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재무과 소관

김윤진 의원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육균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축세와 관련 지방세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부터 우리군의 주세인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군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대체재원은 있는지 또 우리 세수에 대한 확충방안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육균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재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김윤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1년간 매각 및 현재 군 소유 1,000㎡이하 토지를 매수 신청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매년 1～2회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2010년도 상반기에 국유재산 군위읍 내량리 1334-30번지 외 1필지 468㎡를 매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유재산 효령면 금매리 1447-48외 2필지 2,866㎡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소유 1,000㎡이하 토지를 매수 신청한 내역은 군위읍 서부리 김영순외 6명으로부터 군위읍 서부리 85번지 외 6필지 1,996㎡이며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부터 군세인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의 보통교부세 반영이 불투명한 바 대체재원 확충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 등이 도축세 폐지를 꾸준히 제기 해 왔고 지난 2월 26일 새 지방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하는 소·돼지 시가의 1%의 세율로 소·돼지 도축자에게 부과하는 군세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며 우리군의 경우 도축세가 2009년도에는 9억 5,800만원으로 군세입의 10.5%를 차지하고 있어 도축세의 폐지로 군 재정에 부담을 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도축세 폐지에 따른 행안부 주관 설명회를 농수식품부 협조로 관련 시·군들과 2008년 8월 12일에 행안부 연수원에서 가졌고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통교부세 72% 지원과 농림사업 분야에 28%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도축장 소재 76개 지자체에서는 2009년 8월 27일 재원보전 대책을 공동으로 행안부에 건의하였고 또 우리군에서는 별도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대책을 2010년 4월 28일 행안부에 재차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2011년 도축세 폐지로 도축세원이 없어지는 시군에 대하여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며 농수식품부에서도 도축세 비중이 큰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특회계에서 우선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 신청한 농림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요청하고 세수 감소분 확보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비과세·감면된 지방세의 사후관리도 수시로 하여 면제요건을 위반한 경우 추징토록 하겠으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여 부과·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010년에 개장한 군위읍 외량리 소재 세인트웨스튼 골프장이 올 해 10억원 정도 지방세 징수가 예상되어 추가적인 골프장 건설과 향후 농공단지 개발 등으로 공장 등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면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도축세 사업으로 광특회계에서 농수산물 유통건립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도읍에 푸드유통단지 조성과 그게 관련이 있습니까?

예, 관련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그 연관된 사업 중에서 우선 적으로 광특예산에 대한 28%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도읍에 50억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예, 말하자면 기존 자치단체에서 농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8%라는 광특예산을 포함시켜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위군이 시행하는 소도읍사업에도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이중으로 된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부에서의 그런 우선사업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소도읍 사업만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 광특회계에서 주는 걸로 생색만 내는 거고, 큰 의의가 없는 건데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방금 김윤진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물론 이거는 부서에서 더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건립지원 예산을 받았다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도축세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세수를 불러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9개 자치단체가 정부의 4개 사업 그 안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의 광특예산이나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나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공단지사업 등 이런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4개 지자체 중에 우리 군은 농산물 유통센터의 건립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기 광특예산으로 신청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침에 따르고, 예를 들자면 고령이 전국적으로 1위입니다. 도축세 비율이 1위인데 이거는 2008년도 당초에 FTA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축세에 감세 되는 9개 자치단체 중에 4개 사업이 기 선정된 거기에 28%를 추가로 우선 지급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농산물 유통단지에 대해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적자를 많이 보는 각 지자체가 많고, 하다 못해 농업쪽 하나로 유통단지도 오히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문제가 받았다고 꼭 좋아할 것도 아니고, 굉장히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감동서비스행정 추진에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의원발의로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및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통보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또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지역에도 아동 및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례가 있어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에 애를 쓰시는 민원봉사과 홍복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시작된 다문화가정이 우리군에서도 85가구나 되며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조기정착, 국적취득, 다문화가정 음식 축제행사 지원사업 등 무한경쟁에서 함께 상생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는데 금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내년도 지원사업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민들께 친절봉사에 수고가 많으신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불규칙한 주소체계를 건물번호 기준의 새로운 주소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ㆍ도비를 포함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추진중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및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통보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내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례 및 조치내역,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조례에 의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역내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처리한 건은 없으며, 연평균 3～4건 정도의 사건 대부분은 관내 경찰서로 접수·처리되고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사건 정보 공유는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에 의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금년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여부 및 내년도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한글학습지원, 부부캠프 운영 국적취득 지원, 모국음식 축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적취득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내에서 다문화가정의 입지를 굳히게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조기 정착하여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국제결혼에 대한 내·외부적인 인식문제로 특히 남편을 포함한 한국가족 내부적으로 이민여성을 ‘매매' 했다는 생각, 이민여성이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 이해교육, 부부캠프 실시 등 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고 교육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참여의 의사가 전무해 사업 추진상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교통수단 및 사업추진 시 보육문제입니다. 각종 교육시 이동거리가 먼 면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가하기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대중교통 운행시간 간격도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맞추어 조정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는 각 면으로 차량을 배치·운영하고 있는데 교육 수요가 높아지면서 차량운행비가 교육비를 웃돌아 일부 교육에 대하여 각 읍면별로 시행하는 안도 고려해 보았으나 이 경우는 교육시간 동안 보육공간 확보의 문제도 발생하여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여성과 출생자녀에 대한 한글학습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2회 한글, 요리수업, 기타 취미교양교육 등 내용으로 우리말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개별사정 등으로 공부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민여성에 대해서는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방문교육사업을 운영, 주2회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한글과 육아방법, 상담활동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미취학자녀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주)대교 눈높이교육에 위탁하여 수준별 한글학습 국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캠프, 다문화 이해교육 등 수요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적취득 시기가 도래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하여는 국적취득사업과 그리고 군위우체국과 공동주관한 이민여성 친정으로 물품보내기를 전개하는 사업도 계획중입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가능하다면 엄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토록 하여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친정방문사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부여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및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목적은 현행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를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로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재난ㆍ재해에 신속 대응토록 하며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D/B구축 및 시설물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2010년～2011년까지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 되어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군내 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D/B구축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도로명주소 부여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대응, 해소를 위하여 국비 추가 지원을 받아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 안내를 위한 방문 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주민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부여된 건물번호가 현재 사용해오던 지번주소의 건물체계를 생각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2011년까지 병행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인지도도 많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에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홍보를 위한 내용으로는 홍보물설치, 어린이날, 경로잔치, 군민의 날 축제 삼국유사마라톤대회 및 각종 행사시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하여 개별적 고지 및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사용에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현재 새로운 주소라고 하면 하나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새로운 주소라는 건 종전의 토지지번대로 사용하던 주소는 선진국 수준에서는 저희 나라밖에는 사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여 도로주소에서 거리로 구별해서 주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군청 같으면 군위군청로 200번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도로를 위주로 한 지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서 무슨 우편물을 보낸다 했을 때 그러면 경상북도 군위군 이거는 다 똑같이 가는 거지요?

경상북도 군위군 읍면 소재지까지는 이름이 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를 들면 부계면 무슨 길.

예, 동이 없어지고 그 동 대신에 예를 들어 삼국유사로 그 다음에 중앙길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소가 줄어든다는 거지요, 길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보다는?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 경북 군위군 부계면 무슨 길, 동은 없어진다 말이지요?

무슨 길 번지 이렇게 나옵니다.

동은 없어지고요?

예, 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 많이 홍보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와 아동여성 폭력예방보호에 대한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발의했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모로 우리 군에서 한글학습, 부부캠프 등 하여튼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조례에 의거해서 앞으로 지원할 건데요, 그런데 이걸 물론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미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우리 군에서도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다문화가정 수가 23개 시군 중에 끝에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 수요 수가 도에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원센터 설립하기가 자꾸 후 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보호하려면 센터가 있어야 더 세세하게 계획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유치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김정애 부의장님의 의사 진행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찾아오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 군위역사문화 재현, 테마공원 조성,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사업 등 명품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 사업들이 군위군 명품사업에 효자 역할을 하며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항상 군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근제 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신화와 역사기반 조성을 위해 의흥면 일원에 부지 1,430,000㎡에 사업비 1,471억 규모의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을 금년 본예산에 86억을 확보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등 2016년까지 7년간 추진계획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하여 관광인프라와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얼마나 구축되며 국비지원률 인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군비부담은 어느 정도로 줄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뒤에 군위종합테니스장 건립은 2011년 국비투자계획이 당초 11억원에서 감되어 군비를 증액 또는 2012년까지 사업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국비추가 확보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산성면 화본역을 타 지역과 차별화된 테마관광자원지역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방문 유도를 위한 화본지역 그린스테이션 사업으로 급수탑리모델링 및 스토리조각상 설치, 전통술도가 복원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접목시킨 철도명품으로 2012년까지 3년간 총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삼국유사가온누리, 한밤마을, 군위댐을 연계한 기차여행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화본역사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주변관광지와 네트워크 구축 추진계획과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새마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조성,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사업 등에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군위군 명품사업에 효자 역할을 하며 경제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은 총 사업비 1,471억원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 중에 있으며,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은 총 사업비 82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설계용역 중이고, 인각사지종합정비는 총 사업비 113억원을 계획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금년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사랑과 나눔”공원은 사업비 131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경북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휴자원화 사업으로 신청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9억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나 향후 종합계획이 완료되면 많은 금액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예산확보 방안으로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은 현재 1,471억원의 사업비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요청을 하였지만 심사과정에서 다소의 사업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는 사업관련 부처 및 예산관련 상부기관과 업무협의로 당초 요청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은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국비 부담률이 50%밖에 되지 않아 지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그 동안 도와 관련 시군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정부요로에 국비 부담상향을 건의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국비부담을 높일 수 있는 신발전지역 지정도 추진하여 앞으로 국비 부담률이 50%에서 70%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중 광특회계 5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부담분 3억 5,000만원을 부담비율에 의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인각사지 종합정비는 금년도 사업비 5억 7,500만원을 확보, 극락전 복원과 명부전 이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극락전 복원은 전체 사업비 12억원 중 4억 2,000만원 만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부족한 추가 사업비 8억원은 내년도 문화재청 지원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사랑과 나눔”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대구가톨릭대학에 의뢰하여 기본구상용역을 마친 단계로, 향후 경북도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주교 대구대교구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최대한 국비지원이 많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사업은 당초 15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생산 농·특산물의 관광상품화 등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한 결과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3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경상북도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화본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사업이 연차적으로 완료되면 지역의 관광자원이 하나로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관광벨트가 구축되어 타 지역과 차별화가 될 것이며, 또한 군위댐, 삼존석굴, 팔공산 도립공원 등 지역의 많은 관광자원과 기반시설을 연계하면 우리 군이 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이자 역사자원, 신화자원, 관광자원을 재조명시켜 수준 높은 문화관광 군위의 이미지를 재창출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이 삼국유사 가온누리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발생될 것입니다. 더불어 삼국유사관련 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과 문화유산을 연계하는 문화콘텐츠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 문화산업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화본역 그린스테이션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역사 및 급수탑, 조각공원 등의 하드웨어와 체험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및 주민 수익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민 소득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 종목 중 일부종목을 60세 이상 고령의 주민으로 제한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편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민체육대회 경기종목은 어느 정도 경기능력을 필요로 하는 종목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읍면간 과열경쟁과 부정선수 선발로 인한 시비도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읍면 여론을 수렴,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누구나가 함께 즐기며 주민화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경기종목을 일부 변경하여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읍면에서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있는 씨름과 육상100m 경기를 대회종목에서 제외하고, 대추축제와 연계하여 “대추 담고 달리기, 대추자루 옮기기”등으로 경기종목을 변경하여 게임을 겸한 체육경기를 추진하여 읍면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박운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도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재미있는 대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은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3대 문화권에 포함된 사업으로 우리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간이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는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가온누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계획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도 금년 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소요예산 86억원 중 40억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보상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2011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편입 토지 보상과 함께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기본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정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와 관련시군이 힘을 합하여 군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비 부담비율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과 연계하여 여러 분야의 관광자원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김수환 추기경생가 복원 및「사랑과 나눔」공원조성과 화본역 그린스테이션사업, 팔공산 하늘공원, 인각사 종합정비, 군위댐 생태공원 등을 본사업과 함께 군위군 관광기반시설로 벨트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비되면 내실 있는 민간기업의 유치도 기대됩니다. 가온누리 운영계획과 수지분석은 사업계획 및 예비타당성심사,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업의 수지분석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수지분석을 재 실시하여 사업성이 낮은 시설은 배제해 나갈 것이며, 운영은 별도의 전문법인 설립 등「삼국유사가온누리」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종합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하여 2011년도 국비투자계획이 감되어 군비 증액 또는 2012년까지 사업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와 국비 추가확보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종합테니스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군위읍 동부리 150-3번지 일원에 부지 3,980㎡에 연면적 5,010㎡ 규모의 실내테니스장 4면과 탈의실, 샤워실, 관람석, 사무실 등을 배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총 58억원으로 금년에 21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3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세부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는 총 21억원 중 국비 6억 4,000만원, 도비 1억 9,200만원, 군비 12억 6,800만원이며, 이중 국도비 8억 3,200만원은 지난 9월 13일 교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총 37억원으로 당초 국비 11억 1,000만원, 도비 5억 2,500만원, 군비 22억 5,700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7월 국비지원계획이 11억 1,000만원에서 4억 2,100만원이 감된 6억 8,900만원으로 잠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의회업무보고 시 국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부담 또는 2012년까지 사업연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요로에 방문 및 건의 결과 지난 10월 11일 경북도로부터 통지된 2011년도 공공체육시설 국고 보조금 예산안에 의하면 당초 국비는 11억 1,000만원에서 2,100만원 감된 10억 8,90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도비지원도 3억 3,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된 3억 8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국·도비 중 감액된 4,600만원만 군비로 추가 부담하게 되면 사업은 당초 계획과 같이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위종합테니스장 건립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8월 25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9월 24일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와 10월 18일 감리용역 계약원가 심사가 완료되어 금년 11월중 공사입찰과 함께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국·도비 부족분 4,6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의 화본역 그린스테이션사업과 주변관광지와 네트워크 구축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사업은 산성면 화본리 824번지 화본역 일원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9억 6,000만원을 투입, 역사복원 및 급수탑 리모델링, 조각공원 조성 및 조경,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레일과 협의하여 철도시설사용에 따른 최종협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업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1월말 경에는 최종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화본역이 제대로 된 간이역으로 명소화되기 위해서는 급수탑 일체를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체험과 활용이 가능한 시설들을 갖추고, 아울러 폐교리모델링은 물론 레저와 자연체험시설들을 두루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설계 시 향후 계획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시설건립 등의 하드웨어와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주민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우선 추진하게 될 내용은 간이역의 특성인 추억과 휴식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역사복원 및 급수탑 리모델링, 스토리텔링 조각공원 조성, 기차여행체험프로그램 및 철도관광 홍보이벤트 운영 등이 되겠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화본역을 찾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오랜 시간동안 남길 수 있는 사업과 아울러 지역의 농·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 식당 등 부대시설 같은 주민수익사업도 우선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사업과 병행하여 삼국유사가온누리와 같은 테마형 관광지와 인각사, 삼존석굴, 한밤마을 등의 전통문화유적 그리고 군위댐 및 장곡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위천 탐방로 등의 가족 나들이형 관광지, 팔공산, 아미산 등 아름다운 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과 투어코스 발굴 등 관광지 간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방안을 대경연구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군위군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군위를 테마가 있는 명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올해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 보상 및 제방경비로 40억원이 확보돼 있지요?

예, 금년도에 40억.

그러면 보상금은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현재 토지보상금 하고 수수료 그러니까 등기이전비에 따라 수수료가 전체 86억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묘지에 따른 보상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최종 상세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약 86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보상, 영농보상, 묘지 전체 합쳐서.

그럼 이거는 대행사업비로 돼 있는데 사업비를 어디 위탁해 줍니까?

예, 한국감정원에 토지보상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직접 하는 건 없고?

예, 토지보상금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올해 46억 6,000만원 정도 확보됐는데 올해는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비는 국비 부담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사업만 빨리 확정됐으면 용역비라든지 기타 발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 집행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이월이 돼서….

7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월돼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거는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과 소관

김영호 의원입니다. 김정애 부의장님의 의사 진행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군위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낙후된 산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고로면 석산리 일대에 20여억을 들여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셨는데 이전에 지원했던 산촌마을 사업에는 많은 문제만 야기시켰을 뿐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이전과는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와 성공 여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최근 야생동물로 인해 수확기에 농작물 피해가 많아 농업인들의 민원이 많은데 야생동물보호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해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내역과 항구적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팔공산 제천단 복원과 주변 접근루트를 정비하여 우리민족의 성지인 제천단을 널리 알리고자 부계면 동산리 일원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50여억원을 들여 생태 탐방로, 부대이설도로 개설, 트래킹센터 등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경북지역의 유일한 팔공산 접근로인 제천단 하늘길이 개통되고, 산수가 수려한 동산계곡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외지인이 살기 좋은 군위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동산계곡 진입로 정체는 불 보듯 뻔한데 진입로 확ㆍ포장 계획과 국ㆍ도비 확보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마움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생태마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효령면 노행리에 조성했던 산촌마을은 지역여건상 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수로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을 두고 사업비를 집중하여 기반시설정비와 주민편의 증진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비닐하우스 단지가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에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성한고로면 석산리 산촌생태마을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아미산, 장곡 자연휴양림, 인각사, 신비의 소나무, 군위댐 등을 연계한 지역 관광벨트화를 구축하여도시민이 머물 수 있는 산림휴양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12억, 환경분야 도 시범사업인 자연회귀마을사업비3억,새마을과 명품테마로드사업비5억을 투입하여 산촌생태문화 체험관 1동, 숙박시설 6동과 체험시설인 냉풍욕방3동, 찜질방1동, 모노레일1.7km, 산약초 체험단지 3개소, 폐광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토록 하여 지역의 명소로 개발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현황과 석면폐기물처리비용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건축물대장상 약 4,400여동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주택이 2,900여동, 축사가 700동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따른 보조지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석면안전관리법」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농가슬레이트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조사 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 법시행을 앞두고 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당 처리단가를 374만원 기준으로 정하여 동당 국비와 지방비 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을 정액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주택개량 사업 15동과 빈집정비 사업 25동을 시범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억 4,960만원으로 지방비 4,480만원을 경상북도와 협조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내역과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71농가 8,91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년도별 지원내역은 2008년도에 7농가에 1,077만원을, 2009년도에는 16농가에 2,320만원을, 2010년도에는 48농가 5,52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2011년도 예산에 군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농가에 대한 농작물 보상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12월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대책으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수확기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밀도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기목책기 지원 확대와 수확기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순환 수렵장 운영 등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산계곡 진입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사업은 우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팔공산공군부대 우회도로 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방부, 산림청, 경상북도 등과 도로개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동산계곡 진입로는 농어촌도로인 리도 202호선으로 동산1리입구에서 청학교까지 약 2.2km 구간에 대해 2차로 확·포장 공사를 총 사업비 22억원으로 광특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2011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하여 201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