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지난 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매 맞을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맞고 성찰하면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한다는 취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승우미술관이 지금도 무슨 말씀을 한마디씩 답변 보고 하시는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이고 자질까지 다시 뒤돌아보게 하는 발언이 자주 나와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에는 나 죽었어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꼬투리 잡힙니다. 세상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오승우미술관 당위성이라고 그런데 무슨 당위성이 있습니까? 오승우미술관으로 하면 어떻고 우리 무안군민으로서 군립미술관으로 하면 당위성이 더 있지 무슨 당위성을 가지고 이 좌석에서 논의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군민들에 대한 기타 등등 자질성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녹취되고 내가 하는 말도 녹취되기 때문에 나는 의원으로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향에 가시면 왕산 마갈에 임전 허문씨께서 오셔서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거기 한번도 가보지 않았을 거예요. 허문선생님이라고 하면 남농일가 4개 작가 중에 한사람입니다. 미산, 소치, 남농, 임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남도 문화작가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분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옆구리 돌아가는데다 남의 이름 걸어놓고 그것 개관한다고 하고 있으면 무안군이 양심없는 것입니다. 작가를 고르시려면 남도작가 무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고 고르시든지 명분을 갖고 해야지 이 대목에서 무슨 명분을 찾고 계시냐고요. 이것은 오늘 심의가 어떤 결과를 맞더라도 의원으로서 하고 넘어갈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할 당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의원을 상대로 세수에 의존해서 일부 살아가고 있는 지자체에서 군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립미술관으로 국비는 확보하고 그렇게 군비 확보하고 나중에 현판은 오승우로 겁니까? 사기행각입니다. 두 번째 무안군은 이전까지만 해도 향토문화작가 상절 전시장 하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무슨 예술과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과 문화가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경제성과 모든 것이 앞서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설문화전시장 하나없는 이곳에서 자존심 모든 것 다 뿌리치고 망각한 채 오승우미술관 현판식 하겠다고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전 의장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살을 뜯어내는 아픔을 겪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의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적인 기관이예요. 그런 위원님들이 여기서 대 여섯분씩 앉아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을 때 중추적인 안건을 뒤로한 채 예산이 거기에 투여되어서 전설의 고향 촬영장을 결코 무안 군립미술관으로 만들 수 없다는 판단하에 오승우미술관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이 아픈 사연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순간 넘기고 여기에서 10분, 20분 고통받는 이 시간 이것으로 인해서 내 업무 하나를 끝냈다 이 업무 하나를 마무리했다는 태도로 공무원께서 응하시면 안돼요.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술 문화와 관련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갈 협박도 당했습니다. 무안군민이 아닌 목포시민들이 협박해요. 목포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으나 책상 엎고 해서 이것 막았습니다. 무안군민들도 무안군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하고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분들은 양심있는 사람들이예요. 자치단체 미술관 건립사례를 보시면 지역과 군립을 포함해서 화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이 총 10군데 중에서 6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살짝 호만 넣어서 현판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아주 양심없는 곳이 있습니다. 무안군처럼 두 군데는 작가의 이름을 따서 현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6명의 위원과 더불어서 현 공직자들 현 군수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에게 반드시 비난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위 말하는 예술인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만이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이 사람들이 내가 누누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 우등상장을 우리 집안에 걸어 놓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희귀성 이 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명예 기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발길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운보미술관에도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기념관에도 몇 분의 발길이 하루에 스쳐지나가고 머무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사회 전반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조금 먼저 시행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름 석자를 걸었다고 해서 흥행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피카소 작품이 걸려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에 의한 자기의 문화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불과합니다. 예술품은 알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현품을 보고 물건을 보고 감상하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지식과 학식이 높아지고 견문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개인이 살아가는데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다 상상에 의한 고취입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집에 있는 내년도 종자가지고 장에 가는 그런 일도 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울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 말씀하셨다시피 당위성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지난 그 업무에 종사했던 모든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이 잘못 미쳐서 업무에 잘못됨이 초래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첫 단추가 잘못 낀 것을 끝까지 잘못 끼워놓고 맞춰 쓰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온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무안군 행정에서 잘못된 것에 손꼽으라고 하면 손꼽을 수 있는 것 중에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고 개관 이후에 이럴만 했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해야지 무슨 당위성 찾고 그럼 오승우 미술관으로 안 해주면 무안군민 대표인 우리 위원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을 통감하시죠?

이렇게 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나 이것을 종용하고 있는 집행부나 잘못된 것 아시죠?

잘못된 만큼 반성하고 여기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라도 나머지 일들이라도 잘해보자는 그런 기약속에서 일을 시작해야지 지금까지 이것을 가지고 뒤로 빠져 나가려고 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이제 당위성까지 들이밀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맞죠?

이상입니다.

지금 국비 내시되어서 예산 다 도착되어 있다고 하셨죠?

정길수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개발 사정이 안 좋습니다. 더구나 시기적으로 군수님을 포함한 7분의 의원들이 표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의원들이 지역개발사업하고 민원인들 부탁받아서 동네 포장하는 것만이 의원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렇다보니까 더욱더 여러 가지로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비에 따른 무안군 부담금이 자꾸 할증되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나 기타 우리가 해야 될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아울러 재무과장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무안군의 살림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업무상 답변석에 앉아서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 재무부서에서 구입명목으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공유재산을 매입하기도 전 매입 건과 관련해서 협의 자체를 재무과장님과 하시는 것은 그 부서의 세세한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분장에 따른 관례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어쩌겠습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뒤에 앉아계십니다. 과장님이 초의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본적이 있죠?

5대때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김옥 과장님 학교 다니실 때 초의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사회 교과서에 몇 줄 초의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청에 들어와서 의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불교 역사 내지 차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무안 태생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들을 무안군청에 와서 배웠습니다.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 또 대한민국의 편찬을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공부많이 하시는 분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물책자에 초의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광분할 정도로 공부를 해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가방 끈이 짧아서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것을 만들기 위한 우리군의 자산을 만들어서 승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유산물로 거대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임덕수 전 부의장님께서 산중에 거문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차 끓여먹고 다도에 대한 예의범절을 익히고자 관광문화과장님 삼향 초의유적지에 가보면 하루에 몇 분이나 와 계십니까?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가 맞아 주어야 됩니다.

해남에는 해남 대흥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남의 손에 쥐어져 있는 떡이 커보입니다. 내 동네 무당은 절대 추앙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동네 무당 놔두고 옆집으로 점 보러갑니다. 맞습니까?

그 손님은 지나가다가 차 다도에 대한 예의범절을 익히고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서 무릎꿇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무안에 초의선사가 있다고 하더라 하고 오는 사람이 600명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투자한만큼에 대한 부가가치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고 원리죠. 그런데 거기에 위배되는 시설물이 초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녹차하면 보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하동녹차가 있습니다. 보성은 자리를 잡아서 대한민국에 또 동양권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성녹차의 우수성은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산간지대고 맑은 공기에서 차를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동에서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성녹차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성녹차가 연동국수 망하듯이 그 명성했던 보성녹차가 망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에는 시원한 캔을 마시면 자판기에서 보성녹차에 손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 캔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자판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캔 녹차를 제외하고는 몇 가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수수잎부터 시작해 가지고 잎이면 잎, 나무면 나무 캔 내지는 페트병으로 나오지 않는 음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성 녹차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성에서는 보성 차밭을 군에서 권유해서 이끌어 갔던 차밭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할 단계에 금방 이르렀습니다. 나 같은 의원이 보성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추구하고 행정에서 권장해서 했던 권장사업인 보성녹차 재배사업에 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니 군 당국은 보상하시오하고 주민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런 처지인데 남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무안군에서 걸레 빨아서 행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행주 되겠습니까? 손수건 되겠습니까? 이것 자신할 수 있고 이것 가지고 제도장치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당신들 퇴직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대손손 거기에 해당하는 하다 못하면 죽어가는 송장이 갚을 수 없으면 송장에라도 가압류를 해서 후손이라도 찾아가려면 돈 내고 찾아가라 하고 제도장치해 놓으면 이것 추진 하시겠습니까? 내가 미쳤다고 하겠느냐 바로 그러실거예요. 녹차가 전체적으로 4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차 문화체험관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커피도 바쁘니까 다방에 가서 안 먹고 커피숍에 가서 안 먹어요. 자판기에 가서 100원 짜리 동전 하나 넣고 먹고 커피가 서양 음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지간한 식당가면 100원 짜리 동전 안 넣으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아는 식당가면 버튼만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컵 들고 가다 먹고 종이컵 쓰레기통에 버리고 갑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미 한발 담갔으니까 마무리까지 하자 밑 화장했으니까 아이라인도 그리고 연지 곤지만 찍으면 시집 보낸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얘기죠. 연지가 남았든 곤지가 남았든 둘 중에 하나만 남았다 그 얘기 아니십니까? 이제 더 이상 돈 들어갈 데 없으니까 이것까지만 봐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맞죠? 베토벤입니까? 미완성 작품 아십니까? 그것이 더 유명합니다. 차라리 미완성 하십시오. 전 의장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리라 믿는데 무안의 녹차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무식해도 녹차는 산간지방의 높은 지역에서 맑은 이슬 먹고 맑은 공기와 더불어서 자란 잎이 그것도 잎 따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재배되어 나온 녹차라야만 녹차로 쳐줍니다. 그런데 흐린 공기속에서 그것도 평야지대에 녹차 심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진 녹차 그것으로 차 체험하고 거기에서 궁궐같이 지어 놓고 난방비 들어가는데 거기 앉아서 방석 깔아놓고 무릎꿇고 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안할 것은 하지 마십시오. 어째서 의원들이 목이 아프게 이것 안하면 몽둥이 맞아 죽겠소, 이것 안 하면 뱃지 조각 나게 생겼습니다. 하고 예산계에다 집행부에다 힘주어서 얘기한 부분들은 어느 집 개가 짓냐 하고, 집행부에서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어떻게든지 조상들 선산을 파내서라도 그것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망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을 올립니까? 하기 싫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자꾸 그러세요. 재배농가 수요가 지금 늘어납니까?

소득창출이 전혀 안 돼죠?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셈을 이리하고 저리 하고 자꾸 이상한 셈을 하시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들어가는 예산이죠? 한꺼번에 전도하는 예산이 아니죠? 예산 확보되면 교육청에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시행하게 되면 4/4 분기니까 2억원정도만 확보해도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맞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도예산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확보해서 한꺼번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죠?

조금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이 문제는 채권으로 전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차용증으로 전도해 주실 것입니까? 안 맞다 이말이에요. 최옥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내년도 예산이 계수조정해 주라고 넘어온 것은 아닌데 짬을 내서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편성할 당시에 그것을 감하고 일부만 살려준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그쪽은 언질도 주고 그런 모양이네요 우리한테는 언질 한마디도 없던데요.

나중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전체 다 감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 안 해도 되시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아시다시피 주민 발의예요. 진정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조례는 농민회나 주민 발의에 맡기고 그쪽에서 먼저 생각해 내서 물론 실과하고 협의했다고 합니다마는 떼를 쓰러 왔다가 대화를 한 거예요. 주민 발의하는데 무슨 부서하고 협의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제도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무안군청 공무원들이 자질이 있니 없니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언론기관에서 무상급식 건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현안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권장사업이예요. 이런 사업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눈총을 받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행정하고 계시다가 주민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해 주라고 오면 공무원들은 물론 위원들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되는 거예요. 이 안을 위원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농민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 주라고 올라온 것이니 만큼 이번에는 부결을 시켜야 하니까 여기 앉아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없는 조례인줄 알고, 언론기관에서 행정 늑장 속에서 답답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예산 확보했다고 하면 뭣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군수 욕 얻어 먹지 않습니까? 무안군수는 커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서서 서명 받고 조례 제정하니까 예산 세워 주면서도 꺼림칙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왕 할 것 진즉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 말 틀립니까?

옳은 것을 지적하고 시정해야 될 것을 지적하면 그때 그때 생각해 두셨다가 다음에라도 그런 없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 건이 아니라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어넣어 가지고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학산리 분들은 몽탄 보건지소로 명시해서 그쪽에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공부시킵니까?

제 얘기 잠깐만 들으세요. 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관할 구역도 다 이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료소로 되어 버리면 진료소를 가야 진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됐던 진료소가 됐던 이 두 군데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양쪽에 다 접수해서 관할 구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난점이 있는지 폭을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큰 문제는 되지 않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탄도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는 몇 십명에 불과합니다.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일한 섬입니다. 그 분들이 일부 지원되는 행정선이 있습니다마는 반 행정선에 그칩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님?

그래서 탄도리에 계신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보건진료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200명 이상이 안 되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네요. 자꾸 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법 좋아하시면 내가 여기 앉아서 공무원들 고발할 건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불리하면 법 찾고 그렇지 않으면 관례찾고 그러는데 관례법이 먼저입니다.

탄도 주민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만 보더라도 지방화 시대가 열리므로 인해서 각 농축협장 선거, 단체장 내지 도, 군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장에게 가는 수당이 한달에 40여만원 됩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전에는 이장을 서로 안하려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과락됩니다. 우리 망운지역만 보더라도 이장 선거를 보면 면장 찾아가고 군의원 찾아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혜택 부여까지 한다고 하면 서로 이장 하려고 동네까지 세분화 되어서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야 되고 이견을 달리하면 상호간에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삐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 보듯이 뻔하죠?

승달장학금이 있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승달장학회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장이라는 것 외에는 승달장학회가 전 대학생들한테 다 소급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냐, 실력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선별해서 지불토록 되어 있죠?

똑같은 맥락인데 이름만 이장자녀와 승달장학회가 다릅니다. 승달장학회가 있는데 승달장학회쪽에서 주관 업무를 하고 계시는 실과 주무과장 주무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어차피 이장자녀도 우리 군민이고 승달장학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그렇게 하셔도 될 것을 꼭 이장자녀장학금과 관련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선거로 이장이 선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금 하나 놓고 각 읍 면당 1명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장들 속에서 내 자식이냐 네 자식이냐 다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안건을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요. 저는 국내 연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다녀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장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1년 열두달 내 지역을 위해서 내 동네를 위해서 충성하고 노력하고 뭔가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번에 2011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이장과 관련해서 국내외 연수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것 50% 하고 민간자본에 관한 모든 것은 전액 100% 삭감했다고 오늘 오전에도 전달받았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리됐던 저리됐든 명쾌히 받아들여줘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장학금도 장학금 나름이지 한 동네에서 한 번씩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최고 작은 망운이 24개 부락입니다. 그러면 일로는 60개 이상 부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명 중에 다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선별해서 한 사람한테만 주겠다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식들 우월감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은 농어촌 자녀학자금이 중복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겠고 하니까 대학생으로 확대해 보자 따지고 보면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티 나게 할 것이 아니라 승달장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장자녀 명단이나 주민등록 한 장만 옆에 놓고 보면 이장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티 나지 않게 이장자녀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조례안 아니죠?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해 주라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