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공산, 도평동 출신 차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형사업의 빛에 가려진 왜곡된 지역상황과 행정의 융통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의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이룩하는 것이며, 주민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안 사안별로 접근해보면 구청 업무의 한계가 있지만은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단지 조직 보신식의 행정, 소극적인 행정, 면피, 회피적인 행정, 성과주의에 집착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반성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불로봉무동에 있습니다. 불로봉무동은 현재 탈바꿈과 동시에 보존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시아폴리스 조성과 불로고분군의 보존과 개발, 목공예단지의 특화, 문화관광형 불로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팔공산IC 지하차도 공사 등 대형사업들이 화려하게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대규모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연계 개발되지 못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팔공산IC 지하차도는 지하차도대로 따로 시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 발생의 중심에는 교통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불로전통시장은 반야월장과 더불어 현재까지 열리고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전통 5일장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팔공산의 길목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목공예단지, 측백수림, 불로고분군의 관광자원이 인접해 있고 접근망으로 원근 고객을 유인하기 용이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는 접근하기 좋은 장소입니다만 현지의 교통체계와 도로망 상태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상황에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팔공산IC 지하도는 계획 때부터 지역민의 반발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5대 의회 때는 의회차원에서 종합건설본부를 방문하고 사업방식에 대하여 난상 토론을 벌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현재 팔공산IC 지하차도가 개통된 후에 지역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당초 우려했던 사실이 역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로교 주변에 심각한 교통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불로봉무동, 도평동 주민들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로교를 통하여 불로동 시장쪽으로 들어온 차량이 시내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불로파출소 앞 8미터 도로를 이용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면 팔공산 쪽으로 가서 불로농협 앞에서 U턴을 하든지 도평동 자치센터에서 해서초교 뒤편 팔공산IC로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불로농협 앞부분은 U턴 차량을 위한 대기구간도 짧고, 대형차는 U턴조차도 할 수 없어서, 평소에는 교통체증이 상존하는 구간이며, 해서초교 뒤편도로는 일반시민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긴거리를 돌아야 만 합니다. 결국 불로봉무동, 도평동 주민들은 생활권이 불로동이므로 일반시민들은 긴거리를 돌아야 함으로 차량들은 평소에도 불로파출소 앞 좁은 길에서 몇 백미터식 줄지어 있으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로 인하여 이 일대는 교통마비가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아무리 교통지도를 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지하차도 공사 시행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원성만 가득한 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 시행처인 대구시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피해는 지역주민의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시장중간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 실정이 이럴진대 100억여원과 10억여원이 들어간 전통시장과 목공예단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통체계가 같이 박자를 맞춰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공산IC 지하차도 공사시에 구청에서 낸 의견을 보면 공사준공 후 불로교 남측 도로에서 좌회전이 폐쇄되면 민원이 예상되고 해서초교 팔공산 IC 회차로 구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기존 부체도로를 차량 교행이 가능한 구조로 시행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재 불로교 남측 도로는 단지 주차장 역할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잘,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라도 가장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동구 주민들이므로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불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불로교와 구불로교 사이에 폭 4미터, 길이 100미터 정도의 교량형 도로를 설치하거나 성토하여 도로폭을 확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문제와 도시계획 문제가 함께 걸려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필히 참조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로재래시장을 공산동쪽에서는 접근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팔공산IC 지하차도까지 내려와서 U턴을 하여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불로고분군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대구은행 앞에서 좌회전이 허용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때까지 횡단보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국 시비를 포함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도로를 비롯한 교통 문제로 활성화가 아닌 침체로 유인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일 것입니다. 구청의 업무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여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대규모 사업 시행시에는 간과된 부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대규모사업 전체가 빛을 잃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여 어떤 방법이든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05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