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덕상의원입니다. 제1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고창군의회 회의규칙과 관련하여 조문의 신설 및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발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관련하여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발의안대로 심사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덕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 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법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9조부터 제23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4조로 하고 제9조 추진상황 점검란은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15일 조직개편으로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치법규 및 규정 등을 일괄개정 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행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창군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7호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보건의료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보건의료계획의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전략 및 개별보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은 물론 지역보건의료자원 역량강화 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5기 고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원에 대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호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간 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등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제를 이행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제명이 인용된 부분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 다. 다음 청소년사업소소관 의안번호 제21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 수영장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하는 65세 경로우대자 수영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감면의 폭을 축소하고 출산장려 정책 차원에서 관내 거주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9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의 수영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14조 2항 제5호 조문에 다문화 가정 중 19세 이하 자녀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전략과 소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선운산복분자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도시과 소관 고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구및 명칭이 신설 ㆍ 폐지 ㆍ 분리 ㆍ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고창군 기구에 맞게 당연직 위원의 명칭 및 구성원등을 일부개정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의안번호 제30호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구및 명칭이 신설 ㆍ 폐지 ㆍ 분리 ㆍ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고창군 기구에 맞게 당연직 위원의 명칭 및 구성원등을 일부개정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의안번호 제31호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구및 명칭이 신설 ㆍ 폐지 ㆍ 분리 ㆍ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고창군 기구에 맞게 당연직 위원의명칭 및 구성원등을 일부개정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32호 고창군 선운산복분자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구및 명칭이 신설 ㆍ 폐지 ㆍ 분리 ㆍ 변경된 부분에대하여 고창군 기구에 맞게 당연직 위 원의 명칭 및 구성원등을 일부개정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호고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고창군 일원의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처리대상 가축분뇨배출 시설과 관련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함으로써, 2012년 해양투기 금지로 신고대상 농가의 개별 정화처리시 방류수 BOD 150mg/L이하 방류로 관내 수계의 수질 악화가 예상되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수계를 보호 하며,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하고,관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가 부적정 처리로 인하여 인근 수계 및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총 사업면적 48,413㎡중 기존 9,480㎡는 생산관리지역이었으며 나머지 38,933㎡가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축조 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정 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래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 39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 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19개소이고 하부기관으로는 고창읍 외 13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조규철의원, 위원에 오덕상의원, 김종호의원, 임정호의원 박현규의원, 조금자의원, 이상호의원, 윤영식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장소는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실 및 읍면 현지가 되겠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 현장방문,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예산집행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관한 보고청취, 질의 ㆍ 답변, 추가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고창군의회 운영 위원회실 및 읍ㆍ면 현지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 ㆍ 면장이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채택된 19개 실과소 285건의 자료요구사항은 11. 11일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며, 추가 자료요구 사항은 감사기간 중 필요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