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금산군수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아토피 치유 에코 빌리지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금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의 업무는 실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소 어렵고 힘이 들더라고 대민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새 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건물번호판을 각 건물에 부착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미 정비된 시설물 현황내역, 신규 발생건물의 표시판 미설치 시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또한 주민들의 부담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배달은 물론이고 건물번호가 새겨진 우편함을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중개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공공연히 중개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제로 공인중개업을 포기하거나 중개사무소를 폐쇄하는 사례가 늘어만 가고 있고 그들은 생계 수단을 위해 타 직종으로 직업을 바꿔가면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어느 공인중개사의 말을 빌려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무자격 무허가 중개업자가 동네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매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 거래질서 및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무자격 무허가 중개업자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금산군민의 민원사무처리 최일선에서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군민들께서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안 하셔도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공기업에서는 민원이 있으면 처리 이후에 다른 직원이 민원처리에 대하여 친절도를 묻곤 하더군요. 이에 본 의원은 종합민원이 합리적 처리를 하기 위한 창고에서 민원 편익차원에 공익자의 주민을 위한 교육은 있는지 있다면 연중 몇 회나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면 일반민원 처리결과 창구민원이 287종의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 실·과 종합회의를 주 3회로 늘리고 민원사무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 단축율은 전년도 88.2%에서 95.1%의 업무효율을 올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처리를 원만히 하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할 수 있는 자체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농업인에 대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의 수수료 등 경감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분할 및 경계측량 시에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의 예 규제 제151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있는지 없다면 농업인의 측량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례 의원님께서 2012년 1월 1일부터 새 주소가 전면 사용되게 되는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미 정비된 시설물의 현황, 그리고 신규건축물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국가 시범사업으로 새 주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때 도로구간을 736개로 부여하고 도로명판 1,100개, 건물번호판 17,700개를 군 단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진돼서 시설물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전량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도로명 주소 법에 따라서 현재 주거형 건물에 대해서 우편함 기능을 포함한 건물번호판을 전량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은 1,180개소 중에서 554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정비중인 도로명판이 626개가 있습니다. 626개의 도로명판에 새겨진 도로 이름은 시범사업 때에 정한 것과 동일한데 규격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정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2012년 1월 1일부터 새 주소를 사용될 경우라도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2011년부터 2년 동안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발생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2011년 말까지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직접 설치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홍보와 정비를 통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새 주소를 전면 사용 시에 주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무허가 중개업자 단속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단속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56개소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지도단속은 매 분기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회에 걸쳐서 56개소의 중개업소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금산군지회의 관계자님들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충남도 주관으로 시군 간의 담당 공무원과 중개업 관계자님들을 교체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특이한 불법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례가 없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거래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중개인이 나타나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기존 허가권 내에 있는 성실한 중개업소는 보호하고 무허가 중개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복합민원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공직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한 사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합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일괄 접수를 받아서 관련 자료를 주된 허가부서로 이송하게 됩니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부서는 허가가 관련되는 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허가처리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 민원인은 종합민원실에 건축허가 사항을 접수를 하게 되고 종합민원실장은 처리기간을 정해서 건축부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건축부서장은 처리주관 부서장이 돼서 농지, 환경, 산지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 처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복합민원처리는 각 부서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수시로 만나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세움터를 통해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를 정해서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민원실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때 친절도에 대한 교육과 특히 복합민원 처리에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과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티타임 시간을 가져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직원 모두는 우리 군의 접전부서로서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호 의원님께서 농업인 지적측량을 하고자 할 때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있으니 측량을 신청할 경우 경감할 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은 직접 측량비, 간접측량비를 산출해서 매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측량수수료 감면 여부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적으로 수수료 감면해 주는 경우는 수해나 산불 등 재해지역인 경우와 정부 보조를 받아서 설치된 농가용 저온창고, 곡물건조시설 등이 분할 측량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 받게 됩니다. 또한 올 1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특례법 적용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5년 전부터 임야를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실 지목으로 양성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목을 위한 측량을 하게 될 경우에 30%의 측량 수수료를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2년 동안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준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수해를 입은 토지에 대해서 95건 8,100만원에 대해서 감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101건에 대해서 7,200만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더 많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금산에 중개업소가 56개가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에는 한분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56개의 업소가 있는 반면에서 무자격, 무허가 중개업자들은 훨씬 더 많아요. 많기 때문에 분기에 지금 3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서 중개 업소들이 진짜 어려워서 물론 경기도 침체돼서 그게 잘 안 되지만 폐쇄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김정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난번 본 회의 때에,

지난 번 본회의 때에는 또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정 인삼에 대하여 인삼유통질서 투명하게 확립하고 부정인삼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인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 본예산에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금으로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부정인삼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내용 등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GAP 인삼농가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최초로 생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45농가로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950농가 지금 950농가지요. 그 다음에 2012년까지 하면 2,700농가를 의무적으로 GAP 인삼 전체 농가가 되겠다. 하고 금산군에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예산도 GAP 재배 농가에 대해서 올해에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GAP 인삼농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에 인삼을 10%내지 20%의 가격을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금산군 관내 2009년도에 보면 1,395톤을 생산을 했어요. 관외에서 생산한 인삼은 3,195톤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1,548톤이 금산군 관내에서 생산이 되었고, 3,452톤이 관외에서 생산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금산인삼시장의 1/3은 우리 금산군의 인삼이 아니고 타지에서 생산된 인삼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2012년도에 GAP 인삼재배 농가해서 이것은 우리 토종인삼이다. 해서 10%내지 20% 가격을 받아 낼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그 외지의 인삼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음성에서 진안에서 여기 우리 인삼시장에 다 모이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금산인삼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장단이 있는데 이 정책을 우리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인삼검사를 해서 백삼을 토종인삼이라고 해서 금산군수 인증을 라벨을 붙여서 토종인삼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토종인삼으로서 인정을 10%내지 20%의 가격을 받고 팔지 못했으니까 효과가 없었겠지요. 또 찾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인삼약초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볼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인삼약초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약초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시책을 펼쳐 주셔서 인삼과 약초가 윈윈할 수 있는 금산의 여러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약초물류센터 조성사업 이후 운영방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산약초 산업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제5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가 과연 약초시장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자본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의를 수렴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부분도 있었을 테지만 어려운 부분의 분야라고 항상 뒷전에서 이렇게 있는 것 보다는 금산한방시장의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서 보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한약제 도매시장에 예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선 51-1번지에 있습니다. 규모가 대지가 840평에 건물이 1,043평이고 지하는 창고 겸 대피실이고요. 1층은 한약제 도매시장, 경매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3층은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37억원에 대구광역시 출자를 ‘91년도 기준으로 했고요. 6억 5,000만원을 약령시 한약전시관 및 기타 시설을 업계에서 자체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7억원이고요. 주주구성은 183명으로 전국에 한약생산자, 수집자, 도매업자, 한약업자, 한의사 등 범 한의약 법인이 되겠습니다. 임직원은 이사가 7명, 감사가 2명, 직원이 6명인데 경매사가 3명이 있습니다. 연간 거래실적은 거래금액이 약 59억이고 거래물량이 800톤인데 이것은 오래 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첫 개장일은 ‘82년 7월 1일 날 했습니다. 신축이전은 ’93년 2월 23일에 이렇게 이전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유통기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에 의거를 했고요. 도매시장 법인의 장날은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오전 11시에 경매를 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약초물류센터 예상 문제점과 현재 운영하는 운영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 지역 공판을 볼 것 같으면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영주 공판장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물량이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점점 축소돼서 2년 전 정도의 개인이 간판을 걸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2년 전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영주 공판장이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간판을 걸고 한 것은 2년 또 2년 전에 간판을 내렸으니까 한 4년 전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현재 직영체제입니다. 경매하는 약재는 별도로 일용인부 2명이 상차를 시키는데 마대당 1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매약재 수량은 5일에 한번 3톤에서 6톤 정도 이렇게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수로 환산하면 한 5천근에서 1만근 정도 되는 것이지요. 5일에, 수수료는 현재 약재 가격의 3%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한 4만 5천근 정도를 평균을 잡으면 뭐 54만근 정도 이렇게 해서 평균 약재 가격을 7천원으로 환산을 하면 이것을 3% 경매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1억 1,3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한약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돼서 중국산이 국산보다 더 비싸고 이상 가격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면 경매수수료는 훨씬 더 작아지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공판장의 고민은 대구시에서 손을 떼는 상황이 오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업계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구성원 중에는 역대 대구 시의원도 계시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 답니다. 이분들이 그 공판장을 어떻게든 살리고 명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굉장히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 2주, 3주 만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이 안 보이면 그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오시도록 종용하시고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해서 정보를 입수를 한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금산약초물류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제안서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안서도 보았고 또 현재 우리 금산시장에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는 약초가게에서 원산지 표시하고 해서 파는 기능하고 지금 그곳하고 별다른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중도매인이 약초경매에 참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이요. 실제 많은 경매가 타 유통업자보다 싼 가격에 경매가 되어야 되는데 물류센터에서 경매를 많이 해서 팔아서 그 경매인이 일당이라도 나와야 그곳에서 거주하고 그곳에 근무를 하거나 기다리거나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거기에서 경매인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자기 가계나 자기 어떤 근무지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지요. 지금현재는 다른 유통업자들이 일반 점포나 상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원하는 만큼 예를 들면 10근이든 100근이든, 30근이든 그것도 6개월, 5개월 외상으로 배달 딱딱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색을 우리말로 구색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재료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을 더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산지에서 약초물류센터로 많은 물량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하겠으나 산지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고 그 사람들도 다 앉아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가 현찰로 가방으로 돈을 가지고 가도 현지에 가서 약을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산은 산지가 아니고 현재는 소비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산약초물류센터는 금산 한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어떠한 대안이 현재는 딱 부러지는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금액이 국고 보조금이 지원이 된 사업이므로 사업의 구체성이나 많은 사람을 위한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대안이 될지 검토는 해 봐야 되겠는데요. 도매업은 도매업에 필요한 그런 GMP사업을 지원을 그곳에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금산에 많은 유통업자들이 다같이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규격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GMP시설을 곁들여 간다고 하면 어떻게 좀더 활성화 될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현지 시장에서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제가 인터뷰를 한 15명 정도 따 왔습니다. 시장에 가서 따 왔는데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상공인들 우리 영세업자들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그 계통에 있는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적은 금액을 출자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 약초시장에 약초물류센터가 씨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방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시책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삼종합전시관을 인삼약초종합전시관이나 별도의 우리 한방의 어떤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준이나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전시관을 통한 대한민국 한방시장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될 수는 없는지요? 영주에 뉴시스라는 신문 기사를 참조하니까요. 영주시가 한방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대체의학 및 웰빙산업 또 관광산업, 관광웰빙 체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한방의료 관광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명동씨와 함께 한방중심 의료관광 산업육성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한방의료 관광육성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 연계해서 한방산업에 추진으로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접근해서 경북북부 지역의 최고의 한방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불문화의 보고인 소수서원이나 선비촌, 구석사 등 이런 관광자원과 영주, 풍기 인삼축제, 소백산 철쭉제, 영주 선비문화축제 등 타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이런 축제와 연계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하여튼 한방산업이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신문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 8월 30일자인데요. 지역의 한방제품이 새로운 세계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한의학 박람회로 캐나다 등 13개국에서 13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이런 행사가 홍콩에서 있는데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시나 영천시나 군위군이나 영양군이나 의성군이나 예천군 이런 6개 시군들이 협의를 해서 협약사항으로 또 산림청과 함께 국유림 대부사용 뭐 진입로 이런 부분들을 한의학과 초점을 맞춰서 약초재배 가공 뭐 지정교육, 종자공급, 인정기준설정, 약재시험 분석,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및 자리를 같이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인삼홍보 인삼열차 운행 계약을 2009년 3월에 한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행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운영비? 그 동안 운행실적? 방문객 성과는 얼마나 얻고 있는지?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경제를 주도하고 금산인삼약초 활성화에 애쓰시는 김귀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삼약초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산인삼 경작인을 위해서 철재 비 가림 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해가림 시설에 대한 선호도 여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철재 비 가림 시설이 50% 나왔고 일반 지주목 해가림 시설이 50% 정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해가림 시설 사용 인삼재배 농민도 철재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년 전 금산인삼 농협에서 인삼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경매제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돼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 지역에서 인삼경매제도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과연 금산 인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삼의 집결지로서 인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또 인삼경작인의 보호를 위해서 꼭 경매제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금산군의 추진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금산을 위해서 진심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산인삼의 국내외 홍보 판촉행사의 성과와 인삼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인삼을 빼 놓고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0년 전부터 인삼축제도 개최하고 최근 들어 국내외 홍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추진실적과 해외시장에서 금산인삼의 인지도 및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그 이유와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금산의 대 명사로 불리는 인삼 인삼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는 김귀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라늄 광산의 개발은 개인적으로 이득이 갈지는 모르나 인삼약초 산업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활성화 된 인삼시장의 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 금상첨화인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실적과 부정인삼 취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2007년 3월 15일 제정이 되었으며, 금산이 인삼의 주요 유통지로서 인삼의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고 부정인삼 유통근절을 목적으로 부정인삼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 된 부정인삼 시가 환산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100, 환산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100,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5/100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포상금의 지급실적은 없는 상황이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뭐뭐 하더라, 식의 비방성 유언비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부정인삼 취급자에 대한 유형별 형벌 규정은 아래 다음과 같은 실적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입절차 없이 항만, 공항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서 반입된 외국삼 취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물품 원가 이하의 상당한 벌금, 홍삼이나 태극삼, 백삼의 연근을 허위로 표시, 제거 변경한 인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삼과 태극삼, 백삼의 등급, 중량, 수량,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 인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은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제조 판매한 사안이 1건, 미 검사품 판매적발이 7건, 원산지 미 표시 적발이 2건 등 전체 10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2010년까지의 GAP 인삼재배농가의 확대실시에 따른 사업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GAP인증 재배는 인삼을 식부하기 전에 예정지에 대한 토양 중금속,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합격지 필지에 대해서 최종 채굴 시에 286종의 잔류농약 검사에 통보한 인삼에 대해서 인증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단계까지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중금속과 잔류농약, 대장균 등 각종 유해요소를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삼을 생산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GAP인증 생산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식품부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인삼공사에서도 성공여부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시작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최초로 6농가에 대해서 GAP 인삼채굴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24농가가 참여해서 시중 가격보다 10% 상향된 금액으로 인삼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4년 근 기준 인삼농협 수매 26농가, 연근이월 22농가, 조기출하 22농가 중 전체 70농가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인삼재배 농가의 인지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GAP 재배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을 재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어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그런 사안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우선 관내에 직파 1년근, 예정지 관리대상 700농가에 대한 인삼GAP를 의무화 추진 중에 있고 현재 400농가가 농관원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이 향토 산업으로 예산의 상당부분을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012년도부터는 관내 거주 인삼재배 농가 중에 관외에서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농가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삼에 대해서는 GAP 사업이 의무화 되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국연 의원님께서 약초물류조성사업 향후 방안과 활성화 방안, 한방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시책 발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약초유통센터는 2008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촌 활력증진사업의 특화품목육성사업이 선정돼서 국·도비 28억 8,000만원과 자부담 8억원을 포합해서 총 사업비 36억 8,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사업의 운영주체는 금산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 운영참여주체로서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인 있습니다. 또한 관리조직으로는 이사회 이하에 대표이사와 상무이사 실무 팀으로는 기획관리 영업팀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2명 채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국의 약초 유통을 선점해서 주도적인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약초의 생산과 집산기능 및 판매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기능은 수집기능, 가공기능, 유통 분산기능, 추후에 GAP관리시설 그리고 경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로 수집을 해서 수탁판매를 해서 상장된 약초에 대해서 경매 또는 어떠한 입찰 방법으로 가격형성 및 투명한 거래가 되어야 하고 이에 기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 규정을 정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약초집산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수 생산자 및 단체 영향력 있는 산지 유통 인을 약초 유통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중도매인을 영입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과 또한 원산지 표시, 품질 검사, 표준 규격과 브랜드화 등 타 지역과의 차별성 있는 유통전략으로 고급화, 명품화, 대중화 시키는 것이 경쟁력 있는 유통센터의 운용이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금산인삼약령시장과의 윈윈전략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구축을 하고 중부권에서 최대의 금산약령시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는 초기단계, 확장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약초유통센터 및 약령시장과의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출자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인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앞으로 금산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한방약초산업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시책 발굴 사항입니다. 금산약령시장은 서울의 경동시장, 대구 약령시장과 함께 전국 3대 약령시장 중의 하나로 금산은 인삼과 함께 생약과 건재가 동시에 유통되는 중부권 최대의 상설 복합시장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연구기관인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의 준공과 금산국제 인삼연구소의 설립으로 연구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금산약초유통센터의 건립으로 이제 우리 지역은 생산, 가공, 유통, 연구 등 한방약초산업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국민 소득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웰빙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한방약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한방약초 관련사업은 이러한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산업구조로 변모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에 1차 산업인 재배에 대해서는 친환경약초 생산을 위하여 60여 농가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우수약초 가공 지원사업으로 4개 법인에 대해서 보조 7억 자부담 3억 3,000만원 등 총 10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약초 GAP 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도시민을 타깃으로 신 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 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원을 농어촌공사와 전국 12개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서 서울에 한방약초 안테나숍을 개설해서 소비자 트랜드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한 생산지의 신제품 개발지원 마케팅 연계를 통해서 기존 수요층은 물론 신규수요층을 확보해서 홍보 및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향토 산업 유통산업에 공모를 해서 현재 충청남도의 평가를 받고 농식품부에서 중앙심사를 남겨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이 사업으로 추진이 될 시에 금산의 한방약초 산업은 새로운 모델로서 21세기에 한방 약초산업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인삼열차 제작 및 운영 등 투자금액, 그 동안의 운행실적, 방문객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삼열차는 전국대상으로 금산인삼의 홍보와 인삼구매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한 테마 관광 열차가 되겠습니다. 개조된 와인 객차 2량과 인삼객차 2량 그리고 일반객차 3량 전체 7량이 고정편성 운행하고 있는 새마을호 임시열차가 되겠습니다. 열차 운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충북 영동군에 소재한 와인 코리아와 2008년 12월 22일 금산인삼열차 운영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 18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상호협력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 제작 및 운영비 등 투자 금액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인삼객차 2량 개조사업비 3억 5,000만원, 연계버스 운영비 3,000만원 기타 운영비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연계버스 운영 4,800만원, 열차 체험 및 기타 운영비 1,980만원 전체 6,78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삼열차는 2009년 3월 18일 개통 및 첫 운행을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103회에 9,153명, 금년도에는 10월까지 79회 열차 운행에 5,980명이 금산을 방문해서 전체 182회 15,133명이 우리 금산의 인삼전시관 방문, 인삼약초시장 견학, 향첩 접기 체험, 인삼사탕 제공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금년 8월 엑스포 홍보 문구가 가미된 디자인을 열차의 외부의 래핑으로 제작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금산인삼열차 운영을 해온 결과 금산인삼약초의 소비촉진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를 했지만 단순한 인삼시장의 방문을 벗어나서 쇼핑과 관광, 체험 등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테마관광 열차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산은 철도가 없다는 불리한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삼이라고 하는 건강상품이 지닌 충분한 메리트로 금산인삼열차 운영을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철재해가림 시설 지원사업과 문제점, 수삼 경매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철재 해가림 시설은 폭설과 태풍 등 인삼포 재배피해 예방과 인삼재배농가의 내재 시설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58농가에 62㏊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관외 인삼재배농가 53농가 25㏊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은 아직도 인삼재배 농가가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을 확대코자 하며 농식품부에서도 철재 지주목 사업에 대한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9월 초에 태풍 곤파스가 서산, 태안, 예산, 홍성, 당진 등 서해안 일원을 휩쓸고 갔을 때 나무 지주목 대비 철재 지주목을 설치한 인삼포는 나무가 100으로 봤을 때 철재는 10% 내지 20% 정도 피해를 봐서 앞으로 철재 지주목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지조목이 1개에 평균가격이 1,230원 정도이고 철재지주목은 1개의 농가 자부담액이 1,250원 정도, 나무 지주목인 경우는 2번 정도 사용을 한다면 철재 지주목은 한 4회 정도는 활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폐기처분 시에는 고철로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관외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도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삼경매제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삼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농가 수치가격 향상 잔류농약과 중금속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2006년도 9월 19일에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는 주2회 운영을 하고 비수기에는 주1회 정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산과 서울을 비롯한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 부진 사유는 전용 경매장이 없어서 농가가 상장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 금산인삼농협에서도 2007년 1월 24일 금산인삼쇼핑센터 지하에 개장을 하였고 초도경매를 같은 연 3월 23일에 했으며 연간 7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가나 중도매인의 요청 시 경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성수기에는 주로 산지유통시설 경매, 수의경매로 필요시에만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삼경매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경매사업 신청 시 적극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의 국내외 홍보 행사의 성과와 인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내 행사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의 국내홍보 마케팅 행사는 인삼소비 대도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울산, 부산, 창원 등 주로 해안지역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까지는 9개소에서 107,000여명이 방문을 해서 46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창원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세이코 제2전시장에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주요 대도시 수혜특별전 행사개최로 관내 제조업체와 현지 소비자의 신뢰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금산군에서 인증하는 G마크 금홍 등 부가적인 홍보기틀을 마련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기별 장소 확보의 어려움이 있지만 각 광역시 컨벤션센터 측에서도 이를 적극 유치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례적으로 개최를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수, 목포, 강릉, 속초, 제주 등 인삼소비력이 있는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소비창출을 위해서 확대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행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홍보마케팅은 2007년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독일 등 13개국에 33회에 걸쳐서 홍보행사 마케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년도에는 2,100억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바 있으며 해외 주요인삼소비도시에 금홍브랜드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금홍 전문매장을 6개국에 20개소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금산인삼 해외수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홍삼과 금산인삼 모든 제품에 대한 수출 물류비의 지원확대, 금산인삼의 제품이 해외 등록시 등록비 지원, 금홍 수출 포장지의 지원,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 금홍 글로벌 광고사업을 위해서 해외 주요 인삼시장 및 베트남 및 대만 등 신규시장에 해외 미디어 광고 및 해외 빌보드를 통한 광고를 실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홍 명품관이 개설과 해외 안테나숍을 통해서 해외 인삼시장의 흐름 파악과 실시간 인삼시장 정보파악으로 해외인삼시장을 선점코자 합니다. 끝으로 김정례 의원님께서 우라늄 광산 개발이 추진될 경우 인삼약초 산업에 대한 대책방안 인삼시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서 광업권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서 우리 군은 본 청구에 광산개발 반대의견을 답변서로 제출을 하고 전 군민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라늄 광산이 개발되지 않도록 군의회, 전군민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의원님들의 아름답고 큰 용단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산군 지역 내에서 우라늄 광산이 개발될 경우에는 인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은 청정지역인 금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금산 인삼약초 산업은 산업의 명품화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타 지역 인삼과는 차별화 된 시책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약초의 재배 강화로 품질에 승부를 걸로 군내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대로 2006년도에 GAP 재배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2008년도에 GAP인증 인삼을 시범 채굴 생산한 적이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관내 인삼농가에 대해서 GAP 재배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 GAP 생산이 주는 의미는 농식품부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성공여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금산군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정착을 시켰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약초산업도 친환경 재배단지의 지속적인 조성과 약초유통센터의 물류집하 기능을 부각시키기고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삼시장을 이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은 전국에서 제일 큰 인삼약초의 유통 중심지로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인삼약초 산업과 관련 새로운 특화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약초유통센터의 준공과 금산국제인삼연구소의 준공으로 금산지역의 인삼약초 유통의 집중도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인삼약초 유통산업의 기반을 두고 매년 개최되는 인삼축제는 국내 지역 축제의 우수 모델로 평가 받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와 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삼약령시장의 금산인삼세계 축제장으로서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기적인 인삼엑스포 개최 등 인삼약초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해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삼약령시장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연계를 위해서 인삼약초 푸드 투어리즘의 개발, 관광아이템과 관광코스의 개발, 인삼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특화산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삼 관광홍보 열차는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계약 기간은 처음 하면서 협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양자 합의하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없고요?

예!

지금 영동 와인코리아 하고 우리 인삼홍보차량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벤트 성 마케팅 전략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홍보와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와인코리아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 인삼에 관해서도 홍보를 차 내에서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는 주로 금산에 와서 이분들이 열차 손님들이 금산에 와서 금산에 인삼관 방문과 현장 체험을 하면서 인삼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11년도에 인삼엑스포로 인해서 어떤 우리 군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올해 15,133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요. 대비해서 어떤 특단의 홍보 전략을 과장님께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와도 협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이벤트 행사를 할 때 금산인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 엑스포 기간 중에도 지금은 화요일과 토요일에 운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행사기간 중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객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기간 중 매일 운행을 하는데 모객이 안 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증편해서 운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 부정인삼 포상금 제도를 실시했는데 지금 1건도 신고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 군에서는 인삼축제를 위해서 매년 몇 십 억을 들여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해 주고 있는데, 금산하면 지금 부정인삼 즉 부정인삼하면 중국 삼 아닙니까? 이 중국 삼이 한번씩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삼축제를 한 효과도 낼 수도 없는 그런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상금 제도를 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500만원 또 1,000만원 이하는 10/1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축제하는 돈에 비해서는 포상금도 약하고 또 단속은 우리 행정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저희가 지도점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 특사경이라고 2010년도 8월 10일부터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농수산물 해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특사경요.

예 특사경,

저희도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직 저희한테 그 특사경 자격증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농관원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합동을 해서라도 단속을 하셔야지 농산물관리원에서만 한 것만 아까 단속실적이 나와 있고 행정에서는 없고, 500만원 갖다 놓으면 이게 예산만 세운다고 해서 되지는 않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인삼이 전국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금산의 인삼이 살아남으로서 경기가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우니 지금까지 온 것이 이것을 뿌리를 못 뽑다 보니까 간혹 한번씩만 터지고 매스컴 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 준 저기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포상금 제도를 조금 높여 주고 신변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산에서는 부정한 인삼 즉 중국삼이 돌아다닐 수 없게끔 완전한 뿌리를 뽑아 줘야만 경작인들이 그나마 지금 과잉생산이 돼서 인삼 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은 안 되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화기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해외시장에서 가격을 낮게 파니까 코리안 인삼이 나가서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경작인들도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되어야 되고 대 경작자들로 하여금 줄어들어야 인삼가격도 상승을 하는 것이지 무한정 심어 놓고 어떤 군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철저하게 같이 노력을 해서 경작인들의 어려움, 금산 인삼의 종주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하면서 어떤 상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는 어떤 상징적이고 선원적인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 하면 결국 그 얘기는 금산에서 부정인삼이 유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하면 1번으로 잘못되는 것으로 다 비추어지기 때문에 업계의 자정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정인삼 유통이 그런 것이 관내에서 또 그런 것이 취재가 돼서 방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정인삼이 금산에서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 강하게 심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이 간간히 잊어버리려고 하면 한번씩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신변을 철저히 제가 보장을 해 드리라고 했잖아요. 또 나면 어떻습니까? 매스컴 한번 나오는 것 보다 금산에서 누가 하다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는 할 수 없게끔 발을 못 붙이도록 하여만 하고 더 홍보를 시켜서 제 얘기는 포상금을 더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자각심도 심어 주고 우리가 투명한 금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 중에 비 가림 시설에 대해서 얘기 한 것 중에서 일만 나무 해가림 시설을 이용하는 인삼경작자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여쭤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농진청에서 철재지주목 기준 설치 저기가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 목재에 대해서는 그게 없고요. 목재가 워낙 약하고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철재로 해서 A1, A2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설을 한 인삼포에 대해서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침수라든지 아니면 쓸려 나간 그런 부분까지 어느 일정 부분 이상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 주는데 원 농식품 기준에서는 기준 규격화라고 해서 철재 지주목에 대한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주목까지 물론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설치하면 그래도 내 재해성인 그런 철재지주목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와인코리아 2칸을 리모델링을 해서 총 5억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영동까지 오는 중에 금산인삼에 대해서는 단 1분도 홍보를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홍보도 안 하고 쉽게 와인코리아를 도와주는 격이 돼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영동에서 금산으로 버스를 타고 올 때 그 또한 금산에서 금산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쉽게 가이드라든지 하는 금산홍보 대사라든지 누가 타서 금산인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사람이 금산을 모시고 올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런 점을 하루 빨리 보완을 해서 어차피 투자한 것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더 모색을 했으면 하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문화 해설사들이 제원 경계까지 가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우리 인삼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어떤 때에는 보통 2대에서 4대가 관광버스가 옵니다. 2대에서 4대가 오는데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인삼관을 다시 도는데 그때 문화 해설사들이 다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용상의 문제인데 어찌 보면 저희가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서울에서 올 때에도 인력을 지원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삼사탕이라든지 홍삼 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도 해 주고 하면 내부적으로 잘 할 수가 있겠는데 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는 홍보는 금산지역에 오면서부터 문화 해설사들이 인삼관 돌고 그리고 체험행사 하고 그 다음에 인삼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주신 대로 와인코리아와 협력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삼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서울에서 영동까지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단 5분이나 10분이라도 와인코리아와 협의를 해서 금산인삼의 홍보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와인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와인에 대한 홍보가 워낙 많이 되고 있는데 객차만 리모델링해서 금산인삼열차라고 해 놓고 아무런 홍보가 없으면 효과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헛돈 내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또 영동에서 금산으로 오는 구간도 우리 인삼약초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싼 것 말고 싼 것 우리 금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우치라든지 인삼사탕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맛보기로 줘 가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하셔서 2011년 세계금산인삼엑스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삼열차 내에는 또 저희가 화면을 금산인삼홍보 자료로 거기에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도 홍보에 대해서 또 국내에는 그렇지만 해외에 13개국에 금홍 브랜드를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인삼엑스포 대비 13개국 가지고는 조금 작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13개국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지금현재 얼마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홍보가 엑스포를 치루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주로 소비지를 찾아서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하고 지금은 북미유럽에서는 서독하고 프랑스까지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홍보하는 나라도 더 넓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금홍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안테나숍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금홍 매장입니다. 거기에 가면 금산 인삼에 대한 정보도 활용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금홍 홍보 매장도 늘려가면서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지금 13개국에서 더 늘릴 계획은 남미 쪽으로요.

유럽 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류센터조성사업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현실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 내부적 요인을 한번 보면 실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구성원들을 볼 것 같으면 주력사업이 그쪽 사업이 아닌 분들도 있고요. 또 본인이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매업이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업을 정말로 한쪽으로 제켜두고 그 여러 사람이 하는 사업에 전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계통의 주력사업이 아닌 사람도 있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고 또 중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크게 우선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거기에서 모든 경매가 다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30년을 해온 대구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어려워서 진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기 보다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인터뷰를 여러 분을 땄어요. 제가 명단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문턱을 많이 낮춰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같이 가는 쪽에 이야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고요. 또 한방산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 이쪽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방산업이 몇 조, 몇 십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그것을 쫒아 갈 수는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설화 속에 인물이나 실제 인물을 의인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금산에 접목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타 자치단체는 사실 한두 가지 품목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청양 같은 곳은 구기자 하나 가지고 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영양 같은 곳은 천궁이라고 하는 약재 하나 가지고 아주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화 속의 인물들이나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있는 위대한 의인들을 종합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하나만 가져도 금산에 와서 관광객들이 두 시간, 세 시간 그 안에서 역사 공부가 되고 정말 인삼약초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약초유통센터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주거든요. 주주는 3개 법인에 59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접 그것과 관련돼서 참여한 사람 그렇지 않고 약초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일부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 주주 출자자들은 문을 넓혀서 처음에는 그러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본다고 하면 이것에 운영은 여기에 있는 약초물류법인에서 한다고 하지만 금산인삼약령시장 더 나아가서는 금산군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람성이 있는 그런 법인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중도매인들은 직접 그 업계에서 있는 분들이죠. 중도매인들은 한 30명하고 관외까지 하면 39명 정도를 중도매인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이미 사업의 일부가 경매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매 특히 약용작물 경매제가 국내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을 준해서 도매와 예약수의거래 그런 쪽으로 하고 약용식물 경매인이 확보가 되는 때부터 경매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방산업 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인삼약초 건강 체험장 조성사업도 여기에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1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금산에 찾는 외국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한번에 들어와서 인삼약초에 대해서 전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성 있는 그런 것과 인삼한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공무원 계약직, 일용직의 주고를 옮기고 실적 거주하기 추진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중부대학교 한약자원과를 한약학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금산군의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및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출산 문제에 따른 우리 군의 여성 공직자의 출산 휴가 등 장기 휴직자 관리 방안과 출산 휴가 시에 대체인력 추진상황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는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에 따라 순찰지구대장이 근무 지시를 받는 경찰서의 협력 단체로서의 치안활동에 대한 협력 단체의 예산 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원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 자율방범대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및 차량 유지비, 보험 등 현실화에 대한 우리 군이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뜻을 모아 금산이 발전할 수 있는 열린 행정에 애쓰시는 박원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학교 교육경비지원 신입생유치 인센티브 사업 지원실태에서 설명 해 주시고 금산군 100억 장학재단 모금운동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차 행사모금 이전 모금금액은 얼마인지 1차 후원회의 날 행사시에 모금 금액은 얼마인지요? 또한 모금행사 이후 월별로 모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장학재단 이사회 활동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설립허가 취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장학재단 법인 설립 후 다락원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 인건비는 어떤 근거로 지출되고 있는지 지급되고 있는지l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장학재단 이사님 이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이나 의원님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10년 1월 14일에 발대식에서 목표한 바와 같이 100억 장학재단금을 기간 내에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금산군민은 물론 100억 장학재단 재단 이사장님, 담당 공무원, 운영위원들께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군을 위해 애써 주시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 산 벚꽃 축제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시에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지원 등이 되고 있는지 또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는 가입이 되었는지 특히 다가올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자원 봉사자 선발 등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네 분 의원님들께서 8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연 의원님께서 실질적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계약직, 일용직의 주소를 옮기고 또 실제 금산에 거주하기를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수는 지방교부세 등 지역경제에 직결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군 공직자들은 교육이라든지 문화, 의료 여러 가지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대전 또 그 밖의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주민등록 옮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는 다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751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0명이 아직 금산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40명에 대해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우선 주택문제,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주택분양문제 또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 수급문제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그런 문제 또 재계약에 관련 사항 그런 것들이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등록을 금산으로 옮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금산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이 지향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적으로 이것은 강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는 계열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 먼저 공직자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센티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산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과 상충되는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외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관외에서 주민등록을 두는 사람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냐는 방향으로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겠는데요.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 이런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에 예를 들면 같은 점수라든지 같은 조건이라면 다소 간에 패널티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 판단기준이 오용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전행을 비춰질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인들 스스로가 다 금산으로 다 왔으면 좋겠는데 꼭 저희 답변을 듣고 싶다면 참작은 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황국연 의원님께서 중부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한의학과로 설치할 수 있는 금산군의 계획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잘 알다시피 현재 자치제는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의학자원학과를 한의학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 답변 하실 때에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중부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한약자원학과를 한약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여성공직자들의 출산휴가 등 장기휴직자 관리방안하고 출산휴가 시에 대체인력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출산이라든지 육아 휴직 실태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점 현재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간 공무원은 10명입니다. 출산 휴가를 1명 갔고요. 육아 휴직을 간 사람이 9명입니다. 현재 10명은 갔지만 10월말 현재 금년 10월말 현재까지는 출산휴가를 갔던 사람이 10명, 육아휴직을 이용한 사람이 11명 토털 21명이 출산휴가를 갔거나 갔다 왔거나 육아 휴직을 갔거나 갔다 왔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10명이 휴가를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3개월을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가고 육아 휴직은 1년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 공무원도 1년을 할 수 있고요. 여성공무원은 아이 하나를 출산하게 되면 3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질문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비록 육아 휴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승진소요 연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승진소요 연수라든지 경력평정 할 때에 1년간은 삽입을 해 줍니다. 반영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년 동안 휴가를 갔다고 하더라고 1년만큼은 승진의 피해가 없도록 반영을 해 주고요. 호봉 올라가는 것 승급이 있습니다. 승급도 1년 동안은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고요. 또 휴직을 하더라도 1년 동안은 수당 50만원은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상이라든지 인사상 불이익이 없게 지금 제도화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과 달리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똑같이 다 지급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모든 봉급은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휴가를 간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답변 드리기 어렵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하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3개월을 가고요. 여기에 더해서 휴직을 1년 합니다. 그러면 15개월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하기 때문에 더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기를 출산하면 15개월 동안 자리를 비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는 적어도 15개월 동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실과에서는 어찌 됐든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 대해서 사람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체인력 방안을 굳이 말씀을 올린다면 우선 먼저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15개월 동안 자리가 비었으니까 신규 공무원 하나를 채용해서 해 줄 수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출산휴가 간 공무원이 15개월 후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과원이 됩니다. 과원이 되면 과원이 된 그 인원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난해하고요. 또 총액인건비에 저촉될 개연성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과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부서에 나름대로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 올리면 우선 먼저 그 과에 개별로 약간 그래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관의 인력을 스스로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법적으로 그 기간 빈 휴직을 간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계약제를 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15개월 동안 바로 채용된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일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선생님들은 이런 제도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여기에서는 단순한 일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하고 차량유류비하고 보험료 등 현실화에 대한 방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했던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는 매년 3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240만원을 지급했고요. 올부터 매년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은 아직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7대 1억 4,500만원을 재작년부터 집행을 해 왔고요. 무전기도 한 1,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32대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북이라든지 남이, 복수면 3개면은 아직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면에 대해서도 일부 차량을 교체해 줄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이라든지 무전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방법 활용하기 위한 운영비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 운영비가 우리 자율방범대에 필요조건이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여건이 좀더 여유가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고요. 또 타 단체라든지 타 시군과 형평성 균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범 활동에 업무의 한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보다는 조금 나은 방법으로 지원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최 일선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이장들에 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처우개선 방안을 답변 드리기에 앞서 현재 이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부터 답변을 잠깐 올려 보겠습니다. 이장들은 매달 20만원씩 월정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한달에 2번 회의를 하면 2만씩 해서 4만원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상여금 200% 지급이 돼서 1년에 많지는 않지만 368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달로 따져보니까 한 30만 6천원 꼴이 되더라고요. 이거 이외에 기타 지원금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장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이장자녀 장학금, 체육행사 지원 해 보니까 9,500만원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이장님들 수로 나누어보니까 1인당 33만 8천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400만원 정도가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다는 실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장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장님들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에 상해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장범위가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 보고 보험사를 바꾸었더니 상해 사망일 경우는 2,000만원이 늘어서 8,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후유장애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보장 범위를 늘렸습니다. 이것은 보험금액은 같아도 보장수위를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보험료인데도 불구하고 보장수위를 더 많이 받게끔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도 우리 군 이장들의 지원범위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해보험, 국내연수, 협의회운영비, 체육대회, 이장표창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우리 군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다섯 꼭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타 시군은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상해보험은 16개 시·군중에서도 15개 시·군 밖에 가입을 안 하고 있고요. 또 이장협의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군에서 네 군데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시군과의 비교를 해 보니까 결코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꼭 굳이 순위를 말씀드린 다면 16개 시·군중에서 중간 정도 따라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도 앞서 자율방범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타 단체 우리 군이 아닌 타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보다 더 이장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재정 여건이 어떨지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박병진 의원님께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신입생 유치라든지 인센티브 지원사업 실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입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잠깐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 할 때에서 타 시도로 전출이 많다. 라고 해서 이 학생들을 타 시도 전출을 막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감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2010년도에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 수가 24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중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10% 이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이 11%라는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금산고등학교하고 금산여고에 각각 500만원씩을 지원을 했고요. 금산교육지원청 과거 교육청이죠. 거기에 1,000만원해서 토털 1,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고등학교에서는 그 500만원을 가지고 교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활용했고요. 금산여고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창의력 신장 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 교직원을 대항으로 교육테마연수를 지원해서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랑 장학재단 모금액과 그 운영에 대해서 여섯 꼭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미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성실하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우선 준비한 부분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랑 장학재단 관계는 알다시피 작년에 설립돼서 현재까지 군 출연금이 10억, 민간기탁금이 5억 해서 현재 15억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사항으로는 지금까지 장학금 모금활동에만 전념을 해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을 모금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자발생은 올 하반기 내년 초에 한 5,000여 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장학사업을 우선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여섯 꼭지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자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자 선발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태부터 답변을 드리면 아까 보험 관계도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한 27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인당 인원수로 나누어보니까 한 사람이 1,568원 밖에 보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현실화 되어야 될 부분은 느끼고 있고요. 또 자원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8천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대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마일리지 제도를 조기에 이 제도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올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추진을 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한 만큼 축척이 되거든요. 시간이, 그럼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금산군 관내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 이런 목욕탕 가맹점을 확보해서 그쪽에 할인을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도시화 된 타 시군 이런 곳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기왕에 있으면서 아직은 미흡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또 내년에 조기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실비 문제가 대두가 되겠는데요. 이 실비도 현실적으로 보면 8천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현실화 시키는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관계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엑스포 자원봉사자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엑스로 자원봉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우리 금산군 인삼관에 있거든요. 거기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을 앉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 되면 우리 금산군 행정은 엑스포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력을 다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자원봉사도 엑스포 조직위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직위에서는 정말 전문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할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이 잠깐 노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직위와 서로 협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얼마만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주민의 마음이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문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법적인 것 인사선행 이런 것 다 맞춰서 생각하다보면 말 그대로 고유 자치단체 일이 작동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희망보다는 실망하는 그런 열등감으로 살지요.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군민을 위하시는 마음이 보여 지는 유동인구 현재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유동인구나 공직자 사회에서부터 확실하게 이러한 일에 먼저 솔선해서 보여줌으로서 군수님의 군정을 이끄시는 것에 신뢰가 더욱 믿음이 가서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른 것 행정에서 법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일부 매뉴얼을 의지를 가지시고 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공감대를 더 만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군민들께서 군수님 일 잘못한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과감하고 좀더 세밀한 이런 부분을 찾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임실 군수님께서는 인구 늘리기 하려고 군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지금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장님들 한 30여분들이 물론 힘이 드시겠지요. 그렇게 하시니까 최고위에 분이 그렇게 하시니 얼마나 밑에 분들은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군민들께서는 지도자를 믿을 때에 그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억지로 해서 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좀더 한번더 생각을 하셔서 군민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대학교 현 한약자원학과가 한약학 대학으로 승격 설치되는 부분은 이것 역시 우리 지역에서 정말 무시 못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중부대학교가 금산에 자리 잡은 지가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전주에 우석대를 보면 한약학과가 있습니다. 이리에 원광대 한약학과가 있는데요. 이런 학교들의 위치가 있는 곳에 전주에 약전 골목이 있습니다. 지금 커 가고 있지요. 그리고 서울 경희대 한약학과가 있습니다. 이 3개 학교가 있는데, 역시 다 알다시피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동약령시장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 금산도 금산의 인삼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좋습니다. 그러나 금산에 이 거창한 한약시장이 있고 또 한약학과를 설치함으로서 전국에 우수한 두뇌 젊은이들이 금산으로 와서 금산이라는 이름이 또 금산 교육이 정말에 금산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대학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사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과장님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시고 이런 부분들 해서 추진이 돼서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 금산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주소를 우리 금산군에 두고 또 금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 뜻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요. 다만 참작은 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도화 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사례를 보니까 영주, 성주, 고령, 횡성 이런 곳을 보니까 또 이게 사례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제도화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참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 어려움을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당 당연히 지방자치를 하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금산군에 거주를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시간을 주면 많이 개선이 되어질 것 같이 보여 집니다. 의원님께 답변이 충분히 안 되었지만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600여 산하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볼 것입니다. 많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부대학교 한약과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방 의약분업 시절에 ‘96년도에 경희대와 원광대에 ’98년도에는 우석대학에 한약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법이 약학대학하고 한의과 대학이 함께 두 가지가 존재하는 곳에 한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96년도 ’98년도에는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아쉽게도 지금 의원님도 그 말씀을 주셨지만 전국적으로 세군데 밖에 없어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한약자원학과를 나와서 배출된 학생하고 한약과를 나온 학생들의 수혜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중부대학교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지원금과 보험금이 약한 것 같고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모든 행사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조금 모든 것이 다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에 어떠한 지원금이나 보험 조건도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올려 줄 수 있는 방안 제도가 없는지요?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에 다소 올려놓았고요. 기획감시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군 재정 여건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의회에 상정되면 의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디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전문인들이 말하자면 우리 인삼에 관련된 것이니까 인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남들이 와서 물어볼 때 답변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자원봉사를 많이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 가서 여기에는 어디를 찾아가면 좋으냐고 하면 기계적으로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 명이 왔는데 어디 가서 깨끗한 방이 없냐고 물어보면 그냥 유인물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실제 우리 금산군도 그런 것은 맞습니다. 정말 체험을 통한 자원봉사자 양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시킨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이번 축제 때에도 앞에 게이트에 딱 있으면서도 좀더 깊이 있게 모르고 단순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의원님 말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은 농공단지가 복수, 추부, 금성 3개면에 위치하고 공장 가동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몇 번이고 이야기해도 나쁘지 않은 만큼 우리가 해결해야할 앉고 갈 큰 문제이자 후손들한테 좋은 자연을 물려줄 자산에 가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생태 독성 관리제가 2011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화시설 등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남승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산군에 추진 중인 제2공단 추진실적과 며칠 전 주민설명회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연도시가스 면적 확대 공급 안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년 된 금산군 지역을 관통하는 도시가스의 관로공사가 완료 되었으나 금산군의 수혜 부족으로 수년째 미루어오다 금산군의 노력으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월 12,000톤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5,000세대 미만인 금산 일원에 가스 공급이 결정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기준에 보면 15,000세대 이상 중소도시에 설치를 해야 경제성이 맞는다는 가스공사에 이야기입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월 12,000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금산읍에 가스공급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제원면에 있고 그로인한 제원면 직간접적인 공해 소음 등 심리적 보상차원에서도 한국타이어 공장의 인근에 있는 지역만큼은 가스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형평성이 맞는다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주문입니다. 금산군과 한국 가스공사에게 대형 가스관로가 지나가는 한국타이어 주변 제원면 일부 지역이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인데 지역경제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기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삼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특성화를 고려하여 조성하고 있는 금산 인삼전문 농공단지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 인삼의 집산지의 가공시설을 유치할 때 어느 지역보다 큰 메리트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인삼전문 농공단지의 추진현황과 아울러 인삼은 건강을 위하여 복용하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주변의 오염이 안 되는 친 환경적인 기업이 입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입주할 기업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녹색성장 확충과 농공단지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 및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승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금산군에서 침제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시장의 공중 화장실을 비롯한 환경정비와 비 가림 시설 등 금산군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시장을 찾는 고객에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최상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상인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분위기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현황, 그 동안 매출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 금산군 유일의 전통재래시장인 금산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부의 전통재래시장은 대형마트 이점과 유통산업 환경변화로 전통 재래시장으로서 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의 기호와 구매패턴 변화로 상권쇠퇴와 함께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자생적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시설이 노후화 되고 무질서한 점포 및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쾌적한 쇼핑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경쟁논리에만 의거해 도태를 당연 시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경우도 현재 수삼센터 뒤편에 대형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 허가 시에 설치되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이후 물품 및 일반 창고 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출입구 등에 물건을 쌓아둠으로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질의하오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운영실태에 답변해주시고, 불법이용 부설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금산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금산군민들께서는 항상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삼과 약령시장 또 깻잎과 한국타이어, 농업협동조합, 수삼센터, 농공단지 그리고 대전과 인접한 복수의 한우 음식거리 등 금산군민들께서는 이 시간에도 열심히 금산경제를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금산군민들께서 바라시는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군정의 사업 중에 첫 번째 희망근로 사업의 2011년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금년도 안전사고 예방계획은 예정한 대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고령자 사고대책 절실하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파이넨셜 뉴스 자료 2010년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요. 그 희망근로사업 안전사고 피해자의 90% 가까이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희망근로사업 안전사고 피해자의 86.8%가 50대 이상이어서 이들에 대한 산재 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희망근로 신청자가 주로 고 연령 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 같은 고령자 안전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73명으로 15.6%의 안전사고율이 86.8%가 되어 있네요. 우리 금산군의 희망근로사업은 안전한지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수삼센터 뒤편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는지,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인삼엑스포 개최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작년도 8월 25일에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선포하는 그런 말씀 자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한 여름의 날씨도 한풀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의 피해도 전 군민과 공무원들이 단결된 힘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합과 결집의 힘이 우리 금산을 발전시키고 지속성장의 길로 이어온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는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략이고요. 어쨌든 인삼시장이 잘 되는 것은 금산군이 잘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수삼센터 뒤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비와 도비와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확보다 돼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셋째로 일반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되는지 향후 입주업체에 대한 타진은 몇 개 업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2010년 1월 20일 기사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 글로벌 리더십 구축, 금산이 새롭게 도약 한다 금산군은 2010년을 금산인삼 중흥의 원년으로 정하고 세계 인삼약초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뭐 생산, 유통, 제조, 수출 뭐 이런 분분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선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공단지나 각종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20개 업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올해에 편입용지 보상 및 부지조성에 들어간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의 금산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가는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0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오폐수 처리시설 및 각종지원시설은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협의회에서 운영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생태 독성과 관련한 수질관리에 또한 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성, 복수, 추부 농공단지의 노후 된 오폐수 처리시설의 고도화 사업이 시작되며 2011년도 국비 9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이후 각 농공단지의 생태독성 수질관리에 따른 시설설치 계획을 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국·도비, 군비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나 생태독성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환경부에 건의 등 감면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중 제2공단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 지방산업단지는 올 1월에 주 드림 ENG와 MOU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해 공모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도시가스 면단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는 금산읍을 제외하고 면단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부면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추부면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900여 세대와 추부농공단지 등 50여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사후 투자성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예상 사용량이 ㎞당 100만㎡ 정도를 소비하여야 하는데 추부면은 세대수와 업체수를 고려할 때 최대 150만에서 200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원면은 400여세대로 10만㎡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관 공사비는 1㎞당 약 5억원이 소요되어 종합가스가 공급되는 한국타이어부터 추부면까지 배관거리는 약 26㎞로 사업비는 130억, 제원면은 약 2㎞로 11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단위 지역에 대용량 산업체 도시가스 사용부지 및 낮은 인구밀도로 관로투자비용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산읍 일원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호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는 금년 1월부터 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전체 소유자의 30%인 12명 22필지 58,660㎡의 보상가격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군은 토지수용 재게 신청으로 소유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당초 본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시 7개 업체에 대하여 입주희망 수요가 조사되었으며, 추후 분양공고를 우수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친환경단지의 입주조건에 대하여는 본 농공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이 인삼약초 제조업이며 업종 특성상 제품 제조과정에 수반되는 특정물질을 전량별도 배출하여 해당 농공단지 폐수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입주계약 체결을 하고 또 해당 농공단지 내 폐수시설로서 각종 오폐수 처리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등록 된 6개의 전통시장 중에 금산시장과 중부프라자 2개 시장만 2010년 10월 현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새마을 금고의 상품권 집계 현황을 보면 약 400만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낮고 관내 온누리 상품권 구입 및 환전 취급처가 새마을 금고로 한정되어 있어 상인 및 주민 모두 번거로움으로 사용 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4개 미 가맹 등록 시장에 가맹 등록을 유도하여 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고 공직자 및 유관기관 상품권 사용을 권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인식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께서는 자체적으로 노점상 유입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금산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금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2개 지구 1,646㎡ 조성과 비 가림 설치사업, 간판정비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인회 육성 및 청년회 조직 신규점포 9개소 입점 등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건물 누수에 대한 사업으로 2012년도 금산시장 옥상개량사업이 확정되어 3억 5,000만원의 금산시장 건물누수를 개량 시설개선 및 건물기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상인의 역량 요구를 추진하겠으면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상태에 불법이용 부설주차장 사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1,198가구에 12,71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가구에 민원이 발생하여 2가구를 원상회복 조치하였으며, 1가구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미 이행 시에 고발 및 강제 이행금을 부과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건축부서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에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희망근로사업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시행 전 안전 동원 관리대책을 2월 23일에 수립하여 참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강사를 초빙 사업장 별 순회 안전교육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읍면 사업장별 월 1회 및 매일 작업 전후 자체 안전교육 실시 등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으나 지난 6월 30일 추부면 자부리 4차선 입구에서 꽃길 가꾸기 사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변 작업 시 라바콘 등 안전표시판 설치, 서행 유도원 배치, 안전조끼, 안전모 등 안전보장구 착용, 작업 전후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사업 시행 전에 안전 동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안전보건공단 및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읍면별 자체 안전교육 실시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금산수삼센터 뒤편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주차장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용역을 2010년도 8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미 보상 잔여대상지 총 36필지 13,198㎡ 중 7필지 896㎡ 대하여 재 감정 평가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맨투맨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늘 1명이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산수삼센터 뒤편 주차장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4억 5,000만원 군비 9억 6,600만원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내방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2011년 인삼엑스포 전에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삼아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부터 거기가 소외감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리, 하옥리, 특히 수남, 수북 물 건너, 문 안쪽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내년도에 사업을 보면 옥상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2011년이면 금산천 사업이 다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쪽 수남 지역에 소외감을 주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여러모로 금산 지역에 살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지금 상가를 철거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님, 시장 안에,

예!

그 부분으로 군에서 예산이 있다면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노점상들이 금산읍 상옥교 밑에 보면 큰 다리 있지요. 거기에 양쪽 가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소관으로 모든 상인의 단속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철거하는 안으로 여건이 된다면 들어가서 쾌적한 또 2011년도에 또 엑스포도 치르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예산 일 테지요. 어떠한 방법이든 예산이 있어야 그런 저기도 하셔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또 중부시장 앞에 거기도 노점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시장 상인회와 노점상 대표자하고도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천 정비와 맞물려서 중앙극장 앞에 삼각지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노점상을 금산시장으로 유입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화도 중요하지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소외된 계층을 우리 행정적으로 가장 손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여기 아까 보고한 것으로 보면 지역경제과님께서 1,998가구에 12,714개소가 있다고 하고 현재 3개를 조치를 해서 2개는 원상조치를 하고 나머지 1개는 조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설 주차장은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만 내 주면 그 다음에 단속은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고 난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그분들이 쓰고 있는 것이 창고 내지는 용도를 변경해서 인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거리로 차가 많이 나와서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단속하는데도,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해 주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허가만 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몇 번이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 지역을 제외하고서 건축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7개 시·군, 또 저희들 경제관련 교통부서가 있는 곳이 5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본 의원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단속을 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민원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허가만 내 주고 나면 그 후로는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괄적으로 업무를 일괄해서 예를 들어서 월에 몇 번씩 허가를 내 줬으면 바로 단속을 하면 그게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곳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들면 이제는 금산에 마치 벌집 건드려 놓은 형식으로 부설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2011년이든 금년이든 내 줄 때에는 반드시 그 후에 사후조치가 필요하고 단속을 나가서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로 차가 자기 집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실시할 필요성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한 대책을 하시지 마시고 업무 따로 해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만 내 주는 곳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에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그때그때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쌓이면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허가를 내 줘서 반드시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넘어 왔을 때에는 허가를 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조치를 그때그때 해야지 넘어가서 몇 개월 돼서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용을 부설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생태독성 정화조 9억 5,000만원이라는 계획된 경비는 신설입니까? 아니면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고도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서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환경자원과에서 저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생태독성 수질검사가 원래는 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지원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내에서 협의체에서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농공단지 정화조 관리는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그 내부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예 농공단지에서,

그럼 정화조는 PP는 대략 한 3급수 정도 되나요? 내려 보내는 물이,

지금은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저기하기 때문에 어느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 계획서를 금강 환경유역청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공단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 반응이 어떠한지 제가 여쭤보는데 며칠 전 설명하러 갔다가 주민들 반응이 안 좋아서 설명을 못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기 살던 집을 비워두고 나간다는 것이 말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은 부분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에 대해서 용역설명회를 마을에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설명자체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마을 어르신들의 의견 듣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 간 그 부분은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하여튼 어려운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대책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내 놓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이하 직원님 여러분들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애 쓰시고 있고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비 가림 시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정말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었고 앞장서서 이렇게 해 왔지만 진짜 그 상인들이 단합을 해서 이끌어 가야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언제까지나 해 줘야 하며 이렇게까지 해 줬으니까 자체에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뭐 노래자랑이라든지 또 볼거리 등을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잘 시장을 살려서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문화광광부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시장하고 문화공보관광과, 저희 과에서 현지 설명회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제30회 인삼축제, 제62회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등 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힘쓰시는 이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산 향토관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고 향토관 홈페이지관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금강생태학습관은 홈페이지 개설조차 되지 않은 점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금강생태학습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강생태학습장 옆 산봉우리를 이용하고 청정 금강 상류인 천내강 나룻배를 이용하여 습지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발굴할 방안은 없는지요? 또는 제30회 금산인삼축제와 관련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이상 자료를 보면 총 45건에서 7개 업체만이 금산 업체입니다. 나머지 38개 업체는 타 지역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금산군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금산인삼축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병성 문환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이하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배움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용머리광장까지 설치한 대학상징물 등 교육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일부 군민들에게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21억원의 사업비로 주공 앞과 인삼약초시장의 이미지화를 위한 인삼약초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홍보라든지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요구로 인하여 문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나 군민 공청회 없이 추진함은 군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처사라고 생각 되는데요. 앞으로 군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와 군민의 건강한 삶 추진, 더불어 서른 번째를 맞이한 인삼축제와 내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의 관장자원 홍보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동달맞이 축제 비단고을 산꽃축제, 금강 민속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축제는 관내 주민만 참석하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계절축제를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금산과 함께 살아 숨쉬는 금강의 자연생태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시설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강생태과학 체험장의 이용자 현황과 도시민의 이용, 군비투자 대비효과 활성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은 충청 방문의 해로 알고 있고 충청 방문의 해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군청 현관 입구에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0년 충청방문의 해 상반기 운영 결산한 결과 지난 6월까지 충청남도를 찾은 방문객이 총 37,671,301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3% 증가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상반기 방문객 보호 통계에 의하면 시군별로 아산시 방문객이 6,767,87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예산군, 당진군, 보령시, 천안시 등 순위로 발표 되었고, 금산군은 104,753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다 감소 추세에 있는 시군은 태안군, 서산군, 금산군, 연기군으로 발표가 되었고,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 및 구제역 발생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경우 하반기에는 인삼축제로 인하여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해서 많은 관광객이 금산을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연말까지 금산군을 찾는 방문객의 규모 및 시군별 방문객 내방 예상순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장님 금산의 문화적 기반을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0회 인삼축제 때에 세계축제 이벤트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5개 사항으로서 3개 사항을 제외한 두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먼저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금산인삼이 낳은 임희재 선생에 대한 문학과 문화를 연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장 금산인삼이 배출한 임희재 선생님의 업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금산 사람의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문는다면 야생산삼을 인공재배에 성공시킨 것이 금산 사람들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금산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물으면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인 금산의 자연과 금산 인삼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금산에 정신문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의 문화적 콘텐츠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적 자산입니다. 가까운 옥천에서는 향수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정지용 선생을 기리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고, 부안에서 서정주 문확관을 세워서 기념하고 있으며, 사천에는 박재삼 문학관을 건립하는 등 각 지자체들은 그처럼 훌륭한 인물이 배출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천에는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있고 고창에는 서정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금산에는 누가 있느냐 묻는다면 금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극작가이면서 영화인인 임희재 선생이 있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희재는 어떤 인물인가 1919년 12월 22일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출생입니다. ‘33년 금산국립보통학교, 현 금산중앙초등학교 19회 졸업입니다. ‘33년 이리 농림학교 입학, ’38년 이리농림학교 졸업, ‘38년 금산군청 근무, ’39년 미군대학 법과 중퇴, 동양음악학교과 중퇴, 미군대학 예술과 졸업, ‘44년 결혼, ’45년 해주에서 극단 조직, ‘47년 금산농업고등학교 교사 및 대전 중도일보사 기자, ’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희극부분 기류지 당선, ‘55년 봄날 고래 무허가 하숙집 현대문학 1호로 등 단막극 발표, ’56년 7월 제작극회 창단, ‘56년 잡지 여성계 주간, ’56년 2월 유일한 장막극인 꽃잎을 먹고 사는 기관차 발표, ‘56년 시나리오 작가로 전신 영화대본과 방송국 시나리오를 씀, ’58년 현대문화 시민상 희극부분 수상, ‘56년 월간잡기 여성계 주관, ’57년 시나리오 작가 협회 연구 간사, ‘58년 고래 신협 공연, ’59년 현대문학 희극부분 신인상 수상 시나리오로 종전차, 초설, 산아금지, 모반, 현대문학 등 발표, ‘60년 한국영화이사회 시나리오 상 수상, ’60년 한국문학과협회 중앙위원,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연구간사, ‘61년 마루, 연산군,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심사 은공상 수상, ’62년 와룡선생 삼경기, ‘62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제1회 대종상 영화제 각본상 수상, ’63년 9월 극단 사랑회 운영위원, ‘63년 로맨스 브레인, ’63년 인어인간 공연, ‘64년 혈맥으로 제3회 대종상 영화제 각본상 수상, ’65년 마포 사는 황부자, ‘66년 남북천리, ’67년 임금님의 첫사랑, ‘68년 춘향, ’69년 황진이의 첫사랑, ‘70년 태조 왕건 등 68편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70년 3월 ’71년 1일 드라마 아씨, 동양방송에 극본 했습니다. 방영 253회 분입니다. ‘71년 3월 30일 사망하셨습니다. 경기도 파주군 기독교 공원 묘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임희재 작사의 노래로는 아씨, 두견새 없는 사연, 뜨거워서 싫어요. 정말 우리 금산출신의 예술가가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금산군은 진안삭 자락아래 인삼이 낳은 영원한 금산문화의 정신 임희재 선생님의 기념과 자료실, 영화관 등을 갖추고 선생님의 생가와 개삼터, 진악산 관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임희재 선생님은 금산의 문화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동철 군수님의 크나큰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현재우선 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산꽃 문화행사를 확대할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추진 시 사찰 신도위주가 아닌 군민 평안기원제나 예를 들면 국태민안 국민의 무사기원을 비는 범국민적 행사로 추진할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충남도민 체육대회 상위권 도약사업 중에 금년도 체전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매년마다 행사가 치러지는 산 벚꽃 축제가 벚꽃의 허브 향으로 만들어지는 산 벚꽃축제의 획기적인 발전과 예산지원 및 축제장을 해마다 돌아보면 기반조성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느끼곤 합니다. 앞으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는 금산향토관에 이용실적과 그리고 생태학습장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두 번째 제30회 금산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체육이라든지 문화행사 이것과 관련해서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을 해 주신 부분 같습니다. 먼저 금산향토관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산향토관은 지난해 6월 18일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만명이 관람을 하고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일 평균 약 70명 내지 80명이 향토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생태학습장이라든지 금산향토관에 상당히 미온적이다. 생태학습장 부분은 전혀 홈페이지 구축도 안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를 통해서 향토관과 생태학습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태학습장을 알리기 위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태라든지 체험장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와 관련한 콘텐츠를 구성해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곡산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협회라든지 곁들여서 봉화대, 우리 권종 군수 순절비, 그것과 관련한 이런 것하고 또 용호석, 용강서원 등 그 주변과 연계한 이런 부분을 지금 손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금강과 그리고 생태학습장에 대한 이런 이용률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제30회 금산인삼축제 체육문화행사 집행율을 보게 되면 전체 45건 중에서 7건이 금산지역에 업체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38건이 타 지역 업체로 이렇게 축제를 치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체육행사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한 7개 종목 그리고 문화행사는 금산과 관련해서 12개 종목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사실상 관내 업체가 참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마 관내 업체에서 참여한 것이 광고, 배너기하고 특별히 아치를 그쪽에서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조잡하지요. 물론 조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은 축제에 대한 질을 높이자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예산절감과 참여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기획사 대행을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전국단위 관련협회에서 위탁해서 체육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호 의원님께서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추진을 했느냐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금산에 대한 인삼과 약초 이미지를 높이고 충절의 고장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제고시키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인삼약초 예술의 거리는 인삼축제 동선과 행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삼 대종이라든지 주변의 편익시설 그리고 조형물 조성은 물론 인삼약초를 스토리텔링화 해서 인삼아가씨 노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조화 있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역사 문화 거리는 금산만의 역사, 그리고 문화적 특징을 살려 나타내면서 쉽게 이해를 하고 체험 또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자를 갖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입찰공고를 거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협상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갖다 구체화 하고 또 사업보고회를 수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2월 22일에 다락원 소공연장에서 참여연대라든지 또 그리고 각 기관단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 실시설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에 대한 정확한 이런 검토와 용역을 거쳐서 충청남도에 계약심사 이런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산만의 역사 문화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수록하는데 이런 곳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설명회 개최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사계절 축제를 개최하는데 관광객 증대를 유도하고 있는데 일부 축제는 관내 주민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폐합 할 의사가 없느냐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금강생태과학 체험관 이용자 현황과 앞으로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계절 축제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꽃축제라든지 금강민속축제, 금산인삼축제라든지 장동달맞이 축제는 관광 비수기를 극복을 해 가면서 금산문화와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사계절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절별 각 축제는 축제마다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계승발전에 독특한 이런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공감적으로도 통폐합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걷기 대회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산촌캠프 등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완을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강생태과학 체험장의 이용현황과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생태과학 체험장은 금강생태학습관과 어린이 과학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개관한 이후에 9월말까지 현재 19,000여명이 방문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약 50명 내지 6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재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이라든지 또 관내 어린이 또 인접지역인 무주나 영동, 그리고 대전권에 있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곡산성과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금산을 또 생태학습장을 찾은 이들이 많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2010년도는 충청방문의 해다 우리 도에 대한 통계 부분도 잘 챙겨주셨는데요. 우리 금산군의 내방객 수하고 그 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이런 노력이 충청남도에서 최하위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약의 발판을 삼을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과 연말까지는 상위권을 목표로 진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6말 통계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9월 달까지 통계를 내 보았습니다. 이것은 관광객, 내방객 수는 우리 군내에 서대산이라든지 에딘버러 컨트리클럽, 칠백의총, 남이 자연휴양림, 금산 인삼관과 대둔산 여기 이것을 관광지식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런 대표 관광지 6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104만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동절기 대비해서 약 36,000명이 증가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 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중요한 추진사업으로는 우리 거북이 투어라든지 지역간 교류촉진 사업에 약 1,400여명이 참여를 한바 있고 엽서는 전월식구라고 해서 이것을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전, 충청남북도가 함께 공동으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8,800매를 우리 보석사하고 금산 인삼관에 비치를 해서 이미 다 배부가 돼서 관광객들 손 안에 들어가서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나라 애향 박람회라든지 충남 관광 페스티벌들 홍보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약 6만 여명이 우리 관련 이벤트에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관광공사가 연계해서 출입기자단이라든지 아세안 관광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홍보용 팬 투어를 3회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백제문화권과 3도 3군 관광벨트 협의회에서 30여개의 관광 상품 운영을 했는데 약 2,700～2,800명이 모객을 해서 대 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군을 찾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군이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이런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연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금산 인삼이 낳은 임희재 선생의 문학과 문화를 연계할 계획은 있느냐 하시면서 임희재 선생님에 대한 일대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료를 충분히 보고 또 이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고려인삼의 종주지다. 그리고 최초의 인삼재배지가 바로 개삼터다.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색 있는 테마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삼의 명소로 육성을 하면서 인근 진악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함으로서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삼터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임희재 선생님에 대한 이런 문학과 문화와의 연계성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아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해서 기반조성까지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차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 보겠다는 노력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산꽃 문화행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꽃 문화사랑행사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마을 풍류전으로서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들과 문화를 즐기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연 2,000만원을 지원해서 군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확대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확보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관련 공모사업이 있을 때 도비를 확보하는 등 연계해서 더 많은 마을을 찾아가서 풍류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지난 10월까지 5개 마을을 운영한 바 있고 연말까지는 3개 마을을 더 찾아서 풍류전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원과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에 대한 이런 평안기원제가 되기 때문에 범 군민 행사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는 보석사와 신도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번째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신제를 시작으로 우리 군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이런 기원제, 기념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 성격으로 이루어진다는 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1,000만원이 지원돼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확대 추진할 경우에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보석사 은행나무 보존회라든지 사찰 측과 협의를 통해서 보다 적극전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2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산꽃축제의 발전 방향과 예산지원 및 축제장 기반조성이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산꽃축제의 발전방향과 예산지원 축제장 기반조성계획으로는 역시 그곳은 국내 최대의 산꽃 군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걷기 코스를 개발해서 가장 특색 있는 걷기 운동코스로 조성을 해서 사람과 산꽃 그리고 문화, 생태자원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지속가능한 이런 녹색관광 수익모델로 창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꽃축제 예산은 약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산꽃 벚꽃 농촌체험마을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산꽃축제 기반조성을 확실히 다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제30회 인삼축제까지 치르느라 수고도 많이 하시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한 충청방문의 해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이 더 활성화가 되고 경기가 살려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2011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 가장 바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병성 과장님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근무를 하실지 또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느 해 보다 바쁘리라 생각을 하면서 지금 29일에 결정이 되었지요. 2개의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엑스포와 인삼축제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 테마거리 조성하는 그 인삼축제를 앞두고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들 현장 사업시찰을 나가서 옥에도 티가 있다고 일을 하다보면 언제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군 차원에서 그러한 돈을 2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 대종각 옆에 보면 영광가스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큰 행사를 치르면서 우려스러운 그런 걱정도 본 의원 생각은 드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쪽도 사유입장도 보면 가스사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여러 번 인삼축제 통제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병성 과장님의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축제장 주변에 우리 금산군 축제장만큼 잘 된 곳이 없습니다. 축제장 동선이라든지 또 축제장 구성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타 지역에서 아주 금산군이 모델로 되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영광가스 주변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은 해결이 아주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주면을 아주 매입을 해서 하면 정말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군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인 축제장화로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거기 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도 충분한 우리 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안전대책은 필요하다. 그것은 염두를 하셔서 축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삼축제 기간에 보면 인삼 깎기도 하고 인삼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울로 달아 보는 것도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인삼 깎기 했던 부분은 인삼축제 끝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테지요. 중요한 것은 인삼에 대해서 깎는다든지 접는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하나씩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관광객들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체험 쪽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고 나누어 주시는 것은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잘 하는 일이시고 문제는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첫 번부터 10일간 하는데 약 8일간 제 기억으로는 이틀을 남겨 놓고 저울로 달아 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눈을 뜨고는 저도 농사를 짓고 축제를 하는데 정말 과장님한테 얘기지만 봐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했던 모 계장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축제 기간이니까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캐다가 이용을 해서 하루에 10채 정도 가져오면 10일이래야 100채입니다. 그것을 싱싱하게 눈으로 보고 그것도 홍보인데 다 말라서 비틀어진 삼을 놓고 홍보축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몇 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가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튿날 하루만 지나면 또 깎기 하는 부분으로 보내서 깎아서 접고 그런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축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원래 금년에도 인삼 민속촌을 운영하면서 인삼 캐기 현장에서 일부 조달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은 많이 몰려오고 그 수요를 전체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 좋으신 의견,

불과 몇 채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5채 정도 있었는데 싱싱한 것을 갖다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꼭 질책이라기보다도 이병성 과장님이 열의가 있어서 칭찬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질책보다는 칭찬입니다. 그래야 우리 실과장님들이 힘이 나고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자체를 시작해서 20년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도 없고 변화 속에서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의원들은 질책 안 하고 칭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질책 받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임희재 선생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 것 같아서 마음 좋습니다. 그렇지만 개삼터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 조금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임희재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인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인삼의 힘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출생지가 성곡리입니다. 정말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예술가가 우리 금산지역의 출신,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이분을 모셔오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현재 이분의 영혼은 아주 외롭습니다. 이분이 살다간 그 인생과 업적에 비추어본다고 하면 쓸쓸한 타지에서 공원묘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하신 선생님을 우리가 고향으로 모셔서 우리 고향의 후배들과 고향 분들 또 대한민국의 예술가들께서 이분의 활동을 본 받아서 우리 금산이 인삼도 좋고, 어죽도 좋고, 깻잎 한우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정말로 이 훌륭한 문화적 그런 콘텐츠를 발굴해서 우리 금산에서 이런 문화가 활짝 꽃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 답변을 안 드려도 되지요.

예! 그리고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 보았어요.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참석 범위가 그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찰 위주의 신도들이 조금 나오시고 그쪽 마을 주민들 몇 분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해서 하는데 제가 큰 학식은 없지만 그 보석사 은행나무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보면 나라의 큰 변란이 있을 때 마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6.25 때라든지 임진왜란 때라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국태민안이나 군태민안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가서 좋은 날을 잡아서 그것은 사찰과 협의를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사찰도 나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보석사라는 절이 천년 고찰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일예로 한번 보자고요. 보광사 산사 음악회합니다. 거기 산사음악회 밤에 잠깐 하는데도 500명, 1,000명씩 옵니다. 그런데 보석사라고 하는 불교 조계종에 14교구에 속해 있는 말사로서 그렇게 훌륭한 사찰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불과 많아야 200명, 100여명 남짓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고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날 잡아서 정말 군민들과 대전 인근에 도시에 있는 이런 분들도 이런 볼거리 정말로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신 양현환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체납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체납세금은 일소를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세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어느 구청의 경우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인식기를 이용해 신속히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최첨단 기기를 이용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실적과 자동차세 체납세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양현환 과장님을 비롯한 자리를 같이 한 재무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은 충남의 16개 시군의 일반회계 세액을 보면 어느 군보다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상 고질적으로 고액 체납자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모든 현황과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자 명단 실명을 기재한 우리 군의 언론기관에 공개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군 세금확충을 위해서 애 쓰시는 양현환 재무과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지역 시설공사 중 물품 팔아주기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과 격려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징수한 지방세를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고 지방세의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의 징수실적과 효율적인 징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징수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1,719억 2,100만원이고 현 년도가 2억 6,700만원, 과년도가 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6억 3,000만원이고 현 년도가 3억 2,000만원, 과년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체납액 건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의 잦은 이동성으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고 5번 이상 체납 차량을 보면 차적은 우리 군에 두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징수 방안으로는 자동차를 이전을 할 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금이 완납되어야 가능하므로 체납즉시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 자동차 영치시스템 장비구입예산을 지금현재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동적인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탈피를 해서 자동차 영치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자동차 검사를 안 하고 책임 운행이 없을 때에는 활성 폐차로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비과세 이월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로는 승용차가 9년, 승합차가 10년, 화물차가 12년 이상이 되면 체납액이 있으면서도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말소 등록한 차주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를 등록을 할 때 말소 등록 차량의 체납세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16개 시·군 중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과 징수대책과 체납자 명단을 우리 군 언론기관에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화의 징수대책으로는 100만원 이상 과년도 고액 체납자는 813명에 28억 4,100만원으로써 금년도 하반기에 체납액 일소 정비기간 동안에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는 군청 실과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금액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해서 지원 지정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이나 차량, 회원권, 예금압류, 봉급압류, 매출 채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실익 있는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고, 채권 확보를 확실히 하고 매주 1회 이상 군과 읍면 합동 징수반 4개조를 가동하여 체납액 징수 및 납세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담당공무원 1사람 당 세분의 체납자를 지정해서 재산의 흐름과 납세자 주민을 예의 주시하면서 책임 징수 독려하고 고질 납세 회피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징수 행정력 낭비를 제거 하면서 행정효율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자 명단을 우리 군 언론기관에 공개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69조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69조 2에서는 6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한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현재 우리 군은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없기 때문에 명단 공개대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시키고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하면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진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지역 시설공사 관련 물품 팔아주고 추진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제조업체 3인 이상 업체는 576개 업체로서 관급자재 납품은 주로 레미콘, 아스콘, 철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구매를 위해서 읍면 사업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고 홍보책자 발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납품 실적을 살펴보면 총 건수가 364건에 82종 57억 400만원의 실적이 있고 품목별 현황을 보면 레미콘이 168건 19억 3,200만원, 아스콘이 38건에 13억 8,800만원, 철근이 30건에 9억 8,900만원, 기타 128건에 13억 9,5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고 물품 팔아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거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체납세금 발급된 자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아마 16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체납된 세금율이 상대적으로 낮지요.

10월말 현재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10월 25일 현재 실적을 보면 천안이 최하위이고 저희 군이 1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6개 시군에서 15위나 16위나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무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자를 징수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혹시 첨단 기기차량 갖다가 한번 사용한 적이 있나요. 우리 군에서도,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신속히 준비해서 체납된 세금이 많잖아요. 약 50억 정도고 자동세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실시를 해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타 시군에서 빌려다 자동차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글쎄요. 의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년부터라도 영치시스템 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고 참고적으로 타 지역 차량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30%를 저희들이 되 돌려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입과 동시에 바로 영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것을 쓰면 타 시군처럼 단속을 하면 30% 정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지 이것이 얼마가 가는지는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려워서 예산 때문에 절절매고 있지 진짜 주민들은 많이 해 달라는 요구는 많고 재무과에서는 여러 살림하는데 체납된 세금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있지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납부했습니다.

아니 있잖아요. 거의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공무원은 거의 없고 주로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도 있다는 체납된 세금에 자동차 말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있습니다.

아니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왜 조금 있다는 소리는 왜 하시냐고요.

자동차세 말고 전체 세목에 있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 안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솔선수범애서 공무원들은 모범이 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나가서도 힘을 가지고 재무과 직원들이 징수하는데 애로점 없이 공무원들이 세금을 안 내면서 밖에 나가서 민간인들한테 세금 안 낸다고 받아 낼 수 있어요. 이게 자질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금산군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금산군이 엑스포도 치루고 인삼산업에 발전이 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까?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세금을 왜 못 내느냔 말입니다. 월급 안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양반들,

체납된 미수금은 바로 징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제 얘기는 산림 하는데 첫째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끼치는 동료 직원들이 얼마나 말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충이 크냐.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시를 하셔서 최첨단 기기도 구입을 해서 징수를 높여야지 그 담당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 다니면서 하루 돌아다니면서 번호판 대조해서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꼭 실시해서 2011년도부터는 징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최점단 기기를 꼭 준비하세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해줘야 되고 의원님들은,

이 사업은 내년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올려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바로 구입해서 가동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무과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해 주시지만 앞으로 우리 체납세금이 문제입니다. 군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이런 부분을 지켜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줘야만 우리 공직기강이 진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