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민의원)
11시10분
조금 전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상민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상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의원
이상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그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경영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기업이든 그 기업의 장기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하게 보일지라도 그 기업에 깨진 유리창 같이 작지만 사소한 부분이 소홀할 경우 이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의 사소한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 직원교육의 소홀함으로 미국에서 월마트보다 더 큰 규모였던 K마트가 문을 닫게 된 사례 등 많은 기업들이 사소하게 보이는 부분의 관리 부족으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북구의회에 들어와서 문화적 충격을 느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의사일정표 기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흑판이었고, 또 하나는 의회를 비롯한 북구청 전체의 화장실 시설이었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의 흑판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의 사용을 1년 통틀어 몇 차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북구의 모든 투명한 예산, 조례, 각종 의결사안이 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예산상 절감의 문제와 차원이 다르게 좀 더 효율적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동안 몇 차례 사무국에 개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동사무소는 물론이거니와 몇 백 세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각종 자료와 사진자료 등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2천 몇 백 억의 예산을 다루는 북구의회가 의사일정 기재용 흑판 하나와 책상 위의 종이 유인물만 들여다보면서 질의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요즘 각종 미디어기기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교실과 우리 본회의장의 낡은 흑판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흑판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남에게 보이고자 그럴듯한 현대식 장비를 갖추자는 말이 아닙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화장실의 시설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흔히 우리가 쪼그려서 사용하고 앉는 변기를 좌식변기라 하고 앉아서 사용하는 것을 양변기라 부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의 화장실 변기가 아직도 과거에 사용하던 좌식변기가 70% 정도로 주종인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화장실 문제를 표면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사용하던 좌식변기냐 혹은 양변기냐 그 두 가지가 뭐가 그리 큰 문제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의 청결과 시설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설과 문화공간들 그리고 공공화장실들 역시 새로운 문화수준의 상징으로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도 몇 억의 예산을 들여 여성전용화장실 겸 휴게소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선진 북구의 화장실 문화를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진 화장실 문화를 입안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백 명씩 생활하는 주요 생활공간인 구청에는 왜 아직도 몇 십 년 전의 화장실 시설을 고수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혹은 구청이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의지만 있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문화수준 측면을 떠나서 우리 내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좌식변기가 양변기로 바뀐 것은 비용을 들여 고급화시킨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노약자나 여성, 임산부, 어린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냄새나 여러 가지 위생적 측면을 고려해서 변화된, 당연히 바뀌어야 할 필수시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공원의 이동식 화장실조차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좌식변기 화장실을 우리 북구청이 아직도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를 비롯한 우리 북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북구 공무원들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여건에 관계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우리 북구청의 화장실 문제를 생각하면서 본 의원만의 과민한 생각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의 사상구청과 동래구청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상구청은 구청을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연히 비교가 되기 힘들겠지만 우리보다 오래된 건물이며 우리 북구와 같이 증축과 보수를 해 가며 동래구청 화장실을 층층이 다니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북구보다 훨씬 청결하고 깔끔한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양변기인 것은 물론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구청의 화장실을 층층이 다니면서 살짝 숨어서 사진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오늘 주요 간부님께도 사진을 몇 장 드렸습니다. 동래구청의 화장실 사진입니다. 우리 북구 주요 간부들께서 이 사진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기회가 되신다면 타 구청 화장실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흑판과 화장실 문제는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깨진 유리창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이 불편한 줄 알면서도 귀찮아서 혹은 익숙해져서 우리 스스로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북구를 바꾸어 나갈 생각과 의지를 가지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물론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 북구를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없다면 어떤 장밋빛 청사진도, 아무리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도 제대로 된 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의 미래는 우리 자신과 지역주민들의 사소한 불편한 점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서 지적한 흑판 문제와 화장실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는 직원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물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
이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서북부산권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등 관내 주요사업장과 주요시설의 현장을 방문하는 안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이상민의원, 이선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민의원, 이선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당면한 일반 조례안 심사와 관내 주요사업장 시설을 현장방문하는 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인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