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이귀분 의원입니다. 벌써 6대 의회가 출범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보아왔던 우리 시정을 시의회에 들어와 다시 보면서 선배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입니다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면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대 80의 사회! 20%의 엘리트만이 부유한 삶을 누리고 80%는 빈곤해지는 사회이론입니다. 지난 7월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원 선임연구원이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가구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세계화의 산물이라면 본 의원은 세계화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주가지수 2000시대, 성장률 6%를 연일 발표 하고 있습니다만 왜 우린 체감할 수 없을까요?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정을 위하여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추위에 떨고 배고픔이 있는 시민들 그들을 보듬는 일이 최우선으로 추진하셔야 할 시정이란 생각을 해 보며, 앞서 천진숙 의원께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정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전담부서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꼭 그렇게 실행되기를 바라며 다문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국내 다문화 가구수는 16만7,090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10월 우리시의 다문화 가구수 또한 480세대에 입니다. 행정안전부 전망으로 2020년에는 35만4,000명이 될 것이라고 하고 그 자녀들은 14만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인 2020년 안동 시도 1,000여 세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4,000여 명 정도 되겠지요? 시장님, 우리는 안동 이 한국정신의 문화 수도임을 자랑 하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그렇게 자랑 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금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사회여건상 발달지체와 학교와 사회 적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사업은 12개 사업에 3개 기관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방식보다는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며 지원정책은 그렇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신국가별 학력 경제적 수준들을 고려한 개별 가정마다 맞춤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문화 정책관련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복지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28일 MBC 100분 토론을 보셨습니까? 2011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3만 명 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중산층이 얇아지고 빈곤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현실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도 줄었답니다. 방송을 보면서 정부에서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는지 너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의 2011년 복지예산과 2010년 복지예산을 비교분석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 예산에는 금년 예산에 물가상승 및 단가 인상률 등이 반영된 예산이 아니라 소외계층에게 사업량이 증가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타향에서 느끼는 배고픔과 헐벗은 자들의 추위는 더욱 가혹하고 슬픔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시민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온정의 시정을 추진하여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거듭 부탁드리며 그들이 자랑스런 안동 시민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권광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권광택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 시의원님들의 노고와 시정발전 그리고 행복 안동 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외부에서 볼 때 잘 알지 못했던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과 공복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시민을 위한 정책발굴의 의지를 보면서 안동 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저 또한 부족하나마 이 노력에 진정으로 동참하여 열정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운영, 안동 시균형발전과동남권 및 도심발전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는 2003년9월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전국 시군구에서는 9번째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매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사업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적으로 76개소가 선정된 이후 신규선정이 중단된 것을 고려하면 우리 시의 선견과 선행에 먼저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80여곳의 평생학습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시민들의 숫자만 해도 6만여 명에 가까운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세부조례 제정 등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평생학습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취지에 맞추어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통합운영 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안동 시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 재고용교육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의 평생교육사업에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학습,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우리시만의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담당 부서의 확대 개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동 인재육성을 위한 학력증진 및 교육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은 교육도시로 명성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최근 자녀학업으로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4월16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2010학년도 수능 3개 영역 100개교 수리가 부분을 보면 안동 고등학교가 인근 영주시 대영고등학교 보다도 뒤지는 편이며 서울 명문고 입학생의 수에서도 지역 고등학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교육만큼 안전한 투자는 없으며, 교육만한 복지정책도 없으며, 교육만한 인구유출 방지책과 인구 유입책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저 얼마간의 예산지원으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시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 드리며 몇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우리나라와 안동 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한 안동 시 차원의 장기적 교육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각계 교육전문가와 시 당국이 서로 협조하여 만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교육 역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27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지자체별 교육지원 순위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는 85위로 이는 투자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 시의 교육투자가 우선순위를 조목조목 따져서 올바른 계획을 수립 투자하기 보다는 갈라 먹기식 예산집행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절감과 지역인재의 학력신장을 위한 안동 시의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어마을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영어마을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에 1,408명이 입소 예정으로 초등 5학년 1,798명을 입소대상으로 볼때 78% 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16년부터 수학능력시험에서 외국어 영역을 대체할 예정인 국가영어능력시험을 대비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며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 인구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북부지역을 포함한 경북 대부분 학생들이 대구경북 영어마을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들 학생중 북부지역 학생만이라도 안동 영어마을로 흡수하여 경북도청 신도시로서 안동 의 위상을 높이고 안동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북북부지역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안동 영어마을 시설확충 및 지원 강화로 북부권의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기존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영어마을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도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시의 장기적인 영어마을 운영 계획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대학지원 등 정책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개 대학에 1만1,10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교 예산은 약 1,375억원이며 학생들이 각 학교에 납부하고 있는 등록금 또한 연간 5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약 600여 명의 교원과 250여 명의 교직원들의 지역경제 활동은 우리 시의 경제 유발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학력 인구의 감소는 각 대학들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 시가 대학주변 도로정비, 교통편의, 환경정비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타지역 대학과의 무한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각 대학에 지원하여온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BTL사업)으로 건립한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은 공연, 전시, 교육행사를 두루 수용할 수 있는 경북북부지역의 대표적 문화시설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소재지로써 위상에 걸 맞는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적인 운영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은 운영 및 관리가 3원화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동 시는 공연, 전시 및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안동 시설관리공단은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안동 Art-Center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대비 수입이 낮고 운영에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서울, 경기지역의 유사한 시설을 현장 방문한 결과 운영의 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독립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안동 시도 별도의 재단 설립 등을 포함한 운영, 관리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여 능률향상, 예산절감, 인력절감, 시간절약 등 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안동 시민을 비롯한 경북북부 지역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향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고 즐기는 간접적인 문화예술에서 직접 체험하고 배우면서 즐기는 문화예술, 생산적인 문화예술을 위해 문화예술 아카데미, 문화예술 콘텐츠 인큐베이터 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의 수익창출 및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관리 일원화 방안과 체험 및 교육기능 강화 등 향후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동 시 균형발전과 동부, 남부권, 도심 발전계획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은 유입인구가 적어 특정지역이 개발되고 발전하면 다른 지역은 위축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도청 확정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용상, 강남지역과 현 시가지를 비롯한 일부지역은 신도청과의 접근성은 물론 신축 터미널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 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더 좋은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터미널 이전에 따른 동부권 주민 편의를 위한 동부시외버스 계류장 설치에 관한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둘째, 동·남부권에는 안동 대학교를 비롯한 3개의 대학과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자율형 사립고를 이 지역에 설립하여 교육, 연구, 문화권역으로 집중 육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용상동 구 비행장부지와 강남동 군부대(무안대)부지 등 국방부에서 용도 폐지되어 더 이상 군사시설로 활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니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당초 계획안과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또한 문화관광단지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발굴과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례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에 안동 시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대학의 협조를 통하여 타 지역 학생의 전입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려워 학생이 없으면 이런 시책도 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학지원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 학력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때 안동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학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재정지원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동 교육도시의 위상과 안동 발전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 질문자가 아닌 관계로 권광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문화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질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7일 1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3분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행정경제산업국 소관업무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천진숙 의원님과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숙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정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함으로 총괄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관리 또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안동 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480세대, 가족 자녀는 51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다문화가정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사후관리는 지원대상별로 사회복지, 취업, 의료, 교육, 소득지원, 문화생활 등 행정서비스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7개 부서에서 분산하여 추진하고 있어 다문화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지원시책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구미시는 노동복지과, 경산시는 사회복지과에 외국인관리 업무와 병행해서 외국인복지지원담당을 설치하여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조직 진단시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기능중심에 중점을 두고 조직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설치 또는 총괄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권광택 의원님께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취지에 맞추어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통합운영 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건립 계획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 재고용교육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의 평생교육사업에 포함시켜 우리 시민의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와 관련된 교육담당 부서의 확대 개편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통합운영 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도시 발전의 중심 추진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안동 시평생학습 조례 제정 등 평생학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제1회 경상북도평생학습축제도 개최한 바 있으며, 축제기간에 영남만인소 재현행사를 통해 경상북도 신도청 소재지에 걸맞는 평생학습센터 건립의 염원을 담아 시민 1만93명이 서명하여 봉소행사 후 10월25일 시장님과 유림에서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여 안동 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평생학습은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우리 시에서는 향후 평생학습에 대한 일관된 정책 수행과 평생교육기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담당 부서의 확대 개편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육지원 업무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장학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총무과내 교육지원담당에서 3명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근 평생학습도시인 경산시의 경우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아동·청소년 업무를 통합하여 인재양성과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영주시의 경우에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여성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 시의 경우 평생교육 및 교육업무 기능강화를 위하여 청내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 용역 중에 있으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및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또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안동 예절학교, 안동 향교사회교육원 등에서 우리 문화와 전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맞춤형 학습서비스 배달강좌 외 85개 평생교육기관에서 293가지 프로그램에 6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배우고 싶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도 배달강좌의 확대 시행을 통해서 시민 일자리 창출 150명과 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평생교육 강사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를 통한 마을단위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우리나라와 안동 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한 안동 시 차원의 장기적 교육마스터플랜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각계 교육전문가와 시 당국이 서로 협조해서 만들 의향은 있는지와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절감과 지역인재의 학력신장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동 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2006년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시세 수입의 3%를 지원토록 근거마련을 통하여 2007년에 학교급식시설, 학교정보화 교육, 체육시설 등에 5억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2009년 각각 13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한 지원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지원규모를 시세수입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여 23억원의 예산으로 종전의 시설개수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전액학력신장 위주로 지원하여 단시간내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하지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동 교육 명성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 차원의 장기적인 교육 마스터플랜은 없으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동 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행정의 상호협력과 공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 구성된 안동 교육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장기적인 교육계획 구상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과 학력신장에 집중하는 등 지역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학교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교육경비 23억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6억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 9억원, 체육꿈나무 및 특기종목육성 3억원, 영어마을운영비 지원 4억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 3억원, 교육급여 6억원 등 69억원 정도로 큰 액수이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경북북부지역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서 안동 영어마을 시설확충 및 지원 강화로 북부권의 교육발전과 안동 시의 장기적인 영어마을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대학 국제교류관에 설치된 안동 영어마을은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안동 교육지원청과 공감해서 2008년4월7일 우리 시와 안동 대, 안동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숙사 시설비 5억원 지원하여 4인 1실 기준 26실을 건립하였고, 시설비 8억원을 지원하여 993㎡에 21개 체험실로 구성된 영어마을을 건립하고 2009년부터 연간 운영비 4억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결과 1기에 44명으로 연 1,408명이 입소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규모로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기준으로 할 때 78%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시설 확장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듯이 지자체 영양·청송·봉화·예천·의성군 등과 경북교육청, 안동 교육지원청, 안동 대학교 등과 연대를 강화하고 상호간 협약을 통해서 현재 규모의 2배 이상 시설확장을 해서 현재 대학측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시설이 완공 될 경우 1기에 90명 정도로 입수할 수 있어서 연3,240명이 입소하게 되어 자금을 투자한 지자체 5학년이 약 판단을 해 보니까 2,934명이 됩니다. 기준 110%까지 수용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안동 대학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영어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까지 입소토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광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마을확대를 건의하는 이유는 3박4일의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영어마을 한번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희망자에 대하여 영어마을 재입소 기회를 주고 또 영어공부를 위해 타 지역 영어마을 또는 국외로 떠나는 것을 최소화시켜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한 안동 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광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영어마을은 시설확충을 위해서 경북도청이 안동 으로 옴으로 인해서 북부지역에 영어마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개편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부터는 안동 대학교에 영어연극 쪽으로 개설을 해서 연극을 함으로써 스스로 영어에 대해서 터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만인소 소장 청와대에 방문하셔서 전달하셨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있었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인주 통합수석하고 체널를 통해서 조만간 좋은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한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시보다는 면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면부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결혼을 했으나 2년, 3년 살다가 사기치고 돈 벌어서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관리가 행정에서 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도소 쪽으로 좀 상세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안 나도록 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농정과, 여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민문화생활국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문화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천진숙 의원님과 이귀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가정의 경우 50%는 가정불화, 가정폭력, 성격차이 등으로 가출하거나 이혼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은 어머니가 한국어가 서툴러 교육능력이 부족하며 언어장벽, 가치관, 종교관 차이로 다문화가정 2세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향후 사회적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서 언어습득과 학교 교육문제에 대한 실태와 해결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결혼에 따른 그들의 생활실태, 사회계층 내의 실태, 다문화 가정과 아동의 복지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480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으나 가정폭력,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형별 실태로는 이혼 2%, 가출 5%, 집중관리 대상가정 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상담지원 인력 2명을 채용하여 상시적인 상담을 통해 위기 가정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방문지도사를 통해 건전한 가정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 중 최우선은 한국어교육이라고 생각하여 지리적 접근성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방문하여 한글과 아동양육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초·중·고급반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하여 와룡면 외 5개 지역에 찾아가는 우리말공부방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에 최대한 지원하여 자녀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세들의 학교교육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교육 추진내용으로는 다솜이학교, 다솜이사랑방을 운영하고, 상담지원 및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으로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으로는 2011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초등학생 특기적성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대부분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장애를 지니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언어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어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을 추진하여 한국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며 취업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아동복지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귀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와 보다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방식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말씀하시고 출신 국가별 학력별 경제적인 수준 등을 고려한 가정마다 맞춤식 지원으로 강조하시고 다문화 정책관련 중장기 계획이 없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집행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2011년 우리 시의 복지예산과 2010년 복지예산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2011년 예산에는 2010년 예산에서 물가상승과 단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소외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국어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회성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방문지도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하여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글 및 아동양육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한국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부모와 남편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서로를 이해하면서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480명 중 78%가 베트남과 중국여성으로 출신 국가별로 교육을 한다면 소수의 다문화가족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등은 입국시기와 한국어 실력 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개별적인 방문교육의 경우에는 학력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에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2009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복지예산으로는 1,394억7,440만9,000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1.56%를 차지하며,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25.9%, 취약계층지원 17.6%,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 15%, 노인·청소년지원 30.3%,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5%,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자금 지원 5.1%,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이 1.1%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2011년에는 물가상승과 복지수요 증가로 소외계층이 금년도 보다 분야별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