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2010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토피치유에코빌리지조성을위한토지매입)의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금산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군 의회 심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극대화를 통한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 과정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서 내용, 수립 절차 등 전 과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목적, 목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여건을 고려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점사업으로 노인보건사업중에 노인관절염 관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배경은 금산군 노인인구 비율이 22.7%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85%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 목적입니다. 첫번째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및 일상 피로를 감소시켜서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체중조절과 운동을 통한 건강위험을 줄이고 신체적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노년기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입니다. 첫 번째 정보제공 및 교육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경로당 건강관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우울증 검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관절염 예방관리프로그램 등 6종을 시행합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협력으로 자문회의, 행사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개별보건사업입니다. 본 개별보건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15개에 대한 사업이 개별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② 금연사업, ③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④ 건강검진사업, ⑤ 구강보건사업, ⑥ 암 관리사업, ⑦ 심뇌혈관예방 관리사업, ⑧ 정신보건사업, ⑨ 모자보건사업, ⑩ 전염병예방관리사업, ⑪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⑫ 진료사업, ⑬ 의약무관리사업, ⑭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⑮ 한방허브건강증진사업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보건기관 확충계획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과'는 없고 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저출산대책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인력을 관리해야 할 조직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입니다. 정규 62명 비정규 19명 공중보건의사 24명, 기타 5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정규직은 감소하면서 비정규직이 증가되는 상태고 보건사업의 다양화 및 세분화로 투입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력은 부족하지만 총액임금제로 인력 보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서 간호사가 미달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사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이 87억으로 군 전체예산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결산액은 85억으로 군 전체예산 대비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보건사업비 예산비율을 보면 국·도비 31억, 군비가 1억8천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입니다. 하부구조로 9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시설은 올해까지 남이 보건지소가 완료되면 신축은 100% 완료되지만 미리 지어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부분에서 부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비개선으로 방사선 장비 교체와 차량으로 방문차량 및 응급차량 교체, 전산장비로는 원격진료를 위한 전산장비 구축이 있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이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시·군·구 의회의결을 거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계획 세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이 2010년 5월에 외부에서 지역사회협의체, 내부에 지역보건실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1차 회의가 2010년 6월 16에 있었고 지역주민 설문조사가 7월 8일부터 8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팀 2차 회의가 2010년 8월 10일에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있었고 실무자 간담회는 중점과제 해결 전략수립을 위해서 수시로 열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점사업 및 개별사업서 작이 7월과 8월에 이루어져서 주민사업설명회 및 의견 청취가 2010년 9월 29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가 2010년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에 2010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계획수행 성과등 이 계획에 대한 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군민건강과 미래에 대한 희망투자를 위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효율적인 추진전략과 지역보건의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총괄적으로 보건소 전체 하나의 현황파악에서 세우는 거라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게 직원들한테는 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이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우면서도 만약에 용역을 줬어도 보건소에서 하는 15개 사업은 직원들이 전부다 사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대전지역에 있는 이쪽에 지역보건사업 전문교수님들 자문을 받으면서 직원들이 직접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세워봤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교수님들 자문을 받으면서 직원들이 세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애썼습니다.

거의 중부대학교 충남대학교 이런데 예방의학하시는 분하고 지역보건사업 하시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시고 저희 김정례 위원님도 들어가시고 지역에 의사회 약사회 노인회 이런 분들이 전부다 들어가시는 협의체 구성해서 의견을 받고 자문을 받습니다.

소장님 이걸 지역주민설문조사를 했죠? 요구 내용이 어떤게 제일 많습니까?

거의 노인건강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노인건강문제가 뭐요?

어르신들은 가장 원하시는게 안 아픈거가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가장 문제는 금산이 인삼도 많이 하고 깻잎도 많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통증 신경통이죠. 그런쪽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절염 쪽으로 노인건강 문제중에서 관절염 쪽으로 잡았습니다.

신경통 노인들 관절염 통상적으로 제일 많잖아요? 금산군에 그건 둘째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신경통에서 관절염 치료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제일 많다는 거죠?

가장 저희가 건강조사나 이런 거 했을 때는 금산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흡연입니다.

예.

흡연이에요. 흡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강문제를 흡연율을 얼마 내려뜨려야겠다 처음에 그걸로 잡을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건강문제를.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나타나는게 또 하나는 만성질환이예요. 고혈압 당뇨 쪽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산의 특성이나 지역특성을 봤을 때는 그거 보다는 지금 깻잎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관절염 쪽이 문제가 됐고 저희가 방문관리에서 관리를 집중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좋고 접근을 해서 조금이라도 향상을 시키는 부분에서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럼 관절염 예방하는데 있어서 첫째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일하는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관절염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해드려야지 낫지는 못해요. 사실은 이미 관절 자체가 연골이나 이런데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낫지는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물리치료도 받고 염증 있을 때 바로 바로 즉시즉시 처치요법으로 해주면서 운동을 해주고 더 이상 굳어지지 않게 계속 활성화를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우리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는 없잖아요?

지소에 저희가 추부를 운영하죠. 시범적으로 추부하고

거기 물리치료실 있어요?

예.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효과나 이런 걸 봐서 자꾸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염이고 또 다음 요구사항은?

그게 있죠. 고혈압 당뇨.

일반적인 노인들 만성...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제5기 보건의료계획을 만드시느라 애도 많이 쓰셨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에 저희들이 볼 때 고령화사회로 나이를 드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텐데 면에 읍·면지역에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 관절염이라든지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구에 대해서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서 토지 4필지 3,960㎡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아토피 치유 에코 빌리지 조성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아토피 치유방을 건립하여 친자연적 아토피 치유시설 운영으로 청소년 건강증진과 자연환경을 위한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농촌을 실현하고 민관학 공동체 조성을 위한 성공적인 성장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군북면 상곡리 14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4필지에 3,160㎡를 매입하는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시지가는 2,400만원, 예정가격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5조와 12조가 되겠고 첨부서류인 사업계획 및 위치도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재산목록 관계 법령 발췌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매입과 10동을 짓는 건 건설과장님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이 아토피 치유빌리지 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태동은 보건소에서 된 겁니다. 보건소에서 총괄적인

제가 과장님도 중간에 툭 튀어 나왔어요. 특별교부금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그렇게 지금 보건소장님도, 총괄하는 주부부서가 어디에요?

보건소도 계획을 했는데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도

여기 나와서 투입시킨

그러면 에코빌리지 전체 계획과 이것은 보건소장님이네요. 보건소장님한테 과장님 이거에 대한 제안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까?

저희가 이 아이템을 갑자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갑자기 이것을 후반기에 이 아이템에 내려와 이것은 군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그러면 공모선정 신청을 한번해보자 해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세운 빌리지 조성 계획에 일부를 저희가 건설과에서 공모선정해서

구입해서 공모할거에요. 그런거에 대한 제안과 협조가 보건소장님이 총괄을 하니까 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집짓는 설계도 저 보건소장님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겠죠. 설계 반영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교육청 협조는 누가 합니까? 추진 계획해 가지고 금산군과 교육청에 협조 내용은 누구야?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으로

연계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짓는데, 쉽게 얘기합시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그 교육청에서 협조한 사항이 있다 협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짓고 학생 하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협조 내용은 뭐냐 이거요. 그건 누가 하냐고?

그건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 그럼 어떤 내용으로 뭘 교육청에 협조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청이나 아토피가 저희한테 보건소에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1,600만원의 돈이 왔었습니다. 저희한테 국비하고 오는데 1,600만원인데 그거는 단순하게 아토피를 홍보하고 아토피 치료에 대한 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로 왔었는데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하면서 상곡초등학교를 아토피 안심학교 이런 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게 돼 있어서. 처음에 작게 출발을 했다가 거기에 여건이 좋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하나 하나 사업으로 챔프를 하고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홍보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효과가 있다는게 나와서 이거를

단지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많이 모일 거다 이 내용만 협조 된거죠? 다른 협조는 전혀 없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진행되고 그런 협조잖아요?

예. 그렇죠.

프로그램 하드웨어?

그렇죠.

그러면 남이면 휴양림 아토피에 대한 검진 무슨 실 설치한다고 했죠?

건강 치유센터

예. 그것도 소장님 겁니까?

그거는 산림정책과 쪽에서 아토피 휴양림이 편백나무 숲을 하면서 치유라는게 딱 아토피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성에 측백 뭐 해서,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금 실장님 총괄이 없어요. 그거 거기다 놓아서... 보건소 이쪽에 갖다 놓는게 낫지 않아요? 그런 것 토의해 봤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안했던 부분이 아닌데요. 사실은 보건소가 거의 모든 사업이 돈이 어디서 오냐에 따라서 주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산림정책과...

그쪽사업은요. 넓은 사업인데 이건 어떤 타켓이 있는 사업이고 거기는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휴양문화를 촉진시키자 이런 차원이죠.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집중화가 안되는 부분이 있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해서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사실은 추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상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치유의 숲 농림부에서 오는 녹색 체험 이렇게 부처가 틀리다보니까

내가 과장님 얘기 뜻을 알아요. 과장님도 뚝 튀어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하려다보니까 예산을 따와야 되고 지금 산림정책과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널려져 있다고 한다면 집중화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업무가 조율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볼 건데, 건설과장님 2차 계획으로 해가지고 30동 지을 거야 이 30동 지금 과장님 얘기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계획이 소장님한테 물어봐도 못해. 누군가가 하나, 이게 뭐가 있어야지 이게 조율이 안돼요. 내가 외관상 보기에도. 그럼 2차 계획에서 다음에는 배를 10억을 투입해 가지고 2차 30동을 짓는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그건 추상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2차 계획도 30동으로 지을거다 이렇게 2차 계획으로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예측해서 이 땅 확보도 예견을 해서 확보하고 해야 될게 아니냐 제 얘기는. 이게 또 주먹구구식으로 10동 져놓고 주변에 땅값 올려놓고 그런거 아니겠냐 이거죠. 적어도 우리 행정계획은 계획성 있게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예측하는데 지금의 문제는 총괄부서가 없다는 거요. 지금 보건소장님도 총괄 핸드링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과장님 빨리 공모해서 예산 따와야 되겠고 땅 빨리 해서 구입해야 되고 그 심정 분명히 아는데 이게 좀 하더라도 어떻게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리고 산림정책과는 남이면 휴양림에다 나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거기는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측면인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산림은 산림 휴양에 측면을 두고 아토피는 주로 고객이나 수요자가 학생들이거든요. 학생이 학교도 다녀야 하니까 휴양림에서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거 예측해 봤습니까? 그쪽 상곡에 나무 많습니다. 산 많아요. 한번 찾아봐라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 황토집하고 거기에 무슨 검진실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파워가 생기고 집약된 뭐가 된다고 한다면 커지지 않겠냐 이거죠. 아토피 의료상품이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휴양림에 갖다놓고 휴양림 산골짜기에 나무는 많이 있어요.

치유의 숲. 그건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휴양도 하고 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식이지 어떤 특정질병에 대한 치유센터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쪽에 검토내용이 있겠지만 산림자원을 가지고 아토피 치료하는데 남이휴양림이 그쪽에 나무 많고 공기 좋으니까 당연히 좋겠지. 좋지만 우리의 집약화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뭘 한다든가 한번 그런 조사도 해봤느냐 이거죠.

신발전지역살리기요 확정된 건 아니고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지만 내년도 2월달에 확정될 사업이고 신청한 사업이고 가시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그거는

소장님 그럼 30동 어디다 지을 겁니까? 2차에

30동은 먼저 10동을 지어놓고 왜 그러냐면 현재 대기자가 있는 상태거든요. 운영을 해보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일단은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차 추진계획 내놓은 건데 지어도 할 말이 있겠네요.

지금 10동은 금방 할 것 같거든요. 운영 하면서 나머지를 계획을 세워서

총괄부서 해서 규모있게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진안에는 아토피 하는 과가 있거든요. 별도로 조직이 있어요.

행정조직에 ?

예. 조직에 아예 과 자체가 있어서.

이것도 후발주자네. 나는 우리 금산군 선두주자인줄 알고

거기는 실패를 했고 금산은 잘 되고 있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유리할 겁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제가 답변을 보충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토피 에코빌리지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어떤 특수시책 비슷하게 해서 행정계획만 지금 이건 세워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재정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추진하는 희망마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추진해보자 이것을 어떤 이 사업을 불씨와 같은 사업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기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할 건지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라는 것을 건설과가 됐던 보건소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저도 공모해서 예산 가져오기를 두손 모아 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정 변경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총괄부서해서 전체적인 그린마스타플랜이 좀 늦게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님 그쪽에서 개인착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보건소에 할 일이 있고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돈이 와서 하는데 진짜 어려움은 많네요. 어쨌든 여기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업이라는 건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해서 되면 안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어려우시더라도 꼭 일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