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영수
이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친화담당입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진선희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한두련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정책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96쪽, 익산유스호스텔은 11월 달에 착공합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회계과에 계약원가심사를 하도록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원가심사가 의뢰되면 바로 계약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착공은 언제 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착공은 아직 회계과에서 원가심사가 되는 대로 계약을 바로 계약을 하고.
정수
김정수위원
언제부터 한다고 했었어요? 착공을.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11월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언제부터 착공한다고 하셨냐고요. 지금 계속 늦어졌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9억 5,00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2007년도에 공모하다 보니까 그때의 공모가 44호실에 약 310명인데 그것이 물가상승이라든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에 따라 친환경.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익산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노인병원을 짓는다고 해 놓고 국비를 가져왔어요. 나중에 익산시의 방만한 재원 운용에 따른 쓸 수 있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실정이에요. 유스호스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작 하루라도 앞서서 나갔다라면 이런 9억 5,000만원이란 돈을 더 부담해서 할 필요가 없죠. 요즘에 시에서 칭찬릴레이를 펼치고, 또 간부들이 봉사하는 것들은 너무나 좋은 방향인데 기본적인 것마저 지키지 않고 나중에는 보면 설계변경이다 뭐다 해서 계속 안 들어갈 돈들이 들어간단 말예요.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그전에 이것을 쭉 이어왔던 분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결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가다보면, 더 이상 설계변경은 않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고요, 적재적소에 시간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미확보 59억은 언제 책정합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내년 예산에 일단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편성했는데 얼마를 편성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편성 요구만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에 따른 설계도 및 기타 부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했죠? 알고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주무부서인 여성친화정책과에서는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조례가 흡족했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다 검토해 가지고 전문위원까지 일단.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도 본 위원한테 한번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조례가 흡족했던 모양이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의원님이 발의하셨다고 하다 보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아무리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죠.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한번도 대화가 없었다 이런 것도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위탁 운영시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부규정 조례가 있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동산원광, 이리별나라, 부송원광, 엄마랑어린이집, 이리어린이집, 천사어린이집, 송백마을어린이집, 지안리즈어린이집, 맑은 샘 휴먼시아어린이집, 이 내용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다 위탁 운영하는 분들이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법인이 있고 개인들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분들이 바뀐 적이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번도 없었죠. 그러면 몇 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3년마다 재위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언제 재위탁 했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08년도면 언제 또 위탁해야 합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2012년도 12월 말.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들은 조례 개정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3년이 언제 도래된다는 거죠? 정확한 날짜.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2011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 전부 다 해당사항이 된다는 거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에 어디가 했냐고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지안리즈어린이집과 맑은 샘 휴먼시아어린이집.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는 최근에 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2011년 12월 달?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자료를 전부 다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않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문제입니다. 지금도 24시간 근무에 하루 쉬고 하죠? 두 분이 근무하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왜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행정지원과에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지원과에서는 인력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정수
김정수위원
이번에 청원경찰 몇 명이나 시에서 임의대로 뽑았습니까? 인력 찾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꼭 사고가 나야 되겠습니까?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합니다. 이 사람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무기계약직 돈 얼마 받습니까. 무기계약직 돈 얼마 받아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전반적으로 1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뒤에 쳐져있고 좀 배경 있는 사람들은 배경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요즘 연일 방송에서 보도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장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관철시킬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몰라요. 제가 가서 한번 봤어요. 어떤 근무조건이냐, 그래서 가서 만나보려고 하니까 여성회관에 결재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남자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115분의 여성분들이 있어요.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또 하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해 주는 것들이 시에서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다고 하면 반박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느껴집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 의뢰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충원이 어렵다는 것이 왔기 때문에 여성회관 직원과 간간히 교대해 가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가기가 버겁다라면 때로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하면서도 관리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절기입니다. 안전관리에 중점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전기랄지 다른 것을 사용해서 불을 피울 수가 있거든요. 불이 나면 큰일 납니다. 그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보충질의 할게요. 96쪽, 유스호스텔이 어렵게 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통과되고 나니까 금방 설계변경 해 가지고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9억 5,000만원이면 애지간한 건물 한 동을 짓습니다. 설계변경 이유가 뭐예요?시작도 않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해마다 물가변동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이라는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착공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런 일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 승인받기 전에 물가지수 올라간 부분까지 산정해서 승인을 받았어야죠. 9억 5,000만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처음에 이것을 60억에 시작해 가지고 90억으로 늘어났다가 또 100억이 넘어가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토지 기부가 30억이 되고 60억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도 논의가 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엿장수 맘대로 자꾸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원래 설계는 매년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물가변동이 있어도 어떻게 9억 5,000만원을 승인나자마자 일년도 채 안 돼 가지고 말뚝 박기도 전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놓고 과장님이 시민 대표 의회의 의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에요. 어렵게 승인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어렵게 해서 승인 받으니까 바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증액시키고, 9억 5,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설계변경 내역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제가 조금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60억에 공모를 했는데 그 60억에 공모를 맞추고 물가상승이라든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호실이 줄고 숙박인원까지 줄어들게 나오니까 당초에 공모한 것을 맞추다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물가지수가 올라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이런 부분은 그 수요를 예측해서 설계를 처음부터 안 했어요? 불과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의회 승인 얻은 지가 언제예요? 이것 설계하는 사람들이 일년 후도 수요예측을 못해 가지고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설계사라면 맡기지 말아야지, 일년도 예측 못하는 설계를 하는 사람을. 자료 좀 줘 보세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8쪽 지역아동센터, 이 지역아동센터를 시행한지가 언제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2004년도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4년 만에 35개소에 운영비가 13억이나 지원되네요. 지금 이게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일정한 거리 이런 것은 지켜지고 있나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일정한 거리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적정하게 그 규정에 맞으면 신고제로 되기 때문에 받아주어야 하는데 인근에 아동 유해업소가 있다든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신고제라도 제한하는 것이 있고 다른 것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운영비 지원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지역아동센터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되도록이면 자제하도록 첫째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평가인증제를 해 가지고 그 인증제 하는 사람만 지원해 주도록 해서 스스로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된다, 도태된다 이런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보면 의욕이 앞서서 하는 곳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아동들이 적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도태되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래서 평가제를 국가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합리적으로 잘 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79쪽 중앙 부분을 보니까 재가한부모가족 지원이 전무합니다. 사유가 뭡니까? 모자시설에는 100% 지원하면서 재가한부모가족 지원은 더 절박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은 시기가 난방, 김장비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집행할 대상입니다.
주유선위원
전체 금액이 월동준비에 해당되는 지원액입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난방하고 김장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을 보겠습니다. 마무리 계획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확대 시행해서 2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더 추진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셨는데,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이 뒤쪽에 있는 여성친화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성친화기업은 62개 업체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과 여성친화기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대표사업이라면 새일본부의 종합지원서비스 그런 사업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유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내용을 말한다는 거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촌여성 권익증진 사업과 새일본부에서 새일자리 창출이 종합지원서비스 쪽으로 사업을 더 선정해서 여성친화 쪽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주유선위원
2개사업은 현재 무엇 무엇입니까? 과장님, 저한테 대표사업은 현재 무슨 내용의 사업이고 확대 시행할 2개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자료로 주세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9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선정 및 지원 6개사업에 4,000만원 집행을 하셨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주유선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어떤 내용의 어떤 사업인가.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은 7개사업이란 말예요. 여성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이 김장담그기, 여성 워크숍, 여성 선진지 등이 되겠는데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할 내용은 여성 김장담그기, 장류담그기 이런 것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중에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말 순수 국산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잖아요.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 많습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래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전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배추도 꼭 농가에서 구매를 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배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이렇게 밝고 클린하게 하더라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9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내용에 있어서 모자보호시설의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결같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 이사장, 원장, 직원 모두가 가족이에요. 우리 익산시 세금으로 가족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원을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공모해서 했다고 하는데 공모를 하는데 우리시가 참여해서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모를 어떻게 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터넷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는지, 누구누구가 신청을 했는지, 접수기간은 언제인지 그걸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본 위원이 왜 계속 지적하냐면 가족 단위로 할 경우에는 억울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행여나 밀려나고 탈락될까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족 단위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발자도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도 없습니다. 그러면 논스톱으로 달려가요. 불이익을 누가 받느냐, 익산세금은 들어가고 세금으로 그 시설만 배불리 먹고 거기에 입소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제대로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94쪽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보육시설에 관심이 많고요, 또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강조하면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직원 이하 사명감 있게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옥의 티가 발견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 자백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을 해야 됩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유선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이 잘 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하고.
주유선위원
아동이 행복해야죠. 아동이 행복하려면 누가 아동을 관리하고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선생님들이 행복해야죠.
주유선위원
선생님들이죠. 알기는 잘 아는데 최소한 해 줄기본적인 행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우리가 보육교사 인건비를 매월 25일 날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급했습니까? 50%만 지급됐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그것도 25일이 아닌 27일 날 지급을 50%만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이 국비와 매칭펀드가 되다보니까 국비에서 내시가 올 때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다 내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10월까지나 11월까지만 주고 나중에 더 주는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국비에서 매칭을 해서 보조내시를 주면 일단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줄 수 있는데 국비가 요즘에 어려워진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말에 일단 오기는 옵니다. 연말에 오기는 오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우리 자치단체만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설득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도 아닙니다. 이 수요예측을 미리 해서 중앙부처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인건비는, 우리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 1호가 보육교사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국비 매칭을 못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 1호인 우리 익산시에서는 가장 먼저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 좀 더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노력을 더 하겠고요.
주유선위원
그리고 수요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리 알았을 것 아니에요. 국비가 매칭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어도 수일 전에는 알았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어느 시만 다 주고 어느 시는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이 조금.
주유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에서 알고 있었으면 적어도 이 시설장들에게 고지를 언제 했습니까? 지급을 50% 밖에 못한다는 통보는 언제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시설장들에게 사전에 “국비 확보가 이만저만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이걸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통보만 했어요. 이게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다음에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고 매칭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들여다보니까 추진실적에 ‘시간연장 보육시설 취소’ 이게 실적이에요. 위에는 캐츠프레이즈로 ‘보육시설 확대·운영 활성화’ 해 놓고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을 취소하는 게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적입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제가 그 점은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이라고 하지 말고 추진상황이라고 해야거든요. 추진상황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실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보육시설 취소가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보육교사들이 요즘에 구인난이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보육교사를 구인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빨리 안 되니까 그런…….
주유선위원
그렇게 보육시설을 취소할 정도로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난이 이렇게 있는데 더욱이 시에서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추진실적에다 덜컥 올려놓고……. 행정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구인난도 물론 급여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현실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면 적어도 급여만큼은 제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기초적인 것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조만간에 가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분들이 도까지 가서 항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다독여주시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 활기찬 행정이 이루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꾸 국가 탓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할게요. 국가가 내시를 안했기 때문에 제때 지급을 못했다,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사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것은 국가의 문제고 시의 문제지 그분들의 문제는 아니란 말예요. 만약에 제때 지급이 안 돼 가지고 공공요금 낼 사람 다 연체돼 봐요. 그 피해를 누가 감수할 거예요? 연체비까지 다 줍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로 자기들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국가 탓 해 가지고 제때 지급을 안 해요? 우리 공무원 월급 한번 반절만 줘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봐요. 사람의 생계 문제인데, 7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아이돌보미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화합, 그 다음에 밑에 한부모가족 김장지원, 한부모복지시설 등 다 100% 줬어요.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다 줘버렸단 말예요. 또 조기집행 한다고 전반기에 전부 다 사업비나 행사비 줬어요, 행사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주어야 할 의무적 경비를 안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시금고에서 당겨서 줬어야죠. 국장님, 안 그래요? 시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으로 미리 당겨서 줘야죠. 시장 결재를 받아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쓰는 이유서를 뭐라고 하죠? 전에 초기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월급만큼은 내시가 안 되더라도 미리 시금고에 보관한 자금을 당겨서 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가 정책적으로 하자고. 가장 세상에서 열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일해 놓고 돈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느닷없이 흥분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흥분했는데 오늘 월급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그러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자수입 손해를 좀 보더라도 미리 당겨서 주세요. 그것 몇 푼이나 손해보겠습니까. 도래하지도 않은 모든 사업에서는 100% 다 주면서, 익산시 예산 분석을 해보면 조기집행 한다고 미리 다써버렸어요. 11월 행사도 전반기에 다 줘버렸어요. 정책은 그렇게 시행하면서 왜 인건비만큼은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해도 열 받겠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자꾸 부처에서 내려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딱 이번 기회에 못을 박읍시다. 그러니까 국가 탓 할 필요도 없고 도 탓 할 필요도 없어요. 보육교사들이 국가가 중요하고 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예요. 자기들은 일한 만큼 받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직업의 공간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이번 기회에 앞으로 국가 내시가 늦어진다거나 도 내시가 늦었을 때 인건비에 대한 해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익산시 정책을 딱 정하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확고한 지침을 가지고 하든지 앞으로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이것 진짜 원시적인 겁니다.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 그분들 진짜 피눈물 날 것 같아요. 저도 일하고 돈 못 받은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느닷없이 정말 열 받네요.
영수
이영수위원장
예,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도 4대 때 보육시설에서 전화로 정보를 줘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꼭 25일 날 해 가지고 늦게 지급하더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행정의 공백이에요, 행정의 부재고. 이것은 빨리 시정해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구만요. 심각한 일이구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조만간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정말 주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행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온다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여성취업 One-Stop 이게 새일본부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서 해마다 취업을 한 1,000명씩 하려고 하는구만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지금 몇 년차입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2008년 11월부터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제 3년차죠? 작년에 1,200명 취업하고 금년에 1,000명 취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취업한 사람들 50만원씩 기업체에 준다는 뜻이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경력단절 여성을 3개월, 예를 들자면 어떤 직장에 있다가 임신해서 쉰다든가 이런 경력단절.
소병홍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취업을 시켜놓고 취업한 회사에 이 돈을 여기에서 지급한다는 뜻 아닙니까? 경력단절이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 기업에 대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70명을 주는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거예요. 1,000명을 취업시키는데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70명한테는 150만원을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여성 인턴제를 모집하는구만요, 70명을. 모집해서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주고,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채용을 하면 돈을 50만원씩 3개월 주는데 채용을 해도 어떤 회사는 안 주고, 그 주는 회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예요, 전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
소병홍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70명만 주는데 1,000명을 취업시킨단 말입니다, 금년에. 작년에 1,200명 취업시켰고. 그러면 어떤 회사에는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자세한 것은 서류로 해서 보고 드릴게요.
소병홍위원
예,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새일운동본부가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직업훈련도 주얼리 이런 형식적인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맞춤형, 그 회사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주얼리 교육시켜가지고 뭐합니까. 어디 취업시킵니까? 근본적으로 취업교육도 정말 그 회사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체킹을 해 보셔요. 또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양립지원 해 가지고 가족체험 여행도 보내고 반찬 나눠주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취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실제 취업하는 교육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작년에 여기에서 1,200명 취업시켰다고 했어요. 그 취업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다니고 있나 그것 체크해 보셨어요? 취업해 가지고 2, 3개월, 3, 4개월 다니다 말고 이런 형식적인 취업이 아니고 정말 감독관청이라면 2008년도에 생겨가지고 2009년도에 1,200명 취업시켰다고 나왔어요, 금년에 700명 하고. 그러면 1,200명이 과연 현재 몇 명이나 다니고 있고 실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취업이 됐다 이것을 체킹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일단 새일본부에서 채용되면 직장에 방문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적어도 작년에 1,200명 했으면 지금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다니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라고 한두 달 가서 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아니에요. 새일본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취업을 1, 2개월 가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취업이 됐다면 작년에 취업한 사람이 과연 평균 근무기간이 몇 년이고 몇 개월이고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가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한 3달 일하고 그만두고 이런 것은 취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후관리, 교육, 그 다음에 사업내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이 제도가 여성 일하기인데 잘만 운영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형식에 그치고 구호에 그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료, 이것은 선정기준이 수급자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선정하는 거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왜 바뀌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와가지고.
소병홍위원
이게 예산도 반절밖에 안 썼더라고요, 9월 달까지. 그런데 그만큼 맞벌이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썼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여기에 합산금액이 최소금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소병홍위원
저는 그 이야기에 100% 동의할 수 없고, 이게 말입니다. 3월부터 지급을 하는데 중간에 모집을 합니까, 그대로 계속 갑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맞벌이 부부들의 신청에서 의해서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7월 업무보고 때도 보고연초에도 보면 220명 연초에 한 사람들이 계속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미흡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연초에 신청할 때 그 후에 계속 신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 신청한 분들만 하다 보니까.
소병홍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예산도 반절밖에 못쓰고 있으면서 인원은 없다고 하면서 취업해 가지고 맞벌이가 된 사람들이 중간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연초 인원이 그대로 연말까지 쭉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중간에라도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연초에 220명이었으면 250명이든지 280명이든지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늘어났냐고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우리가 좀 더 홍보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제가 한번 홍보를 더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제도가 맞벌이 해 가지고 일정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산의 근본적인 것은 보육입니다. 우리가 출산할 때 얼마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출산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왜 1년 예산을 9월말까지 54%밖에 못씁니까?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연초에 한번 모집한 사람이 연말까지 쭉 가고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제가 알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초에 이미 다 신청하고 그 후에 수혜 혜택이 어린이집에서 다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와 밸런스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중간에 아는 사람은 신청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연초에 그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해 버리고,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소병홍위원
이것도 과장님 말씀이 충분치 않고, 저는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얼마짜리가 되고 이런 것도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서류로 보고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도 있어요.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이라는 것 있죠? 그것도 예산을 50몇 %밖에 못썼더라고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50몇 %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나……. 과장님, 두 자녀 이상 이것은 수급자에게 주는 겁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두 자녀 이상은 100% 다 지원하는데요, 그 사항은 목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말하자면 예산상만 되어 있지 목이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목 하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무슨 목이 하나로 들어가요. 80페이지 보면 맞벌이부부 보육료가 51.9% 됐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16억인데 8억 8,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54.2%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보육료가 왜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서류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육이 출산의 근본입니다. 보육 정말로 잘 해 줘야 돼요. 그렇게만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98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이 4개입니까, 3개입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유아원, 예수보육원.
소병홍위원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유아원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는 어디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수보육원이라고 동산동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 통계에 들어갑니까? 여기 추진실적은 3개소만 되어 있어요, 위에는 4개로 돼 있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왜냐하면 거기는 지원시설이 아니고 통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의 60% 밖에, 아동 인원이 줄어가지고 없으니까 지금 60% 밖에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없어서 그렇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지금 373명 정원에 227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사자는 오히려 늘었더라고, 인원은 주는데 종사자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종사자수와 아동수는 한 명이 두 명을 한다든지 할 때 설령 두 명이 하나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병홍위원
아니, 늘었다니까요. 인원수는 줄었는데.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4명이 늘었어요. 6월 말 보고에 종사자가 61명이었어요. 변하지 않은 것하고 늘어난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있는데 인원이 줄면 아이들에게 갈 것이 인건비로 너무 많이 들어 갈까봐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인원이 늘어나느냐고요, 학생은 계속 줄어드는데.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인원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어요.
소병홍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겠죠. 규정도 철저히 체크해 봐요. 철저히 체크해 보고, 규정에 몇 명이고 양호교사 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인원이 시설 정원에 대해서 60%가 안 되는데 종사자가 느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42개인데 35개만 지원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는 어떻게 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43개소에서 3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가기간이.
소병홍위원
알아요.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아니, 다음에 평가기간에 평가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7개가 또 떨어질 것 아니에요. 평가를 해서 하면 이것이 되면 또 저것이 떨어져나갈 것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절대평가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절대평가요? 그러면 이게 거의 국비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국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는 데로 내려오는 거구만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평가해서.
소병홍위원
그런데 평가해서 잘못 하는 데는 벌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7개 정도를 우리 자체에서 평가해서 하나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나는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탈락을 시켜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대로 허가를 해 주었으면, 좀 잘못되는 곳은 교육시켜서 끌고 가서 지도를 해 주어야 되지 그냥 평가해 가지고 아무 지원도 안 해 준다? 허가까지 해 주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라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되는데 중앙에서 온다든가 도에서 온다든가 이렇게 같이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소병홍위원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자체평가로 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자체평가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7개 떨어진 데를 보건복지부에서 떨어뜨린 겁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평가도 있는데…….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리고 평가에서 떨어진 곳도 있지만 평가 후에 다시 신규로 되기 때문에 다시 평가할 때까지는 일단 미지원 시설로.
소병홍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신고제로 해 가지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저소득층 자녀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신고제로 해 놓고 평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준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유치원 같은 데 있잖아요. 평가해 가지고 20%는 하나도 지원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가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지만 지원은 어느 정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신고제든 어쨌든 간에 허가를 내준 시에서 잘못한다고 돈을 하나도 안 주면 되겠어요? 하여튼 제도적으로 그것을 한번 개선할 점인가 아닌가 잘 판단해서…….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한번 묻겠습니다. 거리제한이 없어진 사유가 뭐예요? 지역아동센터. 전에는 거리제한이 800m였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주유선위원
800m 거리제한에서 거리제한도 없어졌단 말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신고제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새로 개소가 될 거란 말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계속 개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100%는 아니잖아요. 매칭이 어떻게 돼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국비 50%, 시비 50%요.
주유선위원
그렇죠. 국비가 100%도 아니고 국가 돈이라고 해도 그것은 국민 세금이고 시비 50% 매칭이란 말예요.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법으로 규정이에요, 지침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유선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거리제한까지 폐지가 됐는데 이게 신고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거기에 오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본 위원은 관심이 많아서 지역아동센터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불시에 해 봤더니 그냥 놀이터입니다. 관리감독 선생님 하나 두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면 사모님이 아이들 보고 바쁘니까 성도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를 국가에서 설립한 취지와 목적에 전혀 안 맞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때로는 목회가 안 되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실업자인 경우에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면 피해는 인질처럼 잡힌 아이들이에요. 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신고제인데 거기다가 예산만 계속 투입하면 시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7개소에도 해 주고 그런 것에 엄격한 제재를 하고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거리제한까지 폐지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과 똑같은데요.
주유선위원
이것 철저히 감독해야 돼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하면 인원수에 대해서 200만원, 300만원 그 수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사실상 거리제한을 둬가지고 약간의 티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는 안 나와 있고 지침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에 없는 것을 너무 과다하게 억제한다 해 가지고 이걸 풀라고 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50m에도 생기고 70m에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전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절대평가를 해서 무조건 운영이 잘못된 곳은 5%씩 지원에서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건실 유도를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요근래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원 지원받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좀 쓰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서 일자리 하나를 창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몇 명 없어요, 운영도 부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확실히 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 해 가지고 이것을 건전하게 운영해야지 이대로 그냥 놔두고 신고처리해서 날림 한다면 앞으로 큰문제가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29명 이상이면 교사를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숫자도 딱 29명이에요,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집으로 확인해서 정말 다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 친척이나 가족 주소를 해 놓고 다닌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호해 주고 그런 곳은 더 잘 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 그런 것보다도 나름대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못하게 해서 못 늘어납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으려면 못 지어요. 그것을 보육위원회에서 허가를 못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동센터도 뭔가 규제를 하고, 한 데는 정확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 만들 수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우려도 있지만 사실상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는 정부에서는 이것을 절대평가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원에서 중단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데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여러 각도에서 봐달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도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고 나는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봐주고, 무슨 제도를 하나 잘 만드세요, 우리시에 맞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89쪽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 4개소 2억 2,900만원인데 운영비 지원하는 4개소가 어디입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익산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익산여성의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있으면 개인 신상 문제인데 우리 여성친화정책과에 신고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것을 접수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성폭력상담소나 경찰로 전화문의를 했다든가 방문해서 문의했다든가 할 때 그 건수입니다.
김대오위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도 가정법률상담소 쪽에 연락이 가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우리 시청 옆에 가정법률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보조금만 받기 위해서 있는 사무실인가 아니면.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아닙니다. 실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상담을 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익산지역은 별로 성폭력이나.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틀리고요, 상담이 많습니다. 전화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런 성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사회적인 문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97회가 있었구만요. 그런데 이 대상이 노인이에요. 힘도 없는 노인을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거기에 보시면 노인 성교육이에요.
김대오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흔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97회를 시켰다는 이야기는 보통 한달에, 정말 한달에 열 번씩 이런 교육을 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여기에서 성교육이라는 것은 직장 방문, 그 다음에 직접 본인들이 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사실상 교육은 많습니다.
김대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정말 우리 익산시에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이런 교육도 제대로 되어야지 형식에 그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성 예방 차원에서 익산시가 뭔가 앞서 가고 있다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말예요. 항상 해 왔던 것을 답습해서 예산이 가는 것이 되지 않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십시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91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이 있구만요. 그런데 모자보호시설은 있는데 부자보호시설은 없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부자보호시설은 없습니다.
김대오위원
왜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정은 213세대가 되고 558명이 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조해 줍니까? 시설이 없이.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재가적으로 지원은 하는데 시설은 없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렇게 재가로 해서 보조해 주면 이 사람들이 뭔가 생활안정이 되고 그래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안정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냥 정부에서 지원 나오니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감독이 되는가…….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지도감독도 하고요, 실제로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도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모자보호시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성애모자원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모자원 이사장이 있으면 그 부인이 직원, 아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식구가 하잖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모자시설에 관계된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가족이 교육을 다 어떻게 시키냐고. 그리고 지휘체계가 돼 가지고 직원이 안나오면 예를 들어서 봉급도 깎고 아니면 호통도 치고 해야 하는데 내식구들이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입구에 선거 때 “모 후보가 우리 모자가정시설에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자시설에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후원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시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모자가정시설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갔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우리가 점검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점검했는데, 후원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년에 보통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서류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서류는 분명히 조사하고 거기에서 후원금 들어온 것까지 다 받았는데 안가지고 왔어요? 진짜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오위원
후원단체에서 후원해 주며 모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자기 식구들끼리 다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김대오위원
그래서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후원금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겠구나,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어렵다는 거예요. 살기도 힘들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과 담당직원들께서는 후원금이 들어오면 후원금을 체크해서 모자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채용하는 것은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법인에 대한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큰 문제네요. 돈은 우리가 주는데 자기 식구들끼리, 막말로 남편, 부인, 자식, 며느리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모자가정이라든가 복지사업을 제대로 하고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복지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들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나이 먹은 70세, 80세 할아버지부터 할머니까지 다 해 버리니…….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종사원부터 문제가 있으면 모자가정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후에 종사원들도 제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뉴스를 봤는데요, 저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어린이가 오면 항상 대화를 하거든요, 뭐하고 놀았는지. 뉴스 보니까 우리 익산은 아닌데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채벌하는 과정이 동영상에 찍혀서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흥분하고 열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그게 온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익산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시설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교통약자나 사회적약자의 편익증진 관련된 법률이 있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나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게 아동이나 장애인, 여성 이렇게 부류를 법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익산시 각종 공공시설을 신축한다든지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개인들이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친화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우리 여성친화정책과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여성친화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아까 4개 분야 63개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4개 분야, 편리한 익산, 안전한 익산, 건강한 익산 그 속에 들어가는 사업분야에, 아까 보고한 내용대로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여성친화적으로 해 달라는 권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공공시설이 됐든 개인의 건축물 인·허가 과정이 됐든 아니면 준공이 됐든 그전에 장애인이든 사회적약자,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분들의 보행환경이 됐든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익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서 그 부분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물 준공까지 전부 다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성친화정책과에서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한다거나 설계변경을 요청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도 모든 사업을 할 때 각 부서에서는 여성친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회계과가 됐든 각 부서의 설계도서가 납품되면 이 설계도서부터 과연 교통약자를 배려했는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사회적약자를 배려했는지, 거기에 여성들을 배려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그 설계서에 대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중간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그대로 준공됐는지 봐야 만이 말 그대로 교통약자나 아니면 사회적약자나 여성친화적인 정책으로 갈 수가 있겠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감사과에서 설계심의라든가 할 때 권고를 해 주고 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공공사업을 하든지 민간위탁사업을 하든 여기에 다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나 공무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건축이나 설계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이런 분야들이 참여해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하나의 로드맵이 짜져가지고 쭉 점검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만이 정책이 올바로 실행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여성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도가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경관계획이라든가 현재 위원회에서 할 때 다 점검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각종 시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소비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전에 제가 그 지적도 했었는데 부식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각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수를 우리가 도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즉, 무슨 이야기냐면 각 시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친환경 유기농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일명 로컬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우리 결식우려 아동의 푸드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점검표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일을 심정적으로나 말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 흐름도를 정확히 숫자로 표기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보육시설은 친환경 유기농을 먹어야겠죠. 아이들이 아토피나 피부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시설에서는 비용문제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식재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더 달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하셔 가지고 특히 농·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참 많아요. 그렇죠? 특히 여성정책과에서도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부터 문화의 집, 각 보육시설 등 쭉 있잖아요. 보면 평가를 하고 있는 데가 보건복지부에서 하기도 했고 도에서 하기도 하고 시에서도 감사하고 점검도 하는데 보통 위탁기간이 3년 정도로 정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시설에 대한 평가단을 모집해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청소년시설이 있다라면 거기에 시의원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시의원이 참여하든 각종 청소년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든 외부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보고를 하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그것이 다음 위탁하는 곳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한 번이라도 평가해 본 적이 있어요? 외부평가.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누가 합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위탁했잖아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위탁은 우리가 했어도 수련관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발표하거나 공개를 안 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결과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익산시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확히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도 해서 과연 수련관이나 각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석이 돼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고려하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잖아요. 그거 해야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민간사업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통제 가능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행정이 정책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다른 모든 분야가 민간에게 넘어가잖아요. 그것 통제하려면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평가밖에 없습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육 부분에 대한 바우처제도 있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본인이 보육시설에 보육을 맡기지 않았을 때 보육대상자를 두고 있는 부모들한테 10만원인가 얼마 주는 사업을 지금 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아이사랑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0만원씩 줍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보육을 의탁하지 않고 실제 집에서 가정보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몰라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0만원씩 넣어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통계가 필요 없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현재 통계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예산은 누가 넣어줘요? 10만원씩은. 정부에서 직접 넣어줘요, 아니면 익산시를 통해서 넣어줘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본인이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더라도 가정보육을 하면 10만원씩 주는 제도잖아요? 옛날에는 그 제도가 없다가 지금은 시행하고 있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로 해서, 그 현황을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따로 한부 주세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려고 하냐면 익산시 보육 영·유아가 8,600명 정도 되잖아요. 보통 여기에는 0세부터 시작해서 취학전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고 아이들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든지 늘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몇 명을 보육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야잖아요. 나와야 익산시 아동의 출산율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안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아동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정에서 많이 보육하다 보면 시설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다문화가족센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원광대학교에서 위탁했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위탁받은 것이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을 주고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에서 위탁한 거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정부에서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가정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정부에서 직접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실제 건강가정센터에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년에.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3억 5,000만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79페이지에 건강가정사업 지원이라고 상단에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6,400만원이잖아요. 사업비는 어느 쪽에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아이돌보미 사업.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이게 분산되어 있나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1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건강가정센터는 3억 5,100만원이고 다문화지원센터는 4억 2,800만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느 쪽에 분산돼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이주여성쉼터.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사업별로 하잖아요.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예산서하고 실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전체 예산하고 차이가 발생하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느 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이주여성쉼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주여성쉼터요? 이주여성쉼터는 또 어디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 아래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해 봤자 1억 4,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센터 2개 운영비 합쳐보면 7억 7,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해 봤자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주여성까지 하더라도…….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서류로 해서 드릴게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숨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이 예산에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수백 페이지가 되는 예산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사업별로 예산을 짜잖아요. 운영비, 사업비별로 그 안에, 지금 여성친화정책과 정책사업에서 건강가정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아까 질의하신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문선
손문선위원
아이돌보미는 어느 쪽에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7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까지 그 속에.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 내용은 자세히 해서 서류로 보고 드릴게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지침에 의해서 나눈 거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산과에서 내려올 때 과목을 우리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주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육하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하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원광대학교에서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에서 투자하는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원광대학교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원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보조사업 말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우리는 모든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원광대학교에서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보아야 되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기들이 자원을 발굴해서 하는 게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보조사업 외에 하는 게 있어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수주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원센터들이 너무 의타적이란 말예요. 대학에서 받을 때는 대학의 자원이나,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광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는. 사범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심리학과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자원을 받아가지고 다문화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돈 주는 것만 하려고 해요, 4억 2,800만원. 왜 대학에서 이것을 받아요? 대학에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학에다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다문화가족을 원대에 주는 것은 일단 그쪽이 전문가적이고, 또 교육이나.
문선
손문선위원
누가 전문가예요? 다문화 전문가가 누구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원대…….
문선
손문선위원
센터장요? 센터장이 무슨 과 교수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가정학과 교수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가정학과가 다문화 전문가입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문선
손문선위원
다문화는 가정학과가 전문가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쪽에 여러 방면으로 현재.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어서 그랬다면서요. 저는 왜 이렇게 지원받는 단체가, 특히 대학 같은 경우 이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위탁받으면 대학의 자원이나 대학에서도 투자해서 나름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죠. 돈 안 주면 안 하죠? 국가예산 주면 하나도 안 움직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대학에서 해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면 되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에서 위탁받은 기관들 보조금 안주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단 말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죠. 왜 이것을 대학에 줬을까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주면 좋지.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대학에 주는 이유는 일단 거기가 전문적이고, 또 처음에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 잘 아는 쪽이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또 거기의 사무국장님도 교수직에 있고, 여러 분들이 그쪽을 일단 잘 알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주여성까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학을 전공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학습을 하겠다, 그것도 무료로 같이 하자고 했더니 않는대요. 왜 않느냐면 자기들은 보조사업 아니면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센터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다문화 관련된 것은 서류로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집행내역 두 군데 뽑아서 주세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그 서류를 전체 위원에게 주세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12시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질의하는 것을 보면 여성친화정책과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산여성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여튼 많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집행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3.3% 집행을 했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까지 본다면 50% 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이것을 보면 형평성 문제도 많이 있고, 재가한부모가족 지원에는 아까 난방비, 김장비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했죠? 그래서 집행이 제로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똑같이 난방비인데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은 99.4%, 또 기타 90% 넘는 것은 전부 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한 것이죠? 보육시설 보육정보화 유지보수비, 98.8%, 교재 교구비 92.6%, 차량운영비 99.5% 전부 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한 것이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제가 보기에도 조기집행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익산시 이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자만 46억이 줄었습니다. 아까 유스호스텔 5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예산집행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형평성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6억이라는 돈은 큰 돈인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같은 것도 전부 다 조기집행을 다 했고, 그렇죠? 8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정비는 왜 안했습니까? 이런 건 간단한 것인데 3,000만원.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은 재량사업비인데요, 변경을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다른 것으로 아직 안 했구만요?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이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 갑니다. 하여튼 계획에 따라 200%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다른 지자체는 여성정책과가 없습니다. 없죠?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충실히 해 주시고, 아까 유스호스텔 건립 설계변경 내용은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시스템이나 인증시스템 등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만해지고 느슨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익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우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혜선 여권가족담당입니다. 최기선 지적담당입니다. 곽영한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정성호 토지관리담당은 급한 용무가 있어서 차석인 이은영 씨가 대리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관련 조례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조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보안 업무 관리 규정이 별도로 시 규정이 있어서 우선 그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도 나오나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예, 나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해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원래 요금을 부과한다거나 수수료 부과하려면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규정으로 운영해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조례는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청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용역기관에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라면 우리가 얼마 받고 자료를 제공해야잖아요. 또 일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자료로 쓰겠다라는 우리가 유료로 얼마 받고.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은 받을 근거가 없죠, 법이 없으니까.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정의되면 하게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면 건설과에 저희들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그 부여된 아이디를 또 업체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안 각서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열람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회수해서 확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수수료 문제하고 보완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수도망을 해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지리정보시스템을 해킹해 버리면 대한민국을 한 눈에, 요즘은 GPS가 있어서 다 보기는 보겠지만 구축물에 대한 파괴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할 수 있는 이유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싼 돈 가지고 구축해 놓았으면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많이 올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새주소가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인가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축이 됐다든지 건물이 용도폐지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의 주민등록이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공부상 정리 말씀이십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예.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공부상 정리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일정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각 국가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입력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해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예, 기관별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공부가 관련되는데 그 공부는 각 부서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비용은 어떻게 해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비용은 각 부처별로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에서 해야 할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떤 각종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예산 관계까지는 않는데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예, 특별히 예산 들어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이 됐든 아니면 각 주소록이 됐든 이것을 다 입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법원 쪽에서 할 일이고요,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그대로 두고 새주소를 시행할 단계부터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주소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2년부터 하려면 당장 1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전략도 수립해야잖아요?
익태
김익태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주소 체계가 들어서게 되면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금년 10월달에 행안부에서 새주소를 고시하고 홍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내년 3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주소를 고시하려고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아까 제가 예비 안내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예비 안내를 드려서 혼선을 막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나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중앙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도와 협조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시·군당 약 7, 8백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방송이나 신문에 홍보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특별히 홍보할 것은 없는데 다만 홈페이지나 반회보를 통해서 저희들은 할 수 있겠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홍보가 TV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홍보들이 크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