되면서 일부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인구증가도 어찌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인구가 2,033명 정도 증가됨으로 해서 이분들이 말소자들이고 대부분 빈곤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야 할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소자들에 대한 분들이 우선 주민등록 말소에서 다시 등록돼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 예산 관계는 더 신경을 써서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33명, 또 전라북도 전체로 따지면 10,0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그래서 행복나눔마켓이 됐든 사랑나눔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이 됐든 긴급복지지원이 됐든 간에 이런 예산들을 차질 없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익산행복나눔마켓에서 CMS 후원자 발굴하시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21쪽을 보니까 후원자가 2,739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연인원으로 해서 2,739명이고요, 지금 현재 CMS를 매월 하고 있는 사람은 한 470명 정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CMS 후원자 발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470명 중에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CMS를 추진했는데 금년에 신규로 한 사람이41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부터 참여하고 있고 유관기관 단체까지 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이나 농협의 직원들이 많이 참여했고.

정수

김정수위원

최소 단위가 얼마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 단위 제한은 안 두고 있고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성껏 성금을 낼 수 있도록.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단돈 1,000원도 중요하니까, 제가 CMS를 쭉 봤어요. 그런데 1,000원이나 2,000원은 안 써 있는 것 같고 5,000원부터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2,000원도 기록해 놓으시고 가능하다면 1,000원짜리도 받아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용지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 오히려 더 부담 없이 적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가만히 보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고 소단위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이번에 브랜드로 쌀과 고구마 해서 탑마루를 만들었죠. 탑마루를 만들었는데 사랑나눔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추진을 할 때 가능하다면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물품들로 전부 다 채워서 사용하기 바란다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익산에서 나오는 것들로 채워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것들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부시장이 오시면서부터 바이익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행사나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지원할 때는 우선 첫째가 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해 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익산시에 없다라면 좀 더 나아가서 전북도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후원자가 생겼을 때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뭐냐면 쌀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상품권이나 편리한 것으로 기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단 한분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쌀이나 물품으로 기부했을 때는 나눠주는데 굉장히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상품권이나 다른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은연중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고들을 주지시켜 주시라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물품이 됐든 기부를 해 준다는 그 자체가 고맙고 반가운 일이죠.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하단 부분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됐음에도 명시이월 했단 말예요.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인데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사업은 춘포면 초산마을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 김영근 도의원님의 시책추진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부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마을에 촉구를 하는데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넘어가면 이 사업비는 천상 반납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총 7억 6,4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5억 2,100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 2억 4,000여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이 긴급복지를 요구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긴급복지 지원 관계를 지난달 반회보에도 게재했고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에 띄워서 홍보하고 있고 현수막도 곳곳에 게첨하고 읍면동에 지시해서 통·리장 회의 때마다 본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실직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기 지원사항에 실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사항을 보고 많은 문의가 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위기가구에 해당돼서 지원해 줄 가구가 있는데도 우리 행정의 홍보 부족이라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이것은 선보호 조치 개념이니까 반드시 이분들이 응급상황에서 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환수조치가 두 건이에요.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고 재산이 8,500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가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먼저 구두상담을 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선 급하니까 선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재산이나 소득조사를 해서 이 기준이 넘는다라면 회수조치 합니다”라고 분명히 안내말씀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런 재산상이나 소득상 초과된 사람에 대해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대상자가 오면 엄격한 기준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데 이미 그것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줘놓고 환수한다면 행정적인 오류를 남긴 것이거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선 조회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지급해야 될 것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구두로 본인에게 기준이 이렇게 되고 또 넘었을 경우에는.

주유선위원

금융조회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며칠이나 걸리는데 그렇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3주 정도 소요됩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비 같은 경우 퇴원하기 전에 지원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회하고 한 20일 걸리면 퇴원한 다음에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선 미리해 주고.

주유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상실감이 크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또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어쨌든 어려워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희망두드림 차원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연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서 여러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가는 학습지도 및 미술·음악치료, 역사체험 등을 했습니까? 워크숍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하신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을 모집할 때는 저희가 읍·면·동에 우선 공문을 내보내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여러 방안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대상자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되는 초등학생들입니다.

주유선위원

아니, 그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 지원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는 거예요. 서비스 지원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에서부터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우리가 응모해서 하는 것이 있고.

주유선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백제의 역사를 찾아라’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출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할 부분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익산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복지 만족도가 높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좀 의구심이 드니까요, 다음에 그 내용을 볼 때는 설문조사라든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체크한 다음에 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그 기관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러이러한 기관이다라는 것을 통보해 주면 그 기관과 대상자들이 서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행복아동만들기 사업이나 놀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선정했고, 행복지킴이 지원사업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만 할 수 있도록 위의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행복한 아동만들기 서비스’나 ‘백제의 역사를 찾아라’는 우리시에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 같은 것, 시비가 매칭 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눈먼 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지도점검을 11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목표와 취지에 맞는 사업과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도 설문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족도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문지 내용, 설문자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설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것을 할 때 저한테 설문지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행복한 아동만들기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디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과 영등동에 있는 미술치료 전북지구라고 김인선 교수님이 하는 미술치료연구소가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한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공모도 할 때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한다고 해도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사실 공모한다고 해도 몇 일에서 몇 일까지 접수기간을 하고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주는 케이스를 저는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봉사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그런 데가 있다라고 추천을 한다면 그런 데를 가서라도 정말 제대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있죠. 강사의 수준이 일부는 괜찮아요. 그런데 강사 수준이 여성회관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전부터 계속 내려와 가지고 강사가 일부 바뀌더라도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사가 여러 군데를 뛰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 욕구는 예를 들자면 노래교실을 해 달라고 하면 여러 군데 하다 보면 강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질이 떨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욕구도 욕구지만 실질적으로 질 높은 실력 있는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익산시에 사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상시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파트는 그 사람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이 공모에 의해서 다시, 예를 들면 만족도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공모를 한다면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서 더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자기의 실력배양을 위해서 노력할 텐데 나는 강사다, 여기에 있다라고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타성에 젖어있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커트를 시키자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고취시키자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한번 마련해 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20만원이죠. 20만원밖에 안 되니까 여러 군데 겹치기 출연을 해 가지고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는 강사도 있고, 가보면 정말 실력이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그런 자격미달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취미활동을 질 높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29쪽, 자원봉사자 5만명 돌파라고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양이 중요하지 않고 질이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질이 중요한데 이 자원봉사자가 시나 도나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하는 곳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100% 순수 자비로 털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요?

주유선위원

회원들 간에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317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 중에서 후원을 받지 않고 그 단체 회원 간 자비로써 운영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317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체 내에서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센터로 지원해 줘서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317개 단체는 단체별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위원

사업을 할 때도 큰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는 주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지원받는 곳은 317개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체는 거의 다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주유선위원

보면 자원봉사단체 자체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센터장은.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상실감이 크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317개 단체가 거의 다 자원으로 이루어진다라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정말 사업비도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하고 봉사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단체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렇게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21페이지 행복나눔마켓, 이 사업비가 8,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사업비는 뭐하는데 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공요금을 낸다든지 그런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1억 2,000만원 나눠주면서 한 9,000만원을 사업비로 쓰면 너무 많잖아요. 공공요금을 8,900만원이나 써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으로 하지만 거기에는 원광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복나눔마켓에 대한 예산만은 3,2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게 거기에서 쓴 것일 것 아닙니까. 한 9,000만원 정도가 거기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른 사람 물건 받아다가 나눠주는 역할밖에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8,9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푸드마켓에 5,6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한 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푸드마켓이 5,600만원이고요, 행복나눔마켓은 3,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병홍위원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구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1억 2,000만원밖에 안 해요, 소리는 요란하지만. 그런데 그 사업비가 부수적으로 한 9,000만원 들어가면 되겠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인 1억 2,000만원은.

소병홍위원

지금 480가구를 한 가구당 월에 얼마씩 줍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5,000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3만 5,000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480가구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게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행복나눔마켓에서 1억 2,000만원어치 일을 하면서 9,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면 그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나눠줘야지, 8,900만원을.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푸드마켓까지 해서 8,900만원이지만 이 행복나눔마켓에 한해서는 3,2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금년에 후원받은 것만 1억 2,9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 대한 얻어지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작년에 2억 4,000만원인가 들어왔는데 1억 얼마밖에 안 나눠줬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구수를 480가구로 딱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480가구를 지정한 것은 어떤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후원과 CMS 후원을 더 받아가지고 가구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늘려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많이 받아서 많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제가 7월 달인가 8월 달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강구가 됐는지는 모르겠고, 이 운영비가 있잖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푸드마켓에서 뭐하는데, 지금 사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5,600만원이 뭐하는 데에 들어가요? 이게 원광복지관에 주는 것 아닙니까. 사서 주는 것도 아닌데 5,600만원이 왜 들어가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인건비가 한 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 뜻을…….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 하는데 인건비 5,600만원, 3,200만원 줘서 되겠냐고요.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9,000만원씩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9,000만원을 다른 방법으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480가구로 한정하고 금년에 현재 후원받은 것이 1억2,900만원인데, 내년에는 이 대상가구도 늘리고 후원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를 줄여야 됩니다. 운영비를 뭐하는데 9,000만원씩 주면 안 되죠. 한번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긴급복지 이야기를 했어요. 6월까지 3억도 안됐었죠? 복지지원 금액이 6월 말 업무보고 한 액수가. 그때는 적었다가 6월에서 9월까지 많이 했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1월에서 6월까지 한 2억 9,000만원 했고 7월, 8월, 9월 3개월에 2억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굴하면 그렇게 발굴된다는 뜻 아닙니까. 연말까지는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소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규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희망두드림센터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조례에 올라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운영을 다른 데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 뜻은 좋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좋은데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걷어서 하는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궁극적인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민이 후원을 해서 시민을 돕는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조례가 올라와 있던데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지원해 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그 자체 운영비, 그리고 초창기에는 후원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는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있고 여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탁 줘가지고 운영비 주면서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걷어서 지원한다는 게 말은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돈 걷는 데가 행복나눔마켓도 걷죠. 자원봉사도 궁극적으로 법인화시킬 때 앞으로는 시에서 지원 않고 돈을 걷어가지고 봉사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자원봉사도 제대로 됩니까? 돈이 걷힙니까? 우리 운영비가 줄어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타 시·군과 비교해 봤는데 우리시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법인화를 시킬 때는 돈을 걷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킨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돈 걷기가. 자원봉사에서 돈 걷지, 행복나눔마켓도 걷지,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지정기탁해서 또 걷잖아요. 여러 가지로 걷는데 과연 희망두드림센터, 뜻은 그럴 듯해요. 뜻은 그럴 듯한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걷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각지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지만 이것 잘 생각해서 하세요. 제가 조례 올라온 것도 읽어 봤어요. 그런데 뜻은 그럴 듯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돈을 걷어가지고, 지금 익산시에서 돈 걷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몇 개 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돈을 걷어서 도와준다는 게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잘 판단해서, 위탁 준다고 딱 맡겨 놔 버리고 거기에 인건비 지원해 준다고 계속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두드림센터는 만약 이게 설립되면 앞에서 보고 드린 행복나눔마켓은 희망두드림센터로 속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희망두드림센터는 어떠한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서로 필요한 사람과 주어야 할 사람들을 연계만 해 준다고 해도 이것은 큰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으로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후원자와 지원자를 잘 연계해서 이것이 누락되지 않고 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 데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정착돼서 경기도 차원에서 무한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각 경기도내 시·군으로 전파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충남 당진이랄지 제천이랄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그렇고, 저희가 그 시행기관인 시청과 센터와 이용자들 간에 가서 여러 번 만나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성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내년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이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후원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후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누락되거나 중복되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수급자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비사각지대, 공적구조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제대로 지원되고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뜻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지정기탁제도 있죠.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를 도와주고 싶다면 시를 통해서 지정기탁해서 할 수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제도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 데 이것을 위탁 준단 말입니다. 위탁을 주면 인건비 계속 나가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복나눔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000만원을 하려고 운영비로 8,9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다 보면 인건비로 해서 위탁 준 곳에 돈이 몽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제도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할 데가 많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기탁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창구를 단일화해서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이 과연 잘될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례도 올라와 있고 다음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 위원인 소병홍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희망두드림센터가 설치되면 행복나눔마켓이 그쪽으로 귀속된다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럴 것 같으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행복나눔마켓 이런 것을 보강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인체로 운영해야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후원금 모금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헷갈려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웃돕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헷갈려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로 집중을 시켜서 해야 오히려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이쪽에서 도와주고 저쪽에서 도와주고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생긴다고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그렇지 않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지원이나 연계 등 모든 것은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총괄해서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때 또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위탁 줘 가지고 일자리 창출시키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탁은 어디에 주려고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정한 것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진짜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두고 볼 거예요.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변형해서 여기에 하면 되지 왜 또 만들어서 운영비 나가고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곳을 정비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야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자 것이 희망두드림센터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세요.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추진을 하면 여기에 전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희망두드림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이웃돕기는 단지 금액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려운 이웃돕기를 해서 여기에서 추구하는 부분들을 다 이 속에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려운 이웃돕기는 저희가 지정기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후원자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 관계는 그쪽에서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과장님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당해내겠습니까. 됐습니다. 됐고, 15쪽요. 예산 집행에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건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전부 국비인데 3월 달에 우리한테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주부모니터요원으로 해 가지고 70명이 저희한테 있는데 그 주부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여비와 또 이분들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제안을 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집행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것 중에 전 의원님인 오영복 의원님과 최기재 의원님이 낭산, 삼기 모정보수비로 1,200만원의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오 의원님 460만원이 결산추경에 주택관리과로 옮겨갈 것이고, 금월에 1,500만원은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뒷장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왜 현재 50% 밖에 지원이 안 되었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 13개 읍·면에 지역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사단을 창단하면 저희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예상보다 창단하는 봉사단이 없어가지고 남아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요예측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했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몇 개 읍·면에서 창단을 한다고 해서 그 수요에 맞게 했는데 그쪽에서 사정이 있어서 창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것은 수요예측을 잘 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가 따로 나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래요? 한쪽으로 해서 운영비도 절감시켜야지 어떻게, 여성자원봉사센터와 목적이 서로 틀린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 설립된 법의 근거부터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통·폐합을 시켜야지, 그리고 운영비를 절감시켜 줘야지 왜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하면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통·폐합 관계도 고려해 봤는데요,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도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잘 되는 것만 벤치마킹 할 생각을 하고 못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개선시키면 다른 데서 우리를 벤치마킹 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여성봉사는 당초에 여성의 여권신장 때문에 맨 처음에 창립된 것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제 말은 어차피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똑같고 역할도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운영비를 양쪽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통·폐합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논리적으로 당위성만 주장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할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하고 있나요? 29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일률적이지는 않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 그램수나, 또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수나, 그 다음에 수강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등으로 하면, 그러면 파악을 제대로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황등면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되는데 전기료가 부족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의원이 못나니까 전기료도 제대로 못 가져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황등 같은 경우는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공공운영비가 5 ,6백만원인데 황등은 1,000만원 정도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찜질방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징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황등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제도개선을 좀 해서 의원 못 났다는 소리 좀 안 듣게 해 주셔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황등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헬스장 운영하는데 아침에 오픈을 그전에는 5시에 했어요. 그런데 6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 반까지로 당겨주시라고 사정해서 30분을 당겼어요. 그런데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5시부터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운영비 문제는 한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황등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겨울철에 춥고 여름철에 더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냉난방기 가동기간이 갈수록 더 많다 보니까 예산이 더 부족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정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첫째가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 지역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기존에 번영회나 이런 데가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감투로 여기시고 해 가지고 자기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단체들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묘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름대로 교육이라기보다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더라…….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매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그런 사항을.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시에서 만원씩이라도 타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간섭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지역을 위하고 익산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좋죠. 좋은데 서로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 역할을 오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회의할 때 역할에 대해서 주지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377가구에 17,716명인데 우리가 거기에 4,700억을 투자하는구만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무조건 최저생계비를 줘서 이 사람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냐, 익산시가 이 예산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자활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이 사람들한테 최저생계비만 주고 쌀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창출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수급자로만 있어가지고 무기력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해마다 이런 예산을 줘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하는 가구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근로능력이 없으면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9,377가구에 대한 474억은 자활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건부로 해서, 당신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고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소득층의 각종 급여 지원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복지사회 구현”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자립할 수 없고 자활할 수 없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나와 줘야지,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복지사회 구현”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안 그래요?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고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들어간 반면에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쪽에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원의 기존 틀을 벗어나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546명에 2억 2,000만원, 행복한 아동 만들기 서비스 120명에 1억 1,000만원 이것은 시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아동 만들기는 불행한 아동이 있어서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이 대상은 어느 아동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한 아동 만들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을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를 통해서 삐뚤어진 것을 정서적으로 잡아줘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오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익산시에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예산 자체가 이것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체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오위원

시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까, 복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정책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120명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런데 120명이면 1인당 거의 100만원꼴이구만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는데 한달에 18만원 정도 개인별로 지원되고요.

김대오위원

아동들한테요? 아니면 지도하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들어가죠.

김대오위원

그러면 일년을 해서 다 치료가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년이 안 돼도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년을 해도 영 적응을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연이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루 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제가 보기는 그렇네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좋은데 이런 교육적인 사업은 교육청에 맡기든지 아니면 최상의 학교는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행복한 아동 만들기 기관에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의혹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1억 1,000만원 들어가서 그 아동들이 120명 중에서 치료가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학생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제공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1월 달에 할 계획이고요.

김대오위원

1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1억 1,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걸 확인도 않고, 그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업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나 아니면 개선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내년에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데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과연 정말로 정서적으로 불안한가, 가정에 불만인가 학교에서 왕따인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만큼 예산 투자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산만 들어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놀토역사체험단, 백제의 역사를 찾아라 이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들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위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또 다시 현장학습으로 해 가지고 백제의 역사를 찾아라…….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지 이 제목을 ‘백제의 역사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3개월 코스로 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미륵산이나 미륵사지유물관이나 유적지도 다니지만, 또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데 있는 유적지도 체험하도록 그렇게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쓰여진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결산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결산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이런 쪽에 쓰여지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린 아이들이 백제 역사에 대한 인지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도 있고 하려면 교육적으로 전체를 다 해 버려야지 어느 학생들만 특혜를 줘서 체험하면서 지역단위로 다니면 되겠어요? 교육적으로 하려면 전체 학교가 다 해야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예산이 풍족하다고 하면, 학교에서 서류상으로 배우는 것과 또 현지에 가서 보는 것과는 학생들이 느끼고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체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 70%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오위원

아무튼 예를 들어서 행복한 아동 만들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고루 같이 참석해서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