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안건 심사에 진지하게 임하여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성의있는 제안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무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무안군청내에서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또는 조달에 의한 계약, 제한입찰 이런 명목으로 제품을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친환경 인증제품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행령이 있습니까?

다른 데 하는 것 말고, 예전에 포괄적으로 전국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시기부터 시행해도 좋다라는 지침 외에 강제조항은 아니죠?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무안군이 잘 해왔었는데 이번에 환경표시 인증업체와 관련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코자 상정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근에서 무안군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껄끄럽기는 하고 저 사람이 부적격 사유가 뭐냐보니까 친환경자재가 아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 버려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납품하지도 못할 것이고 나주사람 주고 싶은데 마침 그 사람이 친환경 생산업체고 해서 구매촉진 법안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김천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안군에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이래도 무방 저래도 무방해요. 옛날 어른들 말이 어디 지나가면서는 신발 끈 고쳐매지 말고, 무슨 나무 지나갈 때는 갓끈 고쳐 매지 말랬다고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좋은 말로만 전부 구분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청계 일로, 삼향 이쪽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공법적용이라든가 그 제품을 이용하는 공법을 사용한다든가 시행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로 따지면 0콤마 미만입니다. 우리 것 만들어 놓고 우리가 먼저 사용해야 되는데 외부에 싼값으로 파느라고 운영난에 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안을 보면서 우리 농공단지에 한 업체라도 있는지 눈을 씻고 봤는데 40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수재활용 제조제품도 11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안군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표시 인증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보니까 서너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려면 두 세달 내에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동안 우리 무안군 공무원들 무엇했냐는 말이에요. 과장님을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무안군 공무원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뭔가 발전하고 군민을 돕고 군에서 부가가치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어떤 기업가, 사업가들이 무안에 와서 사업을 해도 편안한사업을 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내는데 현 시대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잠시 나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보면서 무안군 전 공무원들이 책상을 바꾸려고 그런다냐 별생각이 다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