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재난안전과장 박문용입니다. 201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재난안전과 담당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담당에 행정6급 김성호 계장입니다. 재해대책 담당에 시설6급 박창음 계장입니다. 재난안전 담당에 행정6급 양영수 계장입니다. 하천 담당에 시설6급 김기완 계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에 기능6급 이종휘 계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감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재해위험요인 정비로 반복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하상 및 유지관리,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26개 사업에 93억6,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위해서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6개 마을에 210세대 458명과 저소득층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기초생활수급세대 122세대, 저소득층세대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을 독거노인세대 1,004세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ㆍ보수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세대를 하여서 총 4개 사업 분야에 1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에 신동지구에 7개소를 2억을 들여서 마쳤고요. 2009년도 수해피해 지역 복구사업 69개소에 대해서 12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반성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수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수해피해 발생 시 마을 주민이나 이장 읍ㆍ면에서 피해상황 보고 지연 누락으로 확보된 예산이 부족 되어서 복구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읍ㆍ면장님과 이장님들, 그리고 각 읍ㆍ면에 직원님들을 전부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피해조사 요령이나 그런 것들을 순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 추진 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사전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방향으로는 자원관리 분야에서 생활민방위 교육 훈련 활성화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능력 향상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ㆍ관ㆍ군 통합방위 태세확립으로 군민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고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신속 대응을 위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고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각종 방제 정책에 주민지역자율방제단을 적극 참여시키고 예방지구 방재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분야에서는 산간오지 농촌마을을 전기, 가스시설 등 재난생활안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 무료 개선으로 재난 사고시설 정비와 봉사행정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분야에서는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로 청정장수보전 및 주민생활안전에 기여토록 하고 지방하천 하도준설을 통한 수해 사전예방과 기성제 정비로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인명과 재산피해에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생활민원분야에서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대원은 1,382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가 1,131명, 직장대가 123명, 기술대가 128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454명으로 연간 4시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5회 대피 훈련, 방제 훈련 등 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9종에 1,712점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민방위 교육을 3월 중에 4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민방위 훈련은 대피훈련은 4회 3월, 6월, 9월, 12월에 4회 실시토록 하고 시범마을 방제 훈련은 10월 중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은 대상이 824명으로 4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민방위장비 점검은 월 1회 씩 1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토록 하여서 신고망 조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19만9천원으로 민방위 대피훈련에 141만8천원, 민방위 교육에 97만천원 교육훈련 자재구입에 289만원, 시범마을 훈련 지원에 국도, 군비 합해서 6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배태세 확립입니다. 저희들은 통합방위 지원은 예비군육성지원금 지원, 즉 7733부대 1대대에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법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협의 개최는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실시토록 하고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8월 중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는 2개소로써 시설 보수를 수시로 하고 수질검사를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상하반기 나눠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행사를 자체경연대회, 도단위 경연대회, 자매결연 의성군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연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5,600만원,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에 7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400만원, 지역통합방위 지원에 300만원, 군경부대 위문에 2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800만원해서 총 군비 8천만원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예ㆍ경보 시설 관리 및 방재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방재정책 주민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하고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을 하고 예ㆍ경보시설 현대화 및 재해 사전대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은 예ㆍ경보 시스템이 1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암 지지계곡 3개소, 천천 연평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우량국은 2개소, 장안산 팔각정하고 명덕리 육십령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자 재해 전광판은 방화동 2개소, 와룡 휴양림 2개소, 토옥동 1개소, 덕산 1개소해서 6개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감시카메라는 용광교와 장계 외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유량계는 7개 읍ㆍ면과 군청에 하나 해서 8개소로 설치되어 있고 원격 음성정보시스템은 장계면, 덕산, 방화동 등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총 264명해서 훈련 및 교육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재해사전대비 연중 추진을 하도록 하고 우량국, 수위국, 기기 및 예ㆍ경보 시설 점검을 매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위탁 교육 및 자체교육은 3월하고 6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원으로 우량국 기기 및 예ㆍ경보 시설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자체 교육 및 운영비에 2,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 종합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재난 종합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 평일에는 담당부서인 재해대책 담당에서 하고 야간 평일 및 공휴일 주ㆍ야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재난대비 비상근무 태세를 위주로 하고 재난 상황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각종 재해대책 장비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특히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의 운영은 매년 5월 15일에서부터 10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은 12월 1일부터 다음 년 3월 15일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일ㆍ숙직비 2,400만원 군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 수해피해 지구 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6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복구액은 133억5,700만원으로 국비가 82억6,400만원, 도비가 20억6,400만원, 군비가 3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약 15억 정도가 더 내려온 걸로 해서 군비가 좀 작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5억 정도가 군비가 부담 되어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공공시설에 155건에 131억3,100만원, 사유시설, 농경시설 유실ㆍ매몰 등에 4종에 2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수해피해 지구 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68억2천만원이었습니다. 복구액은 133억5,700만원으로 국비가 82억 6,400만원, 도비가 20억6,400만원, 군비가 3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약 15억 정도가 내려 온 걸로 해서 군비가 좀 작게 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5억 정도가 군비가 부담 되어야 할 그런 형편 이었습니다. 공공시설에 155건에 131억3,100만원, 사유시설, 농경시설 유실, 매몰 등에 4종에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는 85건, 자체설계를 저희들이 설계팀이 읍ㆍ면 토목직들 합해서 66건을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타기관 사업은 국도와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전체 타기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만 97억 4,100만원으로 국비가 49억7,700만원, 도비는 17억6,900만원, 군비가 2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비비를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이 9억9,200만원이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예비비가 부족 되기 때문에 어차피 2011년도 본 예산에 확보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20억1,1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10억5,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4억5천 정도만 군비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재해위험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7개 읍ㆍ면에 7개소,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금년도 12월까지 선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내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사업추진은 3월에서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별 내력은 뒤쪽 25쪽에 주요예산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위험 소교량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을 7개소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을 금년도 11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측량설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사업 추진은 3월에서부터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역시 읍ㆍ면별 내력은 붙임 예산조서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정비사업 즉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이나 소하천 구조물 보수 기초보강 및 세올 방지 또 낙차보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지방하천 30개소와 소하천 15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재난예방정비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 기금이 2억 군비가 2억 그래가지고 4억을 계상을 해서 2월까지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은 3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유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남면 침곡리에서 화음리까지 4.5㎞에 69억 4천만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0억 7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29억 3,300만원을 투자하고 토지보상으로는 총 8억천만원에서 지금까지 8억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이고 토지매입비 만큼은 전체 100%로 계상되겠습니다. 편입 토지매수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쪽 연료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소 22개소가 있고 LPG충전 및 판매 시설이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제조시설이 3개소, LPG가스 집단 공급 시설이 1개소, LPG가스 특정 사유시설 125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정기점검을 실시해가지고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스나 석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저소득층 30세대에 대해서 안전 복지 컨설팅, 전기나 가스 전문업체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1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장비 및 재료를 3월까지 구입을 한 다음 사업 추진은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ㆍ군비를 포함해서 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 중점관리 지역 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동 계곡, 토옥동 계곡, 요천, 덕산계곡, 와룡계곡 연평 지역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물놀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를 이동식 거치대나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는 3월까지 사업추진은 4월에서 6월까지 안전관리 지도는 7월에서부터 8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만원으로 국ㆍ도ㆍ군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8호를 선정을 해서 지금 6호는 마물무리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호는 지금 이달 말까지면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올 수준과 비슷하게 8호를 설치할 계획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1세대당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0%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100만원, 우리 군비에서도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500만원이 투자되어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국비가 8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조사를 1월에서 3월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을 보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ㆍ보수 즉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약 140세대로서 가스시설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배관이나 휴즈콕, 압력조정기나 연소기,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은 4월에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4,3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송천리에 위치한 송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약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6㎞에 43억 4,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백운천 정비는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한 것을 가지고 기술심의를 받은 다음 2012년도부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번암면 국포리에 위치한 먹방 소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1개소에 6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6억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소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북면 임평이 백암마을에 위치한 1개소 사업은 7천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 걸로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송천천은 편입토지 매입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사업추진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을 내년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201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소교량 재가설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측량설계를 하여서 사업 추진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ㆍ군비를 포함해서 16억 7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수읍 동촌리 동촌리에 위치한 동촌천 소하천 1.2㎞에 14억 4,600만원이 소요 되겠고 계남면 장안리 원장안 원장안천이 되겠습니다. 2㎞에 약 26억 3,2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마치고 편입토지 보상은 내년1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 들어가서 사업추진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포합해서 40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사계리에서 하월리까지 실시되는 사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68㎞에 63억 9,5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을 13억 3,3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약 10억 정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은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명덕리 평지천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1.3㎞에 46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 7천만원이 와서 용역 측량설계를 했었습니다. 실시결과 당초 계획은 9억 7천만원만 확보를 했었는데 1.3㎞을 측량설계를 할 결과 46억 8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를 이것 때문에 사업설명을 위치를 설명하러 갔었습니다. 설명 한 결과 나머지 국비에 해당되는 것이 37억 천만원 중에서 22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돈만 주면 다 끝날 수가 있겠느냐?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라고 했더니 내년도에 다 보내주는 걸로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를 듣고 내려왔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12월까지 용지보상을 같이 하면서 사업 추진은 용지보상은 금년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 6월30일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고 만약에 22억 나머지 돈이 다 내려 올 경우는 12월까지 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우선 9억 7천만원만 잡았는데요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장수리에서 노곡리까지 실시되는 장수천 지방하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6㎞로 약 8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추진은 41억 6,600만원이 투자 되었고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수준에서 계획으로 해서 20억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6㎞에 전체 사업비는 142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도 측량설비가 내려와서 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측량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약 15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장수천은 편입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장계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편입토지 및 사업 추진은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장수천이 20억, 장계천이 15억 그래서 총 35억으로 국비가 21억, 군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수천은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또 노곡리 종점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측량설계 했더니 약 65억 6천만원이 더 증가해서 소요가 되는데 총 사업비 변경 신청 결과 너무 많은 사업비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업비는 좀 증액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이 신청을 해야 만이 신규사업으로 넣어 줄 계획이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어서 됐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안 되니까 2012년 이후에 사업비 결정이 될 경우는 저희들 쪽에서는 12년도부터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잘 안 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생태하천조성사업만큼은 우리 유천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환경부 예산으로 하지만 국비하고 군비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로 하게 되면 도비 20%를 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그걸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금강에 16개소해서 2㎞에 사업비는 도비 15%, 군비 30%해가지고 2억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조사를 1월까지 실시를 하고 측량설계를 내년 2월까지 사업추진은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군민 공감 생활밀착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소외계층 전기, 보일러 점검 및 수리 각종 주민불편 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로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저희들이 다서 무료 설치해 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업무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긴급 상황발생 시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하시라도 나가서 이렇게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9월까지 한 실적으로 봐서는 총 20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읍ㆍ면간 순회 방문 불편사항 처리를 연중 실시토록하고 신고전화 접수 시 즉시 출장하여서 연중 수리해 주는 또 서비스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기, 보일러 등 소요자재가 2천만원 정도 군비로 세울 계획입니다. 25쪽 주요사업 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내놨던 읍ㆍ면별 배정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반성에서 말씀드렸듯이 풍수해 피해 신고 및 대처요령에 대해서 교육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회 6월과 11월 6월에는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전 그리고 11월에는 동절기 자연재해 발생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공공시설물 및 재산피해 신고에 대한 주민의 이해 능력 향상과 재해지역 2차 피해 대처요령 확립으로 사전 재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신고 및 대상 교육으로 재해피해 누락 방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해 보고 누락 지구가 많아서 복구 하는데 한정된 사업비도 딱 빠진 구간을 다 할라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보호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으로 군비 교육 유인비를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되겠습니다. 일반세대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총 세대 수는 2009년도 말 통계업무 자료에 의하면 10,390세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였는데 군 보급 독거노인세대를 1,390세대, 금년까지 설치 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보급해주는 것이 457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46세대를 마치고 잔여세대 수는 즉 일반세대수로써 8,54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 방침으로는 독거노인세대는 100% 보조설치를 완료 했습니다마는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50% 보조를 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추진 계획으로 2011년도 설치 계획을 희망자를 대상자를 조사 해봤습니다. 1,200세대는 신청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예산이면 1,200세대를 할 수 있는 거 같아서 군비 5천만원, 50%, 자부담 50% 해서 7,2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비만 순수하게 3,6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2월까지 하고 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을 조사를 해가지고 3월까지 마무리하고 자재구입을 2011년 3월까지 해서 사업 추진은 6월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가서 풍수해 신고 및 대처요령 교육을 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을 세웠다 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사실은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예년에도 계속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파악 했던 그런 내용이 그 이후로 빠진 피해가 됐는데 파악이 안 되가지고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때 신고를 했으면 다행히 금년도에 우리 박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구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는데 그 빠진 부분이 포함이 됐더라면 뭐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놔두고 방치해 놓으면 비가 좀 오면 큰 재해가 됐을 때에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금년도에도 이 시간 이후로라도 빠진 데가 있으면 읍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이 되어서 우리 예비비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군비부담액이 공공 시설분야만 하더라도 29억 9,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비비가 9억 9,200만원 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부담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누락 지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조사를 해갖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체 군비로 전액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군비로 더 별도로 세워서 할 입장인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내년도 수혜 전까지 하여튼 이번에 사업 추진을 해봐가지고 계약 잔액이라도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해보고 또 내년도 재해위험물정비사업도 좀 약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비비가 9억 9,200만원밖에 없어서 총괄 발주를 하면서 추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특소세 신청한 것이 약 15억 5,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비를 대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를 못 세운 것은 4억 5천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이 4억 5천 정도만 되면 군비대상 확보되는 것은 다 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나 이런 걸로 추진하고 또 계약 잔액 남은 것이면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고 안 되면 내년도에 상반기 3월이나 4월 정도에 추경예산이라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없다는 얘긴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틀림없이 그렇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신고 대처요령 교육비가 200만원 섰는데 그 방재단은 무엇 무엇을 하는가요? 연중에.

금년에 같은 경우도 수혜가 집단적으로 많이 난 데가 있었으면 또 아니면 침수피해난적이거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많이 가서 도움도 주고 했을 것인데 끝나고 나서 이물질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 거 줍기 하고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뭐 또 해야 될 일이지만 우선 폭우로 해서 수해가 났을 때 이 보통 파악을 해보면 본인들은 이장님한테 우리 논에 피해가 됐다. 어느 하천에 피해가 됐다 하더라도 이장들이 그걸 갖다가 방치해 놓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빠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미처 파악이 안 되가지고 빠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방재단이 말에요. 긴급 이 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같이 피해 지역을 파악을 하고 또 그 분들이 방재단이니까 또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찾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내년에는 꼭 방재단이나 또 마을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님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읍ㆍ면사무소 회의실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수해피해 누락이 없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방재단까지 그 피해지역을 파악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아주 뭐 빠지지 않고 피해지역이 다 파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효과가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니 이장들이라든가 면에서 담당자들 교육을 주입을 시켜야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곳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의원도 피해가 나면 지역을 두루두루 살펴봅니다마는 의원 개인이 파악 할 수 있는. 어디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요. 그것도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났을 때 빠지지 않고 전부다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을 좀 폭 넓게 세워주셨으면 싶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은 특수재난지역으로 장수군에 몇 군데를 딱 지정을 해서 특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곡 목장 그 주변 피해가 엄청나게 매년 나는데 그 피해를 보는 농가만 정말 피해를 어떻게 보상도 못 받고 참 그 고통이 말도 아니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 원인을 보면 개간을 해가지고 설계를 내서 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본의원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풀을 초지 조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개간만 해놓고 방치해 놓고 거기에서 비만 올 거 같으면 토사가 밀려가지고 논을 확 덮어가지고 그 지역 가보면 박과장님도 알다시피 인삼 상당히 고가입니다. 사실은. 그 뭐 덮어버렸지. 다른 농작물 주위에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사실 그 전체 지역이 초지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초지로 나가가지고 초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나름대로 초지를 조성한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무리한 성토와 절토를 가미하다 보니까 또 그 배수로 같은 것을 잘 내고 해야 되니까 배수로 같은 것을 잘 안 낸 거 같더라고요.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개간을 준공하는데 제대로 했는가싶지 않아요.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볼라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설계를 내 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그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안 되게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내서 개간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개간이 아니고요. 개간하고 초지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개간은 어느 정도

아 개간을 해서 초지조성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초지조성 허가가 나면 이제 그 허가자가 자기가 알아서 초지조성을

초지를 만드는 거죠.

아 그래요?

개간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어떤 절차가 됐던 간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요. 왜냐면 농가들이 그렇다고 법적인 능력이 없고 그렇게 또 농촌이 민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을 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어서라도 그 피해 본 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짓도 안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일도. 그래 행정에서도 우리 주민이 그렇게 피해 봤는데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려운 것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법은 해결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초지로 되어 있고 목장용지로 돼 있어요. 지목상 목장용지. 그래 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초지조성을 잘 돼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초지를 조성하면서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도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무리하게 성토를 하거나 계곡 같은 것을 성토를 해갖고 배수로 같은 걸 또 잘 내놨으면 좋은데 배수로를 제대로 넣지도 않고 또 무리하게 절토도 했지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게 되니까 배수가 잘 안 되어서 같이 토사 유출 되는 쉽게 얘기하면 산사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가 벌어졌더라고요.

행정에서 시정요구 할 거 있으면 가서 파악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불법이나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등등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그 주위에 농경지 가진 분들은 그런 피해를 연속해서 보는데 그걸 내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최규대 사장이 지금도 관리하는가요?

학교 관리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불루새들 리조트는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상황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매까지 갔다

어떤 결과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던 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초지조성 허가나간 부서에서 초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다음에는 학교 시설부지로 돼 있습니다. 학교 시설부지로 돼 있는데 거의 초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이 될 경우는 밑에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수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건설과에서는 그런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저번에 현장 보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량을 다시 개축을 한다고 하는 조건은 어떠어떠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가요?

첫째는 그 안전진단을 해서 D급 교량이 나와 줘야 됩니다. A, B, C, D급인데 재가설 대상이 되어야.

그걸 알고 있고 또 다른

그 다음 우선 그것이 제일 커야 되겠고요. 우선 커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교통량이 많아졌을 때 교량 폭이 좁다던가 했을 경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재가설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폭에 비해서 교량 연장이 극히 짧아서 병목현상이 나서 재연요인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재가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확하니 답변을 하시네요. 그런데 장계 지역에 지금 1교, 2교가 상당히 교량을 개설한 지도 30년이 넘고 또 제1교도 과거에는 그게 국도였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 소관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우회 도로가 생기고 나서 군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에요? 그래서 군에서 교량을 가설을 해야 되는데 두 교량이 정말로 미관상 보더라도 저런 교량을 개축을 안 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가? 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제2교는 정말 교통체증이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국도교량 아니고는 장계지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교량도 좁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용, 다중이용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차량과 사람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상황인데 건설과하고 업무가 이게 합쳐져야지 맞기는 맞아요. 재난안전과가. 왜냐면 건설과에서 이엉교량 아니고는 건설과에서 업무가 그 쪽이라고 봐야죠? 그런가요?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 형상에서 가로망과 연결되는 그런 도로. 그 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노선 상으로 지나가는 교량.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을 가서 하다보니까 비법정도로라고 해놨잖아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아닌 일반 새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교량에 대해서만 조그마한 교량들만 재가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과장한테 계속 교량을 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과에서 이 하천사업이 142억이 오니까 그 사업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까?

하기로 한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두개 교량을 새로 전부 다 놓게 되면 거기는 한번 놓으면 상당히 조경과 덧붙여서 같이 놔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 거 보면 교량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42억이.

142억인데 그 교량 두개 남은 본의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상 교량폭이라든가 그 길이를 볼 거 같으면 50억은 이 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 남아서 하천 정비사업을 환경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과는 계속해서 미루고 재난안전과는 이렇게 사정을 보면 그 교량을 두개나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이게 하나라도 꼭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번에 2교는 정말로 그게 재해위험입니다. 어떤 재해가 됐던 간에 그런 교량이라고 보고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글쎄요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나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기능을

어떻든 간에 교량을 그 구간에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하천 정비인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환경조성이 그대로 다리를 놓고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얘기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재난측면에서도 굉장히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교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의원은 이번 사업비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좋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보시죠.

하여튼 대략사업비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가 그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비를 좀 더 필요하다면 좀 요구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수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85억에서 한 65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해서 145억 정도를 신청을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남발해서 들어오니까 다른 신규사업을 절대 추진 못하고 이것만 추진하라는 거냐? 해갖고 이게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라.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주면 그 때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정도나 20%정도 늘어난다고 한다면 검토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늘어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튼 과장님 말에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천 환경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그게 중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교량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중심을 갖고 우선 설계를 내는 쪽으로 해주세요. 두 개를 한다면 본의원도 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추진 해보세요.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지 필요한 데. 아 그리고 그 얘기는 안 할라고 했었는데 고기교라고 거기가 위험한 것도 아니고 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또 미관상도 괜찮고 그런데 교량을 다시 했어요. 건설과에서. 그런데 뭐 그런 비교를 해서 여기가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참 딱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교량도 다시 놨는데 그렇게 다중이용이 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교량을 개설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행정이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가는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 건설과에서 할 일이겠죠.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그 우리 박문용 과장님 특수시책에 28쪽에 중간부분 자동차단기 보급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효과는 아주 큰 사업일 거 같습니다.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내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화재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릇도 태우고 그릇 태우면서 인근에 주방주변에 태워가지고 대형사고까지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모두가 이 시설로 인해가지고 예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군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에 큰 보호가 되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2쪽에 보면 반성 및 개선사항이 돼 있는데 아까 전번에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랑 똑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8쪽에 보면 이 내용에 이어져서 복구액이 군비가 30억 2,900만원인데 여기서 예비비가 아까 9억 9,200만원이 들어가고 이 11년도 예산이 20억 300만원이 들고 특별교부세가 지금 연말에 나오는 행안부에서 연말에 매년 나오는 특별교부세가 15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같이 내년도 복구사업비로 들어갑니까?

군비를 대체해서 쓸.

그럼 군비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에요?

예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군비 절감이 된 부분을 아까 보고에 누락 된 그 곳을 지금 현재까지 파악 된 곳이 얼마나 돼 있어요 그게? 피해보고 누락 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라도.

누락 된 부분은 정확히 파악 된 것은 없습니다. 측량설계를 하러 다니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다. 빠진 부분이 있다 계속 그런 얘기가 있고

아니 지금 현재까지도 지난 8월 중순경에 수해 피해로 난 지역 조사 누락분이 조사가 안 됐다면 상당히 수해복구 사업에 문제가 있네요 그게? 조사가 안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누락 된 부분이 읍ㆍ면별로 얼마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해서 이 특별교부세 15억 원은 매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수해에 지원 된 나머지 금액을 각 시ㆍ도로 배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수해난 지구에 대해서는 또 수해난 복구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군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우리 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되어 포함이 되어서 혜택도 받고 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연말에 배부되어서 혜택도 받고 그런 혜택을 본 예산을 조사에 누락 된 그 지역으로 보내줘야 마땅하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특별교부세를 내보내 준 것은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군비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특별교부세 재난지역으로 포함 된 것을 군비부담률을 적게 해주고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특별교부세는, 연말 특별교부세는 연중행사에요 이게. 연중행사로 각 시도에 다 나가고 있어요. 잔액에 따라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마만큼 혜택을 봤기 때문에 15억이라는 예산을 혜택을 봤기 때문에 피해보고 누락된 조사지역을 조사해가지고 돌려 줘야 되요.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틀림없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마만큼 혜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지 않는다 할 거 같으면 이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일이 아니죠. 하여튼 이 부분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얼마나 누락 된 것이 있을런가는 몰라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해주시고 그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 제2차, 3차 수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까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이 군비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15억 정도다 더 내려오면서도 한 29억 9,500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아니죠. 우리 과장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일에 재난지역으로 포함이 안 되었다 할 거 같으면 우리가 그 부담을 해야 되죠. 재난지역으로 포함이 되가지고 국비가 더 나왔어요. 지원 됐잖아요? 그리고 연말특별교부세는 별개에요 이게. 별개로 봐야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가지고 포함 시켜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외에 군비 부담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썼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게요. 의회에서도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자립복구 대상이 12억 5,900만원이었는데 특별교부세 5억이 지원돼줬었어요. 17억 정도는 쓰게 어느 정도 복구가 되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5억을 공제한 나머지 7억 5,900만 원만 군비로 부담해서 썼습니다.

아니요 그게 오늘 이번 별도로 내일 우리 기획홍보실 업무 보고가 되니까 5일날. 의회에서 짚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사용만 하게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와 준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우리 예산부서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만 데로 다른 데로 쓸라고 하면 절대로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욕심을 부려요.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는 욕심 많더만 왜 이것은.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거 찾아가면서 몫을 찾아와야지. 하여튼 그렇게 꼭 해주시고 빨리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그랬으니까 조사를 한번 시키세요. 조사를 시켜가지고 누락 된 곳이 읍ㆍ면별로 얼마씩인가 한번 의회에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12분밖에 안 남았어요? 5쪽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비상대비태세확립은 어떻게 해서 우리 재난안전과. 재난이라고 해서 우리 가서 추진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각지대이고 또 소외되기 쉽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많이 안 드니까 이런 8천만 원 뭐 군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누락 시키지 말고 하나하나 챙겨서 유비무환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쪽에 보면 지역자율방범대 위탁 교육 및 자체교육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2,100만원 또 예산이 됐는데 뭔 활동을 했느냐고 아까 앞에서 질의를 하니까 수해 후 이물질 줍기 등을 했다. 그건 얘기가 안 되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숙박비용까지 시켜서 정예부대를 만들어 놓은 그런 분들을 할 일이 없어서 수해가 지나간 후 이물질이 끼어 있는 하천 정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 목적에도 맞지를 않고 이것은 계획성 없는 일이다. 이런 이물질 하천에 있는 그런 걸림 지저분한 것들을 줍는 것은 일자리 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킨 이런 분들을 갖다가 놀리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려면 차라리 집에서 본인들의 농사일에 도모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농사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하천에 비가 오고 나면 상당히 이물질이나 휴지 나무 이런 것들이 걸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사람들도 동원시켜서 하는 것도 되겠지만 하천에 다니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나무도 베어서 꺼내야 할 그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도 동원 되는 것은 괜찮을 걸로 보고요. 다음에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교육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수해 나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육비가 남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 수준에 세워 놓은 것만큼만 쓰고 만약에 못쓰게 될 경우 반납하고

수해 지역에 투입 한 적이 있어요? 이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난 지역이 없어가지고 투입 할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수해가 금년같이 50년 만에 수해가 났다고 그러는데 크게 수해가 안 났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보면 집중호우 식으로 해갖고 지역적으로 그러는데 그런 데로 투입을 시켰어야. 거기서 수해가 상류 위쪽에서 나가지고 밑에 하류 농경지에 피해가 가는데 그 동원해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모래 포대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게끔 물의 흐름을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최고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는 투입하지 않고 아까 그런 비닐 같은 거 이물질 줍기를 했다 할 거 같으면 아주 이율배반이에요 그게. 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하나를 딱 짚으라고 할 거 같으면 얼마나 많이 짚겠습니까? 지금.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 장수에서 천천 월곡 간 도로. 도로도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 물길만 잡아줬을 거 같으면 전혀 그렇게 피해가 안 갔어요. 푹푹 패여 가지고 차도 못 다닐 정도로 또 전번에도 수해 위험 지구 몇 군데 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가서 몇 포대 가져가서 조금 물길 돌려 줬어도 그랬으면 농경지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 곳에 투입을 하라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예산을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안 하고 어만 데를 했다는 것은 예산 깎아야 되요. 이거 없애야 되요. 앞으로는 지구별로 물론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ㆍ면 간 서로 지원을 안 하고 큰 대홍수가 아니고 그런 인사사고가 아니랄 거 같으면 어렵겠지만 그 지역에서 동원 할 수 있음에도 동원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돼 있다. 과장님!

사실상 인력으로 동원되기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하하

아까와 같이 그런 이물질이나 또 하수도나 또 이런 배수로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막히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걸 제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방재를 할 수 가 있거든요?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동원 한다는 것은 내 논, 내 집, 내 주변을 봐야지 누가 남의 논, 남의 밭에 갈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에요. 맞죠? 할 수 없어요. 내 논두렁이 잘라져 가지고 팡팡 무너나고 내 집에 홍수가 물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내 동네 들어오는데 누가 남의 동네, 남의 집에 갑니까 이게. 이거 재검토 하세요.

초창기니까 더 교육을 시켜서

아니 초창기가 아니고 이건 몇 년 몇 십년 간다 하더라도 이거 반복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은 확실하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 맞아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요. 소규모 시설 아까 읍ㆍ면간에 배분을 해놨죠 이거? 9쪽에 나온 거?

아무 주택이나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수를 다. 이걸로 해서 온수를 활용하는 거요? 전기를 사용하는 거요?

전기까지 온수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전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다 하려고 하겠네? 이거?

그런데 설치가 장소가 일반 지붕 같으면 안 되거든요? 일반. 슬라브 지붕 같으면 슬라브 위에다 올려서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평이나 가져야 되요 이 장소가.

지금 그 정도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20평 정도는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평. 건물을 지어야 되요?

아니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마당 같은 데나 공간 활용지가 있으면 별도로 기둥 세워서 할 수도 잇습니다.

아 지금 산서에서 임실 넘어가는데 그런 거 하는 거요?

그런 계통인데 가정용이라 이것은. 그것은 영업용이고

그러면 금년에 몇 호 했어요?

8호 했습니다.

의원다 했어요?

2호는 지금 설치 중에 있고 6호는 마쳐가지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산서 쪽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주 좋다고. 목돈이 들어가서 그러지 아주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백운천, 하천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먹방 소교량, 백암 소교량. 백암은 우리 과장님도 그 때 본 의원하고 현장 봤습니다마는 백암마을에 교량이 두 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사업비가 이것은 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죠?

밑에 하고 중간 치 하고 저 위에 가면 모정인가 건너가는 것이 있어요.

예 그거.

저 위에 가면.

아 저 위에

예 거기는 해야겠더라고요.

거기 숲 밑에. 숲 밑에 거기도 하나 해야 되고 이 큰 동네 마을 회관 그 앞에 것도 새로 놓은 거. 놓은 지 얼마 안 된 거. 85년, 95년, 2005년도에 수해했던 거. 그것이 잘 못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점검을 해봐요. 지금 당장 놓을 필요는 없지만 해주시고 바로 앞에 백암 두 개는 놓고 저 위에 마을 그것도 놔줘야 된다고 숲 밑에.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피해 누락 사례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그랬고 또 그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누락이 되는 이유가 말이죠. 이유가 한번 누락이 계속 되고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좀 사전 교육을 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피해를 직접 피해자가 이정한테, 거의 현재 양태가요. 그리고 이장이 취합해서 면에. 또는 직접 피해자가 면사무소. 이런 정도의 보고가 있고 조사 방법이 있고. 그래서 보고지역을 현지 조사하는 정도. 이런 정도인데 이걸 완벽하게 조사가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지요. 왜냐면 보통 피해가 나고 그러면 이집, 저집, 이쪽, 저쪽이 나다 보니까 자기 것에 관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장도 인간인지라 자기 것. 새마을지도자도 자기 것.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닌 공유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누락이 됩니다. 그냥 마을 어귀어귀 길 이런 것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 것이거나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것에 집중하다보면 누락이 되곤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사를 할 만한 사람. 피해 조사를 할 만한 대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해서 세워져 있는는 단체들이 실제로 예비군은 본연의 예비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재난 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자율 방범대. 요즘은 자율봉사대라고 그러죠? 자율방범대도 재난에 활용 할 수 있는 자원. 민방위대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자율방재단도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교육은 위탁교육, 자체교육해서 연중 2회 해서 예산을 세워 두셨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추후에 2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재 그것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활동 정도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성이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도 각 지역적으로 대체로 마을을 안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혹시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라도 이렇게 제가 열거했던 여러 단체 중에 자율방재단. 방재하고 관계된 재난하고 관계된 가장 가까운 단체가 자율방재단. 이름에서만 느끼는 뉘앙스로는. 그렇다면 자율방재단은 조금 더 이거 잘못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보다는 완벽하게 해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성이 각 마을 별로 그렇게 있지 않다면 264명이나 되는데 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든가 그래서 적극 활용해서 피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하던 재난 재해에 관련 된 여러 단체에서도 사실은 재해가 있을 때 이 분들이 특별히 소집 되거나 그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때에는 이런 관련 단체들을 또 활용도 해주고 지원도 잘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원인으로 보면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 후에 발생되고 난 후에 문제입니다. 측량을 나오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나오는데 이장 동의 없이 해버려요. 오늘 같은 경우 직접 보고 듣고 현장에서 했던 얘기인데. 왜 이장님 정도는 와야 그래도 현황을 잘 알아서 형편에 따라서 설계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얼핏 듣기에 이장 참여하고 그러면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래서 말 많아가지고 귀찮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가기 위해서 얼른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측량 설계할 때 반드시 이장을 동행시키면 좀 더 좋은 조언도 들을 수 있고 그 때까지 빠진 누락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고 지금 지역마다 그렇겠지만 우리 번암에서도 어제까지도 누락 됐다고 면사무소에 와서 왜 이건 빠뜨렸냐 항의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특히 수해직후 또는 그 후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도 요인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보기로는 보이고 하여튼 누락은 없어야 되고 또 누락 지는 잘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해서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현장실태 조사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2페이지 12쪽하고 관련입니다. 유천 생태하천요. 유천표모하고 장수8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랬는데 문체사업소하고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장수 8경 중에 계남에는 유천표모가 있다. 그런데 그게 생태하천 사업에서 사업자들이 전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비석이 있습니다. 계남에 가면요. 그리고 각종 책에 장수8경에 유천표모가 소개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유천표모는 없어져버리면 책에만 있는 비석만 있는 유천표모가 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하고 호안 블록을 조성하면서 인근에 어차피 생태니까 유천표모라는 것이 결국 빨래하는 아낙의 모습을 말했었는데 그런 빨래터의 이야기인데 호안블록 옆에 크게 유류에 장애가 안 된다면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볼 만 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때 제가 현장 실태 조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알아보지 않으신 듯하네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하고 관련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 해서 17쪽 24쪽이 모두 다 그러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난은 화재는 저소득층에서만 나는 것은 아니라서 모든 일반 가구에도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28쪽에 일반세대에도 설치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취약 계층을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일반세대에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예산이 들지는 않거든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층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그 28쪽에 보면 자동차단기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보급 한 것은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거기서도 설치해 주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 해준 것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로요?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독거노인 세대라고 해갖고 혼자 사시는 분.

본 의원이 재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처럼 한국가스안전 공사에도 한번 촉구를 해볼만 하다. 그리고 그것은 부가적으로 그렇고 우리 군내에서 전기나 가스, 자동차단기나 이런 것은 아마 모든 가구에 필요한 것일 거 같고 자부담을 일부 해서라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8세대 중 6세대가 완료 되고 2세대가 남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그린 태양광 주택이 지금 홍보를 좀 잘 해 달라. 전번에도 본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이 태양광 주택이 있다.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태양광 주택이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이것을 좀더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야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탄소 녹색이라도 이거 돈만 많이 든다거나 해 놔봤자 돈만 들고 효과가 없다거나 그러면 그러는데 경제적 효과나 가치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지구,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장수의 건강중심도시에도 걸맞는 사업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홍보 내용에 그런 가장 군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쪽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에 대해서도 우리 번암 쪽에서 아주 잘 된 사례를 보고 제가 극구 칭찬을 한바 있었는데 여기도 사업대상지 조사가 아주 완벽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사업비만 세워 놓은 거죠? 현재는요?

어디든 그런 곳이 많긴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번암면에 죽산마을 아시죠? 죽산마을에서 임신마을까지 거기 임신마을 죽산천이 아주 유량이 상당하고 좋았던 하천인데 육림제가 막아서 수위가 딱 절단되고 그 다음에 사암리 우석대학교 밑에서 동화댐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하천 유지수가 적게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하상이 아주 버드나무하고 잡초로 우거져가지고 내인지 산인지 숲인지 모를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쪽에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시고 여러 곳에서 필요한 곳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시급성이 있는 곳이다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난 듯하고 다른 동료 의원들을 위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중복 된 것은 가급적 피하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주요 성과 있는데 그 수해상습지 개선에 평지천인데 이게 지금 장계 평지입니까? 천천 평지 쪽입니까?

장계 평지입니다.

장계 평지에요? 예 알겠습니다. 5쪽요. 비상 대비태세 확립인데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지금 5,600주고 있죠? 이것이 지원금에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갖고 주는 겁니까?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갖고 주는데 금년에도 금년 수준 정도로만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그걸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검토할 때 그 쪽에서 부대에서 나올 때 구체적인 용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장비랄지 아니면 군부대에서 필요한 장비랄지 그런 거 수선되는 것이 있고 일부 또 그 안 에서 사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실제 지금 우리가 읍ㆍ면 예비군 대들이 있는데 실지 그게 지금 우리 군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런데 볼 거 같으면 노후 된 건물도 있어가지고 시설 개ㆍ보수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지금 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육성지원금은 죽어 있는데 뭐 조금 해달라고 하면 군부대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 돈만 지원 받고 지금 예비군 면대에서 뭐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으면 지원되는 게 군부대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또 그 개ㆍ보수를 해달라고 할 때는 지금 재산관리 담당 쪽에 할 거 같으면 그것은 재난관리과 쪽에서 육성지원금을 주는데 그거까지 또 이중으로 우리가 하냐?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엇박자가 되는 수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육성 지원금을 주면서는 각 읍ㆍ면대에 그 시설관리 측면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담당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성오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예비군들 이 필요한 모포, 판초의, 배낭,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정도 밖에 구입이 안 돼 있어요. 전체 수해에.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고 다음에 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우리 재산이 재산관리계 소관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천천면대 보수는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재산관리계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예비군 내 관련 된 시설은 우리가 육성지원금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중대 안보 교육관도 금년에 2,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에요. 우리 군 재산인데 실지는 예비군 관련하는 것은 또 우리 재난안전과란 말에요. 그러면 각 읍ㆍ면대를 우리 군 재산이니까 파악을 하셔서 시설 개ㆍ보수가 있다면 그 예산도 당연히 세워가지고 이중으로 해갖고 줄다리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다음 재난안전과에서 개ㆍ보수 자금 이것도 조금 세운다던지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한 쪽에서 해 줄 거 같으면 그 읍ㆍ면대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하고 신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셔서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재무과 쪽에서 좀 담당을 해줘라 한다던지 우리는 예비군 육성지원 쪽에만 하니까 좀 그 쪽에서 업무를 분담하자던지 그런 식으로 해줘서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인데요. 지금 여기에 16명이 근무하는데 담당서부터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죠?

예.

그러면 평일은 숙직이고 공휴일은 일ㆍ숙직인데 지금 지급단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일반 숙직실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지금 제대로 줍니까? 낮습니까?

일반 숙직비하고 똑같이 군청에서, 본청에서 숙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신해서 숙직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주라 하는데 예산을 3만원을 설 수도 있고 4만 원을 설 수 있고 5만원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제대로 최고 금액을 주는지.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5만원이 최고입니까? 타 시ㆍ군에도 전부 5만원이에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5만원입니다.

저게 혹시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실지 여기에서 그 재난상황실 근무 하고 있으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만한 충분한 지급액이 되면서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안 떨어져야지 사기 진작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서 만일에 낮다 할 경우에는 과감히 예산부서 하고 해서 올리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고생 하는 대가를 사기진작을 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그 점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할 테지만 다음에 8쪽. 2010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인데요. 여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그 현지확인 시 금덕리 침동 가서 수해복구 지역 갔죠? 그 계획을 수립 하실 차례인데 원상복구 수준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하에 지금 제대로 하천이 개ㆍ보수 됐는데 거기에 맞춰 줄 겁니까? 아니면 임시 떼우기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차원에서 사업비가 책정됐고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해서 거기가 그러면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또 뜯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나무 지지대로 받쳐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실지는 해 내려와야 되는데 완전히 물이 내려오다 좁아져가지고 병목현상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옆에 주택들이 죽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조금 금액이 들어가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지마는 제대로 위에하고 밑에 하고 맞게 해 주는 것이 차후에는 낫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1-2년 단편적인 안만 보지 마시고 항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물론 집행부 쪽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 안 되면 그 절반이라도 하면서 내년 예산이라도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해놨다가 나중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쪽에 수해났다 하면 다시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수해피해 누락지구는 사실상 피해 난 것은 사유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전부 다 있습니다. 내 전답 관리하고 내 주택관리 한다고 한다면 한번 쯤 나가봤을 때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장님이나 누구한테 담당직원한테 얘기하면 빠진 것이 없을 건데 그냥 그런 것이 없다고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저번 2005년도에 개량복구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때 해결만 되었으면 이런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때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아니 그건 알아요. 시간이 되니까. 아는데 이것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가령 그 쪽에 사유재산이 들어간다고 극구 반대를 하고 할 경우에 그 개인의 사유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인명, 재산의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설득을 시키던지 아닐 거 같으면 토지수용율을 내리던지 해가지고 해줄 그런 의무도 있어요. 꼭 사유재산 보고라고 그래가지고 그 쪽에 너무 얽매일 때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서 어느 측면의 이익이 크냐고 따질 적에는 그런 좀 밀어붙이는 행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침동지역은 한번 다시 한번 숙고 좀 해주셔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매여진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인데 그 사업대상이 지금 물놀이 중점관리지역 6개소라고 돼 있죠? 맨 끝에 보면 연평 지역 금강 있는데 지금 광산마을 앞에 구 보트장이라고 그래갖고 취입보 막아 놓은 데 있어요.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와룡지구 아니 연평지역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겠습니다.

연평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연평지역에 거기하고 저 연평리 평지 숲 앞 쪽 그 쪽하고도 같이 돼 있습니까?

금강이니까 그 쪽으로 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야죠.

지금 그 보트장 옆에 취입보 막아 놓은 데 광산마을 산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숙박시설도 있고 탐방계 숙소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그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쪽으로 나가요. 그런데 실지 구 보트장 취입보수에는 사실 지금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 산 쪽으로는 물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그 쪽에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요.? 평지천 사업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이게?

그 지금 사실상 평지천이라고 해서 원명덕마을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명덕천이라고 해야 되는데 명덕천은 평지마을로 해가지고 저 동명으로 올라가는 것이 명덕천이고, 평지천이라고 하면 원명덕마을 있잖아요? 그 평지마을 못 가서 합류 되는 지점이 있어요.

숲에서 합류되는데?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경주마육성목장. 바로 아래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사석으로 해갖고 다 새로 다 해놨잖아요? 명덕 숲가는 쪽은.

일부는 좀 됐는데요. 그 위에 쪽으로 가면 하폭도 부족되고.

마을 끄트머리 쪽으로요?

예 우선 그래서 9억 7천만 원 갖고는 금년도 사업비기 때문에 마을 부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사업비가 더 온다고 한다면 경주마육성목장 밑에 있는 데 까지. 거기는 하폭이 부족되고 옛날 재래식으로 돌담쌓는 석축 같은 거 쌓아 놓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금년도 아까 2010년도 성과 사업비로 있었는데 지금 평지 숲 들어가는 쪽에 진입로. 그것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그 쪽에 맞은편에도 먼젓번에도 수해도 유실도 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쪽을 사실상 다시 사업 검토할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래 그 쪽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계획은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22쪽하고 지금 연계되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장계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을 할 적에 구관을 어디서부터 현재는 아직 실시설계가 모르니까. 구간은 어디 정도.

구간은 그 전에 분뇨종말처리장 설치했던 곳 있죠? 그 전에 저기 금곡리 밑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동리 마을 앞에 있는 데 까지. 오동리 마을 안에.

그럼 명덕천에서 내려오고 오동리에서 내려오는 천 합해지는 쪽에서 오동리 쪽으로 간다는 얘기요?

장계천이 오동리 쪽으로 올라가서 대곡리로 가는 것이 장계천입니다.

그러면 합류 지점에 합류지점부터 평지 가는 쪽에. 그 쪽에는 지금 그러면 이 하천환경개선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에 9억 7천이고 금후계획이 37억인데 그것은 이 사업비로 그러면 그 합류지점까지도 사업대상지구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 합류지점까지는 안 내려가죠. 장계천하고 합류지점까지는 안 되고 아까 명덕천하고 합류지점까지 갑니다.

평지숲 있는데 명덕천 합류지점 저 마을 동명마을에서 내려오면서 명덕천까지 합류지점까지?

예.

그러면 그 쪽이 중간에 공중에 떠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이번에 수해 났지 않습니까? 오동리에서 통학교 있는데 거기 왕창 나갔죠?

예.

그래 그 쪽에가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 데인데 그 쪽은 아직 다른 계획은 없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계획은 없고 수해복구를 해야.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지금 떠있는 데인데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관심가지고 추진하리라 믿고 22쪽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천 생태하천 관련인데 몇 년 전에 김홍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주 사업내용 중에 교량가설은 아까 비법정교량 어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량건설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 내용 중에.

저희들이 하폭이 좁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하폭이 좁고 아까 등급에서? 위험재해위험 교량으로 우선 된 것은 저희들이 가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폭이 좁은 것은 아닐 거예요. 장계천에서는 하폭은 좁은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등급 조정에서도 지금 D등급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C등급 정도나 D등급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이 실지 그 현장을 가보시면 느끼실 테지만 폭도 좁을뿐더러 건설 한 지도 오래 됐고 장날 같은 경우도 외지 상인이 차를 막아놓으면 사람 다니기도 못 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장계 거점면 사업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 골목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가 안 놔지면 상인은 양복을 입고 하인은 핫바지차림으로 될 꼴이 되는 수도 생긴다. 그래서 어차피 할 때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하나씩 떼어 맡아가지고 작품하나 만든다 생각하시고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2교는? 2교는 한번 책임 질 수 있어요? 아까 답변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검토해 보시고 이 실시설계가 지금 언제 끝납니까?

내년 4월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계 쪽에 와서 설명회라도 해주셔야 되요.

예 할 겁니다.

꼭 좀 해주세요. 나중에 실시결과 확정 되어 놓고 나서 설명 할 때 이러쿵저러쿵해서 말이 많네 어쩌네 그 얘기나 마시고 중간설명회나 꼭 가져가시고 주민들 의견도 취합하고 해서 어차피 토지보상 문제도 이거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토지보상 갖고 사업이 원활하게 할려면 거기 연계되는 사람도 미리 이렇게 수습 할 수 있도록 중간설명회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평면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한번 중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설계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한번은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28쪽 가스일반세대 가스 자동 차단기 보급인데 그 때 이게 뭐 13쪽하고도 연계된 건데 지난번에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때문에도 큰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우리 재래시장 문제인데 재래시장들은 지금 시설은 많이 개선 됐습니다. 장계, 장수, 산서 죽 있는데 개인들이 쓰는 식당들의 가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스시설은 사실상 취약성은 있습니다. 장계시장도 가보면 밖에다 해갖고 줄 그냥 막 연결하고 그래서 여기를 안전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안 해보셨죠? 그 쪽에.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코크도 저희들이 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이고 코크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게 화재가 난다든가 뭘 했을 때 좀 세게 나오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전체는 다 교체해 준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를. 다만 호스. 호스가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관으로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영업이나 이런 데 하는 사람들은 그 강관파이프로 하도록 지시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도 해주시고 시장은 상가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홍보실 지역경제계하고 업무는 시설은 그 쪽에서 하고 관리는 가스 같은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계되어 가지고 그래서 화재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시장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지 확인해서 현지 지도도 좀 강화를 해주시고 겨울철 되면 더 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각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도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계에서 권유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권장을 합니까?

화재보험은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하는데.

예 그럼 그것은 나중에 기획홍보실에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특히 재래시장 화재예방 문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누락 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암교 아래 하천에도 수해가 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초 사업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에서 했을 때

예 건설과에서 한 거죠? 참 처참한 현장이고 저 번에 사업장실태 조사 때 제가 의원님들 데리고 거기를 차마 가지 못하고 거기를 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시공을 했었고 이번에 수해피해지역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까?

예.

그렇다면 그 시공은 또 누가 하죠? 수해복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해야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거 같고. 수해복구 차원으로 대충 해서는 거기가 지금 두 번 째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풀이 되면서 반복하면서 황금 같은 우리 예산을 계속 낭비할 것인가? 이번에는 정말 정말 대책다운 대책이 서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인데요. 내년도에는 용지매수하고 착공정도 뿐 못하죠. 그 다음에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4-50억 씩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용지보상비하고 착공.

다음에 2012년부터 바로 해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 도시, 토목, 농촌시설담당과 설계팀으로 구성 돼 있으면 정원은 32명에 현원 31명 1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원 1명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숙원 편익 지역개발확충 사업등 42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활기찬 지역개발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였고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에 30억, 도시기반시설정비 19억 등 49억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11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확충하였고, 육십령 권역, 팔공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성 및 개선사항입니다. 저희 반성사항으로는 장계 서동천변로 등 각종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가 보상미흡으로 으로 공사 지연 사례가 발생하여 앞으로는 편입토지용지 보상협의 후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우수 사례입니다. 금년도 도시대상 활력 도시부문 표창을 국토해양부장관상 표창을 수상 하였으며 특히 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건설실현으로 지역개발촉진 및 물류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각 분야별 추진방향을 설명하면 건설분야는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 도로이용자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제공. 소규모 지역개발 확충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도시분야는 체계적 계획적 도시관리와 국토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 도시환경정비를 하겠으며 토목 분야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지역 간 균형개발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시설분야는 농촌마을 경관개선,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 간이버스 승강장은 행정에서 설치한 게 120개소 타ㆍ기관 설치 30곳, 155개소가 있으며 2011년도는 9개소에 9천만원을 들여서 주로 벽돌집으로 돼 있는 것을 개축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여 2월까지 현지 확인하고 설치ㆍ보수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는 군도 22개 노선, 농어촌도로 137개 노선 등 158개 노선에 453㎞가 있으며 세부추진 계획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정기적인 도로정비, 특히 해빙기, 춘계 장마대비 추석대비, 추계 등 정기적으로 도로 정비를 실시하고 노상 적치물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접도구역관리, 겨울철 설해대책 종합상활실을 운영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에 1억 5천, 도로유지 관리 재료비에 9,500,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설치에 2,500만원 등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관내에 국토 면적은 전체 533.65㎢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 관리 지역이 33.2%, 농림지역이 62.6%,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3.2%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군 계획위원회 사안 발생 시 개최하고 국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무단 형질변경을 단속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 협의 처리를 하여 효율적인 계획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8년도 행안부 공공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핵심추진사업은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특산물 지원센터, 특산물 음식가로조성이며 전체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확보한 사업비는 60억이며 내년도에는 4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특산물지원센터 건립, 특산물 음식가로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장수 공원로, 관두로, 장계 서동천변로, 계북 문성~어전 간 도로 4개 지구에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서동천변로는 2공구 140미터에 대해서 시행하고 현재 보상이 미흡하게 된 곳이 미곡상하고 삼남항공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상협의 완료하여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지장물 선보상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계속사업 2개소, 신규사업 2개소, 전체 4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며 먼저 계속사업으로 도장 식천 간에 28억 1,400, 만항 성암 간에 19억, 신규사업으로써 장수읍 구평 식천 간에 3억 5천, 계남 가곡 신전 간에 11억 6,800만원 등 전체 62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를 시행하고 신규사업 구평, 식천, 가곡, 신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은 4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억 3,200만원이며 계속사업이 47억 1,400, 신규사업이 15억 1,800이 되겠습니다. 이엉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엉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교통소통원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고향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위치는 계남면 화양리 사업량은 선형개량 600미터가 되겠으며 측량 설계를 실시하여 토지보상 협의를 4월 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추진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남동 교차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국도 13호, 19호선과 연결된 구간으로써 사업량은 연장 284미터, 사업내용은 장수우회도로에 설치 된 남동교차로가 남원방면으로 진출입을 하도록 돼 있어 양방향 진출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측량설계를 3월까지 하고 토지보상 협의 후 사업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은 매년 7억원씩 투자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61개소에 7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숙원사업 15억 계획사업 15억 30억원을 투자하여 주로 읍ㆍ면 방문 시 주민과의 건의 사업이나 시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을 선정하여 측량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기명시 사업입니다. 부기명시 사업은 각 읍ㆍ면 당 1개소씩 7개소에 7억 5천만원을 계획하여 세부추진 계획은 측량설계를 2월까지 하고 추진은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천만 입니다. 내실 있는 설계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주로 건설과 설계팀에서 설계하는 것으로써 설계대상은 주민숙원 설계사업 부기명시 등 극히 간단한 구조의 사업으로써 연중 약 600여 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비 절감액은 약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현재 600건 정도 해가지고 설계 용역비 절감을 약 6억원 정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장계 육십령권역, 장수 팔공권역, 장계 거점면 권역, 3개 권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계 육십령 권역은 전체 사업비가 49억 1,900, 장수 팔공권역은 48억 2천, 장계 거점면 권역은 75억 2천으로 17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육십령권역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 설계용역,5억 7,100만원에 대해서 시행하였으며 장수 팔공권역과 장계 거점면 권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육십령 권역에 대해서 2차년도로써 사업추진을 계속하겠으며 팔공 권역, 장계거점면은 1차 년도로써 시행계획수립을 6월 상반기에 하고 사업추진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체 3개소에 2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수읍을 제외한 6개면으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서 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써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지구를 금년 연말에 확정하고 사업추진은 내년에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8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대상면적은 97지구 1,222.3ha인데 기 시행하고 미시행이 됐지만 권역화 된 밭기반 정비대상사업지구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주변과 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계 침동지구 3개 지구에 시작하였으며 내년도에도 5억 원을 투자하여 권역별로 여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계획은 전체 3.6㎞이며 사업비는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연내 선정하고 조기집행 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7개 읍ㆍ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11년에서 15년 5개년계획으로 수립하여 대상지는 금년 12월에 확정하고 조사 측량ㆍ설계하여 사업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1억 원 중에서 군 시행이 12억원, 농어촌 공사 대행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관리 대상은 3,632등이며 그 중 농촌가로등이 2,824등, 도시가로등이 808등이며 내년도 계획은 4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가로등 설치 20등, 농촌가로등 설치 60등, 밝은 거리 조성사업 40등, 노후가로등 50등 정비 부적합 가로등이 누전방지용 접지공사 108등, 자재구입 고효율램프에 7종에 8천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도시농촌가로등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하고 노후가로등 정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하겠으며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은 연중 실시하고 부적합 가로등조성 누전방지용 접지 공사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4,500만원이며 내년도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산서 24등, 천천 16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8월13일에서 18일 기간 중에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수리시설 등 전체 17개 지구에 복구액이 3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측량설계가 완료된 후 사업 발주하여 내년도 우기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 27쪽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인근 공사현장 및 주민들이 유용함으로써 비용도 절감되고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거 같습니다. 주요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장수군 홈페이지 내 약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사토가 있으면 사토안내방을 개설하여 발생 시 홈페이지에 발생량을 공개하고 흙을 필요로 하는 인접 현장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토 처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주민편익 증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SMS를 통한 입금 결과 메시지 전송입니다. 토지 보상 및 등기이전 절차에 따른 보상일이 약 7일 이상 소요됨으로 인한 입금 사실을 사전에 통보 해주고 SMS를 통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민원이 전화로 입금 일자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토지보상 완료 후 진행상황을 통보해 드리고 토지보상 1건 당 등기이전완료 보상금 입금 시 두 번 통보를 해줌으로써 계약 체결 후 등기필증 수령 시 SMS로 통보해 주고 회계보수로 지출서류제출과 함께 SMS를 통한 입금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소요 예산은 건 당 20원씩 보상 1건당 2회 한다고 계상이 되면 약 500건 잡고 약 2만원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의 기대를 만족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겨울철용 적사함 설치입니다. 매년 동절기가 되면 응달 빙판길 보행 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을 예방하고 시가지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읍 외 6개면 시가지에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조성에 대하여 적사함을 설치하는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적사함 외관에 장수만세 캐릭터 문양을 각인하고 동절기 시내 설치 후 해빙기가 되면 수거하여 읍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지속 사용가능 하도록 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2,200만원으로써 장수읍 시가지 약 30개소, 장계 시가지 약 30개소, 기타 면 소재지 10개소씩 110개소를 설치하여 2,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주변 수목식재입니다. 운동장 주변 공간 수목 식재로 경관조성 및 이용객에게 그늘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수읍 두산리에 다목적 체육관 주변 면적은 약 4만 8천여 ㎡이며 식재 가능 면적은 2,400㎡가 되겠습니다. 수목 식재 방법은 그런 행사나 단체장 이취임식 기념 식재로 제공하고 군 시행 도로 개설사업 시행 시 수목을 기증하고 출향 인사나 각종 단체장들에게 수목기증공문을 발송하여 또한 개간 사업 승인 시 사업소로부터 수목을 기증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의문사항을 명시하여 나무를 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도부터 사업시행을 적용하고 출향인사 등에 각종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기증자는 나중에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역 애향심 및 자긍심이 고취 될 수 있고 다목적 체육관 주변 경관조성 및 그늘 제공으로 이용객 쉼터 공간이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앞으로 시행 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보상청구 하면 해주는데 보상은 해준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개설 말입니까? 개설?

사업요?

사업은 제대로 해야죠.

내년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 계획은 면에서.

예 알았습니다. 5쪽에요 간이버스 승강장 보수사업이 있는데 전체 각 읍ㆍ면 마을에 다 했죠?

거의 다 됐고. 벽돌로 옛날식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교체하는 걸로.

그거 아직 넘어가지 않는데 괜찮은 데 그거 교체하는데 예산 낭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관성 있게 할라고.

아니 일관성 있게 하더라도.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예산낭비인 거 같아서.

깨끗한 거 있으면 그냥 두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수, 장계를 제외한 나머지 면 단위. 천천을 본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버스승강장에 쉼터가 없어요. 마을 단위 앞에는 있는데 면소재지에는 없어요. 5개면 마찬가지 일 겁니다. 장수, 장계를 뺀 나머지? 거기도 포함해서 내년 계획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있죠?

예.

그리고 남동교차로 13쪽에 그 사업. 그건 본의원이 5대 때 이미 제안을 했었어요. 어떻게 제안 했었냐? 한국농업인 종합학교 문화센터에서 그 분들 대표가 왔었어요. 여기에. 해서 진입로도 되고 우리 체육시설 부지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회도로에서 연결할 수밖에 없다 밑에. 수평적으로 나가려면. 그러면 15억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15억 정도 들 거 같으면 양 기관에서 그 쪽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 하자 해가지고 그 쪽에서 동의를 하고 아주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계획 8억만 예산이 돼 있는데 그거까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협의도 했고 아직도 실시계획이 남아 있는 데.

실시계획하지 말고. 지금 하지 말고 어차피 거기도 만들어야 되요 진입로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할 형편이거든요. 우리 관에 자동 군입장에서는 힘 들이지 않고 온 큰 시설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건 군비만 8억이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다각적으로 국비를 확보 할라고 남원국도유지하고 전라북도하고

그러면 15억을 얘기를 해야 되요.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전액 군비로 아니고 확보해서 할라고.

15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국비를 거의 다 받아야 되요. 그러면 그 쪽에도 한국농어민종합학교 문화센터에서도 절약이 되고 우리도 우리 군비도 절약이 되고 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할 거 같으면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아주 필요한 도로거든요? 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의회에서 본의원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숙고를 안 한 거 같아요. 의회에서 얘기하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나와요? 열심히 했는데?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6쪽에 과속방지턱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와룡 휴양림 가는데 하심마을 있죠?

지방도라서.

지방도인데. 그걸 도에서는 두개 해야 되는데 앞에 위에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했어요. 도에다 미룰 거 같으면 도에다 건의해서 해주 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군에서 하던지. 그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장수소도읍 육성사업 중 아직 한번도 의회에서 설명을 안 했죠?

시작하기 전에 했죠.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시행 중에는 한번도 안 했어요. 그 중에서 일부 아까 보고한 중에서 본의원이 그때 우리 김과장님한테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터미널 앞에요.

일부 주민들의 상인들의 여론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주차관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에요. 그러면. 그러죠?

주민설명회 때는 주로 핵심 리더들이나 번영회 이장단들만 했는데 주변상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상가들. 본인이 그래서 일부 주민이라고 그런 거요.

예 별도로 한번 모아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설명을 드리는 건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좁혀가면서 시설 박스를 설치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 얘기요. 나중에 꽃을 심어 놓고 아주 보기 좋은데 인도에 들어가면서 차라든가 주민들이 관리를 잘못해해가지고 안 해놓은 거 보다 더 못해서는 안 된다는 이 얘기죠. 뭔 나무를 심을런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무는 키작은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서 그걸 해놓고도 또 주차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주차도 안 되고 화단이 활성화도 되고 오고가는 행인들도 거기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정차는 해도 주차는 못 하게 하려고 합니다.

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천 삼고교회 여기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교량재가설 하고 있죠?

국도 13호 재가설, 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사항인데 거기 사고가 다발해가지고 인원이 6명 사망 한 지점이거든요?

인도설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계 안 들어갔어요 지금?

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건의도하고.

그러니까 미리 챙겼어야지

예 아직 공사 중이니까요.

우리 생명이 6분이 거기서 가셨어요. 그래 꼭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고 공사할 때 거기다 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 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에 오봉리에서 장계, 가항 간 도로개설 지금 거의 끝나고 있죠? 포장이 들어가죠?

지금 보조기층.

예 보조기층 많이 하고 다듬질 하고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구동로가 있었던 곳을 연결 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밑에요.

예 밑에 부분.

여건이 안 맞더라고요 그게?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여건이 안 맞다고요 거기가 지금 여건이.

그러면 농로를 어떻게 들어가서. 휴경지가 돼 버리고 산이 돼 버려 그게.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교량이 10미터 정도는 놔야 되는데 한 3미터,2미터 폭으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겠더라고 그게. 그러나 그걸 농경지를 묵밭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거기가 유휴지로 활용되고 있고 쓰지를 않는.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야지. 예? 그러죠? 고개 끄덕끄덕 하면 하는 걸로. 대답하는 걸로 봐도 되죠?

현장가보니까 약간.

아니 안 가봐도 내용 잘 알고 본의원이 가 봤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 주문 한 사항을 꼭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줄여서 할랍니다마는 잘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용담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12년도 예산이 되는데.

1억 얼마인가로 올랐죠 이제?

예 2012년도 사업입니다. 지난해 갔다 와가지고 금년 있고 내년 11년 내려서 확보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되가지고 이번에 또 못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해당되는 5개군 사전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다른 데는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던데 우리도 과장님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위원이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바꾸세요.

어떻게 그것이 환경보호과가 안 하고 건설과가 추진하게 돼 있는가 모르는데 위원이 딱 지명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꿔서 하도록.

그래서 완주, 금산, 장수만 2%고 모든 건 4%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전준비해서 2012년도 사업은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주 그 발상 자체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특히나 사토문제는 실지 흙이 필요한 농가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런데 돌이라던가? 어디서 구할 길이 없으니까 거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실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공사하는 데도 그 분들이 처리할 데가 생기고 또 우리도 농가들이라든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흙을 확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공개하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굳이 이견이 있다면 다목적체육관 주변 수목 식재는 뭐 대단한 발상입니다. 발상은 그러나 산림보호과에서 이 사업은 이관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 환경에 맞는 수목 선택이라든가 또 사후관리라든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산림보호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0쪽입니다. 여기 봤을 때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 같네요? 맞습니까?

농촌생활환경사업이 처음 시행된 건 아닌데 정주생활권이랄지 그것이 다 끝나고 이 타이틀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7개 읍ㆍ면에서 봤을 때 장수읍은 소도읍가꾸기 지역, 나머지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과거에 오지개발이라든가 정주권 사업을 했던 것을 통합시켜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은 설명을 자세히 해야지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에 있어서 15쪽에 이 사업이 숙원사업하고 편익사업하고 요즘 뭐 신문에서 엄청나게 의원들 자량사업비 가지고 얘기가 강하게 비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금년에 해 왔던 식의 예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년도에도 30억 원 똑같이.

다시 말해서 의원들 자량사업비로 챙겨진 것이 15억 이고 군수 사업비가 15억이다고 하는 그 내용을 확실히 하고.

금년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16쪽에요. 거기 2010년도 7개소 11억 5,400,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습니까?

7억 5천 계획했습니다. 그래갖고 읍ㆍ면 당 아시다시피 금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장계 오동교 그것이 이 사업이거든요? 부기명시사업? 장계는 내년도에 동동마을 도로개설하고 남산진입로 확장이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계획을 받았거든요 면에서?

어디요?

“동동마을도로 개설 및 남산진입로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냈더라고요.

동동이 아니고 남동이죠?

아니 동동 백화여고 밑에 길 내다 만 데 조금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각 면당 거의 1억씩 해가지고 7억 5천 계획했습니다.

7억 5천. 이게 재난과를 보면 풀로 선 것은 예산조서라든가 그 내용이 설명이 되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할 때 면별 1억,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보면 농로비탈길 포장 사업을 연장 거리를 각 읍ㆍ면 별로 구분해 놨는데 이 조사가 윤재철 과장 있을 때 만들어 진 거죠?

예 그 때 했어요.

그런데 참 고정돼 있는 그런 틀에서 계속 현황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각종 다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포장이라든가 농로가 개설 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 때 파악 됐던 농로 구간이 이제는 그 구간이 필요 없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정말 우리 담당이 누굽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7년째인가 계속 똑같은 현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업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식상 할 일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게 7년도 더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니 따져보던 안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인가? 거의 7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 고정돼서 업무를 더 이상 진취적으로 어떤 집중이나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내년에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형적인 여건 상 장계 사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점면을 할라고 했더니 그 주변 상가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고 해서 소규모로 조그마하게라도 한번 해 볼라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호등을 아주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신호등이 없어지면 교통 소통이 원활하고 그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아주 크게 규모화를 하다 보면 주변 상가들이 다 뜯기니까 40억 이상 더 들어요. 그것이요.

40억도 보상 그리고 사업비까지 본다면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요. 그렇지만 그래도 도시지역에 그렇게 비싼 땅을 가지고 있고 건축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원형을 축소한다던가 규모를 아주 그걸 활용을 하는 방법으

사업을 하는데 땅이 비싼 데도 있고 뭐 좀 싼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에요. 이거 한 가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길재 계장이 추진 한 사업이라서 그 분이 계속 그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얘기 한두 번 했다가 계속 얘기하기가 체면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강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오지선에 지금 토목담당이시죠? 정연태 살고 있던 마을인데 오동리 그 쪽에 오지선 순환도로를 개설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8미터 도로죠? 김과장님!

예.

8미터 도로가 중간에 5미터가 돼 버렸어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래가지고 선형도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정연태 담당 말에요. 그런 선형이 요즘 도로를 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누구든지 안 웃을 수가 없고 행정에 그런 데서부터 불신의 목소리가 키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 도로 넓힐 수 있는 계획 한번 세워 봐요.

그거 지금 놔뒀으면 저절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해줬을 것인데 좀 시기가 빨랐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건너편 산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이 쪽 저수지가 늘어나잖아요? 재단이 3미터50 높여 지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게 원래 오동리 대곡제 그 주변에 도로보다 더 높게 5미터를 하면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 기회에 도로를 좀 넓히고 견 고하게 해서 쾌적한 순환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뭐 돈이 많이 들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3미터 50으로 기본을 5미터로 올려야 되는데 3미터 50으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로까지는 침수가 안 되어서 보상이 그 도로 밑으로 밖에 안 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도로도 관계가 없어요. 그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하는 둑 높이기 사업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기왕 우리 김과장님이 그런 시각에서 한번 요구를 해서 해볼 그런 내용이 들었다면 좀 추진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대곡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현장 방문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총사업비 조정시 그 때 의원님들 말씀한 거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농어촌공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9쪽에 가서 이게 군계획 도로정비사업인데 사실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읍하고 장계면은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어요. 도시계획 내에 살고 있는 주택을 가질 수 있는 분한테? 맞죠?

예.

그렇다면 그만큼 도시계획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정비라든가 사업추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만큼 수혜가 되니까 또 업무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렇습니다. 장수읍하고 장계면하고 도시계획지역인데 장수읍은 읍소재지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반이 되고 활용이 되게 하려니까 도로가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외곽지역에도 거의 장수읍은 도로개설이 많이 돼가지고 있는데 장계면은 도시계획지역이지만 면단위 지역이니까 사업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항상 그렇게 고정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두 갈래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느 지역은 사업이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추진이 되지만 도로를 내주고 기반조성을 해주고 나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맞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장계지역에도 좀 외곽지역에 도로를 좀 개설을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주거지역 밀집지역도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택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곽지역에 도로를 내줌으로써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새롭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여건을 갖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쪽에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우리 군 전체 도시 지역이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장수 소재지하고 장계면 소재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약 5.2㎢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읍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장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도시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 돼 있는데 시가지화 돼 있는 주거지역 내에도 도로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변두리나 이런데도 녹지지역으로 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수요가 있을 만큼 그 다음에 특히 개발 구역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주지만 상당히 인자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변두리는 신경이 안 쓰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내가 얘기한 취지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면단위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들어와요. 사업 계획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각에서만 보고 도로사업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면 지역에는 도로를 내주고 그 지역에 주거 개발이라든가 다른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면과 군은 차이가 있게 도시계획도로를 추진을 해야 되고 물론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우선입니다. 물론 거기도 추진을 하면서 그래도 외곽지역에도 도로를 개설해 줘야만이 외적인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물론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두 군데는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데 장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 하나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는데 군비로 전액 군비로 하다보니까 도비까지 보조가 되면 조금이라도 확산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에서 좀 변화를 시켜갖고 바꿔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주 소도읍 육성사업 로터리하고 상징물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거리에다가 가로수를 소나무로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 김광수 과장이 한발 앞서가는 그런 사업을 해냈다.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우리 가로수를 소나무로 바꾸자. 정말 그래서 장수 오면 소나무가 쫙 가로수가 돼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요구이었었는데 그게 장수 소도읍가꾸기 사업 하면서 추진이 됐는데 정말 딱 들어서 봐요. 소나무가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말에요. 참 쾌적하고 정서적으로 그래도 기분 좋은 그런 것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본인은. 그래 그 사업은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에 또 손을 댔다고 하는 거. 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자 이상입니다.

건설과 쪽에 시간이 없는데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편성 할 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5쪽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걸 멋지게 써놓으셨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옥외광고물 정비 건설과 소관이죠?

예.

게시대 있죠? 그걸 지금 사진을 못 빼서 그러는데 우리 장수IC 나오자마자 게시대 있죠?

갈라지는 길요?

장수 jc앞에. 그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측에 두 개 설치된 거 말씀이시죠?

그것보다도 간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정표가 이리가면 뭐고 그것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산만하기는 산만해요. 광고 효과도 될라면 게시대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그것이 지금 남원 ic나오는 거 하고 비교가 되도 천지차이로 비교가 됩니다. 거기는 일목요연하게 게시판 별로 해가지고 일절 광고 없이 그 기관 내지 관광지 안내판만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자마자 도대체 길 안내판을 봐야 될지 광고물을 봐야 될지. 그래 본의원의 소관은 그거 아예 광고물 게시대는 철거를 해버리시고 금년에도 옥외 광고물 6개에 3,600만원씩 한대에 600만원씩 줘가지고 설치를 했죠? 그런데 그 효과성이 없어요. 실례로 볼 거 같으면 거기 오는 것이 개인들 영업장소 게시 안내판으로 변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필요한 데 이전을 하고 그 게시대를 깔끔하게 정비해서. 실지 길을 찾기 위한 자리지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관광안내하고 남원IC 한번 가서 보세요. 깔끔해서 나오자마자 선명해서 찾기도 쉽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해주시고 그렇게 정비할 수 있겠죠?

예.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인데 지금 155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참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실지 그 관리 측면으로 볼 적에는 그냥 설치하는 걸로 만족이지 읍ㆍ면에서도 신경 안 쓰지 건설과에서도 신경 안 쓰지 해가지고 거기 보면 광고지 붙었지요. 집기도 편하게 한다고 헌 집기 내놨는데 비바람 해가지고 전부 쓰지도 못할 집기들 있지요. 낙서들 돼 있지요. 그래서 기왕 시설 해놓은 거 관리 안할려면 시설 아직 하지 말아야 되요. 그거 좀 깨끗하게 시설해서 거기에서 차 기다리거나 주민들이 와 있을 때 분위기가 있게끔 해야지 그냥 들어가기가 싫은 지역도 있어요. 어찌 지저분하던지.

읍ㆍ면하고 협조해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안 될 거 같으면 읍ㆍ면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쪽에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인데요. 저는 김홍기 의원님도 짚었는데요. 제가 직선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원래 도시계획에 돼 있을 거 같으면 그것이 원래 미리 전부 소방도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꾸준히 세워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안에 넓은 데가 소방도로만 표시 돼놓고 소유권 재산행위를 할 수 없게끔 지금 막아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예로 중동 제일교회에서 이번에 소방도로 냈죠? 거기. 옛날에 코카콜라 뒤쪽으로 해가지고.

예 교회 있는데 학교 있는데,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북동이 장계 지역에서 북동 같이 이 도로 체계가 안 됐어요. 빙빙 그냥 가까운 거리 두고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교회 있는 쪽에서 저 쪽 군립도서관 쪽 있죠? 그 쪽으로 내 주셔야 됩니다. 공고 뒤로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 있어갖고 전부 돌아다녀요. 그래 이것이 지금 주민들 민원행위도 상당히 오래 됐을 겁니다. 이거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 세워서 내년에라도 좀 개설 할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내년도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야 되는데 돈이 전액 군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고 특히 최근에는 그래도 장계지역에 동동, 신동, 서동 저쪽에 중동 천변로하고 아까 교회 있는데 거기 다하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솔직히 면단위 도시계획사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주로 주요도로가 필요한 데부터 하고 중동교회 있는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해달라고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장계에서 지금 임대주택 건립이 우선 되어가지고 사람이 와도 집을 못 구하는, 전세방 못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에서 문화마을 쪽도 그렇고 도시계획을 그어 나가지고 이 소방도로를 개설을 안 해 놔가지고 괜히 들어가서 지금 주택을 짓고 싶어도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100억, 50억 큰 묵직묵직한 사업들을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삶의 질 향상하고 피부에 와 느끼는 것은 그 소방도로 해줘가지고 내가 집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왜 이걸 짚는고 하니 내년 예산편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작업들은 다 들어가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거기서 다믄 얼마 정도 쪼개서 실지로 거기 현장 가보시면 주택 지을라고 땅 구입 해 놓은 사람들. 그런데 소방도로 한다고 집을 못 짓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불편한 것이 많으니까 좀 내년 예산 중에 일부라도 좀 할애해서 그것만큼이라도 해줘요. 특이 북동 문제 이것을 해결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많이 돌아다녀 보셨을 거예요. 그냥 거기같이 소방도로 체계가 안 되어가지고 군립도서관에서 오면 반듯이 오면 가령 100보 뛸 것을 만보를 뛰어가지고 걸어오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장계지역 도시계획 정비안이 너무 소홀하다, 군에서. 그 측면을 각별 유념 좀 하셔가지고 이것도 내년도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계 지역에.

그리고 하나 짚을 것은 지금 장계천 제2교 있죠?

서동교요.

예 서동교. 제2교라 하는데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말씀을. 그것이 지금 진단결과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안전진단은 그건 안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양호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가 되어야 이엉교량이 되는데

그거 진단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들기는 들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산학관이라고. 산업, 학교, 관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진단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거기가 장계면 거점면 만들기고 해갖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계남도 해야 되고 실지 앞으로는 10가구 미만 사는 데는 전부 밑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집단화로 가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쪽 지역을 장계면에서 거점면도 작은 돈 7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지금 꾸미고 있는데 아까 재난안전과하고도 하천사업하고 혹시 건설과하고 연계될 수 있냐 해갖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실지는 소교량 작은 거 하천에 건너다니는 거 하는데 큰 교량은 건설과 쪽하고 무게가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 그게 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이냐? D등급이냐 보다 그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를 하냐 못 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날 같은 데 가보실 거 같으면 외지 차량이 거기 막아 놓으면 사람 다니기도 좁아가 지고 못 들어가는데 거점면 가꾸기 해가지고 장계에서는 주장골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아무리 해놓으면 뭐합니까? 다리가 좁아가지고 아무 모양새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등급만 따지지 마시고 장계 소도읍가꾸기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거부터 좀 점검을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냐? 거기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량이 제2교가 1987년도인가 가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는 교량의 목적이 이 쪽과 이 쪽의 연결만 됐는데 지금은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따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 공법도 있고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다보면 거기가 높게 돼 있을 거예요. 교량이 그런데 지금 마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재난안전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14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국고도 있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건 우리가 놓을라면 똑같은 군이지만 전액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국고에다 지방비 조금만 보태면 되니까 그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량 차량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소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장날로 인도가 있지만 인도도 좁고 옛날 난간도 콘크리트 난간 굉장히 보기가 싫고.

아니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직접 차 몰고 가면 바로 교행도 안 될 뿐 아니라 불편한데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재난안전과하고 해야 좋겠지만 군비를 가능하면 아껴서 다른 데를 하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그거같이 좋은 안이죠. 하지만 서로가 핑퐁치기로 해 버릴 거 같으면 문제도 있다.

그 사업은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여기 계획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업무 협의해 나가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 말씀에요. 등급에다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쪽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실지로 우리 군 사업인데. 지금 아리랑주유소에서 갈평마을 입구 그것이 우리 건설과에서도 몇 번 남원국도유지에다가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그런데 이번에도 교통사고가 한 서너 건 났어요. 그러죠? 그래 이런 것을 좀 유기적으로 해서 강력 촉구 좀 해주세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군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도로관리청이 국도로 건설교통부, 지방도는 전라북도 군도 이하 농어촌도로는 시ㆍ군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것은 고향선 농어촌도로 구조개선하다 보니까 지금 강력하니 얘기하는데 지금 한 군데 잡은 데가 장수호텔 밑에 가면 선형개량 했잖아요? 그거 그거하나 해결 됐어요. 아리랑 주유소가 1순위가 돼 있는데 계속 남원국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과장님이 책임지고 내년에 무조건 해내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뭐 제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해낸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달라붙어가지고 해 내세요. 내년이라도요. 왜 인고 하니 여기 4차선 내는 거 하대명년이에요.

아니요. 4차선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장수, 장계 4차선이 잘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들어가도 몇 년 걸려요. 예? 인명이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좀 챙겨주시고요.

그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역적인 형평에 안 맞고 그러면 장계같은 경우는 전부다 농어촌공사 경지정리 구역이에요. 군시행 지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또. 포장율이 군 시행이 85%, 농어촌공사가 32%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다면 산서하고 장계 같은 경우가 그러거든요 제일? 번암하고 장수는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군 시행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요. 군 예산보다 농어촌공사 예산이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예산은 ha당 30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군시행 지역은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하고 농어촌공사 시행구역은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가 전부 민원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군에서 해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도로 강력 촉구해서 그 쪽에서 시행 하게끔. 안 될 거 같으면 엄포라도 놓고 잡아당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비도 군 시행이 85%사업 되니까 내년도에 2억 9,800이잖아요? 금년도에 12억 1,300이었어요. 딱 다운 되잖아요. 중앙에 통계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도에서 어차피 도에서 농업농촌과가 용수관리 해갖고 그 쪽에서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그 쪽에서 예산승인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쪽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업비를 더 주게끔 도하고도 연계를 맺으셔가지고 더 해주시라. 그래서 아까 말따나 교량 놓은 거 군비 들어가니까 미룬다고 하니까 군비를 안 들어갈 데를 우리가 군비를 쓰고 있잖습니까? 말이 실지로 따질 거 같으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쪽 가로등 유지관리인데 이게 지금 가로등이 사실상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는 무지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마다 지역 특성을 살려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 충남 아산시를 갈 거 같으면 이순신 장군 그 표상을 해가지고 가로등을 전부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지역 특성에 맞게 그냥 일률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도 교체를 할 때 가령 한우, 사과 그 다음에 우리 논개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화 된 가로등을 건립을 해주셔서 들어올 때도 이미지 재고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상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첫 시간에 첫 번째가 불리한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 적 제한을 받지 않고 막 넉넉하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하고 관련입니다. “반성 및 개선사항” 이렇게 멋있는 타이틀로 했는데 사실은 반성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없는 듯해서 어려움에 대한 문제하고 개선필요사항은 나열을 하셨는데 아까 재난관리과에서도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우리 번암교 밑에 하천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난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 쪽.

그 사업은.

그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2007년인가 6년인가 그 때 했죠? 그 담당 저 쪽에 재난관리과로 갔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죠.

내용은 알고 있죠? 사업명이 건설과에서 했으니까.

요천하도정비공사인가 하도준설공사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아 요천. 거기가 본의원이 계속 다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지금 여러 차례 수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사실 한번은 실수고 두 번 까지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시행착오해서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4번째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수해로 분류가 돼 갖고 이건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재난안전과에서 설계도 할 테고. 문제점을 대충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 위에 취입보가 있잖아요? 이 쪽에 백운천? 용인천에서 합류되고 교동천에서 합류되고 쭉 물이 한꺼번에 합류되어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갈수기 때는 물이 별로 없지만. 취입보가 있는데 취입보 원칙은 자동보라고 시내에 고무보 물 많이 오면 확 터지는 거. 그것이 괜찮을 텐데 고정보가 돼 있잖아요. 지금. 물이라는 게 흐름이 딱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와류현상이라고 쏠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 밑을 치니까 밑에가 패이니까 위에가 나간 거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현장실태조사에서도 재난안전과나 건설과에 공히. 특히 재난안전과에 하천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호안하고 연결 부위.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하천 경사도 심한 데는 기초 깊이가 낮아가지고 밑이 패이고 사계 하골 같은 데는 사토가 쌓여서 준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분류해보면 간단하게 그 정도인데 우리 번암 그 번암교 밑에는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고정보를 만들면서 고정보 와류 지역도 하부에 없어요. 날개라든가 이런 게 없어갖고 엄청나게 패여서 기본 고정보에 밑뿌리가 거기도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다음 연결 부위가 매번 말했듯이 그런데 다음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행감 때가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 전에 재난안전과에서 설계를 할 때 오류를 또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번에 이렇게 된 원인이나 조금 더 재난안전과에 공유를 시켜서 공유해서 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조물의 연결부. 호안 연결부 특히 고정보의 높이가 이쪽 산책로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 밑으로 조금씩 물이 새게 돼 있었는데 그 취입보의 기능 때문에 밑으로 좀 막아서 해서 저 쪽으로 물을 돌리기 위해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월류하는 물이 보만 원류하는 게 아니라 산책로로 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구조상 되어 있거든요? 하이트차가, 높이 차가 좀 있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문제점으로 부각 됐다던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재난안전과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하고 관련인데요. 여기 다른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승강장이나 저 쪽에 나가면 적사함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국도에 있는 건 국도유지에서 하죠?

예 남원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행정과 타 기관으로 분류해놓고 타기관이 35

타기관이 국도변에 해 놓은 거. 이번에 번암 장수간 확장하잖아요? 해주고 그런 것이.

지방도는 도하고 관련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경지정리에서도 예산상의 문제 할 것과 또는 타 관에서 해야 될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은 국도유지나 또 지방도는 도나 이런 데 충분히 촉구를 하고 해서 병행해서 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사함도 그렇고요. 장수 아까 이엉도로 선형개선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장수호텔이 1차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참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번암지역 주민 대부분이 그래요. 몇 년 동안 여러 번 건의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되어서 참 다행이다. 그나마 많이 개선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하는데 말이죠. 조금이라도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땄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번암 면민의 모든 면민의 아쉬움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번암 쪽이 커브가 덜 잡혔습니다.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타 지역에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왕에 그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조금만 더 들이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타 지역에 또 위험도로 선형개선을 할 때는 전번에 현장조사에서도 그 선형 길이 너무 곧으면 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굽어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펴는 건데 너무 곧게는 아니지만 설계할 때 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한번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7쪽 관련입니다. 우리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데 용역비를 절감하고 그런데 재난안전과도 공히 해당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두 차례에 걸친 수해현장을 본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또 거기도 단답형이에요. 거의요. 아까 구조물 하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해농경지, 도로, 산하, 이런 데 보면 수해 대부분의 유형이 관경이 작아갖고 토사 밀려서 막혀버리고 월류하거나 오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설계할 때 도로건 어디건 이 설치하는 관을 관경을 한 사이즈쯤 오버사이즈로 해주는 게 참 좋겠다. 평소에는 전혀 소용없는 짓이고 예산낭비 같지만 이 수해 대부분의 유형이 그렇다니까. 그거 막히고 넘치고 그래서 매몰되고 뭐 이런 게 대부분 침수되고 이런 게 대부분이다 싶어서 설계할 때 관경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서 오버사이즈 관경을 사용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28쪽 공사장 발생사토 이거는 흙이라는 게 버릴 데, 버릴 데가 없어서 사토장. 사토비가 들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복토를 할라고 복토비가 들기고 하고 이거 참 묘한 거거든요? 버릴 때 돈 들여서 버려놓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는 사서 쓰는 건데 이런 걸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정말 생각을 잘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그렇고 군비를 절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큰 혜택을 보겠다. 우리 군도 사토문제만 했지만 우리 군도 가끔 복토를 해야 되는 곳도 있단 말에요. 그럴 때는 토치원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까지 모두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해가지고 인터넷을 우리 군민이 보는 율은 정말 그렇게.

읍ㆍ면에다 알려 드려야죠.

그래서 이런 양이 있으면 리 회보에도.

필요하신 분들 연락해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10쪽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득 한데요. 도로가 뭐 국도, 지방도, 군도 여러 가지 형태의 도로가 있는데 관광순환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군데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화동 산하고 그 다음에 지지계곡하고. 사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산, 정상 하나 때문에 주촌 도깨비전시관이나 주촌 논개생가지에서 지지계곡까지는 잘 왔다가 방화동이나 이 쪽 장수에 있는 뜬봉샘 생태공원이나 의암사까지 이게 좀 너무 많이 우회하거든요? 아까 100보 만보의 비유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닐 듯해서 추후 고려해 봐주십사 하고 제안을 하는 건데 방화동쪽하고 지지계곡 쪽하고 연결도로. 이거는 관광순환도로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리산 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가 그게 있어요. 그 계획에 넣어 놨는데 언제 될런지는 시기가 좀 문제인데

시기는 결국 예산하고 직결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액 군비로 하는 거보다도 지리산 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라고 7개 시ㆍ군에 걸쳐가지고 계획 한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어 놨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도시지역, 농림지역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번암에서는 버스정류소 승강장 부근 소재지 도로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교통사고 빈번합니다. 그 올라오는 차가 받아서 집은 자꾸 개ㆍ보수가 되고 내려오는 차가 받고 식당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순엽씨도 또 그 도로에서 사고를 당해서 한마디로 딱 선을 긋듯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같이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남원국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인도가 있는데 맞은편 장순엽씨 집 앞에는 인도가 없고 또 하수도가 푹 꺼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번암면 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계하고 곧 시작할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관로를 묻어야 하니까 묻으면 관로를 묻으면 턱진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레벨이 되면 약간 높여가지고 한 2미터라도 인도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국고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다던가? 그 구간만이라도. 커브 졌지, 터미널은 바로 여기 있지, 면사무소 있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번암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우회도로가 이쪽에 산상콘서트에서 저리 산동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번암면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익산청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우회 도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오수관을 연결 할 때 우선은 되는데 근본책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근본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많이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주마육성목장까지요?

그것이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지선이라고 1차 저수지 순환도로를 1단계로 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5년도인가 해가지고 그 밑에 5미터로 길을 냈습니다. 오동리 고속도로 밑에까지. 거기서 연결을 할라고 하니까 오동리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돼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동네 뒤로 가고 상당히 길 내놓으면 도둑놈만 다니다. 어쩐다. 별 얘기다 다 들려가지고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마실길 해가지고 표지판만 딱딱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마실길은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댐 밑으로 대곡저수지 들어가서 저희들이 교량 가설 하고 있잖아요? 거기로 연결해서 지방도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동네 뒤로는 못가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이 3미터 50이죠?

아니 건너도 3미터 농로입니다.

아, 둑.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밑에는 또 5미터로 돼 있어요.

그 의향은 없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반성에도 나와 있지만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주마목장까지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설계를 저희가 그 농촌공사에서 한번 함께 설계를 해서 관광벨트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전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김명수 도의원님 계실 때도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조금씩이라도 중동로도 1억인가 하고 도비를 좀 확보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2011년 국가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농업소득과는 농업도시담당, 5.3프로젝트담당, 생명농업담당, 소득지원담당, 농산유통담당, 농촌체험담당, 6개 담당에 정원 24명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 영ㆍ유아 양육비 등 복지지원사업에 4,576명에 5억 5,700만원을 지원했고 농지전용협의가 65건, 신고가 28건, 사용도 일시사용 18건해서 111건이 농지민원 해결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5.3프로젝트 참여 농가를 2009년도에 3,313농가에서 2010년도에는 4,018농가로 705농가를 확대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 용계와 계남 신전지구 사과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농가에 생산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장수 한우랑 사과랑축제 방문객수가 13만5천명과 물품 판매 및 체험수익 18억원을 올림으로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저온저장고 지원, 장수사과 러시아 수출 등 농산물 유통체계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 사업비 144억 9,100만원을 투자하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유치한 것은 주요 성과라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5.3프로젝트 기반구축과 친환경농업의 확대, 소득지원기반 확충, 유통마케팅 활성화, 농촌체험기관 확대 등 농업경영회를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모두가 잘 사는 세계 최고의 건강농업중심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정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어민 복지지원입니다. 농어민 영ㆍ유아 양육비에 488명에 4억 5,2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286명에 3억 3,8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45명에 8,500만원, 농업인 혼인지원에 8명에 4천만원, 영농도우미 지원에 271명에 4,200만원, 농어민 재해지원에 5,200명에 1억 2,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00농가에 5,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6세 이하에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아동에게 영ㆍ유아 양육비를 매월 지급을 하도록 하고 농어민자녀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여성의 출산전후 60일 간 영농 일손을 지원하는 농가 도우미도 수시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세에서 45세 이하의 미혼남성의 국제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미혼남성농업인 혼인지원도 수시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에서 도입해가지고 시행하는 사고나 질병농가에 영농일손을 지원하는영농 도우미를 수시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70%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공제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농업인 재해보험료를 연말에 통보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143억 6,400만원입니다. 융자액이 137억 9천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5억 7,4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융자액은 87농가에 16억 3,7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2011년도는 2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3월과 8월에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군ㆍ읍ㆍ면 특별징수를 연 2회에 걸쳐서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을 방문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납부기피 및 행불 등 사유로 고질체납액이 현재 누적이 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107농가였었습니다. 3억 7,8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10농가를 받아가지고 97명에 3억 6,900만원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소득체납에 81농가에 2억 7,600만원, 복지농촌 체납에 16농가에 9,300만원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체납자는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을 중단을 하거나 재산 추적을 통해서 강력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5.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5.3프로젝트 신청 현황은 344개 작목반에 4,018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129작목반에 1,124농가, 28%를 차지하고 있고 사과는 48개 작목반에 579농가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는 35작목반에 371농가, 9.3%를 차지하고 있고 고추는 6.3%, 토마토는 4.4%, 기타 작목반이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 농가는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이상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분석시스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보조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농가별 작목반 가입 후 연중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농가 간담회 및 컨설팅을 연중추진 하도록 하고 주민소득지원 시스템 자료정비를 하여 관리운영을 하고 참여농가는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현황 및 농가소득분석을 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품질 고급화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생산기반 조성으로 못자리용 상토매트지원입니다. 상토가 전년도에는 1,600ha분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1,800ha로 늘렸습니다. 매트는 전년도에는 1,100ha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1,300ha로 해가지고 3,100ha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인데 이 중에 70%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년차 추진 중에 있는 친환경유기벼 재배단지는 산서 오산리가 있는데 9.4ha입니다. 사업비는 3,080만원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렁이나 친환경자재 목초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지목에 상관없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 된 농지로써 2005년과 2008년 기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4,163ha로 수도작이 3,377ha, 비 수도작이 786ha입니다. 사업비는 44억 2,400만 원으로 국비가 31억 7,100만원, 군비가 12억 5,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지급 단가는 진흥지역이 ha당 74만 6천원을 지원했고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쌀 경쟁력제고 사업 및 대체작물 지원입니다. 벼 공동육묘장에 1,240㎡ 약 375평이 되겠습니다. 타작물재배가 144미터입니다. 사업비는 벼공동육묘장이 3억 2천만원, 타작물재배에 4억 2,900만원입니다. 지원단가는 육묘장이 평당 85만원이고 타작물재배는 ha당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공공비축미 관리입니다. 보관 창고는 총 23동으로써 개인창고가 5동, 농협이 15동, 새마을창고가 3동이 있습니다. 보관 능력은 만 2,028톤으로 현재 보관량은 4,573톤이 되겠습니다. 창고관리 월 보관료는 23개동에 3,637만 6천원씩을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는 현재 RPC가 한 개소가 있고 DSC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친환경생산기반조성으로 대상자 신청 접수를 12월까지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 및 기술교육을 내년 1월까지 시키겠습니다. 상토매트 및 농자재 공급을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벼 수매계약을 장수농협과 오산 쪽에 9.4ha를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금 지원은 사업신청 접수를 내년 4월까지 받고 적정 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을 5월까지 받고 등록증 교부 및 이의 신청 접수를 내년 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요건 이행상황 점검을 내년 10월까지 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 지급대상 확정 및 고정형 직불금 지급을 내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형 직불금 지급 시기는 익년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및 대체작물 지원입니다. 사업계획수립을 1월에 해가지고 2월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신축 완료 및 육묘 공급을 내년 5월까지 완료를 하고 논에 타작물재배 이행사항 점검을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143ha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까지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공공비축미 수매는 산물벼가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포대벼는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수매량은 6만 1,280가마로써 산물벼가 6,371가마, 포대벼가 5만 4,909가마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재고조사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창고 관리 및 보관료 지급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36억, 도비가 1억 1,200, 군비가 19억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지력증진 사업으로써 토양개량에는 3년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규산이 2,435톤, 석회가 419톤 해서 2,853톤을 공급을 합니다. ha당 규산은 3톤을 공급을 하고 석회는 2톤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7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11년도 장수읍과 산서면, 번암면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장계, 계남, 천천 일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천천 일부하고 계북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770ha로 319톤이 되겠습니다. 파종 기준은 ha당 9포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객토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을 지금 40ha로 잡아서 3만톤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ha당 750톤으로 50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40%인 4,800만 원을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실천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 비용지원으로써 45건에 1,08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는 324만 원, 군비가 756만원입니다. 지원단가는 농가 개별당 최고로 4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단체는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70ha로 1억 3,200만원입니다. 지원단가는 유기인증에 ha당 80만원을 지원하고 무농약은40만원, 저농약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장수군에는 산서유기농 작목반 등 45개 작목반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개소를 선정을 해서 3천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이나 미생물배양기 배합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물학적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ha로써 6,080만 4천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천적이나 미생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24ha로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당 0.1ha에서 5ha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년간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사업량이 6만포로 돼 있고 포당 단가는 8만 8,500원으로써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40%, 농협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유기질 비료로써 정액을 지원하는 한 포에 가축분 퇴비 1등급은 1,200원을 지원하고 일반퇴비는 천 원을 정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69만 100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생산 장수만세 퇴비는 20만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포대는 15kg 한 포대에 3,800원으로써 포당 1,900원을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유기질 비료를 내년 3월까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을 내년 10월까지 하고 관련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불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을 내년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 시설사업입니다.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은 사과 품종 갱신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업로라던가 방조망, 방풍망, 서리피해 방지시설,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사업비는 12억 원으로써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5월 30일 이전에 조성 된 과업으로써 S-APC와 출하 약정을 한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써 장수읍 용계지구와 계남면 신전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용계가 56ha, 신전이 53ha해서 109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정 및 물탱크가 11개소, 송ㆍ급수 관로가 9.5㎞, 농로포장이 9.9㎞, 배수로정비가 8.7㎞, 전기가 양 쪽에 1식씩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대상 농가를 내년 1월까지 확정을 하고 대상농가 사전교육을 2월까지 실시를 하고 보조금 결정 및 사업 착공을 3월까지 해서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써 도에 원가심사를 완료를 했고 도에 인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사업 계약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으로 쌈채소가 122농가에 19,1ha, 토마토가 199농가에 47ha, 오미자가 653농가에 165ha입니다. 사업내용은 쌈채소가 공동작업장이 990㎡, 300평이 있고 토마토는 하우스 시설보완 만 3,200㎡, 자동화 하우스가 660㎡입니다. 오미자는 재배면적 확대로 9ha가 계획 되어 있고 관수시설로는 5ha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월까지 보조금 결정 및 사업 추진을 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쌈채소는 총 사업비가 1억 8천만원, 토마토가 23억, 오미자가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 원예시설 및 인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원예작물 및 저온저장고 사업으로써 비가림 하우스가 1만 6,500㎡, 자동개폐기가 100대, 중형관정이 20공, 저온저장고가 20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비가림 하우스가 2억 5,800만원, 자동개폐기가 2,100만원, 중형관정이 1억 4천만원, 저온저장고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시설입니다. 현재 재배 현황은 1-3ha로 관내 재배농가가 167농가에 156ha, 관외가 41농가에 47ha입니다. 사업량은 20ha로써 사업비는 3억 7천만원입니다. ha당 사업비는 1851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은 지주목과 차광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2월과 12월까지 보조금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완료즉시 보조금을 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지급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6개면 23개 법정리 53마을이 되겠습니다. 부분지표는 경지율이 22%미만과 경사도 18%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22호로써 768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입니다. ha당 지원비는 밭이나 과수원일 경우는 ha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전년도에는 45만원에서 5만 원이 올랐습니다. 초지는 지난 년도에는 2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5만원이 올랐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사업지침 통보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대상마을 선정은 내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은 5월까지 해서 신청자적격여부 확인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급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보조금 지급을 내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유통기반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S-APC에 저온저장고 천정이 누수가 되어서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비가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S-APC사용 수익 갱신 허가 기간이 내년도 5월 14일까지도 돼 있습니다. 2008년 5월13일부터 2011년 5월 14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운영주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보조가 70%인 2억 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자담이 9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 대상자가 법인이나 작목반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계획 시달은 내년 1월까지 하고 보조금 신청 및 결정을 2월까지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직거래 행사 및 물산지원 참석을 할 경우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업체나 작목반이나 농가가 직거래 행사에 참석 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가공 출하박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업체나 작목반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40%인 60%를 보조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만 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시장 개척 수출지원입니다. 여기는 수출 물류비의 45%를 지원하는 총액 한도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는 AT공사에서 15%,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부근에는 장미, 배, 사과 파프리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출 실적에 따라서 사업량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직거래 행사 및 출하박스 지원은 그 시기에 맞게 시기를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및 출하박스는 내년 2월까지 대상자 확정을 하고 보조금을 완료농가한테는 즉시 보조금 결정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시장개척 수출 지원으로써는 대만으로 사과 수출을 위해서 식물검역원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농산물 수출 실적을 매월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농산물 가공 출하박스 지원에 6천만 원, 직거래 물산제는 2,500만원, 농산물 시장개척 수출을 위해 2억 1,6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34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 650㎡로 약 14,ha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입니다.사업비는 144억 6,100만원이고 이 중에 부지 매입비가 33억 8,5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비가 9억 500만원이고 총 공사비가 10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전시, 체험시설과 휴양시설, 상업시설, 관리시설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10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했고 농촌테마 기본 계획 승인 요청을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인 환경영향 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를 내년 1월 중에 완료를 하고 착공을 7월 중에 하도록 해서 2014년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내년도 소요 예산은 4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2011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내년도에 추석은 9월 12일 화요일로 돼 있는데 시기를 협의를 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7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이나 체험, 판매, 경합, 상설, 연계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축제추진 위원회 위원 및 단체 협의회를 3월까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주관 대행사를 내년 4월까지 선정을 하고 기관단체 및 부서별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을 4월부터 축제 시 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배치 계획 수립 및 조성을 4월부터 축제 시 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북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농ㆍ시품부에 공모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4개 마을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마을 2개 신규마을 2개를 선정을 하고 사업비는 8억 6천만원입니다. 국비가 4억 2천만원, 군비가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존 마을에는 2억 6천만원, 신규 마을은 1억 7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기존 마을이라고 하면 1995년부터 중앙이나 도, 군에서 1억 원 이상 지원을 받은 마을을 기존마을이라고, 신규마을은 이 외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대상자 접수 및 심사 확정을 내년 1월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2011년 3월까지는 추진상황점검 및 자금 교부를 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평가 및 피드백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과 25쪽은 예산 조서를 참고로 해주시고 요. 26쪽입니다. 특수 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마을 재생프로젝트 장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장수군에서는 각 부처에서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ㆍ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에서는 건강장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행정안전부에서는 살기좋은마을, 정보화마을, 산림청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이런 마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이 총괄은 농촌체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읍ㆍ면장과 같이 협의해서 그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의해서 장수군에서 앞으로 하는 사업. 중앙공모사업은 여기에서 선정 된 마을로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장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천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마을 재생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마을재생지원본부와 장수마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마을재생프로젝트 홍보 및 선정을 내년 1월까지 하고 선정마을 자체역량 강화 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마을 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마을 자체 계획서를 전 마을에서 수립을 해서 읍ㆍ면별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장수군 일원이고 규모는 1,200ha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이고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40억, 자부담이 20억입니다. 사업 주체는 장수농협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 평가와 2차 공개평가가 12월까지 계획 되어 있고 평가에 따른 예비대상지 선정을 12월 중에 잠정으로 확정을 해서 최종 공개심의 및 대상지 확정은 2011년도 1월 중에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실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 주무부처 승인을 내년 3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구입 및 세부사업별 설계 도서를 내년 10월까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억으로써 국비가 80억, 지방비가 40억, 자부담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국가 보조사업입니다. 지역 농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 사업으로써 이 사업의 필요성은 오미자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개관적 입증을 확보하여 건강기능 식품개발로 농생명 산업화 발전 및 체험관광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능성 건강식품개발에 따른 생산, 가공, 마케팅 및 관광체험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동력산업으로써 육성하는데 있겠습니다. 29쪽에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2년 연장이 되어 가지고 14년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9천만원입니다.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에 3억 1,100만원이고 생산 및 유통가공 기반 구축에 13억 8.200만원입니다. 산업화 및 마케팅에 2억 9천만원이고 체험관광 활성화에 3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10년도가 8억 9천만원 2011년도가 30억원, 2012년, 13년, 14년, 매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지역 농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생산 및 유통가공 기반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체험관광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은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다음에 기능성 원료 임상실험과 오미자제품 개발 용역을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가공시설 사업공모를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계획서 시달 및 용역발주를 내년 3월까지 하고 보조금 신청 및 결정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2011년도 사업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이 사업이 당초 12년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2년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1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4개 담당이 있고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풀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조사료 자급률향상입니다. 2009년도에는 1,020ha가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1,400ha로 전년대비 137%가 증가하였고 내년의 경우에는 1,960ha로 전년대비 140%가 증가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안정된 축산업을 유도하였고 한우구충 실시로 고품질 장수한우 생산에 기여 하였습니다. 고능력 수정란 이식으로 장수한우 개량속도를 가속화 하였고 장수승마체험장 초중고 승마체험은 일반인 승마스쿨 운영을 통해서 말산업의 기틀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수사례입니다. 장수한우프라자 개장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28일 개장해서 9월30일까지 판매실적이 8억 7,500만원인데 그 중에 한우가 88두해서 7억 6,500만원, 장수농산물 메뚜기 쌀 외 19종 해서 1억 천만원이 판매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산가공유통의 차별화 및 생태순환형 동물산업 실현을 추진 목표로 해서 축산경영분야는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풀사료 자급률 향상 및 생산비절감과 한우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동물복지구현, 기타 가축 육성을 통한 소득작목 다양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축산위생분야는 주요가축전염병 근절로 청정장수이미지 구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체계를 확립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한우유전자분야는 장수지역의 차별화 된 우수 혈통보존 및 첨단기술을 이용한 암소개량과 고능력 유전 형질을 가진 암소의 대량생산으로 한우농가의 번식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프로그램에 의해 검증된 수정란 이식 및 사양관리를 장수한우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 및 혁신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사 분야는 장수승마체험장 운영을 통한 승마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전국 최초의 말산업 특구지정 및 민자유치와 생산농가 경주마육성목장과 연계한 경주마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과는 모든 사업들이 연중에 이루어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세부추진 계획은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사료 관련 장비지원사업으로 풀사료생산연결경영체 장비지원이 내년도에는 5조해서 7억 5천만원에 60%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보리 배합급여기는 3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풀사료 개별농가 장비는 베일러집게입니다.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풀사료 생산장려입니다. 풀사료 생산수확지원사업으로 해서 2,100ha분에 대한 25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 하계 풀사료 수확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순수 군비로만 해서 300ha분해서 3억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풀사료 재배농가 소득보전장려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당 20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은 만 8천포를 할 계획인데 작년까지는 100%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90%보조하고 내년도에는 10% 낮춰서 80%만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은 4천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장수한우사육시설 현대화입니다. 5.3프로젝트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내년도에는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개소 당 4,35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742만 4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7,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7쪽에 기타가축육성사업입니다. 모돈갱신사업으로 100두를 지원할 계획이고 이유자돈 보육돈사는 1개소해서 1,500에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흑염소 우량종축개량사업으로 200두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4년 전에 한번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4년 정도가 경과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근친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흑염소 우량종축개량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젖소유전자원 관리사업 이것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젖소 농가가 우리 군에는 한 농가밖에 없어서 50두 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6천 개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소초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방역입니다. 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으로 해서 4억 3,600만원이 지원 될 계획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100%보조 사업입니다. 지금 보조비율이 90% 되는 것은 서코바이러스만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담 부분이 있어서 90%보조분이 됐고 가축방역 소독약품으로 해서 4,800만원, 공동방제단을 내년도에도 20회 운영 할 계획입니다. 1억 7,900 들어갈 계획이고 브루셀라 검진은 1세 이상 모든 국내암소를 대상으로 해서 만 7천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수위 수당은 3명이 있고 차량소독설비지원사업은 3대 지원할 계획이고 대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은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리사육농가 소독설비지원도 3개소가 되고 있고 브루셀라 채혈 소모품 구입은 14종을 해서 3,500정도를 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면적당 기준 금액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1개소해서 1,700만원 계획하고 있고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를 제외한 기타가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2천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비살포기지원으로 2개소, 7천만 원 정도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축사환경개선 및 축산물안전유통입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지원은 7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축사에 환풍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은 400세트를 계획하고 이것은 (청취불능) 벌이 해충에 유충을 쏴서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위생관리지도지원사업은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HACCP인증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6,319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생산 된 우리 송아지가 우리 관내에서 6,319두 정도가 생산 될 걸로 봐서 여기에 이표 부착기로 해서 두 당 9천원씩천원씩 해서 축발기금 50%, 도비17%, 우리 군비 33%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녹색인재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장수한우 복합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으로 해서 1개소, 우리 2천만원을 운영비로 쓸 계획이고 전문 혁신리더 양성으로 해서 이건 한경대학교 위탁학과 운영입니다. 전체 내년도에는 85명 정도가 되어서 보조가 2억, 자담이 2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한우 복합클러스터사업단 인건비로 해서 23명해서 6억 2,400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고능력 장수한우유전자뱅크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전자뱅크 시설물 및 공공운영비 장비 유지를 위해서 한 1억 천 정도가 소요가 되고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으로 해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우수종모의 유전자원 확보. 이것은 정액 구입비입니다. 2,400정도가 소요 될 것이고 다음에 고능력 번식우 유전자우 확보는 40두 해서 2억 5천이 소요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지금 관내에서 적어도 2플러스 이상을 생산 한 경험이 있는 암소를 도태시키지 않고 우리 뱅크로 유입시켜서 아주 좋은 종자를 계속 우리 군에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험연구축 사료비로 해서 한 3억 5천 정도가 투자됩니다. 다음은 13쪽에 장수한우 품질인증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전자칩을 이용한 장수한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한 4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 친환경축산물 HACCP이나 무항생제 보관창고 설치를 위해서 6억 5,400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안전축산물 구축과 수정란 이식기술 이전등 농가 수정란 이식사업은 200두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당 40만원씩 해서 6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장수한우 품질향상 전문 교육운영입니다. 풀사료 연결체 교육을 위해서 2회 100명해서 4천만 원 소요가 되고 축산농가 경종농가 교육을 위해서 한 8천정도 녹색성장 지역협력단 운영해서 1,600정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난번에 우리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지원 포괄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는 내용들이 이 부분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해 가면서 이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15쪽입니다.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장수한우구충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전 두수에 대해서 구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청정화유지사업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의 방역복과 소독약 구입비로 해서 3,800정도 소요가 되고 무항생제 인증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500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항생제인증 사후관리 컨설팅 및 인증알림판 제작으로 해서 64농가 해서 2,900정도가 소요가 되고 깔짚용 수분조절제 공급 이것은 한우에 한해서만 소에 한해서만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만 3,625호로 배정되어서 9억 4,500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50%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량정액지원사업 이것으로 해서 2천 스트로우정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7,300원 했는데 내년에는 금년 10월부터 만원으로 올라서 한 스크류당 만 원씩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광물질사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4천두 계획해서 1억 3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장수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운영입니다. 총 투자될 금액은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사무실 운영, 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시설운영 대회 운영과 그 승마체험장 마필 관리, 사료 등 구입비로 해서 총 사업비는 3억 3,200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현안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장수TMR사료 공장 운영입니다. 양질의 장수한우 TMR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고급육 출현률 향상과 장수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정리에 580-2번지에 있는데 부지는 만 1,413㎡이고 공장이 3,043㎡입니다. 생산규모는 시간당 10톤해서 1일 70톤 월 1,54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배합기가 두 대, 청진기가 두 대, 사일로 빈이 8기, 파쇄기가 4대 등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인원은 1명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세출 예산은 31억 정도 세입예산은 31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특별회계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5%까지 가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장수한우 순환목장 조성입니다. 한우 생산 가공서비스 융합을 통한 6차산업화의 모델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순환목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한 2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조성으로써 타당성검토 및 부지확보와 기반조성을 하고 순환목장 조성으로 친환경축사, 퇴비자원화 시설, 편익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교육 시설로 대학교 등 한우전문기관을 유치하고 군민참여 농장운영을 위해서 한우펀드 조성을 천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고 순환목장 조성을 2012년부터 14년까지 군민참여 농장 운영을 14년부터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 살처분 사체 랜더링 처리사업입니다. 소 살처분 사체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랜더링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열처리해서 처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100두 정도를 계획하고 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건 두 당 30만 원해서 50%를 부담 지원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랜더링 처리업체 현지 확인을 금년에 해서 내년도부터 살처분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소규모로 살처분할 때는 매몰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장비 빌려 쓰는 이런 비용들 하면 오히려 렌더링 처리하는 것이 훨씬 농가에 부담이 덜 갈 것으로 봐서 소규모로 살처분할 때는 이 사업 쪽으로 유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장수한우프라자 2호점 개설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장수축산생산농가와 소비자 간이 직거래유통망 확충이 필요할 걸로 보고 FTA타결로 해외에서 공급되는 각종 축산물 유통에 대비해서 직거래 운영으로 우리군 농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수한우프라자와 연계해서 수도권 일원에 해서 입찰 공고를 통해서 선정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건물 임대비가 20억 정도, 민자가 7억 정도, 설비, 공사 등이 투입돼서 27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건립 및 기본계획수립을 내년 4월까지 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내년 8월까지 하고 사업비하고 민자유치 입찰공고를 9월에 해서 사업은 내년 10월에 착공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유전자뱅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목표를 내년도에는 우량유전자원 개량 및 번식기반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2012년에는 상시사육 두수 천 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공공성 확보로 지방공기업화를 추진하고 2014년부터는 우량송아지 분양으로 암소 핵군 농가를 육성하는 쪽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력은 현재 뱅크 인력이 행정에서는 연구원 2명, 사육사 4명 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동연구기관 해서 2개소에 9명이 우리 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운영은 우량형질의 채란 및 수정란 생산하고 개체식별을 통한 우량형질 수정란 대량생산 및 동결을 추진하고 수정란 성감별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은 성을 선택적으로 대량생산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에 실험축의 개체관리 및 통합관리는 개체별로 기록관리 카드를 축사시설에 설치해서 개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양관리는 유전자뱅크나 유기질을 활용해서 조사료 재배단지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조사료 자급률을 향상하여 생산비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수한우 TMR급여를 통한 급여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장수한우 TMR급여 프로그램 준수 및 향후 프로그램의 개선점 도출을 위한정기적인 증체율 및 육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3 번식우 관리를 위한 것인데 번식우는 송아지는 3산 이상을 생산토록 하고 발정기 온 암소는 3번 이내에 수정으로 임신 할 계획이고 송아지는 3개월 이내에 이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후사료는 암소나이에 불문하고 3㎏촉과를 금지하는 쪽으로 사양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에 경주마생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11년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인데 경주마 생산을 통한 소득창출 및 승마와 경마의 균형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은 노하리에 지금 현재 승마체험장에 하는데 사업량은 경주마 구입을 5두, 마사신축 1동, 생산마 구입을 5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0억, 우리 군비 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서울 경마공원 지방자치단체 마주 신청은 지난 10월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마 구입은 2세말을 구입 할 계획인데 내년 4월쯤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주마 생산을 위한 축사 신축은 내년 5월에 계획하고 있고 경주마 경마장 입사는 내년 하반기에 입사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주마 생산마 구입은 내년 6월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주마 구입으로 5두해서 2억 5천이 소요가 되고 위탁 관리비로 해서 9억 9천만 원, 생산마 축사 신축에 3억 정도가 소요 되고 생산마 구입은 두 당 한 1억 3천 정도 해서 6억 5천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1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9월20일 장수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7개 팀에서 한 개 팀을 축소하여 6개 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기획팀, 인력육성, 경영컨설팅 두 개 계를 합쳐서 경영인력으로 기술보급팀 과수지도팀 해가지고 과수원예 팀, 연구개발 팀 생활자원팀을 식품자원으로 하고 이 농기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정ㆍ현원은 정원 42명에 3명이 부족한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농작업 대행 359회 1억 3,7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1,293회 7,900만원, 그래서 1,652회 2억 1,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북4개면 농기계사업단 분소설치 예산확보를 국비5억, 군비5억 해서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산업을 중앙공모가 6월 중에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 동안 국비18억, 군비 6억, 민간위탁금을 1억 8천해서 20억 8천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은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은 장수 두산리, 동촌, 2개소를 육성하였고 수출 및 고품질 과수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홍로 6톤은 러시아에 수출하였고 후지 95톤을러시아에 수출 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러시아 24불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사과 유통마케팅 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고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 기술 투입을 1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사과 품평회에서 장수읍 동촌리 윤영선 농가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공 창업 보육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이 소규모 농가가 창업을 위하여 2년간 10억 원을 투입하여서 495㎡의 공장을 설립하여서 규격화 표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순환농업 연구실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GAP 친환경 인증분석은 토양, 수질, 중금속 800점을 실시하고 농가의뢰 토양분석 및 자체사업 토양검증은 3,400점, 유용미생물 EM과 광합성균 생산보급은 323톤, 미생물보조사료 생산시설 운영 및 보급은 442톤, 비료생산업등록을 위한 이화학 분석 76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친환경 농자재 목록 공시 3종을 전국지자체 최초로 받았습니다. 땅장수, 순환이, 미생이 이렇게 3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진 목표와 방향은 지역순환농업을 바탕으로 5ㆍ3프로젝트 실현으로써 신기술농업의 실천, 농업인의 공동체적 자립정신 함양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주요품목의 영농 기술과 경영기술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과 의식 개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품목별 연구회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9기 장수군 농업인 대학은 2개 과정 40명씩 80명을 육성하고 품목별 연구회 육성은 22개에 1,070명을 조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제9기 장수군 농업인대학 운영은 2010년도에 운영한 8기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9기 수요 조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교육 수립 및 교육생모집은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고 농업인대학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전략 품목 중 2개 과정은 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식함양교육 유통마케팅 등 경영마인드 향상, 다차산업화 전략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육성은 22개에 1,070명을 연구회 조직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군단위 연합회를 구성하고 중복된 연구회를 단일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특성화 전문 기술 및 현장 교육은 연구별 연 1-2회 씩 4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새해 실용화교육은 품목별 조직의 읍ㆍ면별 집합의식 교육을 7회 7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 기능 교육은 8회 3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2,400만 원, 도비 300만원, 군비 8,400만원해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인력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업에 부흥하는 창조적 후계농업인 육성과 장수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 양성 및 학습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은 3개에 1,257명, 농촌지도에 330명, 4-H본부 627명, 생활개선회 300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9월20일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소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농촌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양성교육이 무진장 한마음대회 1회, 전국대회 1회를 추진하고 청장년층 신규 영입으로 체질개선 및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회원 70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익사업추진으로 자생력 함양 및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관내 중고생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H본부입니다. 미래 농업인육성을 위한 학생 4-H 농심 함양과 교양교육을 11회 440명을 실시하고 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영농4-H 활성화 및 현장 교육을 2회 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H본부를 사단법인화하고 이 동부권, 임순남, 무진장, 한마음대회 1회 800명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2011년 행사는 장수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읍ㆍ면 생활개선회 여성리더 양성교육을 3회 350명을 실시하고 장수군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회에 1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천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7,700만원 해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송천리 산 1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만 3,155㎡이고 주거형태는 단독 75세대. 타운화 25세대 해서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4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 방식은 한국 농어촌 공사 일괄위탁 시행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정주기반 조성은 토목기반정비 건축공사 추진은 2011년 3월서부터 2011년 11월까지 실시하고 생산기반 조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농지매입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유리온실 신축사업 공보 및 주요작물재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2011년도가 되어야 되는데2010년 이번 달부터 다음달까지 입주자모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의 지역적응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농업기술교육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입주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입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3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 5억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 5천하고 도비 1억 2,500만원, 지방비 1억 2,500만원해서 505억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데이터 모니터요원 운영, 귀농인 교육 및 멘토링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입니다. 농업을 건실하게 영위하다가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이 경영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금 총액은 79억원이고 예치금은 9억 8,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융자지원 현황은 159명에 76억 7,400만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10명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2011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는 저희가 그 당해연도에 그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저희가 올 연말에 그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초에 사업비가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선정 심의위원회를 2011년도 2월에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간 도래 융자금 회수 추진은 100명에 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영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은 2011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농업경영회생기금 융자 5억원, 운영비 담보 설정 등 900만원해서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제적 부담하는 영농편익증진, 농가 일손부족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수읍과 장계면에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장비 55종 156대가 되겠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추가 구입을 트랙터 6대, 수확기 2대, 베일러 두 대, 랩핑기 2대, 2개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임대 및 농번기 농작업 대행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농작업 임대는 연중실시하고 농작업 대행은 시기별 작업을 중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운, 로타리작업, 모이앙작업, 조사료파종ㆍ수확작업, 그다음 벼수확작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재배농가 사전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순회조는 기동처리반은 2월서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하고 산학협동농기계수순회수리교육은 7월 중에 오지마을 위주로 20개마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기계지원사업은 중소형농기계, 관리기, 경운기, 동력살균이앙기, 경운기부착퇴비살포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기계지원사업은 9월중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소득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이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농기계임대사업이 16억 2,900만원친환경농기계지원사업이 보조 2억원 자부담 3억원해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사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전국 최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사과 재배농가 생산기술 향상과 해충발생예측을 통한 방제 프로그램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배현황은 690농가에 946.5ha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차지한 비율은 3%가 되겠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은 8만㎡를 운영하고 사이버팜 운영은 홍로 등 4품종에 2천주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은 장수 동촌단지 30ha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과단지 조성사업으로써는 25ha가 되겠습니다. 사과단지 조성은 묘목식재, 지주설치, 기반조성, 관수ㆍ관비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인공수분기자재지원사업은 꽃가루, 석송자, 우모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시험포 사과원 관리 운영은 8ha를 운영하고 시험포 사과원 갱신은 10,000㎡, 사과묘목분양은 6,600㎡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사과 사이버팜 운영은 2천주를 분양하겠습니다. 1월 상순 경에 분양하여 9-10월 중에 품종별로 수확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 조성은 30ha에 8,7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생산자재인 꽃가루와 페로몬트랩, 단지공동작업장, IPM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무인 해충예찰시스템 기술보급을 1개소 4월이나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방제시스템이용 해충발생예측 및 방제경보를 설치하고 사과재배 농가에 해충방제 SMS문자 발송을 5월 이후에 집중적 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과단지조성사업은 5.3프로젝트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시달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 확인은 2010년 1월에 실시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은 2011년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농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2011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5.3프로젝트 참여농가 중 작목반 구성 신규사업자 및 주작목 위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5천만 원 미만 농가 중 춘기 사업완료 가능한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농가당 지원기준은 1ha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이 중ㆍ만생종 식자재를 우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고품질농산물 기술보급입니다. 주요병해충 예방 및 병해충확산 조기차단으로 농산물 안정생산 그 다음에 현장중심의 발생병해충 및 확산우려 병해충 중점 방제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산물 우량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13톤 보리, 콩, 감자, 옥수수 78톤을 공급하고 농작물병해충지원방지 사업은 3작목 5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종자보급 및 알선창구를 2010년 11월부터 11년 10월까지 작목별 시기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는 13톤을 보급종 90톤, 시험원종산 5톤, 자율교환 및 자가확보 35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 매입 품종 중심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공비축 매입 품종은 운광벼와 황금누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콩 2.5톤, 감자 54톤, 보리 20.5톤, 옥수수 1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주요병해충지원방지는 10,000ha에 3억 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는 3,310ha를 3회 2억 4천만 원, 벼키다리병, 물바구미, 도열병을 지원토록 하고 희망면적 조사 후 지원방제 면적 및 약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예는 460ha 2회에 걸쳐 1억 600만원, 배추 60ha, 무사마귀병, 고추 400ha 역병ㆍ탄저병을 지원하겠습니다. 병해충발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은 농업인, 상담소, 센터 3개축으로 효율적인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지원은 우량종자 및 적기수확, 저장 등에 대한 생산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토양의 이화학성개선, 작물품질향상, 병해충억제 등 작물생산성향상과 가축급여를 통하여 소화율개선, 악취저감 및 해충발생 억제로 친환경 축산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센터 현황은 2동 391.5㎡이고 고농도 액체 발효조 등 15종, 비료제조시설 1동 230㎡, 미생물고농도배양기 3대, 액비배양기 2대가 되겠습니다. 사료제조시설은 1동에 161.5㎡이고 혼합배양기 3대, 개량 및 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고 농ㆍ축산용 친환경농자재보급계획은 9품목 750톤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친환경농자재 보급 및 대상자는 연초에 각 읍ㆍ면사무소 및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신청 접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선정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운영은 맞춤형 미생물배양보급은 3품목 180톤을 하고 친환경농자재 유기농자재 배양 보급은 3품목 150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보조사료 생산보급은 3품목 420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운영입니다.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작목별 토양 특성별 시비기술 보급과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한 작물재배시험 및 이화학 성분분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 순환농업 종합연구실 및 실증시험포 1ha가 되겠습니다. 종합분석계획은 토양검증 3,100점, 엽분석 및 퇴비 액비분석 100점, 중금속 분석 500점, 수질분석 200점, 농약안전성분석 200점, 작물재배시험 5건해서 4,100점, 작물재배시험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농가의뢰 토양검증 500점, 친환경농업단지 5.3프로젝트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제출용 토양중금속 및 농업용수 분석을 1,000점, 맞춤형 비종 설계를 위한 논토양 정밀 분석을 700ha에 2천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존직불제 품질인증 신청 기준 400점을 실시하고 역 분석을 통한 작물영양생리, 관리 등을 위해서 사과와 과채 등에 100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시험 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지자체로서는 저희 장수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화학 분석 및 작물재배시험을 이화학 분석 건 수 70점하고 작물재배시험 75건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예상 수입으로써는 2,500만원을 예상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상수입은 2,1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비료 생산업 등록을 위한 작물재배시험 및 이화학 성분 분석 지원은 질소질비료와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600만 , 군비 6,900만으로 7,500만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축산신개발 현장실용화 기술보급입니다. 강화되고 있는 동물 복지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사양시스템의 확립입니다. 양축농가 봉독활용 연계로 소득원 청출 및 안전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세부사업은 동물복지형 가축사양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1억 원,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 기술 시범사업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별 대상농가 선정은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동물복지형 가축사양시스템 개선시범사업 대상농가도 1월 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중 모돈 50두 이상 사육농가 2개소 이상을 선정토록하고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저감기술 시범사업대상농가도 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봉독생산, 양봉농가 및 봉독이용 축산농가는 한우 및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농가 시범요인 기술교육을 3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양시스템에 스톨사육개선에 모돈 복지사양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U에서는 2012년 스톨사육 전면금지 및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공포를 2007년 1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봉독채집 및 정제기술 및 봉독투여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요인 투입 및 사업완료 평가회 개최를 4월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확정시에는 축산과로 업무 이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7천만원, 군비 7천만원해서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한 식품가공 산업화를 촉진하고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규모는 495㎡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창업보육 플랜트를 설치하고 전처리, 과채음료, 오미자가공, 건조ㆍ분말플랜트를 설치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일반가공실, 저온실, 숙성실, 연구실 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농산물 가공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여 건조플랜트, 상품포장플랜트, 위생시설 설치 등 3개 공정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는 식품제작허가를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제조원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판매원은 농업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과채 음료 및 과채스넥, 오미자 농축액 등 3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과정 운영은 과채류 가공반과 전통장류반 해서 2개 과정 20명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 포장제작을 시제품용을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여성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가공하는 창업활동지원으로써 농가소득 증가 및 식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사업은 신규 2개소 기존 2개소해서 4개소를 지원하고 향토음식자원사업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지역 선정은 1월에 서 월까지 하고 사업대상은 농촌여성희망자를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소득활동개발지원은 신규2개소, 사업장 시설설비지원, 제품생산 판매운영관리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은 품질향상 기술지원 및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품 생산시설 판매운영관리, 포장재 개발지원, 식품위생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연고사업과 연계하여 참여형 경영, 기술지원, 현장 애로기술을 수렴하고 경영마케팅과 네트워크를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농가맛집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특성살림 메뉴를 개발하고 이 코스요리, 추천요리, 테이크아웃, 이런 제품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운영은 연령별 다문화 가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5천만원, 군비 1억 3천만원해서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장수레드산업 육성입니다. 장수군의 우수한 레드푸드 자원을 활용한 세계 탑브랜드 우수식료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30일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은 장수군, 전북대, 우석대, 패널, 장수 레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레드푸드 식료산업제품개발과 관련기업유치 및 지원시스템 구축과 레드푸드 산업지식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레드푸드산업 육성 추진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ㆍ학ㆍ관ㆍ연 혁신네트워킹 구축 및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레드푸드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기술 인력양성은 3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공업체와 레드산업 유통 및 마케팅, 식품가공, 벤처창업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레드푸드식료산업 제품개발은 상품개발 및 산업모듈개발, 1차가공 분말 및 액상상품 기능성 식품 소재를 개발하겠습니다. 가공 부산물 최적활용 기술 개발은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레드푸드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업진단 및 경영컨설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용 사과 주스를 공급, 유통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수군 관내학교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수농업홍보관 설치입니다. 우리군의 차별화 된 농업정책을 홍보하여 장수군의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고 청정자연환경에서 우수한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도시를 강조하고 뛰어난 경관과 우수한 건강자원으로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사과시험포에 설치되어 있는 구 사과전시관을 개보수 해서 홍보전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297㎡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리모델링공사, 홍보판 제작, 전시조형물 제작, 냉장전시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장수농업홍보관 설치 및 세부 운영계획서를 1월 중에 실시하고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는 2월에서 6월까지 칸막이 벽면 인테리어 등 전시대설치 바닥공사 도면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판 디자인 제작은 5월과 6월 장수군의 일반현황, 관광지, 농업정책, 주요 품목별 특성 및 재배현황을 대조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조형물제작은 4월부터 6월까지 장수군지도모형을 제작 행정구역 및 지대, 품목별 분포도등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물 준비 및 전시는 6월서부터 7월까지 농ㆍ특산물 가공품종 120여 점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관 개관은 8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계획은 장수군 홍보, 농산물 가공품판매, 방문자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판매수익으로써 이 자체 인건비로 충당하여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사과 거점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거점별 사이버팜 확대조성으로 도시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점별 사이버팜 확대 조성을 위해서 참여마을 및 농가 육성을 50농가로 하고 분양 주 수는 2만5천주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거점 분양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은 참여농가 통합관리 및 분양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팜 전용박스를 제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농가 선정은 1-2월 중에 실시를 하고 건강장수마을이나 테마마을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사이버팜 전용 홈페이지 운영은 사과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분양프로그램 보완 및 분양시스템을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사이버팜 홍보물 분양은 3월과 6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와 연계하여 전국단위 박람회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농가 컨설팅 및 워크숍은 5월과 8월 중에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팜 사과원 관리 및 참여농가 교육은 사과클러스터단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팜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은 6월 과 8월 중에 실시하고 사이버팜 전용 포장박스 지원은 거점별 체험확장 조성도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점별 수확체험 행사 개최는 9월과 10월 중에 품종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상추재배를 위한 입상형 미생물제품개발입니다. 다공성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입상형 미생물제품을 개발하여 친환경상추재배농가에 보급함으로 써 농가생산절감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이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올라이트에 미생물을 흡착시켜서 지속성이 강한 입상형 미생물제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입상형 미생물제품 처리에 의한 상추 생육상황 및 토양환경개선에 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입상형 미생물제품개발은 기능성미생물을 배양하여 다공성인 제올라이트에 흡착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추재배 실증시험포장 선정은 시험포장 면적은 10a 300평이 되겠고 시험품목은 상추 치마상추와 축면상추, 개량담배상추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 및 방법은 생육상황 및 토양환경개선 효과 등의 규명을 위하여 생육조사 엽폭, 엽장, 엽록소함량, 수확량, 개체중량 등을 실시를 하고 토양분석은 토성, PH, EC, 질소함량 등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연구사업 보고서 작성 평가회는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개괄적이고 총체적인 틀에서 잠깐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서가 농업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술지원과, 축산과, 농업소득과 이렇게 연찬을 해가지고 업무추진 계획보고서를 만들었는가요? 예년같이 각자 업무를 할 때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 올라온 내용인가요? 소장님이 해서 나온 추진계획보고서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업무계획보고내용을 듣고 의원님들이 정책 대안 및 컨설팅을 해서 짜임새 있는 체계적인 부탁을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내용과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장님들 또 소장님 휘하에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할 테지만 그 담당들께서 사실은 전체적인 업무를 듣고 아 이 업무는 나와 관련 된 업무가 다른 과에도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어떻게든지 합해 져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게 체계를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좀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내년도 농업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업무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APC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지금 박스가 200kg을 담을 수 있는 박스를 특수제작을 해서 있는데 그걸 지금 야적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면 그게 삭아가지고 전부다 고물로 해서 폐품처리 한다고 보면 그 돈도 여간 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용가능한 이 시기에 어떻게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요. 그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농업소득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문제를 지난번에 군수님이 별도로 지시를 하셨어요.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아까 김홍기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1-2월에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워낙 크고 또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그 박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장수농협에서 적은 박스로 해서 8개를 줄테니까 그걸 자기들이 인수한다고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면서요? 그래도 APC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절당한 거 같대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요? 누가 아시는가요? 여기 담당 했던 분 중에? 김계장 알아요?

계장 (청취불능)

아 장수농협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계장 (청취불능)

아 우리 APC에서 그걸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그 어떻든 간에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참 굉장히 그걸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신과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말에요. 우리 서소장님이 장수군에 5대전략 작목. 즉 핵심작목이라고 하면 그걸 정리해 놓고 있어요? 무슨무슨 작목이 지금 5대전략품목이라고 지칭하는가요?

그 용어 선택까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목하고 품목인데 작목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거든요? 저는 5대작목 그러면 한우라고 하는 것은 한품목을 한 작목으로 봅니다. 한우, 사과, 쌈채소를 넣고 있습니다. 쌈채소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과채류. 그 다음에 인삼 특작류 해서 5가지를 지금 5대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으로 보면 한 7-8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업소득과에서 자료에 나온 걸로 봐서 6쪽에 보면 인삼작목이 빠졌단 말입니다. 농가 수도 208농가로 돼 있고 재배면적도 어느 작목 못지않게 그렇게 면적도 있는데 왜 인삼작목은 5.3프로젝트에서 안 다루는가요?

아니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기타 작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작목으로 취급되어야 될 그런 품종이 아니라고 봐요. 품목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사실은 장계에서 장계가는날 그 행사 할 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그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인삼이 가장 인기가 높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판매양이라든가 판매금액이 아마 제일 높았을 겁니다. 그만큼 장수 인삼도 성장작목으로써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해야 될 작목이다. 농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드린다면 축협조합장 이ㆍ취임식에 본의원이 참석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이제 광역화가 추진이 됨으로써 장수한우가 됐던 어떤 이름의 한우가 됐던 간에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장성이 확보 돼 있고 또 3개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상수원까지도 그렇게 가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중앙에서 광역화 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신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행정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임기 내에 꼭 해내겠다. 그런 시대의 흐름이단 말에요. 대통령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작목이던 간에 전략을 광역권으로 해서 무진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특히 인삼작목에 관해서 보면 진안이 앞서가 있어요. 오늘 신문에도 기재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I나라 홍삼이라고 해가지고 칼슘을 보강을 하고쓴맛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일리톨과 카카오 성분을 첨가해 어린이가 먹는데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제품 개발을 해서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업체가 생산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인삼생산은 안전하게 농가들은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판매라든가 모든 채널이 진안이 브랜드화가 됐으니까 진안 중심으로 해서 유통을 마케팅을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오미자도 이제 재배 생산 지역을 무진장으로 확대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건 평소에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무진장지역 통합 브랜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관련 부서 간에는 무주, 진안, 장수 자주 만나서 이런 걸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품목별로 주 품목하고 부 품목을 구분해서 인삼, 홍삼 그러면 진안 브랜드로 가고 사과, 오미자, 한우는 장수 브랜드로 가고 천마 브랜드 하면 무주로 가고 이런 주와 부가 나눠져서 같이 가자하는 의견은 저는 꾸준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간에 협의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도에 과장이 왔었는데 도에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체장이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쉽게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예 그날 축협장 취임식 때 진안군수, 무주군수가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용이 다들 무진장 광역으로 이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경쟁력을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체장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안 돼요. 좀 적극성이 지금까지는 차단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무진장에 경쟁력 있는 그런 것들을 앞서가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님 4쪽 보시면 농업인 복지지원 있죠? 거기에서 밑으로 쭉 사업계획서 보면 농업인 재해지원 안전공제 있죠. 여기 지금 안전공제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6만 8천원입니다.

6만 8천 원이죠? 그 중에 500원요? 그 중에 국고 보조가 50%이고 50%가 농업인 부담금이죠? 그러면 6만 8천원으로 해서 3만 4천원으로 계산할 때 그 중에서 지금 농협 쪽에서 온 것이 농가 시나 군에서 3만 4천원 중에 50%는 시군에 서 보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운 거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농촌을 현재까지 살리고 있는 연령은 70대 80대입니다. 우리가 실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혜택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요. 그만큼 고향을 굶주리면서 지킨 사람들이 현재 쌀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실지 현재 축산, 사과는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가서 있는데 완주나 무주 같은 경우 100% 해 주고 있죠? 혹시 이웃 시군 파악 했습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본 의원이 파악 한 건 완주, 무주는 3만 4천원 전액 지원입니다. 전주시는 3만 4천원 중에 3만원 지원하고 4천원이 농가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창, 순창은 50%만 3만 4천원 중에 만 7천원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그 50% 3만 4천원 중에 여기는 70% 지원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숫자를 따져볼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3만 4천원 중에 50%하면 만 7천원이죠? 그 중에 장수군이 지금 작년에 한 것은 35%지원 해줬죠? 작년에. 70%로 잡으면 2만 3,900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종 농업인들한테 보조를 많이 해주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농업의 소득 미작 외에 가는 사람들 많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공제로 해가지고 영농을 하다가 혹시나 기계 다치거나 뭐하고 쭉 할 때 안전사고 대비를 해가지고 농가 보호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70%를 보조해 주면서 마지막 305인데 그 돈 빠질 거 같으면 적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테마공원에 144억이나 투입한다고 그러고 사이버팜에 1억6천 홍보관에 1억7천 이런 돈 들이면서 그 농가들이 진짜 고향 지키면서 그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있는데 이것을 100% 지원해 줄 용의 없으십니까? 내년 예산에. 그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지 따져 보세요. 그래서 이웃이 무주군 같은 경우 100%도 해 주고 쭉 하고 있는데 물론 안 해준 시군도 지금 있습니다. 예산 안 세운 시군도 있는데 우리 농업소득과장님이 이렇게 가령 사과, 한우, 오미자, 고추, 토마토 이런 작목반들은 지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실지 그런 걸 하지 못하는 나이 드신 농업인들에게 작은 돈이나마 해줘서 그 안전사고 예방하고 사후에 혹시 다쳤을 경우에 안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상해보험 보통 4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안전공제 보험료가 그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작은 돈으로 농민들 사기 진작 좀 시켜줄 의향이 없으신지. 그거 뭐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방안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을 못 했거든요? 못했는데 검토를 한번

한번 예산 편성 할 적에 다시 검토를 해서 실지 젊은 층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득이 높아가지고 사실상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실지 한우를 키운다거나 오미자를 한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기진작 측면에서 예산 좀 가령 3만4천, 6만8,500원 중에 50% 되어서 현재 70%를 우리가 해주고 있으니까 나머지 30%를 따져 볼 거 같으면 큰 돈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를, 챙겨 줬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 하실 의향 있으시죠?

아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이 확신이 딱 서서 해보겠다고 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할 거에요? 농협 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저가로 해주면서 혜택을 많이 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7쪽으로 가서 지금 품질고급화로 쌀 경쟁력 제고.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현실로 볼 때는 쌀값안정 문제, 벼 보관창고 문제, 지금 이것이 핵심 대두로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장수군내 2005년산 지금 전부 출하 됐습니까? 출고 됐어요?

2005년산이 좀 있습니다.

있죠. 대략 얼마나 남았어요?

500톤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창고가 23동인데 8쪽에 공공비축미 관리에 지금 보관 능력이 12,000톤에 현재 보관량이 4,500톤이에요?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60%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수매 들어갈 거 같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입고 예상은 대략 지금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수매를 했을 경우. 쉽게 얘기하면 수매를 할 거 같으면 창고가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장수군에는 현재 지금 같은 걸로 수매는 가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계 농협의 경우 창고가 없어가지고 야외로 지어가지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수매 들어오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내다가 수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창고가 없을 거 같으면 수매를 못 받아들이죠. 창고가 없으면 하여튼 쌓아 놓을 데가 없으면 못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차후에 미루더라도 2005년산부터 출하를 자꾸 시켜줘서 나가야지 받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고 부족 대책은 지금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 지금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가지고 장수에 있는 물량. 아까 2005년산 외부로 지금 반출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 장수군도 물량이 타 지역처럼 많은 양이 아니니까 장수 지역에 있는 것을 이곡을 시키고 장수 빈 창고에다가 2010년산 추곡을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급한 거예요. 지금. 이거 수매 못 받아준다면 농가 아우성입니다. 쌀값까지 지금 18만원 가도 안 되고 13만원으로 떨어지고 지금 이거 전부 아우성인데 수매를 하고 싶어도 수매를 못할 경우에 우리 농정에 대한 불신도 온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민간창고 내지 마을 창고라도 확보를 해서 수매를 받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새마을창고하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내적으로 우리 숫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각별 좀 준비를 해서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쪽에 마케팅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1번에 보면 농ㆍ특산물 가공출하박스 지원 있죠?

예.

이것이 기술센터도 연계되고 다 아는데 지금 제일 박스문제가 사과 박스 문제고 우리 추석에 홍로 나올 때 될 거 같으면 전주시 가게마다 장수사과 박스 없는 데가 없습니다. 혹시 그거 인정하십니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은 그거 인정하세요? 그래서 실례로 그 아실 테지만 전라북도에서 ‘이큐2000’이란 쌀을 2만개를 만들기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하도 말썽이 되니까 5만개가 포장이 되어서 돌아다닐 정도로 돼 있어요. 이 박스 지원이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박스관리 안 할 거 같으면 장수군에 먹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할 거 같으면 아무나 찍어가지고 써 버릴 거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피해는 순수하게 우리 장수군에 농사짓는 우리 장수군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다른 데 사과 막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 장수사과 박스에 넣으면 장수사과에요. 일반인들은 소비자들은 장수사과인줄 알고 먹지 그것이 뭐 거창에서 왔는지 대구능금을 갖다가 집어넣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미자, 홍삼, 여러 가지 박스들이 있는데 이 관리체계를 수집해 놓은 거 있습니까? 혹시 소득과장님?

여기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사과박스는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과박스는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이 사업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 외에 가공품이라든가 오미자나 엑기스 이런 그 부분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 사업이에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과출하 박스문제는 의원님이 지적 했다시피 전국적으로 아니 특히 전주 쪽에는 그것이 과연 장수사과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박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님 지시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도요 실제 문경 것이 훨씬 쌉니다. 그러죠? 일반 상인들이 거기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장수 거다고 팔면 장수 거예요 그게. 이거 지도계몽 한 결과는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여태 박스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지도계에 가거나 뭐 상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것이 우리 장수 상품인지 농산품인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 지도계획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28쪽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인데요. 식품클러스터가 우리 도내에 9개가 있습니다. 남원 허브, 무주 천마, 진안 홍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뽕, 완주 감, 장수 오미자.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가지고 지난 19일 도에서 시군 농ㆍ식품클러스터 회의 했죠? 그 때 부군수님이 참석했습니까? 도지사 직접 주재 하에.

주관이 시행자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러면 6개 가공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해보고 혹시 매출액이나 이렇게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청취불능)

그래서 이것을 이 식품클러스터사업이요. 사실은 농촌에서는 핵심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것도 이 식품클러스터를 무지하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나열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22억이 장수군에 투입돼 가지고 매출액이 7억 뿐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문제점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획기적인 매출 증대 계획이나 혹시 지도계획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오미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선도클러스터사업 계획 중에 18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없는데 따로 계획을 도에다 제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건데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또 그 교육, 세미나, 이런 것에 돼 있고 현지견학,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런 사업 해갖고 52개소에 18개 사업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농ㆍ식품클러스터 구축 딱 한 것이 우리 장수는 오미자로 돼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2010년 거 추진에 오미자제품 개발 용역해가지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미자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식품클러스터는 우리는 오미자로 한정 돼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착각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현황에 처해 있는데 더 고민하고 분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현황에 처해 있는데 더욱 고민하고 분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각별 이거 신경써가지고 신경 곤두세워가지고 사업 추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다른 때 질의하거나 확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때로 미루고 기술센터에 소장님이 왔는데 기술센터 볼 거 같으면 24쪽 장수농업홍보관 설치 있죠?

예.

농업소득과에 보면 21쪽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는 농촌테마공원 조성한다 고 그러고 기술센터에서는 장수농업홍보관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질문에 우리 김홍기 의원께서 우리 센터소장 농업분야를 전부 조직개편하면서 합병을 시켜가지고 할 때 센터소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각 소득분야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나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그런 건 배제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해서 농업소득을 올리자고 해서 이게 조직개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봅시다. 농업홍보관 설치를 사과시험포 내 구 홍보관을 사과전시관을 개보수 리모델링 한다고 했어요. 그 사업내용이 외지인홍보, 전시대, 전시조형물, 냉장전시대까지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외지인에 홍보를 하고 구매 욕구를 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내놨습니다. 농촌테마공원 100억이 넘는 돈 들여 가지고 지면서 지금 하는 것이 테마전시, 체험시설, 상업시설, 같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사무실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하고 받아들이려고 사무실도 짓고 그러는데 이 농촌테마공원 100억 넘게 들어가는 조성사업 안에 있는 내용이나 떨어진 기술센터 홍보관에 들어가는 돈이나 사업은 엇비슷한데 왜 이것을 별도로 해서 아예 홍보관을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두산리 쪽에 그 쪽에다 지을 거 같으면 넣으면 되는데 이것 따로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에 있는 경우는 위치적으로 분류가 돼 있고 현재 사과 전시관을 운영을 15년을 해왔습니다. 사과 전시관 가지고는 부족하고 45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외지인이 2만 명이 옵니다. 지금 현재 사과시험포 내지 현재 센터 청사 방문객이 외지인이 순수한 방문객이 2만 명인데 비가 오면 어디 설명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비 맞고 우산 받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과 전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45평짜리가. 당초에 건물설계 할 때 없는데 그냥 벽돌로 막았거든요? 터 가지고 90평으로 확장해서 방문자센터 겸 홍보전시관 겸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가공 농ㆍ특산물을 홍보전시해서 판매 연결하는 그런 장으로 쓰니까 아까 이쪽 사당 근처에 있는 체험테마공원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개념을 다르게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개념이 글씨는 틀립니다. 분명히. 지금 지난번에 농업소득과장 계실 적에 지금 이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이거 설명을 드리려다가 아직 의회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아까 말대로 쉬는 공간이 없다 하는데 이 안에 휴양시설까지 다 있고 이 내용을 볼 거 같으면요 이 내용 안에 안 들어 장수군 농ㆍ특산물 중에 안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기술센터 안에서 조그마한 데서 오막살이에서 하냐는 얘기요. 테마공원 안에다가 해서 그 사람들이 시험포 방문했다가 아 더 좋은 데 있습니다. 안내를 해 가지고 효과성 높은 데로 데리고 와야지 맞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한 지역을 크던 적든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거기서 그 손님들 수요에 맞게 설명을 하고 그 좋은 테마공원으로 안내를 하는 게 맞지 여기는 없으니까 설명은 서서하고 데려가는 것은 그러고 지금 테마공원이.

그 내용이 그 홍보관 내용이 홍보관 안에 사과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면 유인물도 있고 홍보비도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의 벽면처리고 주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된 농산가공품들을 아까 냉장전시대가 있습니다. 해놓고 직접 판매연결까지를 시키겠다. 그래서 포털사이트까지 운영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런 뜻은 이해는 하겠는데 실지로 올 때는 우리가 지금 관광이 취약적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사람이 올 거 같으면 여기서 최소한도 있어도 3시간 이상을 헤매야 됩니다. 헤매야 되는데 실지 그 쪽에 사과시험포에서 일부 보여주고 다시 이리 데리고 와도 좋은데 이 농촌테마공원 이 안에는 판매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장수군 농ㆍ특산품까지. 여기 와서 그 좁은 데서 하느니 기왕할 거 같으면 판매시설인데 그러면 양쪽으로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쪽하고 합쳐서 판매시설을 더 잘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받아보면 알테지만 여기도 몇 가지 지금 내용을 수정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소득과에서 테마공원조성사업 하는 거 하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이 홍보관 설치하는 거 하고 실지 그 내용은 약간 틀릴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무실도 부족하고 다른 데도 그 쪽에 할 거 같으면 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것을 한번 더 연구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검토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 12쪽 보면 장수사과 경쟁력 제고사업인데요. 지금 나름대로 애써가지고 우리 장수의 명품화 를 만들어 준데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만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옆에서 추적해 오는 게 문제입니다. 거창사과는 요새 TV에 광고까지 나오지요? 거창사과 혹시 TV광고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무주 지금 반딧불사과 들어와 가지고 있죠. 엊그제 진안 사과 해가지고 대대적 홍보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진안의 경우는 조생종이 30% 만생종이 70% 우리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홍로 쪽이 70% 가까이 되죠? 그래 만생종이 30%정도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추적해오는 옆에 시ㆍ군. 가령 거창 서상까지도 다 번졌어요. 그 다음에 무주, 진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수군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 확보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 확보방안 무주나 진안이나 인근 시ㆍ군에서 사과를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특색 경쟁력 있는 것을 내놓기 위해서 사이버팜을 저희가 들고 나온 품목입니다. 사이버팜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 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2만5천주 정도 확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3만주, 4만주 이렇게 해서 한 10만주까지 확대를 하면 그 홍로라든가 후지를 경쟁력 있게 먼저 경쟁력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사이버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실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옆에 무주, 진안이 장수가 잘 된 걸 보고 엄청 눈을 부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한 더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예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요. 6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두 번째 항에 보면 소득 5천만원이하 농가 생산기반시설지원, 이상 농가는 경영개선 지원,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5.3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은 5천만 원 이상 소득자를 많이 육성한다, 3천 농가 이상. 이런 목표로 한다면 이상농가 경영개선 지원도 물론 병행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이하 농가의 생산 기반시설지원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이다. 아직도 그 이하 농가가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서 경영개선 이상 농가의 경영개선 지원도 방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선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목반 참여농가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이나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이런 자료정비를 관리, 운영 정비를 연중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자 경영회생자금, 소득지원금고, 축사시설, 5.3프로젝트 모두를 본의원이 보기를 그런 정도인 거 같아요. 희망농가 신청 받는다. 리의 보전으로 그리고 이장회의 정도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단을 선정하고 그러는데 그 잘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모르면 할 만한 분도 못하고 있고 또 정보가 빠르고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것은 가끔 중복 지원도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소극적인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런 시스템이 구축 되가지고 읍ㆍ면별로 마을 별로 또는 개인별로 현재 소득별로 해서 노동력이나 토지규모나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농가한테 맞는 그런 지원이 차곡차곡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구호가 5.3프로젝트 참 휘황찬란한데 이것이 이렇게 구호대로만 아니고 차곡차곡 내실있게 하려면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 본의원이 말하는 그런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임정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지적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읍ㆍ면 산업담당하고 그 다음에 센터 소장이 있어요. 읍ㆍ면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3개과가 같이 해가지고 워크숍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농가별로 실지적으로 개인별로 토지면적. 종합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거기다 넣어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천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건지 또 올랐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지 해가지고 지금 컨설팅을 내실 있게 하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0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거기 사업개요 세 번째 객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로 논에 객토를 말씀하는 거죠?

예.

아 그래요. 아마 다른 부서하고도 조금 상관은 있는데 본의원이 지역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쌈상추, 쌈채소 중에 대표적인 상추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연작을 하니까 연작피해가 생기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지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기는 한데 객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일부 자부담, 논처럼요. 일부 자부담을 해서라도 객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특히 그럴 듯한 이야기가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작목을 계속 연작을 하니까 객토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객토는 논 객토에서도 객토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쌈상추에도 객토를 한번 시도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혹시 할 가능성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객토 문제는 객토원이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산서나 천천이나 장계나 이 쪽에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쌈채소나 그건 논에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것은 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논하고 비율을 엇비슷하게 해도 되는데 자부담도 조금씩 해서 본인들이 농사짓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쌈채소 특히 상추에도 객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객토원도 개발을 하고 객토원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디서 여기 좋은 흙 있습니다. 신고는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저 쪽 동화댐을 축조할 때 거기 점토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 인근 반경 몇 십키로 이내를 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객토원도 찾으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좀 같이 신경쓰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외농가 인삼재배에서 관외 농가라는 것은 외부 지역인이 관내에 와서 인삼농사를 짓는 경우라고 말씀했는데 이랬을 때 우리 군이 실제로 얻는 효과나 소득이나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농가가 농가 임대료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분한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죠. 외부에서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관외 농가지만 와갖고 땅주인, 땅주인 명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돌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돌출이 된다면 그런 경우는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런 돌출이 된다면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이 인삼농사를 지으면 그 토지는 향후 몇 년 간 그런 같은 작목을 못한다든가 그 토양이 황폐화 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와서 이익만 먹고 가는데 또 거기다가 혹시 지원이라도 한다면 우리 인삼농가하고 똑같이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다면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도 지원 방법도 그렇고 차등지원 한다던가? 또는 파악도 좀 철저히 해서 의지만 있다면 토지주 알고, 토지주, 경작주 있고, 그러는데 조금 의지만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쪽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는 다른 동료 의원들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사과가 남원시내에 골목길에 중소슈퍼에 가도 장수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 문제는 거듭거듭 지적되는 모양이지만 박스 관리라고 볼 수 있죠? 박스관리는 우리 사과 사업단에서 하는 건가요? 사고 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거죠?

사과 박스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 하고요.

금액 보조만 일부 보조하는 거죠?

사과 박스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과박스는 사과조합에서.

아 그러면 지원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일부 농가에서 조금 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농장을 통째로 판매하면서 박스를 판매한 사람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박스가 과잉공급. 과잉공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과잉공급을 받고자 하죠. 그래가지고 외부 사과가 담아져서 장수사과에 먹칠을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S-APC나 이런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아까 사이버팜으로 대책을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사이버팜도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농장에 직접 와서 믿을 수 있죠. 왔었다니까. 체험도 좋은 체험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거라서 권장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문제점은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처럼 책임 수확량을 농가도 해주는 거죠?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예.

그런 책임지원이라든가 잘 되어야지 또 좋은 제도임에도 그게 일부 농가에서 잘못되면 또 먹칠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해서 교육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믿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거 잘 해야 되는데 S-APC하고 관계해서 이 장수군내 모든 농산물이 규격화 되고 품질이 획일화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깔대기론, 모든 생산품이 한 군데로 모아져서 다시 나갈 때는 샤워기론, 샤워기에서 물이 뿌려져서 나가듯이 소비자한테 다시 가면 좋겠다. 우리 S-APC기능이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수용능력이나 이런거 때문인지 아니면 운영방법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과가 제 값을 받고 농민들이 적정 값을 받고 한 곳으로 전부다 유입 되어가지고 거기서 선별 과정 거쳐가지고 규격화 되가지고 또 다시 다 나갈 수 있도록 이래야만 품질이 규격화되고 획일화 되고 잡음이 없어지고 그럴 텐데 문제는 그런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모두다 같이 한번 연구하고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과가 좋은 사과가 많이 생산만 한다도 되는 게 아니고 판매도 잘 해야 되는데 난립 되가지고 이렇게 장수사과가 가치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처럼 다른 데서는 추격해 오는데 자꾸 하향 되거나 혼란스러워서는 안 될 것이다.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국가선도클러스터사업 육성하고 좀 관계있는데 우리 오미자만 예를 들어서 말씀 을 하기로 할게요. 오미자를 우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 현황은 생과 또는 농축액을 만들어서 이런 종류인 거 같아요. 우리 사업단을 통해서 또는 법인끼리 해서 제조주를 만들어서, 오미자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는 생과판매 및 농축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그 농축액을 만드는데도 식약청이나 환경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개인이 그 농축액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죠?

예.

생과로 판매를 다 못하거나 또는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농축액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 원래 개인이 못하고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까? 어느 부서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격이랑 품질 표준화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 종합센터를 설치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다 해결 할 겁니다. 제조원 허가는 센터에서 맡고 판매원은 농가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체제를 바꿀 겁니다.

우리 오미자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재를 받고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생산농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 아마 금번에도 오미자작목반을 구성해서 오미자를 하겠다. 특히 벼, 쌀농사가 수익성이 없고 판매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작목전환을 해서 오미자로의 전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의 우선적으로 하면서 판매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아직 조금 있으니까 축산과장님, 우리 축산에 양봉도 들어가죠? 그런데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7쪽에 보면 있어요. 양봉기자재, 양봉이라는 것은 서양, 동양을 가리는 한봉, 양봉이 아니고 전체적 양봉업자죠? 예 거기는 양봉도 있고 한봉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봉이 전국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고 폐사되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것에 대한 대책, 건의, 이런 게 지금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 축산과에서는 관내 한봉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각 시ㆍ군이나 같이 우리 중앙정부의 낭충봉아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지 않겠냐, 건의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제 관내에 한봉이나 양봉, 한봉농가죠, 피해 농가들이? 한봉농가의 숫자가 타 지역하고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무슨 조치가 있을 듯한 제가 조사라도 하라고 촉구하라고 하려고 그럴 무렵쯤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피해 현황은 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입는 피해라서 아마 어떤 조치가 있겠거니하고 기다릴지는 모르는데 피해 현황도 좀 완벽하게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심 가져야 할 거 같아요. 타 지역에서 하는 거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도 어떤 방향으로 해결 되어야 될지 관심 갖고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하고 관련입니다. 랜더링이 열처리로 처리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루셀라 살처분을 하면서 마을 인근지역에다가 대량으로 이렇게 매장이죠? 매장이라고 합니까?

매립.

매몰시키는데 그 주변 가기만 해도 꺼림칙하고 그 인근에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지역이 한 번, 두 번,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산재하니까 정말 찜찜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원래 브루셀라나 그런 게 감염 후나 환우가 생겨서 살처분할 때는 보상을 하죠?

예, 보상을 합니다.

예전에 100% 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하죠?

100% 지금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무슨 병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여기 두당 30만 원은 순수한 처리비죠? 보상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처리비로 해서 지금 50%, 50%해서.

농가는 보상비 일부 받아서 처리비 50% 15만 원 정도를 두당 하면 되겠네요? 이건 정말 잘 한 사업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선입견도 그렇고 좋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처리된다면 참 좋겠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에는 한 가지 우리 축사시설 신축하고 관련해서 5.3프로젝트 또는 청정 한우단지, 축사 신축 지원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축사 신축 지원이 있죠? 너무 농업소득과하고 지금은 관련부서끼리 조금 더 가까워지는데 대해서 그러는데 이원화 되가지고 혼란만 빚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일원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예산하고 5.3프로젝트 지원되는 예산하고 저희 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집행 해 왔습니다. 농가들한테는 축사에 관련하는 저희과에 접목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 돼 왔습니다. 의원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과에서 축산관련 있으면 받아서 추진 할 의향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선정자들한테 통보를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탈락자들한테도 통보를 해줍니까?

탈락자는 사실 탈락 됐다고 통보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자는 통보를 안 해줘도 잘 압니다. 금방 알아서 환호성을 지를지 모르는데 탈락자들은 굉장히 서글퍼지고 그렇거든요. 탈락자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이분들한테도 유선이 됐건 또는 문서가 됐건 통보 통지라도 탈락 통지라도 해줘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겸해서, 그런 사례가 몇 사람 있었어요. 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탈락 되고 나면 아 이거 괜히 뭔가 잘못 된 거 같고 뭔가 내가 잘 이런 탈락자들한테도 배려를 해서 사업 선정하고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벌써 5시가 다 되어 가고 우리 농업분야 총 망라해가지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보고 받기로는 처음인 거 같네요? 여기 같이. 공통된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디에선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농촌이 존재를 하려면 농촌이 존재한다 할 거 같으면 농촌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농업인이 살아야 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농업인이 살지 않을 거 같으면 지역 자치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 그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농업인이 살라면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정말 소득 올리기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농촌은 노령화로 인해가지고 농업인의 수는 정년을, 어쩔 수 없는 정년을 맞아야 되고 또 젊은 층이 많아야 되는데 젊은 층이 유입되기는 한정 돼 있다. 시설과 여러 가지 면적과 뭐 가공 시설이라든가 또 자녀학교 문제, 의료 문제, 문화공간 문제,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농촌에서 뿌리박고 살기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거기다가 일손이 없다. 일손이 없어가지고 도회지 배후 도시에서 고임금을 주고 여기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숙련 된 공이 아닌 일반 처음 해보는 농가 농업분야에 있어서 거기서 많은 피해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또 따라서 농ㆍ축산물 가격이 하락 되어가지고 안정된 농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FTA가 계속적으로 타결된다 할 거 같으면 농ㆍ축산물 수입이 되고 그 수입된 만큼 우리 경쟁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투입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 게 불만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 습니다. 여기 3개 과 보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욕구불만 충족 같은 데는 지금 금년에 많이 피해가 됐던 농업인 안전공제라든가 재해보험료 등은 들어놔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 부담을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ㆍ군이 있어가지고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3개과 공히 대책을 안 내놨어요. 문제점 제시도 안 내놨습니다. 하나 업무 자기 담당 부서에 담당 업무 내용에 대해서 계획만 세워놨었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3개과가 만나서 우리 장수군 농업을 끌고 간 농업인을 끌고 가는 사령실인데 거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한꺼번에는 안 될망정 점차적으로 우리 장수 지역에 농업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비젼을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주고 외부인들로부터 우리 장수에 유입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대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간단간단히 해야겠네요. 9쪽에 보면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죠?

지금 행정처리가 늦어졌어요. 당초에는 그 마을 지역이 농림부로부터.

행정처리가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마만큼 미래 조기 착수를 안 했다는 거죠. 예산같은 것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었고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까지 돼 있죠?

그런데.

명시이월까지 되고 진입로도 당초 5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10몇 억, 16억인가 들여서 완공이 됐죠? 그렇게라도 미리미리 전부다 해줬는데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늑장을 부린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빨리해서 완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입주 대상은 어떻게 되요?

입주대상은 지금 이번 달 말 정도 마을 정비지역 승인이 행정처리가 다 끝납니다.

입주대상 기준, 자격.

자격 첫째 나이부터 하는데요. 25세부터 55세까지.

여기는 게재를 안 해놨네요? 여기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자격, 입주, 기준대상을 넣어 놓음으로 해서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그럼 지금 예비 입주대상을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다 해놓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도 여기 지원해서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알맹이를 빼놔버렸어. 이것은 밀실에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요. 밀실에서 할 부분도 아니고요. 그 위치자 선정 위원회라든가 다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지금 예비대상자들이 사전에 우리 장수군을 전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대상자 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도 이 11월 12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늦게 알고 있는 사람도 빨리 와야 되거든요, 다음달부터.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이것이 미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고를 언제 해요?

지금 한 20일 정도 할 계획으로.

공고를 언제 해요?

지금 한 20일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고도 빨리 하시고 본의원 생각에는 라디오도 좋고 TV도 광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에 읍ㆍ면에 공문 시달하고 이렇게 한 거 뿐만 아니라 장수군에서는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을 이렇게 한다. 팔공산 자락 단평재도 있고 정말 경관이 좋고 인간의 최고 삶의 질이 좋은 600에서 500에서 700사이 공간이다. 하는 것을 한다면 좀 많은 인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양질이 정말 농촌에 귀촌하고 싶고 귀농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장수에 정착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꼭 광고 방법을 홍보 방법을 본의원이 얘기 한대로. 신문도 물론 내죠. 그런 신문 보는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9시 뉴스대는 물론 비싸죠. 어떤 적당한 적정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한번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들 나오잖아요. 장수한우도 나오고 요즘 뭐 다른 데 많이 나오잖아요. 어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저희가 KBS하고요 지금 전국 전라북도 도내 방송은 가능한데 중앙방송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지금 그거 중앙방송에 지금 저희가 홍보계하고 해서 협조 중이에요. 그거 한번 홍보하는 것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해서 귀중한 것을 빼놨기 때문에 여기다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회생경영사업이 성공적으로 돼 있죠 지금?

예 현재까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다 한우죠?

예 한우가 90%

예 한우인데 지금 2010년 2009년까지 회수 불능자가 얼마나 나왔어요?

회수 불능자가 상당히 미상환액이 31건에 4억 5,800만원이에요.

4억 5,800.

예 그 중에 9건 정도는 받을 수 없는, 9건에 3억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수를 해야 또 다음 순위 대상자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까지 2007년도 대상자까지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도래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 융자 회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4억 5,800만원, 9건에 대해서.

4억 5,800만원 같은 경우는 미상환액이 일부는 2010년도 치는 가능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특별한 대책을 해서 이걸 회수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소값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죠? 송아지 값이. 그런데 일부에서는 상당히 염려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기우에 그칠지 하나의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우리 센터에서 정말로 잘 전망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4억 5,800원, 9건에 대해서는 회수대책을 세워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가서 행정적인 거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갚고 있어도 내가 왜 갚냐? 이런 상태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죠.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점을 딱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법에다가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자니 참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제 보고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행정감사나 의회 사무감사나 할 때마다 이것은 나오게끔 자동메뉴가 돼 버렸어요.

예, 도감사 때도 저희들도 상당히 지적을 받았어요.

받죠, 이건 안 받을 수가 없죠.

담보 건 때문에 양도담보 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 기술지원과로 업무가 이전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를 시켰어요.

많이 시켰죠.

예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만, 아니 지적이라네, 이거 감사가 아닌데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11쪽에 농기계사업단 운영이 지금 장수, 장계면으로 돼 있는데 장수읍하고 장계면, 장수읍은 우리 센터에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장계.

그러면 장수센터에 있는 것을 이 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이건 장수읍 거 센터에 있는 것은 이미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2개를 운영하겠다라는 그겁니다. 장수하고 장계하고 2개를 운영하겠다.

장계는 언제? 당초 작년 시책보고 때는 작년 봄부터 아마 시행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예산이 추경에 되고 있거든요.

예산조치는 요구한대로 바로 해줬었는데.

장소 문제가 지금 장례식장하고 장례식장 문제하고 장계 장례식장 반대를 했었잖아요.

농기계센터, 왜 이렇게 왔다갔다 갈팡질팡 하시는 거예요.

그 장계에서 장례식장 반대를 했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농협에서 농기계센터 하기로 했었잖아요. 결정해 가지고 거기 좋다 해가지고 예산까지 승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말의 변경 내용 없이 오늘 보고서에 봤어요. 아까 얘기한 거 보고.

저희가 농협 창고에다가 했을 경우에 1억 5천시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고.

지금 새로 옮기고자 하는 대로 할 거 같으면 예산이 그마만큼 절약돼요?

조금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해도 이제 창고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좋고 건물 좀 활용하고 일부 건물이 창고같은.

지금 말이죠. 장례식장은 공원화가 돼야 됩니다. 공원화가 되어가지고 거기 와서 쉼터도 할 수 있고 놀다 갈 수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덜렁 리모델링만 해놓고 분향장소만 해놓고 일단 그런 식만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다가 면적을 더 확대해 가지고 내가 가서 가족하고 어떤 쉬고 올 수 있고 놀러도 오고 손님 올 거 같으면 가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요. 그렇게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만들더라도 거기 면적에다가 얼마나 되지도 않는 그 면적에다가 농기계사업장까지 운영이 된다면 그 면적 가지고 안 돼요.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 장례예식장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 거 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요. 그거 잘 해야 되요. 그리고 지난번에 장계농협 농기계센터에다가 모든 절차가 끝나고 확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다음에 장례식장하고 기술센터하고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그 부분에 두 가지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센터에서도 준비를 하시고요. 12쪽에 한 가지만 여기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공고를 하겠습니다. 사과묘목포 운영을 5천주를 하고 의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공리에 잘 되고 있죠?

예.

그런데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다른 단체에서 다른 곳에서 유입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사과 첫 열매열고 갱신하는 데 있죠? 이걸 우리 센터에서 진작 했더라면 그런 사고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10년 간 손해입니다. 지금 4년이 지나갔죠? 갱신해가지고 4년 있으면 또 열매 열죠?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수확하려면 2년 좀 더 기다려야죠? 완전히 9년에서 10년 동안 헛세상 살은 거요. 그 분들은. 왜 이런 것을 방치하냐고 기술센터에서. 난리 났어요. 그거, 이거 책임져야 되요. 우리 행정에서. 사과 농가 그 분들이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할 거 같으면 법적으로는 뭐 안 될랑가는 몰라도 도의적인 책임 행정에서 져줘야 되요. 10년 간 공짜생활하고 투자만 계속 했다는 거 재산상 얼마나 손실이 갔습니까? 이것도 안 할라고 안 할라고 한 것을 왜 우리 동료의원들이 계속 지난번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사과면적은 계속 확대를 해야 한다면서도 5천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아까 사과클러스터 하는 데 아까 역할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25쪽에 사이버팜 사과원 관리 및 참여농가 교육, 사과클러스터 사업단, 이 클러스터사업단 예산은 어디서 주죠?

군에서 작년에 8,700만원인가 지원.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센터에서는 뭐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운영을 하면서도 아까 그런 결과를 도래시켰다는 것은 책임을 지어야 되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문제는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별도로 짚을 계획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25쪽에 나와 있는 것.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 12쪽에 대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소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그런 거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라면 전문적으로 장수에서 생산한 묘목으로 나가서 접목이 돼야 된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부에서 사고, 묘목을, 여기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그걸 공급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사과 묘목이 현재 장수에서 부족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사과 조합이라든가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묘목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 일부 농가들이 신품종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그 얘기를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그 곳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개별적으로 묘목을 생산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외부에서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걸 차단을 시켜주고 여기서 만든 묘목을 공급을 해주자 이 얘기죠. 이런 것을 예산에서 들여서 또 저렴하게 공급해 줄 거 같으면 누가 외부에서 가져오겠습니까? 믿지 못할 품종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꼭 해줘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종자보급 알선창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품종을 장려를 하는데 수매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요. 답변 안 받겠어요. 해결해 줘야 되요. 혼란스러워 어이가 벙벙해요 그냥. 가서 보니까 가져가라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장려품종으로 해줬어. 안 받겠다 이거여 품질이 나쁘니까.

저희들은 운광하고 황금률로 딱 정했어요. 두 가지만

그러니까 운광벼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한다든가 이걸 바꿔서 다른 품종으로 장려를 해준다던가 해줘야지 농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믿고 하거든요. 믿고 했다가 가니까 아까 그런 거 같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순환농업 종합연구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농가를 위해서 연구실운영을 합니까?

장수군 전체 농가를 다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비료 재배시험이라든지

장수군 농가 전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반 경종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몇%나 되죠? 수도작.

수도작이 거의 수도작은 많지가 않고 원예작물농가, 사과재배농가

수도작으로는 안 해줘요?

수도작은 논농업직불제 때문에 한 400평 정도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농가들한테는.

1,000ha정도 하고 있어요.

아 일반농가들한테.

일반농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선택 된 농가들한테 이걸 해준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일반 농가에도 좀 이런 시험결과 운영, 연구실 실험 결과를 제공해 줘가지고 어떤 비료를 어떤 유기질을 어떤 농약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일반농가는 평생에 가야 돌아가. 그대로 가요. 하나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순환농업연구실이랑은 있는가 없는가는 그 분들은 모르고 혜택도 하나도 안 가요. 하기 때문에 물론 선택 된 농가도 육성 농가도 좋지만 그 외 일반농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좀 지도를 결과를 가지고 지도를 해 주세요

예.

시간이 좀 넘었는데 앞으로 두 개 과는 한두 가지씩만.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초과 하겠습니다. 그 시설 농업소득과 신과장님 의회사무과 계시다가 민원이 많이 찾아 왔던 그 사항들 많이 아시죠?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 보좌를 많이 해줬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알 겁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좀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직불금이, 논농업직불금이 타작물 심으면 직불금 안 주는가요?

직불금 종류는 친환경직불제가 있고요.

논농업직불금 있잖아요?

계장 (청취불능)

타작물을 심어도 전부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인데 다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 여론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수익도 안 되는 돈도 안 되는 벼를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벼를 안 심어도 아까 변동직불금이랑 그것도 받을 수 있고 또 타작물 심어가지고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제도를 한번 건의를 해요. 계속.

무게 때문에 그 때 무겁다고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걸 질이 우리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어요? 선택을 일반 유기질 비료를 요구해요? 환경사업소에는 맞는 것을 요구해요?

그 저온저장고가 아니고요.

3천만 원만 주는 거요?

아니요 총 사업비가 3억이에요.

3억?

예 3억인데 100평이거든요.

아니 여기는 S-APC시설개보수 지원사업 3천만원 시설비.

아 저온저장고 밑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되요 그게?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억 천은?

2억 천은 이건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라고 해서 별도로 나온 겁니다. APC하고는 상관 없이

이번에 S-APC예산이 얼마나 내년도

저희가 3천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여기 전부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실속있는 홍보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꼭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어디서 보니까 1억 천이 홍보. 1억 천이 뭐 있던데? 축산과에 있던가요? 그게? 아 공연프로그램을 줄여야 된다는 이 얘기에요. 실질적인 우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로만 들어가야 된다.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가 있고 같이 놀아야 할 흥미를 느껴야 할 꺼리가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1억 천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공연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순수한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로 발돋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금년에 보니까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세일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나 심하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어요. 여기는 순수한 내가 생산한 농ㆍ특산물 가져와서 정액제로 전부다 홍보하면서 팔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한단말야. 가는 사람 호객 행위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느 행사장 가고 한우 횡성도 가봤지만 조용하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소음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체험행사에 돌아간 사람들이 이번에 좀 있었어요. 체험행사 때 참여 하지 않고. 초등학생들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료체험도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 해서 순수한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시설하우스가 지금 농가 일반하우스하고 시설하우스하고 전부다 신청 받아 봤어요?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했더니 비가림하우스하고 연동하우스 하고 해서 총 18ha가 들어왔어요. 신청이.

18ha. 엄청나네.

도에서 광특으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예산확보는 얼마나 하겠어요?

어제 확정이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18억?

아니 18ha인데.

18ha.

예.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10억을 저희가 신청 했는데요. 어제 공문 가내시가 23억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110억 23억.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니 이렇게 작목반별로 쪼개서 예산에서 분배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전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얘기요.

최대현 가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 거의 평당 65원, 60만원, 65만원까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분을 선별을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가수요라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 분들은 어떻게든지 자부담을 확보해 가지고 지어야겠다는 고민 고민을 해가지고 신청한 건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조사해보지 않고 가수요가 많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돈도 7쪽에 기타가축 육성사업 해갖고 양돈도 좀 넣어 줘요.

예 현재는 (청취불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양돈사업도 넣어 주고 지난번에 악취법이 있죠? 지금?

악취방지법요?

악취방지법, 그걸 앞세워서 단속하기 전에 축산농가로 해가지고 한우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명이 가축명이 다 있는데 그 분들이 최소한의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보조, 융자, 자담을 합쳐서 시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데는 아주 좋아요. 못한 데는 악취가 엄청 멀리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분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11쪽에 장수한우복합클러스터 사업단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23명에 대해서 6억 2천입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죠?

신활력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농ㆍ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장수한우복합클러스터 사업단으로 해서 다시 15억.

왔어요?

예 왔습니다.

그럼 15억 범위 내에서 해야겠네? 15억 범위 내에서.

15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인건비는 첫째.

인건비도 그 속에서 해야지.

인건비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군비로 이렇게.

1인당 보니까 2,700만원 연봉자요. 보니까. 2,700만원. 아주 고액. 물론 하면 한만큼 줘야 되지만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한번 여기서 시작되면 계속 가요. 영원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 신분보장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요. 어영부영하니 우리가 젊은 사람들 장래를 붙잡지 말고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고 13쪽에 사업개요 중에 친환경축산물 HACCP, 무항생제, 보관창고설치 이것을 어디다 한다는 거죠?

아까 임정택 의원님도 깔대기 이론하고 샤워기 이론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어디다가?

청정돈우 옆에다가 하나를 지어서.

누가 운영하는 거요?

운영은 그 쪽에서 하도록.

그거 안 되죠. 얘기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다가 해서.

알았어요. 그 내용은 벌써 알았어요. 그리고 16쪽에 그것은 특혜에요. 너무나 특혜를 주는 거요. 16쪽에 승마체험장 마필관리 재료구입은 6종인데 뭐죠? 1억 800만원.

대부분 사료.

사료?

예.

특수시책에 가서 18쪽에 사업비 34억 7,500만원을 들여서 TMR사료 공장운영을 하는데 1년 세입은 얼마 정도?

지금 내년도에 사료를 팔아서 31억 정도를 하는데.

해볼만 하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단.

흑자고 보고? 내년도는.

무조건 시작하면 흑자입니다. 가동률은 내년도에 55%정도.

흑자로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흑자도 행정에서는 감수는 해야 되요. 그러나 흑자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이것을 어디 보건복지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는 우리가 흑자 할 수 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니까, 이런 것은 당연한 제값 받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요.

앞으로 이 시설을 보완 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일을.

이것은 흑자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가져와요?

예.

다음 순환목장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국민참여농장 해가지고 큰 들을 조성한다는 얘기네요? 어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지금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에요?

우리 자체사업인데 우리 동부권개발 도비까지 지원받을 계획인데.

위치는.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고 올해 타당성 검토까지 마무리 내년 초반까지 해서 2011년부터 타당성.

이것도 계획서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위치는 어디요? 아까 우리 했던 건데 위치.

위치는 없습니다. 렌더링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다가 그런 시설을.

다른 처리업체한테.

아 위탁처리한다고?

매장을 안 하고.

그 다음에 21쪽에. 한우프라자 2호점 개설인데 우리 전주도 하나 만들었죠?

전주는 아직 오픈을 못하고 축협에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를 해놓고 지금 유보되고 있는.

그런데 계획도 없이 그 때 했던가요 그러면?

축협에서 당초에 하다가 계획을 했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 중간에 자기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리 예산만 지금 사장시키고 있네요?

10억 2년 간.

그러면 벌써 그런 것도 나오고 우리 한우가 지금 수원서 용인에서 몇 두 나갔다고 그랬죠 아까?

지금까지 9월말까지 해서 88두.

88두, 그러면 장계, 장수농협에서 나가고 있고 축협에서 나가고 있고 우리 사육두수에 대해서 여기다 하면 몇 두 정도 소모시킬 수 있는 양이 나와요?

지금 저희 목표는 한 500두 정도 풀가동 됐을 때.

월.

아니요 연. 월 500두는 어마 어마.

서울 바닥이니까.

연 800두 정도, 아니 500두 정도.

우리가 연 몇 두 정도 도축할 수 있어요?

어디요?

우리 장수한우에서.

우리 전체 2만 7천두이면 한 20%정도 잡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5천 한 400두 정도, 이렇게.

5,400두 정도 우리가 도축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도는 출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더 많이 이걸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현재로 우리 자체에서 도축 한 양은 얼마나 되요.

자체도축이라는 것은 없고요.

우리 장수군내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사육농가들이 식당 하시는 농가들이 도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어요.

그거 해가지고 소, 양이 도축 할 수 있는 양이 나와야 우리가 매점을 공급할 수가 있는 시설을 하지 소 물량이 없는데 거기다 해봤자 또 물량 대주질 못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물량은 아까 얘기한대로 한우프라자를 개장해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로 온 그 부분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센티브를 도입시키면 우리 농가한테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주 것도 있고 또 용인 것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질 않는 거 같고 뭐 88두 했으면 얼마 하지도 못했구만 뭐.

지금 12일날이 지금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88두 가지고는 활기차게 못 돌아갔어. 이상입니다.

·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장수브랜드 값이 말에요.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홍보 돼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요즘 실감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장수사과, 장수한우, 장수사과가 서울에도 사과 파는 판매업소마다 장수사과 박스가 다 있답니다. 그 정도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아까 정영모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내용물은 다른 지역 사과가 들어갔더라도 장수사과라야만이 값을 제대로 받고 판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에서도 큰 홍보내지 자리매김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산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 전라도 김치 이렇게 해서 해마다 자기 아파트 김치를 담아가지고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김치 하면 알아준대요. 부산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짭짤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것도 봤는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장수김치.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망을 구축 했을 때 대단한 효과 어떤 에너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귀담아 들을 부분이고 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린다면 장수고추, 이 무진장에서 어느 지역 고추보다도 정말로 가격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장사꾼들이.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화근이고 거의 장수에서는 태양초로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질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보다 더 질이 낫다. 그런 자리매김이 됐을 때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라든가 농업을 이용해서 그 경매를 한다, 공판장을 판매사업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앞으로 체계를 갖고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업들이 이제 농업관련 업무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병선 소장이 집중해서 개발 좀 해 주실랑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5.3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의 목적이 가장 크다면 우리 농가들이 함께 부자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 일 것입니다. 딱 정리를 한마디로 한다면. 그렇게 이해가 될 걸로 보고 그렇다면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5.3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소득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만 가지고 지금까지 붙들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3프로젝트가 시작 된 지가 2006년도인데 지금 2011년도가 이제 내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만 몇 년도입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도 아직까지 진입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업무를 타이틀은 걸어놓고 거기에 대한 선택의 집중이 너무나 약했지 않느냐? 제대로 그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로드맵도 안 만들고 거기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도 준비가 부족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업무를 새로이 맡았으니까 5.3프로젝트에 대한.

아까 임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김홍기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그런 목표는 진짜 그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금년부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지금 3개과가 합쳐가지고 우리 직원들끼리 워크숍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읍ㆍ면 산업계장과 실무담당자들하고 서로 만나서 그 농가단위로 개별 단위로.

예 그 얘기를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우리 소장님이 그 업무의 타이틀이 가장 거기에다가 모든 소득관련 사업은 맞춤형으로 그 쪽으로 맞춰가면서.

짧게 추진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뭐 기반구축이라고 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5.3프로젝트의 업무추진 부서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업무 기능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의 모든 농업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배분을 드리기만 하고 사업 집행은 3개 과에 집행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차별이 안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층도 5천만원이라는 소득에 얽매이지 않고 천만원에서부터 5천만원 기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은 복지하고 겸해서까지 저희들이 접근을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제를 전면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요. 그거 총괄을.

예 그런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복합 영농을 하시는 분들 과거는 소득과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소득과에서 파악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소득별 분류가 됐는데 지금 축산과가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이 농가를 딱 대상으로 보면 아 축산은 어느 정도 소득이고 또 농업소득 다른 품목에서 얻은 소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천만원을 분석을 해가지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골고루 잘 살게 하려면 한정된 예산 가운데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 소득자는 이게 거기에서 제외를 탈퇴를 시키고 5천만원 못 올리는 농가들한테 더 좀 크게 확대해서 예산도 그렇게 가야 5.3프로젝트를 성공 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시적인 기간을 놓고. 예 그렇게 체계화를 시켜 봐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득과 업무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농업소득과에서 인삼농가 지원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를 여기에서 지주목하고 차광막으로 해서 1,851만원으로 해가지고 보조비율을 맞췄죠?

예.

그렇게 해서 맞췄는데 또 이 장수사과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묘목식재, 지주설치, 기반조성, 관수, 관비,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총 사업비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40% 지원비를 만들었고 인삼은 지주목하고 차광막만 포함시켜가지고 보조금을 만들었단 말에요. 이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업무가 합쳐졌으니까 조절을 해야 되요. 우선 농업소득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지주목하고 차광막만 하는데 ha당 1,851만원이 사업비가 잡힌 거죠?

지주목, 차광막, 설치기.

설치기 그 차광막 두 가지 종류다고. 그런데 사과는 묘목식재, 묘목값까지 포함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주설치 기반조성까지 하는 거. 관수, 관비까지 해줘서 총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단말예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적어도 인삼도 요즘 직파를 합니까? 직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들어가 가지고 공평해야지 어디는 한두 가지 종류만 하고 어디는 그 과원조성 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지원비를 만들고. 이거 고쳐요. 조정해야 됩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이런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 봐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기술지원과요. 9쪽에 보면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을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입주자한테 받아가지고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방비라고 하는 것이 도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우리 군비인가요?

군비만인데 여기 볼 거 같더라면 110억이 투자 된단 말에요? 그런데 입주자 부담이 54억만 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가요?

이 지방비 부분 때문에요 저희들도 지금 농림부하고 계속 투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이고 지방비 30%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잘못 표준설계 기준을 낮게 설정 했어요. 농림부에서요. 그래가지고 그 국비가 30%가 도고 지방비가 70%가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5개 시ㆍ군에서 뉴-타운 추진하는 5개 시ㆍ군이 공히 같이 투쟁하는 방향으로 내일 국회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애시당초 계획됐던 70%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몇%가 됐어요?

30%.

30%가 되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지방비가 저희가 세부설계를 마치고 나니까 그렇게 역전현상이 되가지고 저희가

정책이 한번 결정 된 것이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70%해준다고 했다가 30%주고. 그거 뭐 그런.

그 자기들이 단가를요. 표준단가를 적용 할 때 좀 높게 해야 되는데 낮게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이 여실히 보여 집니다. 아 단가가 표준단가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그걸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단가가 더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체를 너무나 과다사업비로 해서 추진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게 얘기가 됩니까? 70%해준다고 했다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니까 이게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이게 그렇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영회생사업은 이제 이 사업은 그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없는 사람들 도무지 아무리 살라고 발버둥치다가 살 길이 없어서 탈탈 털고 더 이상 지역에서 버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보라든가 다 돈을 꼭 받는다고 하는 보장을 받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소득금고사업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돈을 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들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원래 취지는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철저하니 경영회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밀착을 해가지고 경영회생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목표이었어요.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 이 업무를 치르다보니까 돈만 주고 어떻게 관리를 전혀 체크를 안 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이 갚을 수 없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는 도저히 부실하게 쓰러져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업 원래 목적이 이게 취지가 안 맞으니까 이제는 그만 해라 그게 맞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농기계사업단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 참 왔다갔다하고 뭔 사업을 추진을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 농협창고를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그 사업을 실시를 하겠다. 약속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남의 건물이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장례식장 있는데 거기가 좀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하니까 솔깃하니까 그 쪽으로 옮기겠다. 한 쪽에서는 장례식장을 어떠한 경우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해서 만들겠다. 이게 그냥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가벼렸어요. 금년도에. 보통 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차. 이것도 2년차 미루어진 겁니다. 처음 계획 세운 것이.

이 원래 예산이 올해 했죠.

아 올해. 2009에도 틀림없이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지연되어가지고 미뤘던 거

2009년도에는요, 저희가 공모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이 추경에 섰습니다.

딴 말씀 하지 마시고 국비를 작년에 받아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게 늦어가지고 금년에 받아진 거요. 내가 산 증인인데 내 앞에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아는데. 그래 어떻게 추진합니까? 대관절 장소를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거나 확실히 합시다. 지금도 우왕좌왕이죠? 어디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예.

주민생활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협의를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니까 협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선 사업을 말여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생기고 그렇지 그거 빨리 서둘렀으면 했을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8쪽에 말에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런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런가, 그 생각에 제가 고민 중인데 산림조합에서 오미자를 앞으로 지리적표시제로 브랜드 인정을 받는답니다. 오미자 작목에 한해서.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가공공장을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브랜드가 되어서 이게 상품화가 되가지고 소득으로 매김이 될랑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문제는 가공공장 센터 설치하는 건 산림조합 하고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산림조합에서 밑도 끝도 없이 오미자를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다고 한번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결사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안되는고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장수브랜드 문제. 사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지리적표시 등록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면 품질관리는 되지만 이 상표를 포장을 쓸 수 있는 농가가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 장수오미자라는 명칭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 지리적 표시등록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좀 해보세요. 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보다도 각 조합이나 생산자단체에다 이관을 시켜가지고 했을 때 더 분담이 되어서 집중이 돼가지고 성공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한 군데서 개발을 해야지 행정에서 가공공장 만들고 또 산림조합에서 지역 지리적표시제까지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럼 가공까지 할 거 아닙니까? 거기도 다 그런 계획을 갖고, 그게 아닌 거 같은 데 오미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소득원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겼더라고요. 본의원이 대화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천마관련 해서 잠깐 소득과장님 얘기를 드릴게요. 진안하고 본의원이 무주하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진안군은 10아르, 300평 당 총 사업비를 600만원으로 보고 3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진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는 이게 향토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 가지고 30억 3,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 무주가 천마 기술은 앞서가고 있는데 하우스시설까지 해줘요. 그래서 특히 필수가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물을 자주 필요한 데 그 대신에 배수가 잘 안되면 천마는 절대 생산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앞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원을 50%인가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마도 진안하고 무주하고 또 우리도 장수도 쭉 해왔었습니다마는 작년 2009년도하고 2008년도에 지원이 중단 됐죠? 그렇죠? 그 사업이. 그 전에는 했었어요. 했다가 끊겼는데 이게 소득이라고 하는 게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특색이 있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장수읍 같은 데는 굉장히 지형적으로 해서 개간 할 수 있는 그런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계나 번암 같은 데 가면 악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개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사과 가지고 장려를 해도 확대가 안 됩니다. 그 지역은. 그러면 그 지역도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니까 대체작목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인삼작목을 산서나 또 번암이나 장계 등등 요구를 해서 40% 보조를 만들었을 때 인삼농가들은 절대 타작물 안 합니다. 아무리 그 분들한테 권유를 하더라도. 그만큼 안정된 수입이고 또 센 일이 젊은 사람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인삼으로 해서 소득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되요. 천마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 진안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도 뭐 그런 사례를 다 알고 있는데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필요하다면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천마가 꼭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로 5.3프로젝트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검토? 검토하지 말고 해야 되요.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교육 몇 번 가서 받았는데 뭐 우리 서소장님이 장님이 좀 검증된 확인을 해주시죠. 소장님 그 얘기를 드릴게요. 농업소득과에서 그건 잘 냈더라고요. 인삼은 2.9ha이상 5.3프로젝트에서 면적이 확보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과가 1.2ha인가요? 천마 600평 정도 해주고 더 이상 해주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것하는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균형을 맞춰요. 우리 차과장님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 톱밥은 매년 지원을 해줍니다. 50%. 어떻게 보면 축산 한우관련사업은 우리가 몸통으로 지원을 해주고 다른 데는 뭐 깃털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는 비교도 하는데 이 소득관련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작목이 없어요. 차과장님. 이 한우만 번복되게 똑같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인삼이나 과수, 등등은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면 더 이상 안 해주는데 한우도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될 수 있는 한우사육을 하는 분들은 톱밥도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자기들 자력으로 하게 해야 되요. 그 돈은 아직까지 5천만 원 소득이 안 된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골고루 잘 살고 정말 그런 농업관련 업무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요. 그런 컨설팅을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에게 질문 안 한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실 거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 우수사례 있죠? 거기 보면 5개월 동안에 88두만 월 18두고 그걸 또 나눠보면 하루에 두 마리가 조금 못미치는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장을 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리라고 보는데 이 도축을 장수에서 하고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내일 장수에 와서 장수 청정돈우에서 도축하고 도축장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죠? 세금납부는 재무과로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 도축을 많이 하는 것이 한우프라자 그 다음에 축협, 장수농협, 장계농협, 이렇게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도축은 지금 축협 것은 한냉으로 많이 좀 가고 있고.

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장계농협하고 저희 한우프라자로 올라가는 것하고, 한우프라자는 100% 여기서 도축해서 가고.

장수농협은요?

장수농협도 일부하고.

장계농협은?

장계농협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장계농협도 일부 이렇게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도축을 하는데.

그럼 축협이 밖으로 나가 있고 장계농협이 밖으로 나가 있죠?

장계농협도 일부 여기서 하고 있고 다른 데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고 있죠 지금 일부를.

예.

축협은 어디서 한다고요?

한냉요.

한냉? 거기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중부한냉 천안 조금 올라가면 있던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자료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한우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한 마리 당 도축세가 쏠쏠하잖습니까, 그러죠? 우리 예산 지방재정자립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축세가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세가 폐지되다니요?

내년부터요.

지방세에서 없어진다고? 그건 그 때 보고 현재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현주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도축 쪽에 이용해서 활용하게끔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급 할 때 실지 우리 관내 주민이 나 관내 업소들 줄 적에는 직접 잡아서 그 이튿날 반출 되지만 그래도 빨리 공급 될 거 같으면 신선도가 훨씬 좋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도축세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도축은 현재 장수한우프라자는 여기서 하고 있다. 100% 하고 있다.

100% 여기서 그냥 약속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협약도 여기서 100% 해가지고 가는 걸로.

하여튼 계속 좀 지도를 해주세요.

예.

6쪽을 보면 우리 한우시설 현대화인데 지금 5.3프로젝트 지원해가지고 사업량이 50일라는 것이 50동을 짓겠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50개소입니다.

50개소 100평.

1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50동, 예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한미FTA, 캐나다는 지금 결렬 됐는데 이 축산선진국하고 경쟁대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것도 아직 타결이 안 됐는데 EU하고는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 번 보도 같은 걸 보면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전체를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농축산서비스 파급효과 중에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캐나다. 한국, 미국 되면 그 중에 축산농가들. 그 중에서 1위가 닭입니다. 21.1%이고 돼지가 11.9%, 그 다음에 낙농에서 한우가 7.1%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FTA타결 돼 가지고 우리축산분야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농협 사료 공장 그 쪽에서 그래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나온 결론이 지금 한우농가를 그룹화를 통해가지고 농가사육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살 길이다. 찢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규모화 시킨다 이 얘기죠 지금?

예 규모화를 다양화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룹화를 시킨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뭔고 하니 우리 장수군의 경우 지금 여기가 50동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신청 받을 때 300한 근 330농가 정도가 신청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도 확대해야 되고 계속 확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장수군에 청정장수다고 하면서 이 농가들이 자꾸 이렇게 올 적에 물론 농지를 침식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환경 측 문제도 이제 제2의 문제로 떠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라도 나눠줘야지 옳은 정책이냐? 아니면 집단 규모를 대형화해야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대부분 보면 소규모 신규 농가를 위주로 해서 정말 선정을 해서 추진해봤는데 올해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FTA타결이 되고 해서 축산에 영향이 온다면 소규모 농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해 지원 된 사업들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 50동 계획 한 것은 규모화 농가를 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신규로 더 해야 될 것인가?이런 부분들은 신중하니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저희가 업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한 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올해 것하고 분석을 한번 해봐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은 여기서 자급자족하고 쌀하고 채소 같은 거 다 먹고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물가 문제는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과연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쪽 장수한우프라자 2호점 개설인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건물임대 660㎡.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임대로만 갈 겁니까? 아니면 토지구입도 고려를 해가지고 갈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2호점은 우리 장수한우프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연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토지구입까지 수도권에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세부추진 계획도 내년 10월쯤 하겠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더 한우프라자를 봐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현재는 건물만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손 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럼 건물임대는 20억 하는데 군에서 하고 그 안에 시설은 사업하는 분들이 임대하는 분들이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체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앞으로 본인이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어느 정도 사용기간을 주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임대도 그렇지만 실지로 올 적에 수도권 쪽에 땅 사가지고 손해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지 따질 거 같으면. 그래서 꼭 임대로만 고집 할 거냐? 아닐 거 같으면 그 수도권주변에 실지 물좋은 곳에 딱 발전성 있는 곳일 거 같으면 토지가입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 경주마 생산기반 구축인데 1시군 1프로젝트인데 이것이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은 경주마생산기반 구축은 장수경주마육성목장이 기 돼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가면 뒤에 소요 예산 보면 경주마 그 밑에 “생산마 축사신축” 쭉 있는데 지금 축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승마용 말 사는 것만 해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갑니다. 축산고등학교 있죠? 월곡. 그런데 경주마를 여기서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의문이고 실지 경주마의 경우는요 이게 마주가 지금 장수경주마육성 마방 다 지어 놨잖아요? 마주가 말을 사가지고 그 경주마육성 목장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 기수하고 마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돈만 지급하게 돼 있고 그 훈련시설 경마장 훈련시설 다 돼 가지고 기록을 되어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출전시키는 것이 지금 경주마육성목장 요구에요. 지금 여기 하는 것이 우리가 경주마를 5두를 구입을 해가지고 또 마사신축까지 또 하겠다 이러는데 월곡목장에서 노하리까지 있는 것은 지금 승마용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수경주마육성목장하고 우리 경주마 5두를 사가지고 키워서 마주는 장수군수가 되어 가지고 이게 가령 경주를 했을 때 1위로 되면 그냥 올라가. 로또복권당첨 되는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쪽으로 지금 작전을 세운 겁니까? 아닐 거 같으면 경주마를 지금 1시군 1프로젝트를 위해서 5마리를 사가지고 조랑말이 되더라도 키우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경주마생산기반구축해서 하는 사업은요 경주마를 구입한다고 5두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밑에 보면 위탁 관리비까지 5두 해놨어요. 육성목장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수가 아니라 조련사들이 마주들한테 관리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승마체험장에 있는 교관이 이런 사업들을 다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련업무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위탁관리비라는 것은 경마장에 거기에 마방에 들어가야 경마를 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수 경주마목장에 있는 말은 아무리 조련이 잘 되어 있어도 거기에 마방에 입방을 안 하면 경주에 출전을 안 시킵니다.

예 못 뛰어요. 못 뛰게 출전 못해요.

위탁관리비는 말을 우리가 2세 말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일부 조련 하다가 거기다가 우리말을 마사회에다 보내서 거기다가 위탁 관리비를 주고 우리 장수말이 거기서 경마 할 수 있고 우리 장수 말이 거기서 경마할 수 있고 한번 거기서 우승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장수군을 홍보하는 결과가 대단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마 구입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렴한 말을 사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고가의 말을 사서 우리가 마방을 한 동을 진다고 그랬는데 마방을 한 20칸 정도가 소요되는 마방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말을 한번 사면 우리가 2세말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5마리 또 한번 그 뒤에 나면 10마리, 15마리까지는 기본적으로 5마리를 가지면 유지가 됩니다. 2세말까지 움직이니까. 그렇게 운영 할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직영이 되어 가지고 마주가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수군수가 마주가 되어 가지고 가령 경기장에 나갔을 때 전라북도 장수마 해가지고 내보낸다 이거요. 레인마크를 찍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경주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가서 지금 얘기는 새끼 말을 사가지고 와서 노하리 승마장 말 키우는 그 쪽에다가 마방 지어서 6개월이면 6개월, 보통 6개월 키워서 지금 경주마로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기수가 조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훈련 시켜서 지금 과천으로 가든지 남원 쪽으로 가든지 가가지고 출전을 시켜야 되요. 그렇죠? 연습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현재 계획은 여기서 생산마 축사신축 해가지고 6개월, 7개월 될 때까지 키워서 지금 저 쪽 과천으로 보내던지 해가지고 거기서 위탁으로 길들이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길은 다 들여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출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지금 경주마육성목장 가면 트랙터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트랙이 조금 작습니다. 이게. 원래 정규트랙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예 200미터 작습니다.

예 짧아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 소밥 주듯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승마용 말 키우는 거하고 경주마 키우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가지고 이 길게 시간이 길게 갈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차이를 인식하시고 계획에서라도 좀 제대로 좀 세우시라 그 얘기에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가령 말을 꼭 사는데 위탁을 할 때 처음부터 위탁. 우리가 마방까지 지어가지고 여기서 키워가지고 위탁을 할 거냐? 어릴 때.

그것은 아까 우리가 마방을 짓는 것은 경주마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내는 것은 경매에 나가는 것은 2세가 되어야 나가요. 그러면 두 번 1세 말이 있고 2세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5마리가 생산한다고 하면 15마리가 되잖아요. 어미까지 해서. 그래서 그것을 마방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2세말 되면 내보내고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겠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새끼 낳고 그런 것도 이거 경주마는요 보통 사람보다 지금 우리가 장수에 40억 짜리가 있고 40억짜리는 제주도로 갔다 오고 우리 종마 있고 그러지만 이것은 관리가요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군1프로젝트 이것은 하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맥은 한번 더 세밀하게 소프트 측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드 측면은 어차피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우리 1시군1프로젝트로 해서 말 메카가 진짜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승마플러스 경주마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좀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더 고민 좀 하시라는 얘기요.

저희도 추진하면서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아직 우리가 내년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우리 한번 도에서 하고 있는 그거하고 아까 우리 담당 박사하고 좋다고 이거 우리 1시군1프로젝트 한번 해볼만하다. 그런 언질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도하고도 절충을 해서 추진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도에서 10억 줬다고 그냥 기뻐만 할 일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죠.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객토사업이니까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읍ㆍ면마다 그 골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업무적으로 산림관광과하고 우리 소득과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해서 언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참여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객토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심이 많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를 하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님 그거 좀 챙겨주세요. 사무과장님, 그거 간담회장에서 객토원 관련 간담회를 하자고요. 그러면 그 APC문제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보수를 하는 내용인가요? 2억 천만 원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누수가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는 예산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