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종 안건심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운영 전반에 걸친 대안 모색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본청 전 부서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및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전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감사관련 자료요구는 본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한 보고 및 청취와 질의답변 등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는 본청 실과장 전원과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읍·면장, 사업소장, 그리고 관련부서 담당 및 담당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고, 또한 태풍 등 엘리뇨 이상 기온현상으로 농촌과 일반 모든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어 군민들 모두가 그중에서도 특히 농민들 피해가 극심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4개월이 넘었으며, 우리 의회도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정점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군민들을 대변하시고자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새롭게 의회에 진출하신 초선 의원님들께서도 생소한 의회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모습에 부의장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펼쳐진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 일곱 분은 군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에게는 항상 의전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우리 군민들도 아시겠지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고위 공직자가 우리군에 오는 행사도 자주 우리 의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주간일정표에 의해서 알뿐, 이 행사에 가야 되는지, 안가야 되는지, 또는 누가 오는지, 이러한 모르는 예가 아마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한 행사나 정책도 언론에 보고돼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계속되고 이런 일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청된 행사장에 가서도 내빈인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참석하면 행사가 헝클어져서 의회 의장의 축사가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참석한 의원님들이 의전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군의 크고 작은 대내외행사 참석은 당연하며, 이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으며, 각종 사회단체나 마을행사 추진단체장의 인사말에서도 의회의 역할은 전혀 거론되지 않으며, 오직 군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 아마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군 예산이 의회의 역할 없이 집행됨은 있을 수 없지요. 그나마 군수님의 격려사로 다수남아 해소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각종 행사장에 군수님이 늦게 오셔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아마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이 못 오시면 부군수님 참석으로 대신하고, 또 부군수님도 참석하지 못하시면 직제순에 의한 참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바람이라고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께서 못가시면 부의장이 참석해야 되고, 축사도 해야 되며, 부의장이 못 갈 때에는 또 의원님들께서 꼭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어제 여성단체 행사장을 보았습니다. 군수님 표창은 다수, 아니 거의 전부인데 의회의장 표창은 없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행사를 담당하거나 관장하는 부서와 의사과가 사전 조율이나 정지작업을 거쳐 의회가 제외되는 또는 의원님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업무에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참석하시거나 부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개회식 때는 관계부서 실과장들과 관계 공무원이 배석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자리를 떠나시고 나면 공무원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례로 군수기 체육회장기 대회 때도 행사 개회식 때 보이던 공무원과 관계자들도 폐회식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폐회 시상식도 주요인사가 주관하며, 폐회사도 합니다. 행사 잘 준비하고 끝마무리가 정리 안 된 용두사미 행사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되돌아보고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사무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국외로 출장이나 연수를 갈 때는 아무리 바쁘셔도 의회에 통보 또는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여 뵙고 싶거나 통화를 하려 할 때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의정자료나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안건 검토 요구 시에는 제출날짜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한 연기 요청은 필요에 따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날짜가 지나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미안함도, 또는 사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난감합니다. 특히 어디라고 지적 안 해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류제출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농민들 위에 군림기관이 아닌 농민지원센터가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의 본회의장에 불참하실 때는 꼭 이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의원님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는 콤비나 또는 여러 색의 와이셔츠는 지양해 주시고, 꼭 정장을 착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방에 들르셔서 인사도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물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의회가 뒷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불편하게 생각지 마시고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꼭 부군수님께서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의정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이지만 우리군민 약 90% 이상과 공무원도 한 3분의 2 이상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비, 즉 연봉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 플러스 월정수당이 전부이며, 연 2,802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정당공천제가 시행됨으로 당비를 제하고 나면 한달에 의원님들이 2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사무실을 월30만원에 운영하고 있으니 결국 한달에 180만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받으시는 각종 수당, 가계보조비, 퇴직금은 일절 없습니다. 예지만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급료가 연봉 3,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2006년도 1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무보수였던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보수는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부 단체장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개정해 놓고, 선거를 치룬 후 행자부와 행안부가 의정비를 못 올리게 재정력 지수와 인구수를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의정비 인상을 막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NGO 시민단체, 또 언론도 이 부분에 한 몫을 했고, 또 유급직이기 때문에 이중 직업도 금지시켰고, 따라서 이런 급료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을 우리 군민들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들께서 우리 군의원들보다 연봉을 한 2,000만원 더 받습니다. 4,000만원 정도가 좀 넘습니다. 4,800만원.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 국회의원님들의 연봉과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 연봉이 똑같습니다. 우리 기초의원 연봉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역과 우리 지역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보수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는 같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 재정자립도 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더욱 자치재원의 재정상황 판단기준으로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듯이 자립도는 우리군이 비록 열악하지만 자주도 만큼은 전국 지자체 군단위에서는 3위인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시단위를 포함하더라도 우리 화천군이 30위권에 들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공무원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주민 누구에게나 의원 한 달 급료 즉, 봉급을 물으면 대부분 군민들 대답이 최하 4,000, 또는 5~6,000만원을 받는다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도 의회가 의정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저 단체에서 추천한 형식적인 분, 또는 아무 말도 하시지 못하시는 분, 단순히 행안부에 패널티 등 으름장만 놓고 의정비를 결정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과정도 집행부 기획감사실의 의회 배려에 대한 모습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군민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갈 수 있게끔 모든 면에서 군민을 위한 봉사,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새농촌건설운동에 우리 화천군이 2개 마을, 간척2리와 삼일1리, 두 마을이 우수마을에 선정됐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우리군도 무상급식 추진 이런 발표를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내년도에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군의 재정형편도 그렇지만 학부모인 많은 군민들이 그리 넉넉지 않은 소득 속에 살고 있음을 감안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내년 실시예산 반영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다른 기회를 이용하겠으며, 두서없는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부의장님, 주종화 의원님, 박선길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최광철 부군수님 및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화천군의 농·산정의 실태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에 몸 담은지 5년 남짓 되어 오는 동안 매년 군 전체예산의 15% 안팎에 이르는 예산을 농정부분에 투자하면서도 농촌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소득향상, 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분야에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특색사업 지원, 작목반, 농가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무엇 하나 우리군을 대표할만한 사업성과가 이루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간동면 지역 애호박단지,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단지, 백합단지 등도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운영되어 온다지만 급속한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화 변이 속에 앞으로 얼마나 현 상태가 유지될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 특히, 농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모든 농업행정이 관례 답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례로 각종 보조금은 농정 각 분야에 계속 지원되고 있으나 선도 작목반, 농가육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행정 불신 여론만 팽배되고 있는 실태는 우리군의 농정이 근본적으로 대전환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오음리 잡곡마을 작목반의 경우 지난 7~8여 년 동안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금에 이르러 소득저하, 작목반 분열 등에 이르고 있음은 행정에서 과연 어떻게 지원하고 지도 감독이 뒤따랐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관점에서 이제 우리 농정시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의 농정부분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그리고 우리군이 앞으로 나가야 할 과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전환의 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부분은 현재 목재과학단지의 정상화 정착단계 목재 체험장조성, 봉오리 산약초 단지조성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항을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군 전면적의 7%가 농지인 점에 비하여 86%가 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업부분의 지원과 지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산림 쪽에 눈을 돌려 속된말로 우리군이 먹고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행히 최근 방천리 지역 국유림 복합경영을 시작으로 하남, 상서 지역에도 복합경영단지가 진행되고 있음은 도유림이나 군유림 면적이 협소한 우리군 실정으로는 괄목할만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산양삼 재배단지, 유촌리 블루베리단지 등 산을 이용한 각종 소득시책이 전개되고 있어 인근 타 지역에 비하여 선도적인 실정입니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 화천군 산림조합의 역할이 산림행정, 특히 임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지 않나 되짚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산림조합이 조합원간 신용사업에 안주하고 있고, 경제사업은 화천군의 수의계약에만 의존하는 비효율적 운영을 계속한다면 산림조합원의 소득향상은 물론 산림행정의 발전에도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조합도 이제는 과감히 변신하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임산물의 판로개척,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의정활동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일방적 수의계약 등 산림조합의 경영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은 조합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군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지역조합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려면 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 감독도 중요할 것으로 향후 농정과 임업이 함께하는 전략적 발전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임업 행정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산림 조직개편을 언급하신바 있습니다만 도내에서는 정선군, 평창군 등이 기 발표되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점을 빼앗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그러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셨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명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임업인들로부터 수렴된 임업후계자 선발 50세 이하 연령제한 등 몇 가지 건의와 임업시책 등에 대해서는 다음번 발언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건강과 감기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