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2010년도 주요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유기천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삼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임규윤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계약심사담당 이병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아끼기 위한 계약심사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절감한 14건이 대략적으로…….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공사가 5건, 용역이 8건, 물품이 1건, 그래서 14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절감을 하게 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용역에서 사업명이 유동천 개선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요, 1억 1,125만 4,000원이 요청 들어와서 심사결과…….
그러니까 절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사유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주요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은 재료비· 노무비 단가적용 품셈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사항들하고 공정별 주요 물량이 과다하게 설계됐느냐, 또는 착오로 설계됐느냐, 이런 사항들, 또 불필요한 제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이윤조정 또는 재료비 구입비의 부과세가 중복으로 산정·조정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절감된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저희가 공사에서 말뚝 제하시험 같은 경우에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더라고요. 절감내용이. 우리가 공사를 하면 시험도 하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그렇죠.
종열
박종열위원
2번해야 될 것을 1번밖에 안 하고, 4번 해야 될 것을 2번 정도만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그러면 공법 같은 것도 파일 심는 부분을 개수를 줄이고 해서 예산절감을 했던데 이렇게 해도 공사에 별 무리는 없고 그런 것을 다 점검하시고 재료비랑, 그 재료비가 들어가더라도 공사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서 하신건지.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2회로 사업부서에 들어왔는데 1회만 말뚝재하시험 횟수를 1회만 해도 하자가 안 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절감을 한 사항들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공사내용을 우리가 이 예산서만 보면 절감을 했다 그러면 공사는, 이 내용만 보면 그러잖아요. 그대로 원래대로 공사는 들어가되 다른 부분에서 줄였는줄 알았는데 공사내용이 바뀌어지고, 4개 심을 것 2개 심고, 이런 식으로 줄였잖아요. 그렇게 해도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 줄이는 것도 좋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에 공고상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차등 나는 것이 얼마나 돼요? 공고상에는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여기 보면 국유재산이 9,196필지고 공유재산이 1,026필지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개요를 보면. 그러면 공고상에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매년 실태를 조사해서 찾고는 있겠지만 못 찾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냐 이거에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못 찾고 있는 필지는 저희들도 그것은 못 찾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실제로 찾은것 거기에서 공구상환은 우리가 발굴한 것을 공구상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사실은 회계과에서 관리만 하지 또 현재 건설이나 산림청이나 재무부서가 다 틀리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죠. 국유재산은.
병원
송병원위원
산림청 소관은 산림공원과에서 안 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산림청은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보고 공유재산 매각을 42필지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국유재산이 얼마고 공유재산이 얼마에요? 매각 42필지 중에. 모릅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국유지가 29필지고요, 공유지가 13필지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자료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국유재산은 도나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지만 공유재산은 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1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병원
송병원위원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그리고 면적별로 필지는 1,000평㎡ 이상 2,000㎡이하 받아야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1,000㎡이상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게 그 아래에요? 13필지가? 아니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13필지가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부 합쳐서 29억원인가…….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 면적이 있잖아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공유재산 매각 면적은 동지역이 1,500…….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국유지는 도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기 때문에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은 알고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읍면지역이 3,000㎡ 이하로 면적단위로 기준할 때…….
병원
송병원위원
그 오버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오버되는 것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정말이에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42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보고를 하실 때 의원이 질문하니까 한참 있었잖아요. 그 현황을 몰라가지고. 여기에 사업개요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분리해놓고, 밑에는 얼버무려서 해놨어요. 분리해서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이 자리가 의회 주요업무보고 인데 보고를 하면서 그냥 간단명료하게 해가지고 적당히 얘끼하는대로 들어라, 이런 식이에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분리해서 해줘야 하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개략적으로 하지 말고 상세하게 해서 현황을 넣어야할 것은 넣고 보고를 해주세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토탈 국공유재산이 10,222필지거든요. 위에 현황개요를 보면, 그런데 밑에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를 1년에 2번 하든가요, 1번 하든가요? 언제언제 합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대부료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10월달에 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앞으로 부과한다고 했고만 부과했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부과했습니다. 9월말로 작성했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10,220필지인데 지금 6,665필지만 부과를 했다, 그랬거든요? 부과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는 이유는 뭐고, 그게 말하자면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이라서 그런 건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줘 보세요. 3,557필지는 왜 부과가 안 되는가……. 대부료가.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도로, 구거, 유휴지, 이런 것들이…….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현황도 국공유재산으로 부과를 하는데 이렇게 해줘야죠. 밑에다가 해주려면 총 부과대상이 얼마인데 부과를 하고 나머지 차액이 이렇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국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당하게 간단명료하게 해줘버리면 의회에서 행정감시를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해주시고 두 가지는 자료를 주세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나는 국공유재산 42필지 매각한 현황하고, 뒤에 대부료 부과는 총 몇 필지인데 부과를 몇 필지 해서 국유지가 공유지하고 구분해서 몇 필지는 이런 이런 사유로 부과를 안 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결산업무를 회계과가 관리만 하지, 각 부서별로 결산을 하거든요. 사실 질문하면 막연할 거에요. 회계과장님 답변하기가.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정개선 요구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다, 그랬어요. 9월 27일날.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결산은 후승인, 후에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반복돼요. 매년. 그러면 불용처리가 과다하다, 이월예산에 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에 집행이 너무나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소홀했다, 채무액 누적으로 앞으로 익산시의 해소대책이 강구된다,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이런 등등의, 여기 통보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 문제는 해당부서 예산편성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일이 개선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내년도 2010년도 결산할 때는 이와 같은 유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기획예산과 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익산에 채무액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소책을 특별한 해소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과 각 해당부서 해서 특별회계까지 총망라를 해서 채무액에 대한 누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되잖아요. 어제 기획예산과장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또 500억원 정도 채무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정말 해야 할 거냐, 안 해야 할 거냐, 심사분석을 확실히 하셔서 정말로 결산업무 철저히 하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두 가지 사항 국장님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두 가지 결산과 관련돼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해당 부서에 과장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반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채무액에 관련돼서 어제 500억원 정도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채 기채를 한다고 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저희들이 1,7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철저한 심사분석을 해서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이천인 입니다. 저는 국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도로나 들어가고 한 상태를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매각하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도로하고 하천도 가능한가요? 하천도 재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방하천을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그런 것들도 매입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필요하다고 보면 매입을 해야죠.
천인
이천인위원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에 의해 우리 주민이 피해가 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사항이 되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원래 처분건에 대해서 2,000㎡이하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자료에 의하면 일부 오버되는 것들이 몇 건이 있어요. 그 건 아래 주민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 돼서 그런 건가요? 혹시나 오버됐던 면적, 건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죠. 그런 사항들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오버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 찾아서…….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됐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로 된 것인가…….
천인
이천인위원
올 2009년 2월 27일날 왕궁면에서 주민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 된 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천이 재난으로 인해서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으로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한 19년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민 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보고를 해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그쪽은 지방정비, 하천정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피해자 그쪽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해서 답변요구서가 그렇게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 입장에서 19년이 됐는데 19년 동안 농사를 못 짓고, 자기의 재산행사를 못 하고 그랬는데 현재 지방하천으로서 하천 역할을 하면서 있는데 이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사에 대해서 매각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하천 관련은 행정목적이 재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매입할때는 회계과로 처리 안 되나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매입도 재난관리과에서…….
천인
이천인위원
회계과의 재산으로 안 잡히나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희로 안 잡힙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하고 하천 얘기를 한 상태에서 하천이 해당되면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고, 해당이 안 됐을 경우는 이쪽하고 관련이 없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면 집중 재산관리로 저희들이 하고, 현재 하천이면 재난관리과에서…….
천인
이천인위원
하천인데 실적으로 토지는 개인 소유거든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중앙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데, 왔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로 간 것 같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국장님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천과 관련돼서 하는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하천과 관련돼서 용도폐지가, 하천으로서 기능이 상실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용도폐지가 됐을 때 그 부분이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때 매각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아봐서 그 부분이 19년 동안 재산에 대한 자기의 권리행사를 못 했다는 부분, 알아봐서 적절히 민원이이라든가 그쪽에서 처리토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런 문제가 갑자기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가 제기되니까 올 10월 5일날 이 시행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모를 하천구역고시해서 갑자기 2001년 10월 5일날 갑자기,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이후에 갑자기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진행한 거에요. 그 전에는 전혀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부분이 하천인가 농로인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주로 농로 부분은 거의 다 소유가 거기로 되어 있고 사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돼서 한 부분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매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로 처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 한겁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재난안전과하고 회계과에서 협의하셔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아끼기 위한 계약심사 추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일본에 갔었어요. 가서 야간시간에 시내를 좀 살펴봤는데 인도 보수를 하는데 거기서 작업하는 인부는 혼자에요, 혼자 일을 하는데 안전요원이 둘이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셨었는데, 일하는 사람 혼자 일하고 안전요원이 양쪽에서, 그것을 볼 때 우리시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안전요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이, 일본사람들이 한 공사가, 지금까지도 견고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런 예산을 가지고 저런 안전요원을 편성해서 작업하는 인부가 편안히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아끼기 위한 계약심사를 하다가 보면 자칫 부실공사를 유발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31개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심사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심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했다고 감독만 철저히 한다고 보면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감독만 철저히 하면?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예산은 공사비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산 충족 못할 정도로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점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또 한 가지는 일본사례를 보니까 도로의 교통신호기가 있잖아요? 교통신호기, 우리 익산시는 교통신호기가 몇 개 있습니까? 전체 갯수가 아니라 한 개에 2개씩 있죠? 신호기가. 말하자면 파란불·빨간불·노란불 이것이 2개씩 있죠? 한 줄에.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일본은 1개만 있어요. 신호기가. 일본은 1개만 있는데 왜 우리시는 2개가 있어야 하는가,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증이 많아요. 우리 계약심사를 할 때 기술진들이 또 하고 그러니까 1개만 해도 이것은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예산 낭비할 것 없잖아요? 그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셔야할 것 같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런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국·공유재산 매각 우리 익산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현 주소가 여기 살지 않는 사람도 매각할 수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국유지는 거의 관계없이 다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시유지는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시유지는 일단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그 시유지를…….
일영
김일영위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주소도 없고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주소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요.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계속 자기가 농사도 짓고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아들손자는 서울 가서 살아요. 서울 가서 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임대료를 내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바꿔줘야 하고 시유지를 매각할 때도 익산시민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하는 것은 와서 농사를 지으면 처음부터 짓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일영
김일영위원
땅 한 몇 백평 되는 것 가지고 서울사람이 와서 짓겠어요? 그것도 안 되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시민이 그것을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그래야 당연한 것이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파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재산가치 없는 재산 매각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계신 것 있는가요? 매각 대상물권 선정한 것 있어요? 수요판단 해보셨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몇 필지에 얼마 되는지 이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대부계약을 했을 때 본인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나는 그것을 못 하겠다, 쓸모가 없다, 이런게 들어오면 그런 땅들은 또 우리가 매각을 하고, 또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땅을 사야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매각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했을 때는 매각하고 그럽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거의 불법적으로 점용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토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점유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건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종전에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이랄지, 별 필요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동사무소 건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이 있고, 또 각 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은 저희들이 거기 사용을 못 하도록 잠금장치 해놓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기존에 사용하다가 시에서 사용을 안 하지만 가능한 건물들이 있을 경우에 각종 단체 같은 데서 사용을 하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럴 때 거기에 사용료 같은 것 부과하는 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사용료 부과합니다.
송호진위원
전부 다 합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안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구)중앙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건물들은 음식업중앙회에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건물이 낡아가지고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고…….
송호진위원
(구)송학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송학동사무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동사무소 건물인데요? 소유가 사회복지과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거기서 주민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고, 또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것은…….
송호진위원
상수도사업소 옆에 노조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송호진위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시유재산.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산관리 과는 각 실과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이 있는가 파악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재정이기 때문에 각 실과장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계약심사담당이 신설됐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협약에 의한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하는가요? 지금도. 종전에는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계약심사담당이 생겼으니까 계약심사담당이 심사를 하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 사항은 계약심사계에서 안 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업자 선정을 했는데 이제 계약심사부서가 생겼으니까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계약심사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한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섰으면 이 10억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계약심사계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어떤 부분이 과다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 9억 5,000만원 정도 되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심사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금액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송호진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 법률적인 검토도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것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보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계약심사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까지 거쳤다고 하면 한 번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인데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 회계과에서 거기까지 업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종전에 7월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죠? 필지수나 면적 같은 것…….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 아까 13건을 매각하고 공유재산은 29건을 해서 42건 매각했다고 했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현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1,063건에서 1,026건으로 줄었어요. 37건이 줄었는데 13건을 매각했다면 1,050건이 되어야 하는데 24건이 어디로 갔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안 맞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것까지도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안 맞고, 국유재산도 7월에는 8,801건이었는데 9,196건으로 395건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가 안됐던 국유재산을 찾았다는 얘기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발굴한 사항들입니다.
송호진위원
몇 건이나 발굴했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국유재산이 436필지가 증가됐고요.
송호진위원
국유재산 단순비교하면 8,801건해서 9,196건이면 395건이 증가됐는데…….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436필지가 증가됐습니다.
송호진위원
29건을 매각했다고 하면 결국은 8,800에서 29건 빼면 8,772건이고, 그러면 9,196으로 차액 보면 424건 차이가 나요. 어쨌든 안 맞고, 국공유재산 이게 안 맞거든요?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LED간판 10월까지 다 한다고 했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것은 CI간판 공공기관 태양열 LED 설치사업인데 CI 개발선포식으로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연기됐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선포식이 연기돼서 제작이 다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업무에 안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익산시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이 몇 개 있잖아요? 보통 사업소라든가 각 부서에서 합니까? 검토를? 회계과에서는 안 합니까?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민간위탁을 말씀하십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예.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현재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업무소관별로 현재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으로 주민센터 신축이 앞으로 몇 개 예정입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중장기계획으로 주민센터 신축이 몇 개 생각하고 계세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지금 앞으로 3개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모현주민센터, 마동, 동산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동은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돼서 못 하고 있고, 모현동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게 아니라 일단 설계비라도 세워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 보안감사가 와서 보안감사장에서 계장님들 오고 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지식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금연. 지식지원담당 김영춘.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지역정보담당 서미덕입니다. 바로 이어서 2010 지식정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 및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영어체험학습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하고 교실하고 차이점하고 어떤게 있나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영어체험학습센터는 2007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일반학교 교실 3개정도를 칸막이를 터서 큰 규모로 운영하는 센터를 초기에는 설립을 했고, 나중에는 소규모로 많아지다 보니까 소규모로 교실로 선정해서 지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교실은 교실 하나고, 센터는 한 3개 정도 해서 구축을 한 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실제 현장체험, 어느 가상기관을 만들어놓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지급된 금액도 센터는 좀 많고, 교실들은 적고 한거에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센터는 6개소는 1,900만원씩 주고요, 교실은 1개 학교당 6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0만원씩 준 데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200만원 주는 데는 또 교육청에서 400만원을 지원해서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한 현황이 2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교실로 지원한 것은 다 600만원이고…….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최소 6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비용이 센터의 어떤 비용으로 쓰여져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교실비용 같은 것은 교재구입비나 강사비로 나가고요, 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자재 구입비나 강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거의 관리를 해서 다 지급을 하잖아요?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지급을 해주고.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도 지식정보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배분하게 쓰여지는지도 관리해 주세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하시느라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이요, 저희가 87개 학교거든요? 초·중 해서. 그런데 총 저희가 초등학교만 67개소고, 중학교가 26개소면 93개소인데 학교 분포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데는 전체 초·중학교는 다 대상으로 들어간 걸로…….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87개교가 됩니까? 넘을 것 같은데. 우리 익산시 초·중학교가.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소규모 학교는 통합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시골단위, 면단위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통합학교가 어디어디인지 저 자료 좀 주십시오.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이동해서 합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통합 운영하는 데는 교육청버스가 있기 때문에, 급식도 통합운영하는 예도 있고.
영애
임영애위원
거기 급식과 영어학교 그것 좀 저 빼주세요. 통합학교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영어교사들이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원어민교사요.
영애
임영애위원
그분들 원어민교사가 총 저희가 몇 분이라고 그랬죠?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25명이고 교육청에서 또 7명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시에서 25명이고 교육청이 7명이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그러면 총 그분들이 선정을 할 때 뽑을 때 어디서 뽑아요? 교육청에서 뽑아요?
교육청하고 YMCA
영애
임영애위원
YMCA에 위탁을 줬죠?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 강사를 뽑을 때 잘해야 될텐데 그것 시에서는 관리감독 안 합니까? 자질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저희는 수업하는 현장에 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다도 강조도 하고 그 관리하시는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일단은 저희가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게 본위원은 첫째라고 보고요,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수업일수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다 배정합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일수 같은 것?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우리시 예산 주면서 우리는 관리가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면단위에 많이 해서 학생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잘 지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소년 문제는 익산시는 어디서다룹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여성친화정책과 아동청소년계가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1도시1특성화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전년도예산인가요? 금년도 예산은 아니죠?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국비 공모사업이라…….
영애
임영애위원
3,700만원 가지고 지금 하신 거죠?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운영이 있더라고요? 22명.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국비공모사업 중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익산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해서 시민들한테 평생교육 기회도 되고, 그 받은 교육을 다시 우리시를 위해서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영애
임영애위원
22명이면 지금 언제 실시한 거에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4월중에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4월달에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대구 평생학습축제 전국축제 할 때도 우리시 홍보관을 이 분중에 3분이 가서 2박 3일간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했고,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할 때도 홍보관을 교육받은 교육생 중에 차출해서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과에 문화해설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분들을 질적으로 좀 더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일반인을 한 교육인지 궁금해서…….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저희는 평생학습차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22명 교육 받았는데 예산낭비 되지 않게끔 잘 키워가지고 구석구석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공모사업인데 거의 전국 단위로 거의 다 주지 않아요? 거의 전국단위로 하던데요.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국단위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벤치마킹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익산시 현안사업에 이런게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내년에도 있나요? 아직 없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공모사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좋은 아이테…….
영애
임영애위원
이왕이면 국비 따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원어민 파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나 체험학습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이런 파트들이 우리시 예산이나 정부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이게 2007년도부터 진행했다고 그랬죠?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아니, 영어체험교실만.
천인
이천인위원
나머지 원어민은 언제부터 시행됐죠? 2008년도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면 실질적으로 한 3년 넘었잖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 쭉 넘어가는 사항인데 연수 같은 경우는 갔다 온 사람도 더블돼서 자주 가는 가요? 아니면…….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러면 대학 이쪽 파트에서 글로벌인재 양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예산이 초등학교에서 쭉 이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나중에 사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익산시민의 입장으로 설수도 있고, 다른 쪽에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익산시에서 몇 명 정도는 인재를 키워서 관리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지속적인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예는 없고요, 여기를 다녀온 학생들은 일단 자부심과 자신감, 이런 것을 가져서 리더로 키워나갈 소양도 한 부분 키워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연수나 교육받는게 1번 정도밖에 경험을 못 하니까 전체 시민들한테 간다는 차원이죠.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그 예산이 들어가면 그중에서도 우수한 파트들은 분명히 우리 시민의 뛰어날 수 있는 파트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정보화마을에서 저온저장고 설치했는데 지금 이게 66㎡면 20평이네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거기 정보화마을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에요, 아니면 저장 계속 하는 건가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제철에 판매하고 남은 상품들을 저장했다가…….
천인
이천인위원
그 해에 다 팔린다는 얘기죠?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저는 공간이 비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냉난방시스템이 되는가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저온저장고만.
천인
이천인위원
전번에 저희들 제주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온시스템 자체가 농산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관리하시고요,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의회에서는 PC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더라고요. 지금 인쇄물 이런 자체들도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공무원들까지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인쇄 파트에서도 5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정보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1명인가 2명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PC 설치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5억원 정도 밖에 안 들었데요. 익산시로 보면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파트를 본위원이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규정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회하면서 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월하고 그런데 혹시 그런 것 전혀 모르시나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아, 위원님들 개별 컴퓨터…….
천인
이천인위원
의회에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예산 다루고 있는 이 안도 다 떠요. 바로 떠서 넘어가고.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아, 그럼 저 회의장에.
천인
이천인위원
회의장이고 다 되는 거거든요. 혹시 모르시나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아직은 전혀 저희 부서 내부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안이지 않겠냐, 우리 위원님들 컴퓨터 잘 모르더라도 버튼만 찍으면 바로 바로 떠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 번 해달라고 제안 드렸습니다.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정보화마을에는 관리자들이 1명씩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고 운영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국교육도 있고, 자체교육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연간 1,200만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됩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00% 집행됐어요? 사유가 뭐에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인건비 예산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몇 월입니까? 9월 30일자로 됐잖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그것은 상반기 조기집행 때 정보화마을로 지출이 되고 아직 본인들한테, 봉급지급은 다달이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건비도 조기집행에 해당이 됩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들어간게 아니고 중간사업자한테.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좀 엇박자네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100% 집행했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철저히 한 번 해주시고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대민통신행정서비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94페이지에 있는 거요, 대민통신행정서비스.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대민통신행정서비스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읍면동 사업소 일반전화 사용료하고 보건진료멍 인터넷 속도 증속하는 사업비, 그 다음 축제나 이런 것 있을 때 현장에 설치하는 전화…….
대중
김대중위원장
쉬운 얘기로 전화요금입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 사용 집행내역 주십시오.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그것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 3년치 자료 빼서 주시고요,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지금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한 46억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체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현재 48억원, 우리시예산이요? 출현금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35억원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11억은 어디서 난겁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민간 후원금하고 이자분.
대중
김대중위원장
민간우후원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한 13억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11억원이라면서요. 장학사업에 돈이 나갔어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기금 얼마 출현하기로 했어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10년간 100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100억원 출현하는데 집행액이 1년에 어떻게 집행되기로 되어 있어요? 100억원 하기 전까지는 집행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이자분에 대해서만 그 이자분 범위 안에서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자는 1년에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2008년도부터 이자소득이 들어오는데 2009년도에는 8,500…….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자가 얼마 들어오고 사업이 얼마 집행됐어요? 이자는 100%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 익산사랑재단에 대해서 이사들 명단하고 액수하고 어떻게 집행됐는가 주시고요, 우리 익산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부문화나 나눔문화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시에 기업유치 투자보조금 그런 것 받으신 기업들한테도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익산시에서 이렇게 따듯한 것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다 말씀하셔가지고 통합학교에 있는 면지역 아이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질문하는 것도 남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통합학교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40개교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체험교실 짓는데 교육청에다 예산 준게 얼마입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 확인…….
대중
김대중위원장
영어체험학습센터 9,000만원인가 되죠? 한 개소당. 그리고 영어체험교실은 3,5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되잖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리모델링비는 지금 확인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토탈해서 40개교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그것은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된게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10억원이 넘어요. 10억원이 넘는데 한 번 가보세요. 운영이 되시는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학교 운영위원장님 하시고 운영위원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요는, 교육청에서 거기가 교육주관 주체지만 시에다 요구하는 사업을 무조건 다 주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책임 누가 집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저희도 학교에 체험센터나 체험교실도 수업할 때 가보고 했는데 마인드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도 열심히 하시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학부모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하시고 요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시에서 예산을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주지 말고 한 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 심의하는 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해 190억원 정도 주잖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여기 사업을 교육청에서 무조건적인 걸로 올리지 마시고, 특수한 시책으로 교육청에 있는 시책으로 어떤 아이템을 짜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셔야지 사업을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이제는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줄 것 다 해줬습니다. 학교시설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어느 정도 해줬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농촌지역 아이들,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할까 이런 것을 달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시라고요. 이제는 할 것이 없어서 다 이상한 말들만 하시니까.
경이
김경이지식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원섭. 시정담당 황영삼. 인사담당 최규철.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관리담당 김규정. 공무원단체담당 박양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0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120페이지 새마을단체 지원, 지금 사업계획서가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새마을단체 매입하는 거요?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애
임영애위원
매입할 계획입니까, 신축할 계획입니까? 사무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모현동에 건물을 매입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사실적으로 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거기서 그렇게 변경했어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본예산에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17억원이잖아요,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제대로 활용해야지 올해 어떻게 사업하겠습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계약금도 줘야 하고 중도금도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 안에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익산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협조관계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서로 협조해야죠?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익산시에 여성유권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단체들을 활용할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선거 때 캠핑이라든가 그것을 도와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찾아가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봉사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좀 잘해서 해주도록 하시고요, 시에서도 필요하시면 그분들 활용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부클럽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해서 소비자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지원단체도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하면 익산시에 좋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영애
임영애위원
저희 행정에서도 민간인들 단체 많이 활용하잖아요? 돈을 달라는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익산시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저는 119쪽에 2010년 예산집행실적에서 보면 시민단체에 지원행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을 지을 때 예를 들면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자생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런게 시민사회단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 자료를 쭉 보니까 군산익산범죄센터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또는 아까 이야기한 한국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 여러 가지들이 쉽게 말하면 민간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집행된 경우가 너무 많고요, 시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행사하는데까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너무 많다는게 느껴져서 이번에 시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행사가 너무 많은데 우후죽순처럼 많은 행사들이 이렇게 많은 민간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늘어나면서 시에서가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손을 벌리는 경우, 스스로 자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가 행사하는데 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구분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시민단체라고 말씀하는 위원님께서, 그분들도 사회단체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물론 민간단체까지 포함시킨다면 많은 단체가 있겠죠. 몇 백개 단체가.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가 사회단체로 분류해서 하고 있고, 저도 와서 보니까 예산지원 받아서 그분들이 생산적인 그런데 써야 되는데 굉장히 소비적인 자기들 행사성경비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교육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자기 회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우리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직원체력 증진지원 3개 사업이 어떤 거에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극기훈련하고 체육대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 전부 다 한건가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11월 27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극기훈련은?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700명…….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저희가 최소경비만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종열
박종열위원
전부 극기훈련은 다 했고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특정캠프 참가도 다 끝났나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특정캠프 같은 경우는 40명인데 이것은 익산시에서 따로 접수를 받아서 보낸 건가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특정캠프를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훈련이 힘들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갔다온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사실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직원들이 한 번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거의 강제성으로 해서 40명 못 가고 이번에 8명밖에 못 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40명 예산 세워놓은 건데 8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내년까지 운영해보고 안 되면 축소하든가 폐지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예산부분도 이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주세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매년마다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체력증진이 아니고 고문이니까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콘도 회원권 구입한 것 있죠? 익산시 콘도나 회원권이 어떻게 있나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4군데가 있는데 일성토비스하고 한화·대명, 그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이렇게 구입한거에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연차별로 몇 년간에 걸쳐서 구입했고, 금년에는 5개 구좌만 해서 대명콘도만 구입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명하고…….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대명만 했어요, 대명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콘도회원권 말고 다른 회원권도 있죠?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 하나 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쪽 이용하는 현황 있잖아요, 구입가격하고 해서 자료로 주세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읍면동 동민의 날 행사, 그런 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있어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사실 읍면동 동민의 날은 시에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사회단체도 행사하는데 지원하는데 읍면동 행사는 왜 지원을 안 해요? 사회단체보다 읍면동민이 다 오면…….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동민의 날은 동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일영
김일영위원
함라면 같은 경우는 약 63회 정도 이틀간 면민의 행사를 해요. 8월 추수 때 하는데 그것은 전부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해요. 약 돈이 2,000만원 듭니다. 그 행사 한 번 하려면. 그런 행사를 하는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 몇 사람 시민단체가 모여서 행사하는 데는 지원해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약간의 면민의 날이나 그런 큰 축제의 행사를 할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시장님이 와도 선거법에 걸리니까 금일봉도 못하고, 그냥 국장님이나 누구 오시면 단 한 5만원 하고 가시고 그래도 아무소리 안 하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불공평한 점이 있다,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시민단체 지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면이나 동에 그런 행사 할 때는 약간의 상품이라도 하나 2~30만원짜리라도 하나 사서 추첨권이라도 하는 것, 그런 것은 큰예산 안 들잖아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결산보고기 때문에 제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에 구역 조정하는 것 계획이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 전에 계획을 해서 구역 조정한 적은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몇 년도에 했었나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한 4년 정도…….
천인
이천인위원
4년 전에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4년 이전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양중학교가 반절은 어양동, 반절은 부송동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알고 계신가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중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인
이천인위원
중학교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사실 중학교는 학구를 그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구역 안에 반절은 어양동이고 반절은 부송동이에요. 학교부지가. 건물도 반절은 어양동이고, 반절은 부송동이에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 뿐만이 아니라 어양동하고 영등2동하고, 부영3차 뒤에 논 옆에 보면 그 뒤쪽으로 보면 거기는 또 어양동이고 하나로도로 건너편은 또 거기도 마찬가지 어양동이고. 그 뒤쪽에는 영등2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행정구역 조정하는 이런 문제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를 제가 그 앞에 보도블럭 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잠깐 만나봤는데 그런 문제가지고 행정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내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뭔가 조정하는 안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불합리한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있을 걸리 생각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 8월까지 특별채용 있죠? 몇 명이나 했습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21명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2005년도부터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아니, 57명입니다.
송호진위원
기능직, 계약직, 일반직, 별정직, 골고루 다 있죠?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청경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5명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전에는 공채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경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특채로 하고 있죠? 공채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용을 하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도 공고기간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여건으로 보면 2명이 24시간 맞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나가고 없으면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송호진위원
그것하고 특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업무공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채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공채를 하면 지방경찰청장이 협조를 안 해주고, 특채를 해야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야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청경이 결원이 생기면 바로 오늘 그만두고 하는 것 아니고 미리 예측하는 거잖아요? 충분에 거기에 대비할 수도 있고, 미리 선발을 해가지고 대기시켜 놓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채할 의지가 없는 거죠.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미리 선발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이 정해지면 시설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몇 사람이 되면 그것만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전에 공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공채는 결원이 생겼을 때 했는데…….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지난번에는 공채를 했는데 시장이 바뀌더니 그게 다시 원위치 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청경 제가 2005년도부터 연도별로 특채된 사람들 구분해서 계약직,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해가지고 현황을 주소까지 제출해줄 수 있죠? 개인정보라고 못 해준다는 얘기는 안 하실거죠?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57명에 대해서 하면 분석해서 답을 내드릴게요. 그것 다 뻔한 거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 자꾸 사회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개하다, 특채하다, 와다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결원이 발생하면 공채로 해야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공채하실 겁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공채할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005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특채현황, 인적사항 주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또 직원들의 질높은 교육도 책임지고 있죠?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번에 2주간의 도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인사를 책임지고 있고, 교육을 책임진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사실 공무원들은 교육하고 지금 업무능력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업무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교육 받는 것이 꼭 자기가 맡은 업무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접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다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교육을 양성할 때 관련 교육을 받도록…….
병원
송병원위원
본위원이 직무에 대한 뜻을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익산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의 의원으로서 그런 사항을 보고 저도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감사관들이 저하고 아는 사람도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봤을 때 정말 직원간의 음해·모함·투서 이런게 빈번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익산시 직장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느냐, 여기에서 본게 지원을 해주고, 연수를 시키고, 극기훈련을 하고, 전직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워크샵 있죠? 직원들이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런 때일수록 정신교육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떤 직무와 교육이나 이런 워크샵을 하면 어디 콘도 얻어서 한 2박 3일이 하고 오는 것이 정신교육이 제대로 주입이 돼야 화합을 이끌어줘야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 통합해서 15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부각된 그런 일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연된다면 정말로 살맛나는 직장분위기가 아니라 일할 맛이 없는 직장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직장워크샵 교육을 할 때 정신교육에 대해 치중을 해줘야 하지 않냐, 그리고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전직원 체육대회 좋죠. 그런데 그때에 정말로 위와 아래가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 이런 분위기를 쇄신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인사를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고 끌어가는 그런 지원하는 기획예산 부서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중요부서 다 맡고 계시는데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쇄신을 해서 화합을 이끌어내려면 위험수위에 차있다, 이런 것을 철저하셔서 정말로 내년도에는 활기 넘치는 익산시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질책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성하고, 우리들이 물론 정신교육도 필요합니다마는 직원 동료간에, 또 상하간에 소통에 대한 부재,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부들이나 직원간에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에 주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간부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료 주실 때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신 분까지 같이 추가로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에스코사업이나 AI나 이렇게 일이 터졌을 때 과장님들이 거기에 기술직이 안 계세요. 안 계셔가지고 그 일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그런데 우리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국비예산이 민선4기 출범 이후에 34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00억원까지 갔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대한 사기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인사를 하실 때 시장님께 국장님이랑 건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인력을 맞게끔 배정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에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해주시고 그쪽 분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쪽 한 번 해주시고요, 제가 군부대 육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정산서 받습니까? 정산서 받으시냐고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정산서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 받으셨어요? 3년 전부터 지원됐나요, 4년 전부터 지원됐던가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마 3년 전부터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와서부터 집행이 됐어요. 새로운 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사실 국방은 꼭 군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시장님도 얼마 전에 안보도시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방위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민·간·군이 잘 단합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거기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사주는 거란 말입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법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 물품이라는게 군부대에서 쓰는 물품은 군부대에서 줘야지,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시스템에 대해서 이런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은 그런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 민선4기부터 들어간 것 정산서 다 주세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 주시고 앞으로 군부대 육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가 고민 한 번 해보시고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발간실 문제 있잖습니까? 그 기계가 많이 노후화됐던데 그것은 내구연한 그런 것 없습니까?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그 기계는 내구연한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샀습니까? 발간실이요.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노후화된 것은 작년도에 새로 교체가 됐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잘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종이에 있는 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분들 제가 봤을 때 직업병 걸리시겠더라고요. 너무 먼지가 많아서 들어가면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고 한다고 하시지만 공기 걸러주는 그런 거라도 좀 해주셔서,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에서 소외된 곳에서 어려운 일 하시니까 좀 그런 일 좀 신경써주셔서, 우리 예전 민선4기 때는 일용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또 많이 처우가 개선됐는데 그쪽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도를 하셔서 청에서 음지에 계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행정지원과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과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주세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