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경구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 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김우민 경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의 민원은 도로체계망과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민원인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미장동 택지지구에 대하여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용역결과 의견수렴하는데 참여해서 물론 잘 아시지만 그간에 수송택지는 그런 모델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기획하고 건설을 하게 되면 꼭 마지막 최후의 민원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민원담당을 다 하시더군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결국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기획하고 건설할 당시부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충분한 노하우를 전수하셔서 마지막 남는 교통행정 민원을 극소로 줄일 수 있도록 업무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통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 시부터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문,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먼저 97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했는데 지금 어쨌든 기간이 좀더 뒤로 밀렸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추가예산 확보 이런 것 변경된 것 때문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물류지원센터 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류지원센터하고 그 옆에 산업전시관은 안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앞서 보고 드렸지만 수요자인 화물연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한 150면 정도를 미리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통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하는 것을 보고 더 수요가 있다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보면 이 사업을 15년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잘 되어서 15년까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계획처럼 임시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야남초교 외 7개소 8억 4,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설치 착공, 월명초교 외 19개소, CCTV 48대 4억 7천만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9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에 완료된 개수가 61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데가 32개소인데 그간에는 보차도 개선이라든가 시설물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했는데 금년부터 스쿨존에 CCTV 설치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소에 48대가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CCTV 관계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어디를 먼저 하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정해서 추진과정이 다 있습니다. 경찰관서 시급한 지역 순위가,
정길수위원
지금 초등학교를 일부 해주고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초등학교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것이 아이들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는 학부모들이 이것을 하려고 돈 걷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미리 한 데는 어떻게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학교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스쿨존이라는,
정길수위원
바깥에 한다는 얘기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300m,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성폭행이나 이런 것과 관계,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전부 관계가 되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에 우선,
정길수위원
과장님, 이것의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잘 연구해 보십시오. 기업들이 학교에 산재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저도 그런 쪽을 활용해볼 계획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조금 하다시피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기업들을 활용해서 앞에는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해주면 너희들 기업차원에서도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과장님 연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어떤 후원할 수 있는 방안,
정길수위원
그 연구를 한번, 아니, 예산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기업이 먹히더군요. “이것은 어디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하고 시범적으로 하나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여 보시고 과장님이 그 연구를 잘해보시면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국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아이템은 생각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
생각하셨으면서 실천을 안 하신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
한번 잘 연구하셔서, 제가 시험한 곳이 한두 군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귀띔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CCTV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대당 화소별로 다른데 저희는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으로 1천만원 내외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대당 1천만원이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폴대 세우고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진희완위원
많이 드는군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또 행안부에서 저희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방범 CCTV 보다는 훨씬 많이 듭니다.
진희완위원
그럼 이것 설치해서 인근지역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지구대에 거는 것이 아니고 방범시설과 같이 전부 다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유티스라든가 통합관재센터가 저희 ITS가 있는데 그쪽으로 전부 다 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서에서 홍보하는 것이 도시의 동도 그러셨나 모르겠지만 농촌도 어린이 보호뿐만 아니라 농작물 좀도둑 피해 때문에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CCTV를 달았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 다는데 관리를 못하시더군요. 주민들한테 십시일반 돈 2만원, 3만원씩 걷어서 대당 60만원이라고 해서 120만원 이렇게 해서 3~4대 돈 걷는 대로 CCTV 걸었습니다. 농촌도 CCTV 달은 지역은 도둑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폭행 문제 때문에 CCTV를 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그런 부분이 많지만 농촌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대화해서 많이 달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이혼해서 자식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냅니다. 다 농촌으로 보냅니다. 학교 끝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군산시 농촌지역에서 어린이가 성폭행 당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는 경찰서 뿐만 아니라 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전체적으로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발언을 해서 기자들이 덤빈다면 기사 지금 터져도 상당히 큰 건입니다. 앞서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지역의 기업체들한테 협조를 구해야겠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파출소와 대화를 많이 해봐서 인근 주민들이 돈 걷어서 설치하고 지역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일단 등교시간에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제가 문의도 드리고 했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아침에 해주셔서 그나마 좀 괜찮을 때가 있고 또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등교시간에 학교 앞불법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할 수가 없어서 안 되는 때는 좀 복잡하고 그러더군요. 다른 때는 모르지만 하교시간에는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등교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거의 50분 정도에 아이들이 다 등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만이라도 불법주정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그 역시도 대안으로 학교 지킴이 사업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적십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하는 운전자들에게 차 좀 빼달라고 하면 시비가 자주 붙는다고 합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차를 빼라 마라 하냐, 이분들은 아이들이 차에 가려서 안 보이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교통지도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이것이 있는 지역도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 도우미, 녹색어머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한 4~50분 정도 시간에 아이들이 다 등교 하는데 밤샘 주차한 차량,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 앞에 받쳐있는 차량들로 아이들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복잡하고 아이들 사고위험이 많아서 차를 좀 빼달라고 얘기하면 운전자들이 쉬운 말로 “당신이 뭔데 차 빼라 마라 하냐” 이런 시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면 이분들이 아침에, 저희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부족하니까 일정 부분 그 정도라도 해주면 그분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셔서 저희들이 뭐 아이들 문제 때문에 CCTV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CCTV 문제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즘에 학교별로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이것을 어쨌든 누가 모니터로 보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CCTV가 그 지점에 사고 나면 사고 난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범인을 잡든 원인을 찾든 이것밖에 안 되고 사고 날 것을 예방하는 차원은 잘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되더군요. 그래서 학교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또 학교 순찰을 한번 돈다라든지 했을 때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ITS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닐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통합관재센터 유티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무과에서 CCTV 관계, 저희 스쿨존, 예를 들자면 경찰서 과속, 교차로에 있는 신호카메라, 그 다음에 산불예방 감시카메라 전부 다 통합관재센터로 가는 것이, 그대신 이제 경찰서에서 출장 나와 있고 별도의 저희 직원들도 상주하는 인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감지를 하는 곳이 안산이나 안양 등 수도권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관련해서 현재 통합관재센터는 익산이 먼저 가고 있는데 일단은 CCTV 관계나 스쿨 관계는 경찰서 상황실에 이것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간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관리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CCTV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난 차후에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물론 CCTV가 걸림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사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폭력사건이 났다면 사고 난 이후 범인 잡는 데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 관리체계는 학교별로 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통합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대책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까지 할 수 있는 CCTV가 됐으면 좋겠다 고 생각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용문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검증단계가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것이 3월달인가 설치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작동이 안 되니까 “저것은 뭐하는 물건이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예산이 부족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계획하고 예산 세워서 시에서 운영해야 “저것이 저렇게 운영되는 구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치는 3월달에 해놓고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운영을 안 하니까 “저것은 왜 세워놓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조만간 하겠다”라고만 했는데 운영할 수 있으면 빨리 하시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설치하면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방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 낭비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새로운 IT제품으로 지금 특허를 내고 있는데 검증이 부족해서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지 말고 검증을 하고 설치 했었어야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장여건과 실내의 여건이 다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년이 됐는데 설치해놓고 어떤 검증을 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다시 말해 교무실에 모니터가 걸려서 아이들이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온다든가 하면 인식을 해서 “학생 다시 올라가야 돼” 그렇게 음성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검증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검증을 했냐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지금 원활하게 가는가, 이것이 행정에서 도입할 분야가 되는 것인가 저희가 완벽하게 봐야 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그것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검증해서 행정에서 도입할 것이 안 된다 하면 다시 철거할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현재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잘못된 것으로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검증이 되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검증을 하고 설치를 했었어야죠. 설치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할 사업이 아니어서 다시 철거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현장여건하고 실내여건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장의 승낙을 얻어서 현장에 한번 가보자, 내부적으로 자기네는 시험성적서 내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조만 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해놓고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검증을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3월달에 설치되어서 거의 1년동안 방치된 것인데 아직도 검증단계라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저것 아직도 검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투입한 것은 없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특허 낸 곳이 있습니다. 딕스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설치한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저희시 예산은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투입한 것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빨리 하셔서 철거 하시든지 운영 하시든지 올해 안에 결판을 내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시 조직에서 교통행정과, 청소과는 직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102쪽에 불법주정차 감소 및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대형화물차량들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대형 화물차량들이 시내 쪽에 불법주정차율은 덜 합니다. 민원접수대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주로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그것을 판단하셔서 인력을 배치하실 때 그쪽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물론 화물종사자들이나 시민들 의식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민원접수대장 카피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대형 화물차량들 전부 다 차고지등록 되어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법인차량은 어쨌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등록 시에,
신경용위원
등록 시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주는 것도 좋은데 기존의 화물차가 등록하면서 차고지 등록까지 병행해서 하는데 그 차고지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아주 형식적이거든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통전문가들이 교통행정과내에 많이 있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록하는데 그 실효성이 없는, 가령 실제 공단지역에 종사하는 차량이 저쪽 나포나 서수 쪽에 차고지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영주차화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선 당장 그렇게는 못하지만 적어도 2015년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2015년 이후에도 그 종사자들이 또 시민들의 의식이 결여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인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저도 나름의 아이템을 거기에 한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의견 주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차고지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시주차장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차고지법을 위반하고 동네에 들어와 있는 차들 단속을 강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 하면 과태료를 20만원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특히 군산대 입구쪽, 은파장례예식장 있는 쪽 이런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단속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 150대 내지 200대가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쯤 이렇게 계도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기간 지났으니까 다시 받쳐도 된다는 식으로 또 받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단속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은 도심 말고 조금 떨어진 지역은 어느 정도, 물론 그것도 위반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주택가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들은 어린아이들이 소통하고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야가 좁아지면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어서 지적을 드렸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계도를 하신다고 한 10일 정도 계도기간을 갖고 나서 그 후에 단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차고지하고 새로 생기는 주차장, 화물차 주차장이나 뭐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택가 부분은 계속해서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위험이 있으니까 해주셔야 되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쪽 화물차주들은 차고지가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받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새로 뚫린 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들은 원래 거기 주차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이죠. 차를 안 받쳤던 곳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런 차들이 어디에 받쳐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제기능을 못하고 주차장으로 반절 정도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전체적으로 다 매일 할 수 없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계획성 있게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속하지 않으시면 이번에 한번 하고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받치면 되겠거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불법주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에 육교가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보통 육교는 차선이 1, 2, 3차선에 1차선, 2차선에는 육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교에 보면 그 옆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가 있는 데에서 골목길이 있으면 거기에서 차가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 육교를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이 좌측 시선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가 한대 주차되어 있으면 적어도 한 차선을 진입해서 좌측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 합니다. 차가 질주하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경찰서에 가서 보시면 아마 육교에서 사고 나는 것이 우리 군산에 한달이면 적어도 두세 번 정도 차 사고가 납니다. 제가 군산에 육교를 쭉 보니까 육교 옆에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있는 데에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골목길이 있다면 적어도 10m 정도 이상은 주차가 안 되어 있어야 사고가 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여 주시고, 그리고 육교가 있는 그 앞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는 차를 대야 영업이 될 것 아닙니까? 육교를 놓았을 때 그 앞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교에 그 앞 상가는 인도에 진입해서 차를 받칠 수 있는 이런 것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고민이더군요. 그래서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사고로 인해서 어느 한 가정이 불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하려다가 못한 것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업이 포함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위치는 여기 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송풍동 청소년수련원 지난 추경 때 한 데 있고 나운1동 그린아파트 부근, 흥남동 주공아파트 인근, 산북동 코오롱아파트 입구, 미룡동 미룡성당, 영화동 만춘향 주변, 구암동 3ㆍ1운동 기념관 주변 이렇게 7개소로 저희가 2009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해서 우선 시급한 A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경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적절치 않다고 하는 데가 있었을 텐데 그 위치가 그대로 올라온 것이군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경건위 현장도 다녀오셔서 내용을 아실 텐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현장여건 보다는 그 지역이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취득입니다. 우리시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이제 경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샀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는데 장래에 200원이 될 수 있고 300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데 이쪽 위치는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우리시가 먼 훗날 부채가 있었을 때에는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구상하고 생각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는 이의 없습니다. 왜냐, 우리 군산시가 그해에 그만큼 자산을 취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구상하시고 생각해서 먼 훗날 우리 군산시가 정말 부자 되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선정을 하고 구상해서 시행해 나가는데 우리 시민들 불편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5대의회 때 위원장이신 한경봉 위원님도 계시고 전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주차장 문제로 지정해서 내려보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의회와 싸움하자는 얘기이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절대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뭔가 생각하고 고민한 흔적을 가지고 올려야지 그대로 올리면 여기 위원들하고 다시 싸움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차장 그 전에부터 올리다가 계속 미료되고 안 된다고 부결된 사항들을 또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던 전 위원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그전에 위원장까지 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무언가 고민하고 거기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조금이라도 위치 변경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지역의 주차문제라든가 현황을 다시 제기해야지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이것 사주기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실 때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적습니다. 차 2대가 바듯이 비껴날 정도가 됩니다. 그런 데에 주차장 해주자고 말도 안 되는 위치를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 입구도 개설해서 “이 정도 넓히겠습니다” 아니면 “당사자와 협의가 안 되니까 입구 부분은 우리가 설득 중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야기 될 것이니까 우선 이 부분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예전에 부결된 사항 무조건 가지고 와서 그대로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가서 승인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반대를 하니까 그것 좀 명심하시고,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한 사항을 고민해서 올려야지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를 하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한가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나 우선순위 그런 것이 결정된 자료가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 안 해 주셔서 이번에 자료요구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2009년도에,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시범이 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그때 나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금후계획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어디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A등급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앞선 데부터 먼저,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 우선순위를 따질 때 어떤 요건이 우선적인 순위가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저희가 용역,
경민
설경민위원
몇 가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등급산정 기준을 보면 불법주차율이라든가 상가밀집도, 또 이면도로 폭, 교통흐름 이렇게 해가지고 판정해서 가장 시급한 A등급은 군산우체국 주변이라든가 또 나운1동 주변 고지대 이런 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주시고,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 합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과 얘기를 나눌 때 부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저런 방법은 어떻겠느냐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조금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안건에 올라와서 부결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지금 현존해 있는 시급한 주차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시고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다른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IT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용역보고서가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 보고서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2009년 10월달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딱 1년 되었군요. 심심치 않게 나온 아파트 주차난 때문에 소방도로가 유명무실하게 됨을 과장님 많이 접하셨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더 큰 문제는 그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 때문에 도로로 차량이 불법주차하게 되고 이는 화재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 더 큰 피해를 야기시킨다고 생각 됩니다. 도대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단계부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꼭 최소면적을 맞추다 보고 맨 나중에 가서는 이런 도시교통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대책은 결국 그 동네의 공영주차장일 수밖에 없겠군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와 비슷한 시를 비교해 보면 대개 86% 정도 주차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67%이기 때문에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설 때 사용승인 전에 주택과가 검수를 철두철미하게 하지만 교통과에서도 인접 아파트들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대분이 부족하면 밀집된 지역은 100대, 200대가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시비로 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협조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옵니다. 미리 교통행정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조금 무리수가 있겠지만 그 기획 때문에 사전민원 예방을 하게 된다면 시비도 아끼게 되고 또 이렇게 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결국 이 때문에 이런 공영주차장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도 안될 문제이고 또한 정해진 순번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이유길래 매번 유동적인, 진짜 긴밀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주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ITS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130여억원의 시설관리비가 투자되는데 이것이 교통과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계약 언제 어느 회사랑 하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2006년도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인정부위원장
107페이지 ITS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저희가 ITS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계약을 언제 하셨냐는 것입니다. LG기공이랑 하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별도로 자료를 하시는 것이,
최인정부위원장
2003년도에 LG기공이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의 사업이 더딘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ATMS라고 해서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도 국토부의 풀사업비에서 공모를 해서 따왔고 금년에도 15억원의 국비를 받아와서 비응항이라든가 산단지역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 ATMS가 결국 ITS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 분류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들여와서 효율적으로 교통체계가 선진화 된다라는 것은 매우 환영합니다. 그런데 운영체계가 시작되면 용역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시설관리는 경찰이고 시설은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효율적인 운영도 지자체에서 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최인정부위원장
경찰서와 병행이 되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것이 각 시마다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문제점이 ITS시스템을 큰 도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경찰서의 도로교통법과 우리 군산시의 도로교통법 주관하는 부서의 법적인 차이 그 다음에 민원의 차이, 운영의 차이 때문에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혹시 병행하게 되더라도 경찰서에서는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특별한 교육이나 정보의 협조 이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돈을 들여서 이 교통시스템 체계를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이 ITS의 가장 중점적인 것이 바로 교통시스템의 효율화와 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홈페이지인데 이 ITS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ITS코너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전산직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슬기롭게 대처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ITS.Gunsan.go.kr인가 그럽니다. 들어가 보니까 군산시 교통정보가 상세히 담겨져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군산시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집에서도 버스가 어디 구역에 어떻게 오는가, 그 다음에 어디 교통이 막히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인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홈페이지의 홍보 방법도 문제점이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 정보가 어디 담겨져 있는지 모른다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ITS홈페이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 다음에 ITS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동영상 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서버 접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총 한 30여군데가 있나요? 22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서버 접속이 되는 곳은 현재 2~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정보도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버에 잘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처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의견 주신대로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주차장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군산시 주차장 확보율이 66.5%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태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정차 위반으로 제일 스티커를 많이 떼는 지역이 중앙로, 그리고 법원 주변 여기에서 스티커를 많이 떼고 있는데 시에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스티커를 떼고 딱지를 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으로 제일 많이 딱지를 떼는 지역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병 주고 약주는 격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을 2개 지역을 놓고 외 6개 지역주차장 확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이유야 없겠지만 지정해서 나온 지역은 거기에다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외 지역은 기재도 안 해놓은 채 하면 예산 때 삭감이 된다거나 그냥 다 부정적으로 봐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써놓고, 물론 그 전에 이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진 것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는 저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적격장소에 확보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군산지역 경제를 균형적으로 이룰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권 식당 같은 데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그쪽으로 갑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번 낙후된 곳은 계속해서 낙후되고 발전되는 데는 거기만 자꾸 확보해서 시설을 해주니까 그쪽으로 모여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것은 지금 화물터미널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화물터미널하고 별개입니다.
채경석위원
별개입니까? 군산에 화물터미널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화물터미널은 없는데요,
채경석위원
없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물류센터 쪽에 하고 이것은,
채경석위원
지금 군산에 산업단지가 1천만평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됐든 화물터미널이 됐든 간에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 측에서 행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당초는 60억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220억 규모로 사업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이 뭐 50%를 추가한다든가 2~30%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려 4배 이상 확대시켜서 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적인 또는 기획적인 감각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연동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대략 수송동 남북로라든가 대학로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상당 부분 연동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시내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대학로를 얘기, 구시청 있는,
채경석위원
대학로가 어디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구시청 있는 그 노선 말합니다. 구시청에서 저쪽에,
채경석위원
나운동 쪽으로?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쪽과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 광로 이렇게,
채경석위원
전주, 익산, 군산 3시 중 연동제가 군산이 제일 떨어질 것입니다. 뒤졌단 말입니다. 이 연동제라는 것은 시내권 주로 차가 많이 엉키는 데, 교통체증이 있는 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자동차가 잘 소통되도록 연동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군산 시내권은 언제쯤 이것이 완료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달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에 30만 미만은 군산, 50만 미만은 원주, 100만 미만은 창원 이렇게 3개 도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 2개년도에 61억을 투자해서 시내 전역에 대한 시스템적인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신호등을 3색등으로 바꾸고 또 신호와 연동화작업을 하는 부분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경석위원
군산 시내권 내년 상반기에 거의 다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전역을 다 합니다.
채경석위원
일단 전역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군산이 다른 지역 보다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있죠? 버스 승강장을 지정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골길 같은 동네 앞에다 버스승강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우리 점방 앞에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내리고 탈 때 그 점방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제가 어디, 어디, 어디가 그랬다는 것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인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주란 말입니다. 또 우리 지역구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구암동이 구)파출소 옆에서 버스를 많이 탔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있는 데로 많이 모여서 탑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장소가 없다고 한 모양입니다. “거기는 유개승강장 세울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장소가 나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반주차장 문제, 화물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가 발생되는 요인은 생활소득의 향상에 따라 1가구 1대에서 1가구 2대, 3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건물을 단독용도로 했는데 단독용도에 대해서 6 대 4 근생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주택이 확실히 증가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주거지역에서 원룸을 짓는 문제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 보완과 시설보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장택지에는 원룸이 다시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강화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가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의 문제는 인허가상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 기업에, 주로 영세기업을 돌아다보니까 인허가 관계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제도상의 문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차시설을 못할 때 주차시설부담금으로 할 수가 있는데 화물은 그러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법리적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국토해양부와 같이 해서 화물도 시설부담금으로 해서 산업단지 주변이나 나들목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앙에 가서 피력해 봤더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병행과 시설보완을 병행해 나가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군산 국제공항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지금 A, B, C, D등급으로 나눠 있더군요. 그래서 A등급이 몇 개, B등급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총 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A등급으로 7~8개가 분류되는데 어느 지역의 주차장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저도 제 지역에 있는 주차장이 시급하기 마련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시급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문제가 얘기 되었을 때 한 7개가 A등급이라면 7개가 전부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조사를 하실 때 A등급에서도 아까 그 말씀하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들에서 더욱 필요한 곳이 있고 물론 필요성은 다 있겠지만 필요성이 그러니까 첫번 A등급에서도 7가지 중에서 두 번째인 곳이 있고 세 번째인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올해년도에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할 때 우선순위가 그 안에 세세하게 분류된다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세분화하셔서 A등급에서 민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은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제대로 파악하시고 또 용역을 하실 때 세분화하게 분류하셔서 그것만 좀 나눠 놓는다면 훨씬 진행이 수월할 것이란 말씀드립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 국제공항 건설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계획 국제선 항공수요 재검증 중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전라북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JTV와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도가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공항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우리시는 2003년도 대한항공 취항 이후에 수도권에 대한 하늘길이 지금 막혀 있는데 이스타항공하고 저희하고 2008년 12월 협약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에서 떴을 때 적자보존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이스타항공은 전라북도의 문제이지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 전주시, 익산, 김제, 우리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 그리고 그런 사례가 강원도 원주하고 횡성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필요성은 있는데 적자부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도가 관심을 갖는다든가 인근 각 지자체에서도 저희 뿐만 아니라 화훼나 채소류수송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가야 할 문제이지 군산시만 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인근 지자체장님들과 협의하고 또 논리를 가지고 설득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선 같은 경우에 현재 공항 자체가 국제선의 수요, 그러니까 1일 몇 회를 뜬다든지 몇 회 한다든지 그런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SOFA규정에 인터네셔널이라는 문구가 도매스틱이라고 해서 국내선 10회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방부와 7공군 사령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당 부분 진전되면 내년 하반기에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가 전망을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한 가지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맞나 안 맞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산공항에 활주로가 2개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역대 동서활주로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한마디로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에 있어서 1개 있을 때와 2개를 사용했을 때하고는 국제선이 뜰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세부사항은 좀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1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 수요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배수로 하기 때문에 2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4배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그 관계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104쪽 관련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IC가 관내에 대야까지 포함해서 5개 장소가 있는데 군산의료원의 주차장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들의 주차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차를 해 놓았는데 보면 요즘에 기름값 비싸고 하니까 카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외 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차해 놓고 카풀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옥산 또 군산대학교, 산북동 이렇게 해서 여기 IC지역에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거기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또 장래에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한 군데 정도 시범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공영주차장이 그쪽에 건설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에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성 내지는 국가에서 지금 저탄소운동 이렇게 하는데 국가의 정책에 그야말로 기여하는 사업도 됩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도 아이디어를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읍면소재지권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 2008년부터 행안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재원부족으로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읍면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앞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도 그렇고 임피라든가 대야 이런 소재지권이라든가 IC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특별히 읍면지역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역외의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IC부근에 그런 공영주차장을 검토해볼만 하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읍면동 별로 공영주차장 현황 을 뽑아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주차장별 면 수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면 수 해주시고 조성된 시기, 그리고 금액, 얼마가 됐는지 보상비, 공사비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읍면동으로 보내보십시오. 이것 어차피 본예산 올리실 것이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미리 볼 수 있도록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저번에 용역한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7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인데 우리가 그때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해져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선순위가 몇 번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그때 한번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보니까 A등급이 4군데, B등급이 17군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한번,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치까지 해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음에 예산하실 때 또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9쪽 브랜드 콜택시 운영입니다. 이것이 전 보다는 친절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표가 나느냐 하면 많이 눈에 띄고 브랜드택시이니까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차원 높은 서비스로 택시 수요창출 했는데 이것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차원 높은 서비스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물론 대책 중에 하나로 친절한 회사 택시에 저희가 시상도 하고 포상 하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금년에 계획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다,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없으면 계속 할까요?
김우민위원장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지금 우리가 몇 대 되어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7대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운영들은 다 하고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수송지역은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단속은 안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내년에 추가적으로 8대를 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산단이라든가 비응항 쪽에 저희 동선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는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8대 계획하신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반기에만 8대?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내년 계획이,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되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CCTV 보니까 나운3동 보건소 앞 CCTV가 지금,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운영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고장났다고 떼어갔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니, 이설 안 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번 독감 예방접종 할 때 거기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때는 꺼놓았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요, 그날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을, 세경아파트로 주차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건소장의 협조의뢰가 없고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단속 안 하면 어떤 교통 계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갑자기 교통이 몰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것의 작동이, 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만들어 놓고 작동이 안 되냐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있지만 그 시기에 또 사고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03쪽에 운수업체 노ㆍ사 친절 전문교육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물론 본예산에 올리실 계획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500만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공단지역에 회전식 신호등 이런 것들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9개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올해,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올해 9개소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어쨌든 2009년도 추석 전에 대형사고가 나고 안전시설을 안 했다고 우리시가 구상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안전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설되어야지 오히려 안전조치를 안 해 놓아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하는데 효과분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앞서도 얘기했지만 현대조선소 선박블록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기 설치된 데 위치와 새로 설치할 곳, 혹시 효과분석을 하신 것 있으면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민원 많이 들어오는 부서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특히 요즘 문제되는 어린이 안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대표적인 것이 보건소가 이사 가면 어린이 도서관으로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지곡교회부터 신일아파트 사거리, 그 다음에 신일아파트부터 보건소까지가 군산에서 제일로 큰 학교인 서해초등학교가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과장님이 지금 스쿨존 사업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한 것이 있으신지 얘기를 해 주시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김우민위원장
왜 저희 행정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냐면 기존에 나온 것으로는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정식 카메라 거기도 지금 상권이 있어 가지고 양쪽 민원, 한쪽 민원만 들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항상 해결이 안 되는 양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속도입니다. 속도만 줄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속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 항상 붐빌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덕형 횡단보도, 험프형 횡단보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 도로는 차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 위주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와 인도 높이가 같아지면 도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횡단보도가 높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도로 가시는 분들이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붐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 연구를,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두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현장사진까지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모든 주차장 사진 찍으신 것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이로 말고 파일로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 다음에 용역 나온 것도 파일 있습니까? 파일로 받으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것도 파일로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최인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상석입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으로 재난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신규업무 2건, 계속사업 8건으로 총 10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의 순서를 조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실효성 강화부터 차례대로 질의 및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시간을 놓친 위원님께서는 사업별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실효성 강화사업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114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의 전문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115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6페이지 재난위험수목 일제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7페이지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지금 소하천과 연계된 유지는 건설과 수로개선 업무와 연관시켜서 합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유지관련 업무는 건설과 기반조성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는 불분명 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정이 필요하겠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제가 특정지역을 이야기 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이 비가 많이 오고 수해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쪽 개사동 지역에 소위 절강이라는 지역이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물이 모여서 펌핑을 해서 옥녀저수지에 담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가 뭡니까? 흙을 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흙을 좀 파내서 제대로 유지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되어서 이것이 건설과 수로개선 업무와 이쪽 소하천 관련한 부서하고의 업무적인 관계 때문에 그것이 좀 빠져 있는 것인지, 오후에라도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과거에 비가 오게 되면 웬만한 물들은 그쪽에 담수해 가지고 펌핑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어느 특정인이 불하를 해 가지고 그분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꼭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119페이지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전에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 가서 현장설명 한번 들으셨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옥구 쪽으로 가는 곳은 어떻게 보면 농수로, 그냥 축대 호안정비 이런 사업으로 가겠지만 지금 나운3동 쪽, 은파 관광지 쪽은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친수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계획하신 이후로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전 구간에 대해 하기 위해서는 120억원에서 90억원이 증가되는 2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업량, 사업구간이 불가피하게 사업비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는 있으나 미룡동에 전용도로 상류부 쪽에는 생태하천 조성을 하는 것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보면 주민설명회는 옥구읍사무소에서 한번 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토지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나운3동 쪽은 주민들이 그쪽에 친수공간이 생긴다고 해서 기대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주민설명회가 한번도 없었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거칠 것입니다. 지금 국토부와 사업 협의가 되면 그 과정에서 한번 더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주민들한테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혹시 의견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고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120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사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
근래에 와서 기온이 변화무쌍한 상황인데 앞으로 풍수해 관련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즘 참 용역, 용역 많이 하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할 것인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의 대비책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란 것이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유역현황이나 기상현황이나 방제시설의 현황, 또 기타 필요한 수리수문학적인 자료까지 다 입수하고 조사해서 장래에 있을 재해를 예상하고 또 그 재해가 어떻게 하면 저감 되겠는가 이런 부분까지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신경용위원
이것이 내년 8월달에 완료가 됩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금년 8월에 발주해서 1년의 기간을 거쳐서 완료하게 됩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화무쌍한데 1년 정도 용역기관을 주어서 어떤 답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해서 어느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나름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용역과업 주신 내용 자료요구 합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이 사업에는 과거의 자료도 조사하게 되고 또 1년 사계절을 거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해망9통, 월명동, 신흥동 등 281동이라고 했는데 금후계획에서 지금 현재까지 몇동 정도 했고 동별로 남아있는 것은 몇동인지 그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동별로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출해 주시고, 현재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용지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보상하는데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다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예산만큼 집행하고 또 부족한 분들이 빨리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내년 예산 확정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용위원
과장님께서 이주보상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상문제에 아무 이의제기도 않고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의원들이나 또 본 위원이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어쨌든 2개의 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상가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등을 줘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 신흥동 산비탈로 해서 겨우 은신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주해 왔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주거공간이 제대로 확보되면서 나름대로 가서 좀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후에 와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상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점제도를 주어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좀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방법을 구사하든지 간에 보상 관련해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민원이 계속 제기 됩니다마는 주민입장, 또 이사하는 본인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상을 시행 함에 있어서 보상의 근거는 공취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취법에 의하면 과거부터 살던 사람과 최근에 와서 살던 사람들에 대한 가점제도나 이런 사항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경용위원
물론 이것이 숙제인데 과장님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런 보상문제로 인해서, 비단 하수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하는 부서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보상이 지연되면서 실제 우리 사업이 진행 안 되어서 결국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결국 불용재산으로 넘어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이 관계도 한번 연구해 보시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발언권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불량주거지역이 수송동, 미원동, 해망, 신흥동, 소룡동 5개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도시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지금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군장대교가 201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군산의 관문에 해망동 고지대 지역이 있어서 시급히 불량주거지역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LH공사하고 진행 했습니다마는 LH공사의 예기치 못한 자금 유동관계로 지금 어느 단계를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LH공사만 믿고 기다릴 수 없어서 장단기 대책을 구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해망동, 신흥동, 소룡동 지역에는 2013년도 군장대교가 개통되면 관문이 됨과 더불어 지금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시가 보금자리주택 500세대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와 국비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구에서는 우선 저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어느 정도 여건이 호전되어서 민간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 보다 좋은, 우리가 인프라를 투자함으로써 사업시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차선책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한 문제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이해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말씀 끝나셨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2페이지 침수지역 우수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침수지역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해서 침수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지금 3군데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월명동, 중동, 나운동, 이번에 월명동에 침수피해가 많이 있었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중동, 나운동, 지금 나운동이라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지적하는 위치가 보건소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월명동과 중동지역은 저류조를 설치해서 폭우 시에, 특히 간만조시가 중복될 때 그 시간 대는 저류조에 물을 유입시켜서 펌핑 해서 바다에 강제로 보내는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나운동 보건소 사거리 지역도 그와 마찬가지로 저류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는 위치 장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 밑으로 박스형 식으로 저류조를 설치해서 그 저류조를 백토고개 넘겨서 경포천 방향으로 강제 배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잠깐만요, 백토고개를 통해서 어디로 배출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금강자동차학원 앞에 경포천까지 떨어뜨려서 바다로 배출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여기가 왜 상습침수 되는지 이유 알고 계십니까? 나운동에 비가 많이 오면 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일종의 분지형식으로 되어 서 유역은 넓은데 배제되는 장소는 보건소 사거리 쪽으로 우수가 집중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배제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방식이란 그런 형식을 저희가 검토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그 지형상으로 봤을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광동 삼성아파트, 옛날 교도소 자리와 그 다음에 나운동 전북은행 사거리까지 사이에 보면 상고사거리가 항상 지대가 낮습니다. 상고 있는 근방, 상고와 남중 사이 그쪽 지역이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극동주유소 사거리, 예를 들어서 은파 방향, 소룡동 방향, 나운동 이쪽 일부 방향 그 다음에 월명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전부 다 보건소 사거리에 밀집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항상 침수되는 것입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침수되는 것에 비해서 우수가 배수 안 됩니다. 그 우수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거기 모여진 물들이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경장문화선 그 도로를 타고 미래와 여성 경포천 쪽까지 해서 그 통로로 빠져 나갑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고와 남중 사이에 침체 됐던 물들, 월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 현대코아사거리는 경장문화선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몰렸던 물들이 빠져야 나중에 이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상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하수과와 상의했지만 그 물들을,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답안인 도로지하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단 보관 했다가 펌핑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백토고개를 통해서 금강자동차학원 방향으로 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그때 하수과에서 검토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물을 그쪽으로 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은파유원지 방향 그쪽으로 해서, 은파유원지에 물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면서요?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 우수를 그쪽으로 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440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 박스를 만들어서 펌핑시설까지 하는데 440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얼마 전에 모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440억원이란 금액도 그렇고 구체적인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이 사업비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략 산출해서 한 사업비이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설계과정에서 산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개략 산출이니까 확정적인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면적 부분도 0.8ha라고 되어 있는데 평수로 얘기하면 1ha가 3천평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경봉위원
그 도로 근방에서 한 2천평 정도 이상의 면적을 밑에 저류조를 확보하시겠다, 아무튼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계획을 짰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산출 되었을 것이고 방향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문 있습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122쪽 한경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태풍 때 4토지 지역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 차고지 밑으로 해서 그쪽에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침수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부곡산 밑으로 해서 한 0.7ha 정도 큰 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곡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그쪽에서 전부 다 받아서 농업용수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이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니까 침수가 안될 인도까지도 전부다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선 임시대책이라도 세워야 된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유지가 있었던 그 기능에 버금가는 물을 받아낼 수 있는 그쪽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여기에 그런 시설들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세부조서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침수지역 우수저류조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으로 확정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정부에서 녹색뉴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우수저류조 사업이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핵심사업이 있고 연계사업이 있는데 지금 연계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녹색뉴딜사업을 이용해서 침수피해를 해소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부에서 50조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핵심사업에는 9개 사업이 있고 연계사업에는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계사업 어디 사업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냐 이것입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그 항목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지금 목이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국비를 부담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비부담이 녹색뉴딜사업 정부에서 하는 사업,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에 저류조 설치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류조 설치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동이나 월명동 쪽은 해수의 조수간만 때문에 침수가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나운3동은 지금까지 침수가 몇 번이나 됐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됐고, 작년에 됐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약간의 침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공식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데 물론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연구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운동 쪽은 천재인지 인재인지 파악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수가 안 되어서 거기에 침수된 것이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지금 공영사업과에서 내년부터는 백토고개 지하차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신 것인지,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연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쪽 주변에 보면 국지성호우라고 해서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때 배수할 수 있는 우수관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집수관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하여 보시고, 그리고 지금 그 근방에 우수 집수관들을 보면 빗물이 그쪽으로 집수하지 못하게끔 막아서 화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전부 다 도로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본 적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월명동이나 중동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도 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그렇게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듣기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 됐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파악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백토고개와 연계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까지 해서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녹색뉴딜사업과 어느 사업에 포함돼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거기와 연동해서 지금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수해 나고 침수 같은 것 있었을 때 방제단이 활동한 것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이번 침수 때는 침수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이 빠지게 되면 바닷물 빠짐과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 에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단 인력동원을 해서 해야 할 작업들이 없기 때문에 동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냐, 재해냐 이것은 나운동 쪽에 그때 강우 상황이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짧은 시간에 시우량으로 56mm이고 총 내렸던 강우량은 89mm였습니다. 그 많은 양이 순식간에 넓은 지역에서 낮은 지대로 모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우량 56mm 이 정도이면 상당히 큰 강우량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군산시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을 때 침수된 지역이 나운동밖에 없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그 시간에는 나운동밖에는 없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미룡동에도 있었습니다. 미룡동에서 같이 물 퍼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방문 다 하셨습니다. 그래 서 시장님 지침이 내려오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미룡동 쪽도 가면 음식쓰레기통부터 해 가지고 다 떠다니고 슈퍼에 물들어 와서 물 퍼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비가 오면 군산에서 견뎌낼 데는 별로 없습니다. 특이 이 지역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를 제대로 배수만 해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화단이나 이런 것들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여기 도로로 다 쏟아져 나와서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것입니다. 또 그때 현장 가서 봤는데 쓰레기들이 우수 나가는데 다 막고 있어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확히 파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장님이 오셨죠? 그래서 무슨 서점인가 지하도 내려가서 다 하셨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해주라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도 있지만 여기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토고개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지역구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이 침수된 것들, 제가 말씀드린 곳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줄 수 있는 곳은 해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어야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올해 지역자율방제단 활동한 것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활동상황으로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올해 방제단 활동한 것 자료를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고가 안된 것은,
최인정부위원장
이 사업 말고 다른 것입니까?
김경구위원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것 순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페이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빼놓은 추가질문이나 일반업무에 관한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이번 곤파스로 인해 군산에 일어났던 재난 상황이 지금 여기 보고에 안 올려졌습니다. 그 부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곤파스에 의한 재난이 일어난 그러한 것들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산의 명도에 사고가 상당히 컸죠. 약 85억원 정도 피해가 생겼었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섬 피해지역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번 돌풍이랄지 해일이랄지 너울파도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고 놀랐습니다. 각티슈 정도 되는 돌들이 너울파도에 의해서 지붕 위에 떨어지고 도로 위에 날러 떨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울파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를 느꼈고 산중턱까지 너울파도로 인해서 바닷물이 넘쳐서 작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평상시처럼 알고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내려갔다가 죽을 뻔 알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서 안 떨어지려고 붙잡고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시간이 마치 한 시간도 더 걸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도 2월달인가 3월달 방송을 한번 봤습니다. KBS1방송을 봤는데 강원도 산꼴짜기에 마을방송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설치를 해 놓고 산골짜기마다 마을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이장이 휴대폰에 번호만 입력시켜서 하면 자동적으로 방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고 뭐하는 것은 한파,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많이 와서 골짜기에 피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르는 대로 멘트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전혀 보지 않고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번에 현장을 가서 보면 바다라는 것은 갑자기 너울파도가 있고 또 이장이나 면에서 무선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이장이 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든 어디에서든 휴대폰으로 번호만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멘트 나가고 또 이장이 어느 연락을 받고 무슨 이런 휴대폰으로 얘기를 하면 각 집으로 전부 방송이 나갑니다. 우리 군산도 지금 도서가 5개, 6개가 육지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응도,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체제를 갖는다면 갑작스런 너울파도나 돌풍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느냐, 인명피해, 재산의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 때 할 사항도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된다면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추가질문,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인데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이번에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한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태풍 곤파스 피해에 의해서 도서지방에 약 19억 4,900만원 정도 피해로 방파제랑 제반시설 같은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번에 그 피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다가 91억 4,9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군산시와 전라북도 같이 경쟁 해서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본 사항은 국비 46억원, 도비 18억원을 해서 64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었고 나머지 저희가 29억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만 시비의 79% 21억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기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 100억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아직 결산 추경에, 공문이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서지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저희 도서지방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원천적인 해결이 되도록 지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추가질문이나 자료요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 4월에서 6월까지 행복한 하천 가꿈이 사업추진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총 1,665명 사역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쓰레기 치우는 이 정도이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하천변에 쓰레기, 오물제거, 잡초제거 또 부분적으로는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좀더 근본적인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분들 보면 봉사활동 수준의 관리이지 이분들이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많은 인원이 효율 없는 일에 투입되는 것 보다는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투입하여 주시고 예산을 잡더라도 제대로 된 하천 유지관리, 중장비가 들어가야 하천 유지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형식적인 행정 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KT 크로샷을 이용해서 재난방송들을 하지 않습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저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KT 크로샷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수신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이 됐는지 리턴이 안 됩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런 문자 프로그램을 보면 리턴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통에 22원 정도 간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도 훨씬 더 저렴하고 상대방이 수신했는지 안 했는지가 리턴이 됩니다. 리턴이 되면 “이 분 전화번호가 바뀌었구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최첨단시스템을 따라 가니까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좀더 효율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단순방제 뿐 아니라 환경과 잘 어울리는 미래형 방제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의 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인데 토지정보과 마치고 잠깐 정회했다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12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지적직 공무원들이 한 장소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승진도 안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 업무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침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교류를 통해서 잘 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군산시 와서 일도 하면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용위원
지금 5급이 어디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사무관 나갈 데 없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읍면동에 3개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국장님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하시고 배려해 주십시오. 12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련해서 지금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어디 기준점을 찍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표준지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 표준지역을 찍는데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보니까 계속 찍었던 데로 찍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표준지는 별도로 표준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한 3,500에서 3,6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군산에서 별도로 이동이 있고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평가사들이 변경을 시킵니다. 또 저희들도 의뢰 요구를 하면 표준지를 교체해서 새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작년, 금년 우리가 요청해서반영된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구분할 수 있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누구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가 많은 개발을 하면서 공시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오름으로 인해 여기 보니까 민원접수가 되어서 상향된 것도 있고 하향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암영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산북동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득을 본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준지역 표시를 해서 올릴 때 가급적이면 개발지역은 조밀하게 요청해서 공정한 평가가 나오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6페이지 지적민원 창의 행정 전환 사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127페이지 미등록도서 및 토지발굴 등록사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128페이지 지목변경 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129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130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사업별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문이나 일반업무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높게 잡힘으로써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공시지가가 높게 잡힘으로써 손해 보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적으로 흔히 토지를 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보상 받을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높게 잡혀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팔지도 보상 받을 이유도 없고 본인이 영원히 지어야 될 토지이다 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낮아야 세금이 조금 덜 나와서 득을 본다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실거래가 보다는 공시지가가 높게 잡혀진 지역도 있습니다. 또 실거래 가격 보다 공시지가가 낮게 잡혀진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례를 보면 개복동, 선양동에서 국도극장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속칭 아리랑고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 근처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격차가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위원회입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있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채경석위원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또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를 또 위원회 거쳐서,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의견들을 다 제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의결만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을 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 했고 거기에 따른 이의가 됐을 경우에는 표준지 산정도 평가사가 하고 이의에 따른 것도 평가사들이 산정 합니다. 그런데 이의가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유자를 평가사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런 내용을 거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나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토지소유주가 공시지가가 결정됨에 따라서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만 5천 필지 했을 때 103건이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토지의 공시지가가 내려질 때마다 자기 속으로 불만만 표출할 뿐이지 시에 이의를 제기해서 “내 토지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작을 텐데,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사와 소유자가 직접 만나서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접수를 했돼 결정이 끝나면 다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율을 해서는 평가사들과 토지주가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 보다는 토지정보과에서 그 지역 실정을 먼저 충분히 파악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까 선양동 말씀하셨지 않습니까?구심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처리를 않고 그냥 적당하게 처리, 의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뒤늦게 터지더군요. 자기 토지에 무슨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때 얘기 않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년 해서 저희들도 통보를 보내는데,
채경석위원
물론 군산시 지역이 넓고 부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지만 관심을 더 가지고 공시지가 결정에 따라서 불만이 없도록 토지주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가 주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재난에 대한 신속대응, 지리정보에 대한 편익 등을 항시 중시하셔서 당해 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청취를 마친 후에 정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군산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풍ㆍ화ㆍ격을 갖춘 군산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매진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1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 전체를 다 등록사업소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1,2,3층까지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1,2층은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3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교육장이 옮겨가면 이것이 바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용역 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서 미리 바깥공사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전부터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청사 이전, 이전하셨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감회가 어떠십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너무나 기쁩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 힘도 컸습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항상 오면 윗분들한테, 시장님한테까지도 차량등록사업소 별도로 갖게끔 해달라고, 오늘 보니까 소장님 얼굴이 웃음꽃으로 활짝 피셨군요. 여기를 해 드린 것은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하게 잘 하셨지만 지금 보다 더 모든 분들한테, 말소의 사유가 많이 있더군요. 돌아가셔서 안 하면 그런 어려움을 한번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잘 마무리해주게끔 그런 뜻으로 새청사를 하는데 힘썼을 것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주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자동차 과태료는 열심히 하셔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군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범죄수사 처리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발생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시도에서 운전하다 걸렸던 사람들이 군산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오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안 내면 과징금이 붙기 때문에 지금은 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77%까지 과징금이 붙는데 33만원이면 한 57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지금은 많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그런 일들이 줄어든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반절 이상 줄은 것 같습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법이 시행된 후 과태료 한 것 때부터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줄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차량을 말소 등록할 때 밀려있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말소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말소란 것은 차량초과 말소도 있고 일반말소도 있습니다. 폐차말소도 있는데 차량초과라는 것이,
채경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폐차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미납한 사람들이 그전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말소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징수할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은 없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대체압류가 있는데 금년 말부터는 과태료가 있으면 번호판 영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소나 모든 이전 같은 것 승계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과거에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말소가 안된 적이 있었죠? 없습니까? 폐차등록을 못합니다. 과태료를 내야 한단 말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법에 의해서, 차량초과 말소가 뭐냐 하면 차량이 오래 되어서 쓸모가 없는데 압류가 많이 걸려서 그것을 다 풀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을 때는 일단 말소시켜 주고 압류는 그대로 있습니다. 압류는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거나 새 차를 사면 그것으로 대차압류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말소는 시켜준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다시 차를 구입해서 신규등록을 할 때 과태료 안 내도 등록을 해 줍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차로 그전에 있던 과태료가 이전 됩니다. 대차압류가 됩니다.
채경석위원
이전만 되는군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내면 자기 평생 동안 그렇게 이전 되고,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상속 없이 된 것이군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승계,
채경석위원
계속 승계하고 승계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만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말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말소도 체납된 것을 다 갚아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과거에도 그랬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랐던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전에는 모든 것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갚아야 폐차 말소시켜 준다고,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법으로 규정된 것입니까? 조례로 규정된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법으로 됐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 법이 개정 되었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적용되어서 금년 말에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류를 다 풀어야 말소가 됐다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소를 못 시켜 주고,
채경석위원
그 법이 있었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럼 그 법이 폐지 내지 개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초과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승용차 같은 것은 9년 이상 되면 말소를 시켜 주되 체납처분 그대로 남아있고 대체압류를 시키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차량행정의 선진화, 효율화로써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