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대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결산추경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3국ㆍ 1단ㆍ 1관ㆍ 1실ㆍ 2팀ㆍ12과 및 1직속기관ㆍ1사업소ㆍ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0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ㆍ단ㆍ관ㆍ실ㆍ팀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에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안나와 있는 미비한 점은 추가로 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죠?

저는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의 인도 보도상에 울퉁불퉁한 상태를 전수조사를 해서 심한 곳,보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해안에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으면 합니다. 전수조사 실태하고 그 이후로 개선공사나 시행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기한이 2010년 11월 19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까지 내야 합니까?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그러면 각자 요구하는 자료는 오늘까지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10일까지는 내야 겠네요.

그러면 개인적인은 오늘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10일까지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병강 위원 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 단/ 관/ 실/ 팀/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관대표 자료 요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아까 일정을 이야기했던 10일 날 우리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정리를 해서 요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목록표는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목록을 쭉 정리했던 것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제가 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전에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들이 누락 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10일 날 본회의에서 확정을 지을려면 그 전에 되어야 합니다. 내일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덧붙일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국이라고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한가지, 한가지씩 과별로 정리하면서 빠진 것들을 정리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하나하나 누락된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전에 쭉 상례적으로 해 온것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 꼭 알아야 될 것들, 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회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