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군위를 만들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명품사업 추진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경제가 살아 있는 전원휴양 자족도시 군위건설을 위해 군정방향의 역점시책 중에서도 경쟁력에 살아남기 위하여 어떤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실천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기획감사실장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발전과 경쟁력인 교육환경 조성이 지난 수년간 최대과제인 바 군수님 역시 군정목표로 교육 살리기를 제시하셨습니다.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교육문제는 끊임없이 뒤떨어질 것이므로 교육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어떻게 주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전액 반납한 사업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에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사고이월액이 일반회계가 114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사유와 우리군의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추이를 분석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군위군교육발전기금을 현재 161억을 조성하여 지역내 군위고 등 3개학교에 다니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하면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부모가 군위에 주소를 둔 자녀로서 타지학교에 재학중 서울대 등 명문대에 입학을 해도 확대 지원할 수 있는지와 교육발전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급식지원 상황을 보면 우수농산물 식자재공급, 친환경농산물 후식지원, 군위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초등학교에 세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학교 6개교는 저소득층 171명을 제외한 490명에 대하여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지원 예상액 1억 3,544만원 정도가 듭니다. 고등학교 3개교 461명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총 950명에 대해서도 새학기부터 군위군교육발전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계획해 보셨는지, 또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전원휴양 자족도시 군위건설을 위해 군정방향의 역점시책 중 어떤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실천해 나갈 계획인지 물으셨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장욱 군수님께서 취임과 함께 군정목표를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새롭게 도약하는 군위발전의 비전과 청사진을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로 정하고, 전원휴양과 관광레저와 친환경 농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꽃 피우고 군민들이 살기좋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경제와 문화가 살아있는 전원휴양 자족도시 건설로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 자연, 환경이 지역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강점으로 인구 320만의 광역대도시권에 입지하면서 팔공산・위천・남천 등 천혜의 맑고 깨끗한 환경과 전원주택의 최적지와 도시민의 쉼터를 간직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앞으로 저는 군수님의 의지를 받들어 지역간 균형개발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 등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활력있고 풍요로운 부자농촌 건설,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농촌 공간 조성, 지역별 특성화 된 명품도시 개발, 문화강군 건설을 위한 품격있고 수준 높은 문화기반 확충,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열린 행정 추진 등 4년간 6대 부분에 역점을 두고 군위의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군수님께서 경제와 문화가 살아있는 전원휴양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팔공산 터널 조기완공, 군위 구미간 도로 4차선 확포장, 통합상수도 건설, 개발촉진지구 추진,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 팔공산 생태탐방로 및 하늘공원 조성, 김수환 추기경님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 낙동정맥트레일 조성, 경북대 등 공공기관 유치, 천연가스 배관망 공급, 골프장 조성, 군위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원주택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시 군 의회와 수시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김윤진 의원님께서 교육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어떻게 주도할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난 1998년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16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진학생 장학사업, 원어민 영어강사 및 영어마을캠프 지원,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등 다양한 학교운영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타 지역 학생들이 관내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농촌군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5, 2006, 2010년도에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였으며,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진학률이 1998년 18%에서 2010년에는 86%로 증가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재일교포 홍종수 선생께서 어렵게 모은 전 재산 30억원을 고향의 인재육성을 위해 기탁해 주심으로써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내년 2011년도에 통합 운영 될 군위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기반시설 확충, 각종 장학금 지원 등 전국 최고의 선진교육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담당기관인 군위교육지원청과의 협조체제 유지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공립학원 개설, 기숙형 공립고의 특성을 살린 밀도 높은 교육 지원 등 지역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여 우수 인재의 지역유출을 막고, 나아가 학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위해 학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선생님들도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은 미래를 보장하는 지역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수평적 소통으로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가 만족 해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교육도시 건설, 지역교육 선진화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김윤진 의원님께서 “전원휴양 자족도시”가 우리군의 핵심 미래 가치가 될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는 지난 선거 과정과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군위를 “전원휴양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위는 한민족의 뿌리를 간직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팔공산과 위천 등 천혜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삼존석굴 등 많은 문화유적・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자족도시 군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자산들을 이용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짝 꽃피워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전원휴양・관광레저・친환경 농업”이 함께 잘 어우러진 군민들이 살기좋은 지역, 살아보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자족도시가 성숙되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보다 쉬운 기업 유치를 통해 교육과 복지 예산증대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통합의 주도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위를 전원휴양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선 5기 군정 구호를 3만 군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로 하고, 경제희망 살리기, 복지희망 살리기, 문화희망 살리기, 교육희망 살리기를 4대 군정목표로 정하여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4대 군정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농촌・농업・농민과 함께 하면서 군민들의 생활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어느 한곳 소외되거나 치우침이 없이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혁신 전략을 통한 지역문화 개발로 우리군을 전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문화강군으로 만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군위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이상 교육문제로 군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군정목표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하나하나 이루어 질 때 전원휴양・관광레저・친환경농업이 어우러진 자족도시 건설은 한층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김윤진 의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계획 취소로 인해 전액을 반납한 사업현황과 사유를 물으신데 대하여는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음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환금으로 1회 추가경정에 4,32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2회 추경에는 7억 7,5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반환금 총액은 2009년도 7억 7,729만 6천원 보다 4,124만 9천원 늘어난 8억 1,854만 5천원으로 5.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보조사업 중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중 전액 불용 처리되어 반납한 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사업,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지원에 신청자가 없어 156만 6천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센터 미설치로 6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방지 및 재발방지사업,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사업,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사유 미 발생으로 96만 6천원, 농정과 소관으로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경비 지원에 사유 미발생으로 33만 8천원 등 총 8개 사업에 887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411만 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75만 1천원입니다. 앞으로 보조 사업은 업무부서별로 업무연찬과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윤진 의원님께서 2009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사고이월 사유와 5년간 특별교부세 추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 67건에 114억 6,6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3건 6,300만원으로 총 70건에 115억 2,900만원을 2010년도 사고이월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사기간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고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사고이월 사업예산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추진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교부실적 추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써 일반교부세 총액의 4%의 재원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특별교부세가 국가시책사업 4대강 살리기사업, 행정구역통합시 지원 등에 우선 배분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군의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영호 의원님께서 교육발전기금으로 부모가 군위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을 할 경우 입학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와 교육발전기금 사용내역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군위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서울대 등 명문대에 입학을 할 경우 입학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사업 중 관내 고등학교학생이 우수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경북대 등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관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만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관내 우수학생 중 타 지역 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막고 타 지역 우수학생을 관내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및 관내고등학교 교장, 교무주임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추진하게 된 장학사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부모만 주소를 군위에 두고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우수대학에 들어갈 경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입학금 지원을 하게 되면 관내고등학교 입학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지역인재육성이라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을뿐 만 아니라 타 지역 우수학생들 유치가 어려움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교육발전이사회와 총회에서 본 사안을 토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9년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164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군비출연금이 96억원, 회비수입이 53억 4,000만원, 이자수입이 14억 6,0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교육발전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99년부터 2010년 10월말 현재 34억 2,000만원을 관내 초·중·고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을 보면 장학사업에 13억 9,000만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20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64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 군민들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뿐 아니라 매년 적게는 1억원에서부터 많게는 최고 44억원까지 총 96억원의 군비를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군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조승제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학교 학생 중 저득층을 제외한 490명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과 고등학교 3개교 461명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총 951명에 대해 군위군교육발전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학교 6개교의 저소득층을 제외한 490명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교육 복지 증진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다른 어느 시군보다 적극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경북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9개교 1,754명에 6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1년부터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읍지역을 제외한 면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본 계획에 따라 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3개교 461명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총 951명에 대해 군위군교육발전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연간 사업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관내 학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 교육청 등 간담회를 통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발굴하여 공익법에 의거 장학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총회를 거쳐 경상북도교육청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목적은 군위군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주 목적이며, 목적사업으로는 초·중·고·대·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공익법에 의거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 때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충분히 토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6대 부문에 역점을 두고 군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군위건설에 힘쓰신다고 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요지는 군위군에는 농산물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지금 6대 시책에도 역점을 많이 주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욕심을 가지자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부분이 군위군 발전과 함께 나아가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욕심을 너무 내기보다도 정말 여기서 하나가 희생되더라도 군위군의 문화와 경제가 함께 자족도시로 될 수 있는 시책 중에서 어디에 더 역점을 주었으면 좋겠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쪽에 삼국유사가온누리, 인각사 성역화, 한밤마을, 팔공산 하늘길, 하늘공원 등등 해서 문화에도 집중하면서 경제쪽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산업단지를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반 산업 단지 유치가 군수님 공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지역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농촌 공간 조성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군위군에는 축산업계로 군위군의 이미지가 손상되면서도 또 축산분야에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런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려면 다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 기업 유치에 대해서 힘쓰신다고 했는데 기업유치가 되려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반목이 깊습니다. 이럴 때 군위군에는 서로 좋게 나가면 제일 좋은 점이, 군위군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에 희생이 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할 부분은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제가 갑자기 보충질문을 휘황하게 드리니까 실장님이 조금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대로 여러 역점시책 중에서도 군위군 발전에 최고 중점을 둬야 될 것 그걸 한번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끝나고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제가 국도비 전액 반납분을 물은 것은 실지 군위군에서 그 사업이 필요없어서 반납한 건지 수요량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납액 중에서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 같은 것은 해당자가 있지 싶은데 전액 반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물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두 번째 시간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서 상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사업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82만 2천원 반환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사업도 32만 4천원이 반환….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해당과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서 보면 실장님이 절대공사 기간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이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실시부서 각 사업 파트에서 명시이월사업 사유라든가 사고이월 사업을 받아보면은 동절기 절대공사 기간 부족이라든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등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구분을 좀 지어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은 예를 들면 세출예산 경비에 순서상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 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명시이월 여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명시이월이라 보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40조 2항입니다. 명시이월은 40조 1항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고이월도 사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예산 회계 제도 정책을 문란하게 할 용의가 많으므로 보다 엄격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을 완결할 예정인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문자 그대로 사고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을 못한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대공기 부족이 나옵니까? 그 얘기입니다. 당해연도에 한다고 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려서는 천재지변이나 어떤 보상지원으로 인해서 그 해에 못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유에 보면 단순하게 절대공기 부족이다,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노력을 좀 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때도 좀더 상세히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을 가능하면 좀 적게 하고 당해예산은 당해에 집행하라고 강조를 누차 많이 했기 때문에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2007년도에는 사고이월이 207억인데 2010년에는 115억….

노력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사고이월은 다음연도 이월이 또 재사고이월은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이월은 가능하면 그 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교부세가 올해 4억 3,9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네요?

올해 특별교부세가 4억 3,900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강 쪽에 집중 투입돼 가지고 어느 시군 없이 특별교부세가 많이 줄어든다 하는데 현재 우리가 도에나 중앙에나 특별교부세 신청해 놓은 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관리센터에 15억, 이것도 주겠다 하는 다짐을 받았고, 부석교 11억 이것도 지금 행안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하는 거는 한 40억원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일반교부세가 한 4%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교부세가 870억원, 한 900억원 가까이 되지요?

예.

한 4% 정도 되면, 욕심입니다마는 한 40억원 정도가 해마다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노력해서 따와야 될 그런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20억원에서 30억원 그 정도 따왔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현황을 갖고 있는데 2006년도는 특별교부세를 12억원 받았고, 2007년에는 31억원, 2008년도에는 30억원, 2009년도에는 17억원, 금년에도 작년 수준은 능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부세하고 연관지으면 4대강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40억원 정도는 특별교부세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집행부 또 우리 의회에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164억원을 11년 동안 조성했다 하는데 현재 잔액은 얼마입니까?

잔액은 131억원 정도입니다. 남은 게.

현재 우리 부계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식이 없습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집이 있어서 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과연 학교 학생이 우리 부계에 몇 명 정도 될 것인지 실지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문제인데 지금 타지 학교에서 명문대에 입학했을 경우에 장학금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군위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교육발전이사회도 있고 하니까 한번 거론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지원을 보면 현재 농정과에서 군위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급식 지원 이거는 우리가 담당과는 아니지만 제가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현재 농정과에서 이걸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수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 해 가지고 9,044만원, 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 해서 8,198만 8천원 또 군위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라 해서 지원대상이 316명인데 8,928만원 해서 총 2억 6,200만원 정도가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해 주지요?

초등학교는 310명에 초등학생하고 병설유치원생 해서 8,928만원입니다.

이번에 중학교 학생 수가 487명인데 저소득농가 171명을 빼고 나면 316명입디다.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급식비를 보니까 군위중학교는 한 끼에 2,500원이고, 부계중학교는 1,850원입니다. 65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부계중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1,850원이라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더라, 음식이 잘 나오더라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소보중학교 같은 경우는 23명 전원이 저소득농가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던데,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억 3,5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거는 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입니다. 지원이 될 수 있다면은 중학교까지는 내년부터는 급식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걸로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김윤진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이 특별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들이 많이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완공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하고, 또 특별교부세도 더 나아질 기미도 없는 것 같고, 지방교부세도 또 줄어든다 하는데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2011년도 예산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도 늘어놓는 것보다 마무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운용을 계획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1,471억원에서 51억원이 부지매입비 쪽으로 감되고 1,420억원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해 국비가 50% 내지 70% 되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는 7년간 봤을 때 한 294억원 되는데 한 해 한 42억원 정도로 판단이 됩디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금년에 확보해야 되는데 못한 게 48억원 정도 되고, 2011년도에 해야 될 게 535억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주요 투자사업 쪽에 583억원 정도 이게 들어가야 불로교 마무리, 무성교 마무리 등 걸쳐놓은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어려운 살림 가운데 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발전기금 관계나 타 지역에 나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관계도 물으셨는데 그게 좀 어렵다면, 제가 이걸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군위군으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많죠, 성적우수 장학금이라든가 관내 고교 유치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서는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발전기금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번 교육발전기금이사회 할 때 제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신경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 교육발전기금에서는 그걸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준표를 갖고 있는데 지원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 고등학생 같으면 1억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타 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예를 들어 도학력평가 여기에도 630만원 정도….

그러면 타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올 때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주지요.

전번 교육발전위원회를 할 때 제가 보니까 그게 홍보도 안 되고, 좀 어렵다는 걸 전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관내 학생을 나가는 것도 잡아야 되지만 들어오게끔 하는데도 치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홍보예산을 좀 잡아서 입학시즌이 되고 하면, 군위군에 오면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 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부모도 아이가 여기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에 갔을 때 우리가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면은 군위사람도 되고 아마 인구늘리기에도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 좀 미숙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타 지역에서 군위 관내로 학교에 많이 오고 이사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를 보니까 3학년이 148명이고, 2학년이 149명, 1학년이 163명이거든요. 특히 고등학교를 보면 2학년이 108명, 1학년이 120명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구미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몰려온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8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느라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등급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등급을 받고도 자부담할 여건이 안되어 입소하지 못하는 차상위층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있는지, 현재 우리군내 요양시설의 정원대비 현재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군위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읍면별 보급현황이 몇 %이며 이미 상수도 관로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가정에 취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평소 사회업무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손경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중증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업비 31억 2,600만원을 들여 1,141㎡의 재가노인지원센터를 11월에 완공 예정인데 군내 전문요양시설 현황과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준공 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운영 방안 중에서 위탁이나 직영에 대하여 수지분석은 해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지역자활센터에 6개 자활근로사업단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 및 자활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활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시설을 사업비 423억 9,4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기간보다 하수관거시설이 2년 더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생활위생여건 향상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1년 완공시기를 맞추어 완공할 수는 없는지, 또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양시설 입소대상이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입소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현재 우리 군에 요양시설의 정원 대비 입소 인원, 군위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은 현재로서는 지원 방안이 없으며, 우리군 내 요양시설의 정원대비 입소인원은 에덴의 집이 정원 9명에 2명 입소, 성누가요양원이 정원 44명에 41명 입소, SMS그린힐 군위요양원이 정원 60명에 51명이 입소하여 총 3개소 정원은 113명, 현재 입소인원은 94명입니다. 군위군이 부담하는 2010년 장기요양 급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군 부담분으로 입소 18명, 재가서비스 112명에 지원예산은 5억 8,439만 2천원으로 재원은 분권 34%, 도비 46%, 군비 20%로 순수 군비부담액은 1억 1,697만원입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관과 개보수 및 신축이 필요한 회관 그리고 게시판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노인여가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181개소입니다. 이중 개보수 대상 경로당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효령 2개소, 고로 2개소로 4개소이나 주민들은 자연부락 단위로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미 건립된 마을과 원거리의 자연부락, 노후로 인하여 신축이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에 대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회관 앞 군정 게시판은 현재로서는 설치계획이 없으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원지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의 공급으로 이용하지 않는 간이상수도는 2008년에 16개소, 2009년 16개소, 2010년 10개소로 42개소입니다. 그중 농업용으로 전환된 곳이 4개소, 폐공 1개소, 공공급수비상용으로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6개소는 전기공급을 중단한 상태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관로설치를 완료하고 가정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66.1%로 군위읍 99.3%, 소보면 2.6%, 효령면 98.8%, 부계면 25.7%, 의흥면 70.1%, 우보면 85.2%이며 산성면과 고로면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말에 관로공사를 준공한 군위읍 광현리 방면 5개리와 소보면 12개리에 배수관로, 가압장, 배수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군위읍 5개리와 소보면 1개리에 대하여 급수하고 있으며, 1개리는 급수를 위하여 자부담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배수관로, 가압장, 배수지를 완료 후에도 지방상수도를 바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주 배수관로인 덕트일주철 관은 3～4회 세척과 가압장, 배수지 등 전용회선 통신시험, 기존 마을상수도 노후된 관로 개체, 마을별 조사 및 자부담분 납부 등으로 가정까지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지방상수도가 공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요양시설현황 및 지원내역과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위탁 및 직영운영의 수지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요양시설 현황으로는 성누가요양원, SMS그린힐군위요양원, 에덴의집으로 3개소가 있으며, 지원내역은 SMS그린힐군위요양원에 종사자 수당으로 2010년 9월까지 225만원이 지급되었고, 성누가요양원과 에덴의집은 개인시설로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운영은 위탁 및 직영 운영에 따른 용역 발주를 준비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충분히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성과와 자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자립 자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42명 중 4명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자립하였고, 청소사업단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단계에 있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군위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시설의 완공시기 차이에 따른 하수관거시설의 준공을 1년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군위 하수관거시설 정비사업은 국비 70%의 보조사업으로서 환경부의 재정계획에 따라 2013년에 국비지원이 완료되며 2011년도 말 준공예정인 군위하수종말처리장과 완공시기 차이는 2년 정도입니다. 2011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하수관거 시공이 완료된 지역인 내량1리, 정1·2·3리, 하곡리, 금구1리 등 6개리부터 부분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군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은 몇 분이 되는지 모르죠?

예.

그러면 거기 총 예산은 얼마인지.

1년에 3,000만원 됩니다. 5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차상위계층이니까 발병하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인구도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군위군에서 복지정책을 중요시 여기고 중앙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뒤에서 보면 차상위층,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정에서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시설에 입소를 꼭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행 법상은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군위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별도로 하기가 힘드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백송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합니다.

요양보호사도 거기 출근한다고 하던데?

출근해도 지금 입소인은 없고, 11월 중에는 아마 개원할 겁니다.

전번에 9월달에 한다고 그러더니 왜 자꾸 늦어지는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거기 정관 변경하고 다 마쳤습니다.

정관 변경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관 변경을 합니까?

재산 관계던데요.

보니까 저희 군의 시설에 비해서 입소 인원이 아직 만원이 안 됐네요?

예.

만원이 안 됐는데 백송도 생기고, 우리 군위군의 단기 보호하고 주야간 보호는, 거기 몇 명까지 수용이 되지요?

40명입니다.

단기 보호는 15일간이지요?

예.

안 그래도 김윤진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받겠지만, 여기 수지 적자의 문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위탁을 안 했을 때도 우리 군위군의 공무원들이 하면 서비스 질에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외지로 빠져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인원이 다 안 차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위군민들이 만약에 입소를 할 것 같으면 관내 시설로도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손경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상수도 보급률에 군위읍과 효령면, 의흥면은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됐는데 소보면, 산성면, 고로면, 부계면도 이제 시작을 했고 한데, 소보면도 지금 12개 동네가 관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1개소는 공급을 하고 있고, 1개소는 흡수를 하기 위해서 자부담분을 통과하셨다 했는데 그 1개소 분은 어디입니까?

1개소 물 먹는 데가 산법리입니다.

통보한 곳은?

통보한 곳은 서경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12개 마을 중에 2개 마을 중에 하나는 통보하고, 하나는 식수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사하고, 사업비 산출해 가지고 자부담분 하고 납부하는데 지금 신청하라고 통보했는 데가 현재 도산리 하고, 내의 1·2리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통보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신계리, 송원 1·2리, 위성 1·2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신청 받는 대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마을자부담분이 납부가 아직 덜됐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군청에서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빨리 이걸 납부를 해야 만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 건강의 근원이 이 식수라고 보는데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취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윤진 의원님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SMS 그린요양원에 종사하는 수당지급에 보면 2,250만원이 지급되고, 성누가나 에덴에는 군에서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없다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법인에는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시설에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성누가도 지금 법인이 아닙니까?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제가 물은 거는 용역 발주를 줘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을 설명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역 발주만 갖고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적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고,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설명 좀 해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질문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용역 안에 예를 들어 군에서 직영했을 때 비용하고, 위탁 줬을 때 비용하고 이런 게 비교 검토가 되도록 그런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 주기 전에 과장님이 머리 속에 구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문제점은 어떤 게 있다든가 그런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우선 상세한 거는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직영했을 때는 인력이, 지금 행자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인력 승인이 상당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 쪽으로 가야 안 되나 이런 판단입니다.

위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 관계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6개 사업단이 있다고 했지요?

예.

지금 청소 사업단이 군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어디에 합니까?

군위읍 자활센터에서 시가지 청소나 이런 것 일부….

시가지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한다고 그러던데 아파트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파트는 없고 학교나 이런 데.

아파트를 보면 개인청소를 타지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그런 건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타지에 뺏길 정도 같으면은 자활사업단에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도 써 주시면 안 되겠나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 종말처리장사업 차이가 2년 정도 나는 게 저는 처음부터 구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해 놓고 관로가 안 돼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 재원관계로 한 2년간 늦어지는 건데 맞춰 주시면 더 좋지마는 1년 정도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군이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당겨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한다고 하시지 말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제껏 해 보니까 어떻게 안 되더라든지, 가 보니까 가망이 있다든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고, 노력한 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되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가거든요, 가는데 지금도 하수관거사업비 타 시군 전국의 잔액 20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11월 10일에서 15일이 되면 시가지 관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치기 위해서.

최대한 해서 한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억원 추가 확보 더 하는 것도 상당히 노력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에는 도비가 없지요?

도비가 6%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 걸로 돼 있던데요?

6% 있습니다. 군비가 12%이고.

확실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군위하수관거사업에.

70%는 국비이고, 도비 군비 해서 30%인데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위하수관거사업이 총 241억 9,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169억 3,300만원이고, 군비가 72억 5,700만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비가 있을 겁니다. 그건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로 했기 때문에.

담당 계장 없습니까?

오늘 하수관거사업비 때문에….

담당 직원은 없어요?

담당자 하고 두 사람이 도에 자료를 들고 갔거든요.

제가 묻는 거는 우보 소실마을 하수관거에는 도비가 있던데 군위하수관거사업에는 도비가 없는 걸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비 6%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없는 걸 가지고 자료가 있던데 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습을 통한 지역민 스스로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 유치에 몇 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군수님께서 지난 7월 취임사에서 공무원들에게 맑고 깨끗하며 정직하고 진실될 것을 강조하며 인사에 있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엄격한 능력주의와 철저한 성과주의를 적용해 일에 보람을 느끼며 조직의 긴장도를 높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근래 군위군의 조직구조와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선진화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마인드 함양을 위해 8,6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는 독도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전체인원의 1/2만 추진하여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의 아쉬움이 많을 것인데 교육성과를 분석해 보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공직마인드 함양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배낭여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또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평생학습도시 유치를 위한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은 2008년 이후 사업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으며, 현재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도를 인정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각종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평생학습조례를 2008년 7월에 제정하였으며,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국비공모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평생학습마인드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마을리더 3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리더 양성, 전문농업인육성, 성인문해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찾아가는 명사특강 과정을 8회 운영하였고,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군위캠퍼스를 2008년부터 운영하여 2011년 2월에는 45명의 사회복지사 배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인문학 안목을 넓히기 위해 사업비 전액을 계명대에서 지원하는 인문교양강좌를 유치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국비 공모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인재양성사업인 삼국유사 컬처텔러 과정을 2년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앞서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조직구조와 투명한 인사에 대한 소신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5기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간 시행한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구조로의 개편을 위해「군위군 희망전략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직무와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조성중인 각종 사업장에 대한 인력배치와 공무원 정원 10% 감축계획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준공되어 2001년부터 운영중인 분뇨위생처리장에는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환경관리센터·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처리장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판단한 인력배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센터의 경우 우선 해당부서에서 운영관리주체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결정되어 인력배치 요구를 해 오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인력배치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 감축은 지난 2008년 중앙정부의 조직감축 계획에 따라 금년까지 8%, 39명 감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추가 감축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계획과 배낭여행 확대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군은 창의실용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전체 직원의 1/2에 해당하는 238명의 직원들이 독도아카데미 교육에 참가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 참가하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0명 내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2009년도에는 어려운 국가경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자 배낭연수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배낭연수 확대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만 공무원 배낭연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대 군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 배낭연수 인원을 연 40명 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여건에 따라 확대시행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위군 공무원들이 세계화 및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고 특히 우리 총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유치가 이미 끝났잖습니까,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도를 인정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도 하고 인정제도의 차이점은 뭔지, 우리가 특혜를 받는다거나 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것이라서 정확한 정의는 제가….

전번에 지정을 받았을 때는 어떤 혜택이 온다고 했습니까?

지정이 될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각종 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왔었는데 지정되면 수년간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인정제도도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꼭 바래서 평생학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평생학습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마을리더 30명 양성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정하는 거는 끝났고, 인정제도가 아직 남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내실있는 평생학습교육이 되도록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요양보호사는 개인 사설이 아니고, 우리 군위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 한 적은 없고, 지금은 현재 과거에 한 번 정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을 했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한식조리사 이 과정은 평생학습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평생학습교육이 꼭 우리 총무과 평생학습 담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분야는 여성담당 파트에서….

거기는 예산이 틀리잖아요. 제가 평생학습 예산하고 비교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또 여성관련 담당부서, 우리 총무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러면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 공부하는데는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작년까지 우리가 장소 제공만 했었고, 금년도에는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 문제도 자체 해결을 해서….

그러면 등록금을 우리가 지원 안 한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삼국유사 컬쳐텔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유사 이거는 우리 군위군민들한테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1·2회 자꾸만 참여하게 되면 홍보가 덜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를 해서 삼국유사문화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더 확대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삼국유사 컬쳐텔러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꾼을 양성하는 건데….

예, 이야기꾼을 양성하는데 앞으로 2기에 끝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동호회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또 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보급하는데에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중심의 인사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며칠 전 공무원 한마음 가족체육대회에서 느낀 바는 우리 공무원들 서로가 다재다능한 끼를 가지고 있고,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각자가 앞으로 조직 개편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그날의 다재다능한 면을 볼 때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가 많이 발견했는데 앞으로 인사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성과중심의 인사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해외배낭연수를 6년간 했는데 몇 명 정도 다녀왔습니까?

220명 정도.

거의 50% 가까이 갔네요?

6년 동안 퇴직하신 분도 있고, 또 신규직원들은 아직 해외쪽으로 못 갔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따지면 50%는 아직 못 마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는 제가 통계를 못 내 봤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많은 분은 힘이 안 듭니까?

배낭연수라고 해서 배낭을 짊어지고 이렇게 여행하는 건 아닙니다. 언어소통 문제 이런 건 좀 있습니다. 배낭연수 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선진 문물을 견학하고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군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크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군정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추진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세계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