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0년도 저희국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경영개발과장 황세현.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유적전시관장은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현복.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재래시장 육성, 문화행사 등을 비롯한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저희 직원 모두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서 전략산업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략산업국 직원 모두는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시를 건설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살리기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는 80개 업체에 투자액 8,000억원, 고용은 2,000명을 목표로 정하고 대기업·우량기업, 녹색 신성장 동력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위주의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9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44개 업체에 투자액 3,744억원, 고용인원은 2,454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남은 기간동안 연초에 계획된 목표가 모두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LED 융합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식물공장 설치 등 농생명 LED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오는 2015년까지 25만㎡ 규모의 LED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LED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녹색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첨단도시 구축을 위하여 제2회 아시아 방사선의료산업 첨단도시 플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한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는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는 (주)전방 등 12개 업체, 외국인 부품전용공단은 필료스테크 등 7개 업체의 투자약속을 받았으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아이스테크놀로지 등 8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과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 및 사전접촉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준공 후 반드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LED, 전자, 기계부품 및 자동차, 방사선 의료기기 등 관련 우량기업을 유치, 많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41억원을 100개 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산업단지 정비와 결연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줌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줘 익산에 투자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9월 왕궁농공단지에 입주한 동양물산에 340명이 일자리를 얻었으며,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 등 7개 분야에 72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2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서 서민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로 35개 업체가 참여하고 2,500여명이 방문하여 419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어 한시적 일자리 확대정책에서 더 나아가 서민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확대해 서민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도 지역 특화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1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상품권 유통확대, 도우미 운영, 문화행사, 상인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소상인 460명을 대상으로 지원규모 46억원의 소상인 상생출현 특별보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영세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서민들의 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추세입니다. 이에 전략산업국에서는 민선5기 더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 골목가게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 등 6개 분야 25개 사업 민생안정 25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시민과 함께 우리 익산을 살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기 낭산에 조성 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는 280만㎡ 부지에 2,66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47%의 공정으로 2011년 9월 공사 전체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익산일반산업단지 내에 33만㎡의 외국인 부품전용공단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공정율 95%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50만㎡ 부지에 총사업비 33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4월에 착공한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전체 공정의 85%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5,000㎡규모에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하여 9월에 개관식을 가진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는 주얼팰리스라는 이름으로 방문객수 4만여 명, 매출액 5억 3,500만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얻었으며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충인 8만 3,000㎡ 규모의 보석가공단지를 2011년 12월까지 완공하여 보석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세계적인 보석관광도시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보강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석재품 전시판매센터는 현재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미매입토지는 연내에 매입을 완료하여 2011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고, 금년 6월에 지식경제부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닥섬유 펄프 자동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친환경 닥섬유 제품 패션쇼를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마한백제문화의 고도임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 우리시의 4대축제인 서동·보석·돌문화·국화축제를 연계하고 인물 중심의 축제에서 문화컨텐츠 중심의 축제로 방향을 설정하여 서동축제에 정통성 강화와 서동설화 기반의 뮤지컬 서동요, S-POP, 닥섬유 패션쇼 등을 지역문화 상품으로 선보임으로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서동축제가 전국단위 우수축제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서도 우리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익산문화 알림이 시티투어, 구절초 체험행사 등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21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으로는 숭림사 보광전 정비, 함열 향교 대성전 등 13건을 정비하여 문화유산 보존정비와 함께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축제, 목요상설공연 등도 큰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0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영호. 기업지원담당 정기운. 전통산업담당 송재옥.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입니다. 석재품 전시판매장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죠?

80억원입니다.

원래 계획이 80억원이었던가요?

원래는 한 70억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0억원 정도 늘었는데 지금 현재 지적된 바와 같이 20억원이 홍보관 전시비기 때문에 20억원은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쪽에는 국비가 3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시비로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국비를 10억원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

예, 못받았습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못 받은 거에요?

예.

2009년도 것을 보면 예산도 28억원이었더라고요.

그것은 산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자료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체 금액이 70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009년도 것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이때는 28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중기재정계획은 70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억원이 증가된 상태인데 그 자료는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거에요?

토지 매입비가 더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돼서 집행한 예산은 얼마에요?

지금 현재 20억원이 확보돼서 토지매입비 10억원은 집행을 하고, 10억원은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60억원은 예산이 안 선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할 때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매입하는 데서? 남은 토지.

국공유지는 하나도 못 산 상태고요, 지금 국공유지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유지는 한 15%만 사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무리가 없겠네요?

예, 중종땅만 사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이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이 부분 석재품판매센터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유치한 부분 있잖아요? 44개 업체.

예.

44개 업체에서 협약할 때 업체들하고 저희시하고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협약내용이 있죠.

협약내용 그 부분 전부 44개 업체들 미착공 업체까지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석재품전시판매센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7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늘어나서 10억원을 더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업비를 선정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10억원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은 토지가 산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적어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려면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돼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은 중기재정계획도 왜 엉터리냐면 2010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기 추정한 액수가 25억원이더라고요. 그것도 못 했잖아요. 그것도 못 했는데 사업비는 10억원을 덜렁 늘려났어요. 그리고 본래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제일 못한 사유는 뭐에요? 국비가 안 된 사유는.

정확한 것은 그 전에 있던 일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말로 듣기로는 국비사업 신청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번 도 감사에 지적이 된 거에요?

이번 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한테 업무계획 보고 할 때는 사업비가 확 달라지겠네요?

그것은 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적이 타당한지 어떤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지적한 내용은 석재판매센터를 운영하면 모든 기관을 다 위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운영비가 삼사억원 들어가고, 또 투자효과비도 없는데 구태어 지어서 할 필요가 있냐, 옆에 야외전시장만 만들어놓고 석재품을 전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6년 거치하는 이 사업을 4년이 경과됐거든요? 못 하는 이유는 뭐에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 해서 못 한다?

예.

그러면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네요?

중요성 보다는 꼭 해야 할 사업인데도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재작년에 10억원, 올해도 10억원밖에 안 세워줬 거든요. 총 20억원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실무부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예산을 확보 못 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유지를 한…….

사유지는 한 80% 샀습니다.

전체가 55% 매입했다고 보고를…….

55% 매입했는데 국유지 빼면 한 15%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산겁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종중땅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속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익산’ 하면 보석 다음에 석재산업이잖아요?

예.

석재산업의 중요성을 과장님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실텐데 이게 꼭 필요하냐, 아니냐, 석재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게 다 세워진 계획이라면 철저히 해서 이를 강력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입니다. 동양물산기업 수출이 외국으로 많이 가죠?

내수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 바이어들 와서 현장 점검하고 했다는데, 아는 바는 내수만 하고 있다는 얘기고만요?

예, 수출되는 것은 못 들었고요, 생산양이 연간 트랙터 5,500대, 콤바인 1,500대, 승용기 1,000대, 이렇게 생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출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얼마 전 외국인들이 와서 현장방문한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부품소재공단,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오고 가고 하잖아요? 계획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가면 우리 익산에 머물렀다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여기에서 있다가 다 전주로 가든가, 호텔이 부족한 사항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동이리 쪽에 있는 호텔도 너무나 빈약했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런 방향 계획된 것 있습니까?

지금 호텔문제는 시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에 있는 부분을 한쪽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은 고급 내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반투자자가 익산에 호텔을 짓겠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11월 중순경에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 투자금액이 1,000억원대 이상 지어가지고 호텔을 비롯한 다른 시설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시가 꼭 호텔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곽지역 한쪽에 있으니까 그게 가고 싶어하는 하는 것들이 좀, 시내 중심권에 가까이 있는 쪽에 있었으면 하는 것을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소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가 우리 익산에 기업유치해서 뭔가 기대효과를 보이려고 하는데 전주나 군산, 아니면 그 위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호텔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보석산업 활성화방안에서 제가 느낀 사항인데요, 국화축제라든가 서동축제가 이번에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국화축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보석박물관 그쪽에서 국화축제를 열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국장님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체육공원 이쪽에는 행사가 상당히 1년 내내 많잖습니까?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보석박물관도 들리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지 않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는 국화축제가 접근성 때문에 보석박물관 쪽에서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화축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장차, 지금 현재는 보석 각종 포럼이라든지 각 시군에서 오는 행사를 주로 보석박물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석박물관 내에도 회의실이나 이런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는 그렇게 활성화 해보고, 당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장래에는 거기가 활성화되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옮겨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석판매센터에서 보석축제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랄까, 그런게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화축제기간에 이 보석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얼팰리스는 뭐하고 있었어요?

주얼패리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그런데 중앙체육공원에 안내소라든가 그런 것 하나도 설치 안 하셨죠?

했습니다.

안 보이던데요?

같이 했습니다.

눈에 안 띄고요, 제가 국화축제를 4번인가 갔다 왔는데 저는 못 봤어요.

부스를 설치해서…….

부스설치를 같이 다 했죠? 그러니까 부스설치 다 했으니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로 입구에 단독으로 세워놔야 눈에 확 튀고, 입구에서 차량안내라든가 외지분들 차량에 카다로그라도 배부를 하고, 그런 서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또 주얼팰리스도 거기 내에서 나름대로 상인들이 그 노력을 해야거든요.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이 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행사기간동안에 사실은 업체에도 두 분이 나와 있었고, 저희 직원들도 4개조로 나눠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주얼팰리스 같은 경우는 따로 단독으로 해야 돼요. 서로 다 같이 있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쪽 잘 집중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금마농공단지는 경영개발과에서 물어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투자유치과에 보면 어차피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유치인가요, 기존의 기업들은 굉장히 소홀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업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업체들이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정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은 거 의없습니다. 없고 신규창업이것나 새로 들어오는 업체한테만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좀 차별화되게,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진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자기들은 노력해서 하고 싶은데 시에서 너무 소홀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신 것 있지만 밖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투자유치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업의 뭐 하나 신규로 창업하려면 익산에서 너무 어렵데요. 아무튼 서류 간소화 좀 해주시고 여기 1기업1공무원 기업도우미 운영, 제대로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위원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우리 투자유치과에 하면 다른 과에 안 가도록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공장등록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사업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익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일단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익산시가 며칠씩 늦어지는가봐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지적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익산에 있는 기업들도 좀 힘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도를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국가산단 구조구도화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포기한 것은 아니고 산업관리공단에서 원래 정부지침은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을 선정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공교롭게도 가지고 있는 다 보석가공단지에 200평, 300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을 신청을 못 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현재 지식경제부 땅 운동장만 가지고 180여 개 사업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다음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가서 그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토지가 200평, 100평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하냐, 사업자가 토지승낙을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면 그 사람들 사업을 끼어달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합비즈니스센터 하는 것은 국비사업이죠? 421억원이.

복합비즈니스센터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를 할 때 사업의 내용은 복합비즈니스센터 표준공장 등을 준공하겠다 그랬거든요? 설립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물어보는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사업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자유무역이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취소된 걸로 들었는데…….

취소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말씀 드린대로 일반사업자가 안 나타니까 우리시는 산단공에서 자기들 토지만 개발하겠다고 1,300평을 180여 개 사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보석2단지하고 아까 말씀한 영등판매센터라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용역을 5월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용역은 나왔습니까, 용역 하는 중이에요?

거의 최종보고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까지 다 나왔어요?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방 설명드린 대로 지경부 땅 1,300평만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땅은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하겠다고…….

이 사항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겠다, 그랬거든요? 사업계획서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산단공에서 용역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운동장 부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182억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보석1단지 하기가 어려우면 2단지하고 영등동 판매센터를 넣어서 해달라고 다음주에 산단공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왜 고도화사업을 물어보려면 아까 위원님들이 주얼팰리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 영등동 보석판매센터가 도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보석판매센터가. 도유지가 임대기간이죠?

12월까지 임대시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아까 건의도 했고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에서 판매센터에 대한 만일에 금년 말로 임대계약 해지를 해서 종료된다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산단공에서는 운동장 부지만 고도화사업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영등동 판매센터하고 우선 1차는 사람이 많으니까, 2차는 사람이 16명밖에 없습니다. 2단지는. 그래서 2단지하고 영등동 판매센터 넣어서 시범단지 해야 된다고 변경을 요청하러 다음주에 갑니다.

용역 했던게 다시 되어야 되겠네요?

예, 용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익산 보석산업에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따르잖아요. 우리 국장님 특히나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추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우선 수출자유지역이 해제되는 것하고 고도화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고도화사업 자체를 시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자체도 지식경제부 산하 산단공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으니까 지식경제부 소유의 토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익산이 줄어든 겁니다. 다른 공단에 비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하지 말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SPC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참여해서 고도화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데가 거기에 호텔로 짓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와서 주무실 데가 없어요. 자기 회사에다 짓겠다, 그러는데 회사에다 지으면 짓는 것은 좋은데 영업행위를 못 합니다. 자기 회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고도화사업 하는 지역으로 나오면 가까우니까 자기들이 쓰고 남는 기간만 영업행위를 해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민간투자사업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민간투자사업이 아니고 참여하는 업체를 정해서 산단공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텔사업 하려면 도시계획변경도 해야죠?

그것은 절차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우리 1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정말로 어떤 행정이 뒷받침이 바로 돼서 추진이 돼야지 지금 머리에 구상적이고 이런 사항만 어느 누구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정말로 보석판매센터가 주얼팰리스 하나로 통합되고, 판매센터 자리는 정말로 익산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활용이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별도로…….

철저히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출형신형연구로 유치 실패의 우리가 탈락된 이유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락된 이유보다는 원래 과학기술부에서 그 제도를 만들 때 부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러 시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도 가서 정치적으로 이 일이 된다면 우리는 아예 신청 자체도 안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가가지고. 절대로 정치적으로 안 하고 점수만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당초부터 부산으로 주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여러 단체나 이런 데서 그 평가가 부당하다 라고 중앙에 상경해서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쭉 추진된 사항,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번 결정된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에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려면 소송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하려고 저희들이 행정소송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문되는 고문변호사 찾아가서 묻고 그랬는데 그게 심증은 있었지만 그게 확실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점수를 줄 때 의회 의결을 맡으면 10점을 주겠다, 이렇게 원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절차를 의회의결을 맡았는데 중간에 심사위원들이 의원들 전부 서명으로 하면 10점을 주겠다고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면 의결하는 것하고 의원님들, 기장군은 의원님들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 도장 받아서 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냈을 때 기장군의회도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똑같이 10점을 주냐, 의원님들 도장찍어서 낸 것하고, 우리는 정식으로 의회 의결절차를 거쳤고, 이런 것을 어필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 이런 분들의 판단은 그것이 의원님의 의사나 똑같다, 의결을 했든, 의원들이 찬성동의서를 냈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지는 똑같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수를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해도 승산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못 했고요, 그 후로 가서 시민들이 가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 시위한 목적은 그 업무를 뺏어오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국회의원님도 국정질의도 하고 이춘석 의원님도 예결위 때 많은 얘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뺏어오기는 어렵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갔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미 흘러간 것 뒷북치는 식으로 얘기해봐야 아무 효과 없는줄 알아요. 아는데 상경을 하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처로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이라도 주는 것 얻어올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무엇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과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익산을 검토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있잖아요?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11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11월달에 준공할겁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11월달이라고 써놔서…….

준공식은 11월달에 할 거고요, 준공식은 내년 1월달에.

준공은 이미 됐고요?

예, 나무 같은 것을 잘 심고…….

그런데 영상기술센터 운영주체가 누구에요?

방사선영상기술센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지난번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2가지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미 준공이 됐으면 준공식을 하고 센터 와서 하는가요? 과학기술부 산하인가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지식경제부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상기술센터가 전북티피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 장비를 이전해와야 됩니다. 이전은 정밀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한 다음에 준공식 하려고 1월달에 잡은 겁니다. 아직 이전은 안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테크노로빌이 어디, 개인은 아니잖아요?

도청에서 만들어죠.

도청에서 하는 거에요?

예, 도청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융합기술 창업보육센터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 업무보고서에 빼버렸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탈락됐습니다.

계획은 세웠으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올리겠다?

예.

상반기 실적보고 할 때 다 들어있었는데 없어서…….

하반기에 탈락이 됐습니다. 심사에서.

그런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8개 업체를 MOU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예.

현재 계약은 2개 업체 7.6%,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합치면 23% 된단 말이에요. 한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언제까지 전망을 해요?

지금 현재 거기에 기업한 분양면적이 6만명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다른 기업으로 넣으려면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의 의견은 방사선영상기술센터와 연계된 사업을 넣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주에 카이스트에 가서 카이스트 공대학장님들 10분하고 같이 협약하면서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하신 교과부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갖다 여기에 유치하려고 분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2개 계약체결한 것,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팔았죠? 거기에 매각했죠?

2개 한 것이 영상기술센터하고 노인병원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시에서 사업이 변경시켜 가지고 사업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럴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노인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우리땅을 사간 거거든요. 요양병원을 하겠다고.

만일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하면 땅은 시 것이니까요.

여기에 포함된 거고만요?

2개가 분양된 것은 영상기술센터하고 노인병원이고요, 사실 기업체는 MOU만 체결하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료산단도 당초에 10만평이었는데 5만평으로 늘렸잖아요. 좀 어려울 거다, 하는 전망을 저도 했었는데 이런 것이 결국 안 들어오고 취소가 됐는데 일반기업 넣으려면 문제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반기업 넣으려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방사선 특화된…….

의료산단에 관련된 것만 넣어야겠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대학원에 가서 그것도 협약을 다시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비도 따고…….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면 2개 업체를 한 중에서도 보건소에 하나 체결한 사업이 취소되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한테 그럽니다, 시민들한테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이 업무보고 자체를 보면. 이미 금년에 준공되는데 의료산단과학산업단지는 준공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문제없다고, 현재 2개 들어왔는데 하나도 벌써 해약체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데 언제 되냐, 이런 것이 염려돼서 그런데…….

노인병원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사를 가는 거고요…….

병원인데 왜 적합하지 않아요?

노인병원이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염려 없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기업체를 채운다면 별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산단만 하더라도 조성이 내년도 12월달에 완공인데도 한 70% 확약을 받으거든요.

70%가 아니더만, 확약 받은 것이 여기 보니까 일반산단은 35%고…….

그것은 MOU 체결한 거고요…….

외국은 불과 30%…….

아니에요.

MOU체결도 얼마든지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협약을 체결한거지 계약을 해야 무엇이 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는…….

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는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자신 있습니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각 지자체보다 산단 조성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시가 해제됨으로서 우리가 소광이 비친건데 그 외에 또 경쟁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정말로 산단, 농공단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이것을 7월달 보고서하고 대조해보면 투자유치과에서 막 뭘 하려고 열 몇 개 사업을 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팍 줄었어요. 그것은 예산의 확보계획, 그 다음에 어떤 투자의 계획, 이런 심층분석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주요업무보고를 하려면 내놨다가 아까같이 예산확보 안 돼서 빼버렸습니다, 이러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꼭 할 수 있는 것만 보고를 해주고 적극 추진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빠진게 비엔날레 관계는 안 됐으니까 하반기에 보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빠진 거고요, 고도화사업도 당초에 우리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산단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지만 사업주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빠진 거고, 그래서 빠진 겁니다.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사업을 벌여놓고 잘못 추진하면 한 번에 요구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해서 계속사업을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하다 말고 또 사업을 하고, 시가 이런 행정이 많거든요. 예산적으로도. 그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완공을 해놓고 해야지, 지금 현재 금마농공단지 같은 것도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예산은 수십억원 투자했는데 못 하는 지경에 와버렸잖아요.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 만일에 고도화 문화재청 심사에서 되면 그 돈 떠내려가버리고 그 사업 못 하잖아요. 본위원 얘기는 우선 벌려만 놓고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하나라도 야무지게 마무리를 지어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문병원 그 부분하고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가 집중을 하셔서 사업을 많이 벌이지 마시고요, 일단 한 것 다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해서, 제2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그 말씀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호진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석판매센터가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옮기면서 거기 입주가 예정되어 있던 사람도 반납하고 안 들여간 사람도 있죠?

입주가 예정된 사람은 당초에 21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자격이 안 됐습니다. 자격요건이 1년 이상 보석판매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격요건을 했는데 그 요건이 안 돼가지고 두 분은 안 들어왔고요.

아니, 자격요건이 되는 데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죠? 거기 배정을 받았는데.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쓰리 정씨…….

아, 거기는 포기를 했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왜 포기했냐고 문의도 해봤는데 미안하다고만 얘기하더고요.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방문객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거쳐가는 사람이 100명, 1,000명 있어야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액세서리가 아니고 귀금속이기 때문에 마음먹고 오지 않는 이상 5,000원이나 1만원 주고 살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수 십 만원, 수 백 만원 하기 때문에 마음먹고 온 사람이 아니면 관광객은 수천 명 하루에 왔다 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눈치보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거기에 배정 받았는데 2층으로 받았다든지, 여건이 안 좋으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벌여놓고 있죠?

예.

그리고 매장도 여기보다 작죠?

예, 평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제대로 수용도 못하고, 불만도 잠재우지 못하고, 또 현재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가 도하고 계약기간이죠?

예.

시에서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한지가 한 20년 넘었죠?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을 영업한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떠나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반발이나 대책 있어요?

반발보다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개 업체 중에서 19개 업체가 매장을 2개를 꾸려놨습니다. 하나를 취소하고 왕궁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2개를 하는 이유는 양쪽으로 돈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왕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왕궁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민스럽고 불안해서두 군데를 부담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파악 하셔야죠.

그런 염려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도 왕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왕궁에 계신 분들도 6개월, 1년 지나면 영등동보다 낫겠다고 자기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옮겨지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이 좋을지 몰라서 양다리를 걸쳐놓으니까 우리가 더 사실 힘든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영업을 20년 이상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생계가 달리고 가족들의 생존권 문제에요. 이것을 너무나 간과하고 계신데 이것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접촉한 사람이 여러 명 있고, 건의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시각은. 벌써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0년 동안 한 사람들이 갑자기 내몰리는 판인데 도하고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계약 해주지 못하고 압력을 넣고 있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반발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냥 자꾸 쉽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위원님,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그 지역은 고도화사업에 접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도에서 영등동 판매센터를 내놓으라면 도에서도 안 주죠. 그런데 그 지역은 이미 고도화사업 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고도화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추진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 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 십수년간 한 그 사람들 길거리에 하루아침에 내쫓는 그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길거리로 나가지 않잖아요? 매장이 이미 왕궁에 있는데 왜 길거리로 나갑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거기로 다 데리고 갔으면 못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문제가 된다면 2개 업체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2개 업체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라면 저희들은 2층에 매장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모집할 때는 자격이 안 됐지만 영등동 빌 테니까 이 2개 업체를 어떻게 해결하라면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를 안 하니까…….

뒷감당 하세요. 뒷감당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1기업1공무원 기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실적이 뭡니까?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개선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7월에 보고한 자료하고 지금 보면 달라진게 없어요. 페이지도 거의 똑같아요. 이게 틀을 좀 깨야지 보고양식이나 문구나 내용이나 보면 이것 하나 폼 만들어놓으면 한 10년은 써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치하고 폐이지 21페이지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그냥 딱 만들어놓고 그것만 바뀌는 정도고, 6급 251명이 1기업1공무원 도우미제도 운영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물론 기존에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기업에 가봅니까? 안 가보죠?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이 방금 지적한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바꿔서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아니라 마음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이든, 2번이든, 방문을 하든, 전화로 하든, 면접으로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결과보고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아까 산토끼, 집토끼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익산시 배부르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해 듣는게 아니에요. 이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돌문화프로젝트와 관련돼서 2,000만원을 우리 과장님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지만 기타조항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2,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질의했을 적에 조례가 부결되면 반납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241만 3,550원만 반납받고자 한다고 그랬거든요?

240만원은 반납 받았습니다.

2,000만원을 다 받으셔야죠.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해서 적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받기가 사실 어려워서 집행이 취지에 우리 안 맞게 집행된 것만 받았습니다.

아니죠.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고, 절차를 위배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2,000만원 중에서 240만원 제외한 그 금액 다 반납 받으세요? 반납 받으세요? 왜 과장님 누구 마음대로 240만원만 반납 받았습니까? 의회에 와서는 2,000만원 다 반납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부결되면.

부결되면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하면 반납 받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차 잘못 됐잖아요!

그것은 수사도 하고 있고 또 감사기관에서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록 확인시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여튼 2,000만원 다 반납 받고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등동 판매센터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질의서를 보내세요. 시에서 방법이 있으면 보내셔서 두 군데 있다면서요, 안 오면 그렇게 마무리 하시게, 시에서 혹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먼저 그렇게 한 번 보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먼저 말하시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산학협력단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하시라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 같은 것도 반영될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상공회의소로 예산 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과는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로 주는 것은 없어요?

예.

상공회의소하고 유기적인 관계, 이런게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애로점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만나시면 우리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애로점을 들으시고요.

모임 있는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닥섬유 패션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시에서는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자부담이 한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동축제에 포함된 예산은 아니고 별도로 주잖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는 그 행사진행비를,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행사행비는 제가 아는데 그 행사는 서동축제에 있는 무대에서 한거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5,000만원을 줬으면 패션쇼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패션쇼가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매를 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옷을 경매를 붙여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신다든가, 예를 들어 닥섬유 패션쇼면 그렇게 하면 닥섬유에 있는 거기도 괜찮고,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안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그런 모양형태를 갖추셔서 그렇게 하세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통산업이 뭐 있습니까? 익산에.

전통산업이 3가지를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재산업하고 보석산업하고 섬유산업을 우리시에서는 전통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서에 전통산업 육성하고 섬유·석재육성, 귀금속·보석산업 육성, 다 이런게 있는데 전통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또 되어 있어서…….

3가지를 전통산업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상품 지역공동브랜드 관리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기업지원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통산업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리야스 같은 것 이런 것 자체를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탑마루처럼…….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예산서에도 없는 것을 의회에 전통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니까 이것 시정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 투자유치과가 일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은 어느 정도 다 벌이셨으니까 일단 2011년도에는 일을 마무리 하시는 쪽으로 좀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현경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모종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정태 시장개선담당입니다. 권병진 에너지담당입니다. 이영성 노사협력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입니다. 익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460개 정도 됩니다.

혹시 면지역도 가맹점들이 있어요?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익산사랑상품권은요?

예.

그러면 외곽지역들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차피 상품권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내까지 쓰려고 나오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 말고 다른 지역은 가맹을 못 해요? 시장외 지역사람들은 가맹점을 못 해요?

현재는 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거든요.

전통시장 사람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상품권 쓰려고 왕궁에서 시장까지 나오는 비용이 더 들겠어요. 함열이나 그런 외곽부분도.

그렇죠.

이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셔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익산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익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소상인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말고도 소상인들 많잖아요.

그럼요, 많습니다. 동네골목 가게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상인들 교육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하는데 그런 교육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교육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것이 참여율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해서 1억 1,300만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사업은 시장경영인 연합회 사업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시장경영진흥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교육 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에요? 그쪽에 얼마나 투자가 되나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익산시가 가장 문제인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시킬 때 그것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사회적기업 여기서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익산시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기업이 2개입니까?

5개 기업입니다.

그것 파악 좀 해서 저 좀 주시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권장사업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요, 더 하셔서 저희도 많이 알려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좋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우리 익산시는 학생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관에서 사업비 들여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기업들에 대한 학생들 일자리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역공동체사업도 하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아무튼 익산이 가장 심각하답니다.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일할 곳이 없어서 알바를 해야 하는데 알바 못 해서 안타까워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여기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노동회관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회관 임대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해요?

1년 단위로 합니다.

시장 익산시로 등기가 되어 있죠? 건물과 토지가.

예,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서난에 1층 가게자리를 한노총에서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를 임대해준 겁니다.

임대목적은요?

노동회관 노조사무실 노동복지 향상이죠.

그러면 한노총이 재임대를 해서 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법적인 근거가 뭐에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거든요. 제22조에 보면 행정이나 모든 재산은 위탁관리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서 노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사무실을 임대계약해 줬는데 거기다 식당에 임대를 줬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위탁할 사무실로 쓰겠다고 임대를 받은 자가 영업행위를 하도록 재임대가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공유재산 조례에도 임대자가 일정 사용료나 관리비용을 냈잖아요. 전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목적에 안 맞잖아요?

임대목적에 나와 있어요. 근로단체 사무실 교육시설 이미용 및 간이식당 구판장, 다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쓸 수는 있으나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사무실 경영을 위해서 받은 임대 건물을 어떻게 식당운영으로 재임대를 주냐,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써야 할 목적이.

거기서 공간을 줘서 재임대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받은 수익금을 회관 운영하는데 쓰거든요.

결산 받았어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지적이 되는데도 혁신이 안 되는데 지금 한노총, 민노총에서 사무실 같이 써도 되는 것을 한노총에서 민노총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사무실을 식당으로 내놔서 쓰고 민노총은 다른데 사무실 얻어줬잖아요. 왜 그런 이중적인 일을 하냐고요. 개혁을 해서 단행해야 할 것은 당신들이 노조사무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내놔라, 회수하고 민노총하고 같이 쓸 수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회관을 버젓이 1·2·3층 해놓고 3층만 사무실로 쓰고 지금 2층도 다른 데서 쓰죠?

금강공사 노동조합에서 씁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노동회관의 건립목적이 있어요. 노동회관을 왜 세웠는가,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를 분석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수술을 해서 행정이 가야지, 질질 끌려가지고 그냥 잘못된 것 보고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노동회관에 1·2·3층이 있으면 적어도 민노총과 한노총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1층은 식당을 내줘버리고 2층은 어떤 개인회사 노조가 쓰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익산시내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기업노조가.

13개 노조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 달라고 하고 하면 다 줄 거에요? 노동회관만큼은 정말로 노동자들이 와서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쉽게 시청에서 임대계약해서 건물하나 받아다가 밑에는 식당 내줘가지고 그 이익금 자기들이 써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동회관 설립목적과 운영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에 어긋난게 있는가 분석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일자리창출 문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현재 보고한 것은 예산 집행이 저조하지만 10월말 현재로는 5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2달 남았는데 동절기에 일자리창출사업을 집행할 수 있어요?

12월 초면 다 끝납니다. 이번달하고…….

100% 집행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반기업무 실적보고를 하실 때 2009년도 같은 결산서 얘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예산이 142억원 했는데 엉뚱하게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앞에 쭉 예산과에서부터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금년에 익산시가 136억원을 안 져도 되는 빚을 진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해놓고 집행은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은 편성을 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교부금이 줄어드니까 빚을 얻어서 충당시킨 거에요. 그런 것은 바로 부서별로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못한 결과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해놓고 사장해서 쓰지 않고 놔두면서, 빚을 얻어서 편성해가지고 이자는 팍팍 물어주고,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익산시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금년에는 결산이 그렇게 안 되도록 2개월 남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추진하셔서 정말로 내년도 결산을 하면 2010년도 결산을 하면 2009년도하고는 비교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잘 댔다, 성과가 좋다, 이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선정한 사회적기업에 우리 익산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포함된 것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예비적 사업적기업을 하거든요? 도지사 권한인데 저희들이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 자료로 잘 좀 작성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우리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이 나갔는데 전통시장 소액대출 23건에 1억 1,500만원인데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 500만원씩 받은 거에요?

그렇습니다.

보증인 있습니까?

보증하는 것은 은행에서 관계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 통보만 해드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친화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보면 이런 기금이나 대출해준 것에 대해서 연체가 상당히 많아서 나중에는 결손처리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은행에서 직접 대출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사업은 6개월 지원되죠?

1년 지원됩니다.

그러면 회사 위탁 일처리를 받아서 회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처음 신규로 했을 때 1년간 지원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회사로 주면 회사에서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전혀 인건비를…….

아니고요, 저희들이 50만원까지 지급한 것은 지방고용보조금이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80만원까지고요.

기술인력지원사업은 80만원?

예.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은 50만원까지입니다. 기업에서 저희들 보조금 받은 금액하고 자기들이 책정한 급여부분은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고요.

이것을 자료는 주지 마시고요, 한 3개월·4개월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있는데 보조금은 계속 집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필요는 없고요, 잘 확인하셔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왜 그분들이 그만두는지 그것을 파악해보셔서 그냥 돈만 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돈까지 주고 일자리를 줘서 인건비까지 보존해서 주는데 다니다가 그만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시는지 시에서도 분석하셔서 어떤게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이 3개월 4개월 후에 그만뒀는데 계속 보조금이 집행되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있으니까 확인 한 번 하셔서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