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대로 추진안 제9조에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업무분장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6회 정례회 1차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사안으로 계류된 사안은 표준안 제9조인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부분의 신설과 사업추진 부서별 사무분장 미지정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기 위함 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재 제정된 전국 24개 지자체 조례를 조사 검토한 결과 표준안 제9조인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부분에 대해 11개 지자체는 반영하였고 14개 지자체는 미반영 하였으며 사업추진 부서별 사무분장 부분은 행정자율성의 무게를 두어 24개 지자체 전부 관련규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부서별 사무분장 부분은 행정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관련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추진상황 점검 부분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9조부터 제23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4조로 하고, 제9조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9월15일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자치법규 규정 등을 일괄개정 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홈페이지 게시로 군민이 쉽게 정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기구 및 직위명이 인용된 사항을 일괄개정 하고자 합니다. 기구 조정은 신설은 지역전략과, 분리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예산실하고 행정지원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하고 고창마케팅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명칭 변경은 지역경제과가 민생경제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안전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이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0년 9월15일 지역전략과 신설, 기획관리실을 기획예산일, 행정지원과로 분리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과 고창마케팅팀의 폐지, 명칭이 변경된 민생경제과, 재난안전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등 조직개편에 의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ㆍ규칙 및 자치법규와 규정 등을 일괄개정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의안번호 제28호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0년 9월15일 기구조정 등 조직개편에 의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창군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로 주요 내용은 부위원장인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을 지역전략과장으로 고창마케팅팀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개정하 고자 하는 사안이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지난 회기 시 이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표준안 제5조 협의회 설치운영 사항에 대한 삭제 사항은 그 상위법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가 2010년 2월4일 날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구매촉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는 협의 기능 등이 구매 생산 촉진 시책 수립 사항 등으로 조례 6조에 이행계획 수립사항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했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호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6회 정례회 제1차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사안으로 계류된 사안은 표준안 제2장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검토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기 위함 이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기 위하여 현재 제정된 전라북도 5개 시군의 조례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사 검토한 결과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2009년 하반기에 제정한 임실군은 미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류 원인이 되었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는 2010년 2월 4일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그 업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와 환경 정책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설령 설치하더라도 그 기능을 보면 회의 한번 개최할 수 없는 협의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법령명이 인용된 부분을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명 인용 정비사항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소음 진동규제법을 소음 진동관리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3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인 수질환경 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소음 진동 규정법이 소음 진동 관리법으로 법령 명이 개정됨에 따라 하이 법령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87회 고창군 임시회에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고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4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비전 및 목표 그리고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를 해결하기위한 전략 수립, 또한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16개의 개별보건 사업계획이 들어있으며 지역보건 의료 자원 자료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24일에 금년 5월24일에 우석대학교 산악협력단과 학술용역계약을 실시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계획 팀을 구성하여 8회에 걸쳐서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수렴하고 지역현황분석과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공무원, 이장, 지역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 지역현황분석을 토대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8월과 9월에는 중점과제와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6일부터 10월18일까지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을 받았으며 10월13일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 행정을 제시하고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서가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질의과정 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윤영식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목표수립에서 개별보건사업 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개별보건사업,

예. 거기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요. 지금 각종 암이라든가 희귀병, 그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에 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고창군에 에이즈환자 같은 그런 환자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그런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즈환자는 담당자가 마치 간첩접선 하듯이 접선에서 보건계획을 실시하고 왜 그러냐면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보건교육과 또한 전북 대 병원에서 치료제를 아지도민 이라고 에이즈 치료, 사실 치료는 안 되고 거의 연장되는 상태입니다. 치료제는 아니고 연장되는 상태인데 면역억제제라고 합니다. 그것보고, 그것을 치료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내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보건관계 직원이 63명, 그 다음에 공무원이 138명, 그 다음에 일반 군민이 992명인데요. 주민이 406명 이장단이 385명입니다. 설문조가 결과는 보건관계 공무원들은 노인의료 및 복지시설 그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요. 공무원도 노인의료 및 복지시설을 39.1%로 우선순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나 일반 군민 이장들도 노인의료 및 복지시설을 51.9%로 굉장히 높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게 주민들은 43.7%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37.7%, 보건관계 공무원은 40.3%, 그 두 번째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입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소 직원들은 38.7%, 일반 공무원들은 20.8%, 그 다음에 주민이나 이장단은 26.4%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혈관이나 뇌혈관 즉 뇌졸중이나 뇌출혈 그것으로 그 다음에 심혈관이라는 것은 심장질환, 고혈압 그런 것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목적이나 현황,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점과제가 4기에는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관리 사업을 중점관리, 그때는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아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요. 5기에는 심혈관 같은 예방관리 사업도 들어가 있지만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노인보건사업은 저희가 여러분야로 구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중점과제로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재원과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입니다. 노인건강복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단위로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지소 말씀입니까?

보건지소에 노인 건강사업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주로 노인대학이나 그 다음에 진료, 보건진료소로 활용한 마을 어르신들에 건강 활동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보건 지소에서는 거의 진료 사업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의사하나, 간호사하나 있는데요. 보건지소를 비울 수가 없고 또 주민들 건강 체조교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에는 장소가 턱없이 비좁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각 읍면단위에 보건지소에서 노인들 건강,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농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각 지소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본데 그런 각 지소에 크고 작은 보건지소장님들한테 예산 같은 것을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것을 보건 지소에서 건강 체조나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 건강체조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체조교실 운영하는 강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그것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외부 강사를 데려다가 해야되는데요. 각 면단위에 실내체육관이나 이런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호응만 좋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지 수요를 한번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몇 개 지소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소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예.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7호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 의료계획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보건을 향상시키고자 4년 주기로 수립되며 제 1기는 1995도에 시작하였고 금번 상정된 안건은 제5기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장기보건의료계획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구하는 보건의료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을 보면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인구변화의 구조, 산업별 인구 구성, 의료보장 인구, 의료취약인구, 학교보건현황 등 지역사회 현황과 보건의료 자원 및 의료이용현황을 심층 분석 제시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보건의료수요와 보건 의료에 관한 전반기 공급 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 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인구 구조,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고 해안선을 끼고 있는 부안군, 충남 서천군과의 보건의료 현황을 비교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한층 더 군민의 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 또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병률이 높아져가고 있는 보건사업의 시행 효과가 크 다고 추정되는 심뇌혈관 질환과 노인우울증 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전략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보건 문제에 관하여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개별보건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전염병예방관리사업, 공중위생관리사업 등 많은 사업을 선정하였고, 그에 대한 현황과 목표설정은 물론 추진전략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성의 있는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강증진사업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09년도 말 현재 의료보험 65세 이상 농부, 노인인구비율은 26.4%로 전국 비율 11% 전라북도 비율 15%보다 1.5배이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노인인구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거론한 노인을 위한 사업 및 진료시설의 확충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치매는 타인에게 의지해야하고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해결하기 어려워 가정 파탄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소의 조직력과 예산으로는 치매환자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워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을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계획서는 열람공고 절차와 지역보건의료 심의,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지난 회기 때 재검토사항 중 65세 경로 우대자 수영장사용료 전액감면에서 50%감면으로 그리고 고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 19세 이하 자녀 및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9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가 시설을 사용할 때 수영장사용료 50% 감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1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6회 정례회 1차 회의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사안으로 계류된 사안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경로 우대자 수영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했던 것을 50% 감면으로 하고 출산장려정책차원에서 관내 거주하는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9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의 수영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였으나 65세 경로 우대자 수영장 사용료 감면 요일과 다문화가정 등 19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감면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검토결과 65세 경로 우대자들이 수영장 목적 이외 행위에 대한 다소 민원제기 우려와 다문화가정 차원에서 14조제1항 제5호 중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와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사이에 다문화가정 등 19세 이하 자녀를 추가 삽입하는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