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40kg,

예.

공공비축용 1등급이 40kg가 4만 5천원인데 친환경농법으로 한 사람은 40kg가 5만 8천원씩 해 가지고 1만 3천원을 더 받은 겁니다. 40kg에,

수확량은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이제 수확이 떨어졌는데 친환경으로 해서 수확이 감소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수입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판매량은 다른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수확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지 친환경으로 해서 수확이 떨어진 거는 없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농정과에서 대리 전 마을이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농법은 무슨 농법으로 하셨나요?

우렁이 농법이 90%이고, 쌀겨 농법이 10%를 했습니다.

이제 금년보다 내년에 가 이제 잡초문제가 조금 계속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다 보면 잡초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잡초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금년에 이렇게 수확이 이렇게 20% 쌀값까지 따진다면 30%이상 지금 떨어진 실정인데 그래도 수확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논이 제 생각에는 대리 쪽이 가보면 논이 척박하거든요. 토질을 좀 비옥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잡초 같은 것이 덜 나고, 자체에서 모가 클 수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잡초를 덜 날 수 있고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그 쪽에 쌍둥이 저수지가 있어도 관정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정을 해서 그 논을 물은 8cm이상의 물을 대 놔야 하거든요. 그래야 생물들이 살고, 잡초가 발생이 안 되는데 우선 그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과장, 농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예산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기능을 해야지요.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심사를 이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그 위원회가 제대로 선정이 돼서 운영방법이 제대로 운영돼야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될까봐 염려해서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10조3항 그 부분을 보면 5쪽,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 그 어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사회적기업보다 특출하다고 한다고 할 때에 예산지원내지 행정지원을 한다고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법보다 특출한 운영방법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골라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어패가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 했거든요. 문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보다는 전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든지 했을 적에 필요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돼야지.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 제가요. 좀 설명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오늘도 고려대학교 교수 조치원 캠퍼스에 박찬우 교수가 왔다 갔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컨설팅 회사에 대한 지원을 뜻합니다. 제가 타 회사보다 전문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컨설팅 회사에 대해서 또 운영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에 대하여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라 바뀌는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관련법을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치를 예산군 산성리 727번지에서 신암면 신택리 174-3번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되겠고,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예산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장애인 3단체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이 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당초 우리 예산군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월 30일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 중에서 제6조에서 장애인 3단체들이 건의, 진정을 낸 내용을 받아들인 내용은 조례 6조에서 군수는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응할 수 있다 중에서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단체장들이 공동연서를 해서 장애인 단체를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가 돼서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6조는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49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59조로 바뀌어 가지고 본 조항을 59조로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산성리 727번지에서 신암 신택리 174-3번지로 이 번지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서는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6조2항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6조2항이 먼저 번에 이것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6조2항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이용료에서도 당초 충청남도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이렇게 할 때에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군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이용료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43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 옮기고 나서 그 쪽 수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더 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등록장애인 숫자는 똑같고요. 다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활치료를 위해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장소협소로 인해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많이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난 10월 26일날 이전을 했고, 아직 운영상에 대한 분석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늘고, 줄고 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아직은 분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장은 그럼 연봉으로 얼마정도 되나요. 장애인 복지관 관장?

복지 관장님이 월 급여액이 얼마냐고요?

연봉이?

연봉으로 따져서 한 2,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