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관내 주요사업장인 서북부산권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외 5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 제출한 공무원 관리와 관련된 복무 조례 개정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10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올해 7월 15일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복무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지방공무원의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취임 시 선서문의 내용을 공무원의 핵심적 가치를 명시하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비밀엄수 규정을 신설하고, 넷째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민간경력에 따라 연가일수를 최대 2일 가산코자 하며, 다섯째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 번째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하며,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했습니다. 참고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금번 조례 개정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추가 수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10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어제 주민자치박람회로 수고하셨고 또 오늘 조례 개정안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5개월째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례 개정안들이 올라올 때 보면 개정하는 이유들이 다수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다수인데 우리 의원들은 상위법이 과연 어느 사항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었는지 이 부분을 어떤 단면적으로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면-무슨 말이냐 하면-실제로 보면 개정할 때 우리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들이 있는데 그 개정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거든요. 지방의원의 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회의원은 자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뒤집어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시 의원은 상위법에 적용을 받고 구 의원은 시 조례나 시의 법까지 적용받다 보니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다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위법을 전체적으로 회의 자료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는 지금 이런 안을 가지고 이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판단만 되지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상위법을 알아야지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검토가 안 된다. 이런 쪽에 아쉬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 전체를 같이 줬으면 하구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15조에 보면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2항에 보면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밑에 휴직자 연가일수가 나와 있는데 이 뜻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관련법령들은 전국의 공무원이 수시로 통계 낸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0만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나 다 똑같습니다, 용어만 다를 따름이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5조의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내용은 앞에 보면 한 예로써 ‘결근일수’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보면 그날 출근을 안 한 것은 연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연가라는 용어를 쓰고 그 안에 휴가, 특별휴가, 병가 이런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안 나와도 법적으로 당장 조치는 못 합니다. 그것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안 나온 것은 결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전절차나 신고 없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근으로 해 주고 다만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앞으로 복무 관리라든지 근무평정에서 감점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사에게 기본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보고체계를 안 지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쁜 행위죠, 그냥 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것도 ‘며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며칠 동안 일하지 마라, 나쁜 일을 했으니까’ 하는 징계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가에서 공제한다. 이런 내용들을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명시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해석 차이에 따라서 유·불리한 것을 이제는 통일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그럼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는 건데 이 월할계산이 왜 필요하고, 15일 이상은 왜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는지?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기준을 산정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월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13일 근무한 사람, 17일 근무한 사람은 1월로 봐줄 것인지 안 봐줄 것인지 묘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일 이상 근무한 것은 1개월로 인정해 주고 15일 미만 근무한 사람들은 1개월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개월 16일 근무한 것 같으면 3개월 근무한 걸로 연가일수를 계산하고, 2개월 14일 근무한 사람은 2개월만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 달이 안 됐는데도 15일만 넘으면 한 달로 간주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선진적인 복무 규정이네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제16조 병가 1항하고 2항을 보면 1항은 60일 이내, 2항은 180일 이내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60일 이내는 소속기관 장의 전결사항이고 60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1항에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몸 관리를 잘못했을 때 1년에 60일까지 병가를 낼 수 있다는 말이고, 뒤에 2항은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업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1년에 180일까지 연가를 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는 사적이고, 뒤에는 공무로 다쳤을 때 아니면 공무로 판명되는 질병일 때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휴가기간의 초과, ‘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했는데 결근을 하게 되면 불이익 보는 게 인사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이 뜻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20일 휴가 대상인 사람이 20일 휴가를 내고 더 휴가를 냈을 경우에는 연봉을 1할 계산해서 일당을 공제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근으로 본다 이 말은 연가자 20일 대상이 25일 했다 그러면 5일치 임금은 삭감하고 반납 받겠다는 이 뜻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연봉제입니까?

연봉은 아니라도 1년 365일 동안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본봉하고 본봉에 준하는 정근수당 이런 것을 합산해서 근무일수를 나누면 하루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일당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연가가 20일인데 25일 동안 썼을 경우에는 5일 동안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환수합니다.

아까 보면 다음연도의 연가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거기에 보면 경조사에 한한다는 구청장의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의 것을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은 경조사 말고 다른 것은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면 다른 사항까지 확대해서 다음연도 연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질서가 문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그해 자기 입장에서 나오기 싫다, 안 나와 버리면 나는 내년도 연가에서 10일치 공제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업무수행이라든지, 내부질서라든지 이런 게 문란할 수 있으니까 안 되도록 돼 있고, 다만 경조사는 지금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특별휴가로써는 부족할 시에는 남아있는 그해 연가를 쓰고 그래도 부족할 시에는 다음 것도 당겨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 행정안전부 복무 지침이죠?

예.

복무 지침을 구청장의 임의대로 연가고 뭐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복무 조례는 상위법이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이 와서 사실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의대로 구청장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나는 그래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구청장이 임의대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거고, 시행령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칙안하고 동일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 준칙이죠, 영이 아니고, 그죠?

예.

행정안전부 준칙을 지켜야 될 그게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칙안이라는 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전국에 100만 가까이 됩니다. 이 공무원들이 그 지역별로 혜택이라든지 제재할 사항이 다르면 다소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에 불과합니다.

준칙안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고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만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준칙안도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표를 보면 본인 결혼이 2일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자녀 결혼 하루가 추가 신설됐고,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도 2일 늘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줄어든 게 있고 늘어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준칙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이 행정안전부 바뀌는 준칙하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 봤을 때 어떤 안이 좋다든지, 아니면 일반 직원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이게 보면 다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의 것보다 후퇴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과거의 특별휴가는 예를 들어서 본인 결혼이라든지-자녀, 배우자-이런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특별휴가라고 그럽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주는 휴가를, 과거에는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이 특별휴가 중에 돼 있으면 그 기간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결혼이 토요일 한다, 토요일이 휴무인데 그러면 월요일날 특별휴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그 자체가 그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준칙안은 일수를 줄이되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은 추가로 특별휴가 대상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자녀가 결혼할 때는 월요일도 특별휴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필 이렇게 고치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게 ‘토요일, 일요일은 노는 날인데 왜 포함시키느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안 시킬게, 대신 일수를 줄이자’ 그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쪽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고 편법적으로 나눴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결혼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은 틀리거든요. 결혼은 내가 날을 정하면 되니까 어떤 날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5일 돼 있는데 토요일 해서 정하면 7일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사망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날짜를 정해놓은 사항이 아닌데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휴가를 명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가로써 안 된다든지 특별한 일이 발생됐을 때 추가로 휴가를 베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례문화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서 가급적 최소한 일수를 주되 여기서 부족하면 본인의 연가에서 추가하고, 연가도 모자라면 가정의 경조사 문제는 익년도 연가에서 당겨쓰도록 다소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수가 줄어든 부분인데 이것도 전체가 공휴일하고 중복은 안 되더라도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치는 객관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일이 이틀이라고 해서 장례식을 못 치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족부분은 연가에서 써도 되고 또 밑에 단서조항을 보면 원격지 등으로써 이 일수가 부족할 때는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좀 더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단서가 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저보다 김만종위원님이 더 제기해야 될 문제 같은데 공무원들의 경조사로 해서 그동안 주던 휴가가 줄어들면서 연가로 대체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근무조건이 열악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노동조합사무장인데 노동조합 같았으면 내가 이 자리 지금 팽개치고 나갔을 겁니다, 이런 안이 왔으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경조사가 간소화 돼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건들이 자꾸 열악해 진다,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판단돼 집니다. 왜냐 하면 좋은 근무조건에서 더 열심히 대서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부에서 할 역할들이다. 조건들이 자꾸 열악해지면 열악해진 만큼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데 얼마나 대서민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 한심한 사항들이 자꾸 연가일수를 빼먹게 만든다는 거에요. 물론 연가일수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 세금이 증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세금이 증액되는 그만큼 일을 시키면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공무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대적 공무원의 위치는 다소 변할 수 있지만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과 기업발전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위치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기업이라든지, 저도 아는 사람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자기 부모 제삿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이 휴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좀 더 양보하고 솔선수범해서 국가발전이나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하면 다소 양보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하루 이틀 줄인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수겠지만 이렇게까지 공무원의 사기 저하에 관련되는 내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심도 가지만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이게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판단돼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선에서 그게 최선의 답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이래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서민들을 결론적으로 목을 죄자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서민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서-지금도 그렇잖아요.-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지금 정두언의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이게 아무런 필요 없는 거에요. 힘 없는 서민들, 힘없는 공무원들을 이용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자기들이 내놔야지죠. 극히 잘못됐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공무원이라서 힘의 논리로 해서 이것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위주로 해서 힘없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하고, 힘없는 서민들 목을 죄려고 하고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수정가결은 가능한 거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준칙안이라는 것은 가급적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꼭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타 구로도 가고 또 요즘은 결혼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인사교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치단체별로 국가기관별로 연가일수나 특별휴가일수가 다르게 된다 그러면 다소의 혼란과 내부질서 문제, 또 국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들을 고려해서 준칙안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선주위원님이 질의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공무원 사기진작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구청 내에서 바꿀 것 같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마과장님 선에서 더 주고 싶겠죠. 안 그렇습니까? 배려해 주고 싶은데 이것은 위에서 상위법이 내려오면 따라가는 게, 공무원들은 관례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해서 도서지방 이런 데 같으면 배라든지 항공기가 가면 일주일이나 열흘 걸리면 거기에 한 3일 더 주고, 그 다음에 결혼식 같은 경조사에도 공휴일이 끼이든지 휴일이 중복되면 그 다음 날 1일, 2일-토요일 날 결혼하면, 만약에 자녀결혼이-월, 화까지 이틀 더 주는 게 있고 휴일은 삭제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공무원들 사기진작,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노동자보다 임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 볼 것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준칙에 대해서 이틀, 하루 이것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되고 안 되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있는 게 삭제되고 없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경찰공무원이든지 소방공무원들 이래 열악한, 작업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도 많은 혜택도 주고 배려도 하니까, 공무원들도 많은 민의를 대변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지, 그것은 정부의 대통령이 하든지 위에 장관들이 하든지 국회에서 입법예고하는 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거고 우리 마과장님 앉혀놓고 바꾸고 안 바꾸고를 질타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