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산림정책과 - 건설과 - 재난관리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다락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정책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얼굴인 우리 금산은 전체 면적중 70%가 임야로 이루어져 풍부한 산림과 임산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를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산기좋은 마을 조성, 숲가꾸기 산림휴양 수요증가에 따른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의 장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이중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 증진과 함께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청정한 금산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고자 매년 도로변 꽃길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꽃길조성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고 올해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외부에 발주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외부에 발주가 힘들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벌 또는 삭벌에 따른 작업시 발생하는 주민피해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역 곳곳을 가면 간벌 또는 삭벌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간벌목 등은 수집상이 수집을 하고 잡목 등은 그대로 방치하여 등산객, 성묘객, 벌초객 등의 통행에 지장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방치된 나무들로 인하여 우기철에는 물길을 막아 또다른 재해가 우려되고 산불발생시 진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수종갱신을 위한 간벌 혹은 삭벌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무분별한 간벌로 인하여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간벌과 삭벌한 나무를 이송하기 위해 무단으로 임도가 개설되고 있으며 땟목 이송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개인소유 농경지를 훼손하여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간벌 또는 삭벌에 따른 주민피해현황과 그리고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산림정책과가 신설됐어요. 한번 찾아봤더니 경북에 있는 산림비즈니스과가 있습디다. 새로 신설된 산림정책과에 기대가 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 업무에서가 아니라 우리 금산군에 산림이 70%가 있다고 하는데 산림정책과에서는 초대 과장으로서 과장의 포부로서 어떤 목표로 어떻게 산림정책과를 운용할 것인지 즉 말해서 산림자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산림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러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건 기존의 업무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의 산림정책과를 어떤 목표로 하겠다는 다짐과 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산림정책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정책으로 금산을 충남에서 제일가는 숲의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 신설된 과로서 금산군 산림을 보호 육성하고 산림정책을 펼칠 획기적 정책은 있으신지라는 질문을 듣겠습니다. 참고사례를 보면요. 음성연합뉴스에 농특세 감면 농업인은 OK, 임업인은 NO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포함되는 임업인들이 농어촌특별세 농특세를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감면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전범구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의원은 21일 농어업인에게는 3,000만원이하의 예금에 대해 농특세를 감면해 주면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같은 농어업인에 포함되는 임어업인에게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업인에게는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농특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20톤이하의 어선 또는 가축소유가 확인돼야 가능하나 정작 임야 소유 또는 임업인 여부 확인만으로는 농특세 감면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2㏊라고 하면 한 6,000평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임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농업인들보다 불합리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인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또 유정복 장관께서 군민에게 혜택주는 산림정책을 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0년 10월 18일인데 정광수 산림청장과 함께 초두방문을 하신 그런 자리에서 대전정부청사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산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효율성이 큰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시면서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산림정책을 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임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여 금산군이 효율성이 높은 큰 자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한 산림과로서 좋은 정책과 시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존 산림인허가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통합질문에서 발언하였듯이 금산에 산지가 허가조건이 된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지전용허가가 13건, 산지전용협의가 67건, 산지전용신고가 7건으로 산지전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가 되고 이루어져 원상복구한 적은 있는지 사업 독려를 한적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이면 대양리권 임도를 활용한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와 연결하여 남이면 대양리권의 발전을 꽤할 구체적 발전은 없으신지요? 이 사안은 남이면 대양리 두문동이라는 것은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에 금산에서 오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서대산 밑에 산안 상곡과 건천리가 최고의 오지였는데 이제는 남이면 대양리가 금산군 최고의 오지가 되었습니다. 남이면의 인구감소 주의를 살펴보더라도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대양리에서 현재 임도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임도를 도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서 전라북도 주천면 무릉리로 소통할 수 있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이면에 발전과 대양리권의 출입 관광객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경치가 빼어난 이 지역에 향토음식점이나 숙박업으로 발전을 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양리와 운일암 반일암 사이에는 산 하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 주십쇼.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산군은 임야가 약 70%가 된다고 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사방댐이라고 생각하는데 설치현안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북면 산벚꽃 축제장 주변에 사방댐을 설치하면 기반조성 항상 우리군에서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산림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산림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최대 산림문화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공모사업을 치하드리면서 산림문화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설치에 따른 추진목표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산림을 이용한 금산의 이미지 부활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로변 산림이 여기저기 훼손되어 있는데 산림허가 개발을 계속적으로 허가해 줄 것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호 의원님께서 산림 벌목현황 및 숲가꾸기 부산물 관리현황과 이로 인한 폭우나 태풍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10년간 2001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벌채에 관한 약 1,03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림사업으로 763㏊를 시행하였고 내년도에는 285㏊의 조림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는 지속적으로 매년 약 2,000㏊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산지의 약 70%정도는 숲가꾸기를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5년이 지나면 동일 장소는 숲가꾸기대상지로 다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베기 벌초의 경우 부산물을 일렬로 적채하여 폭우나 태풍시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벌채의 경우 이면부나 계곡부 등을 피하여 적치하고 폭우나 태풍시 주변 경작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있고 일본은 어려운 이웃에서 난방용 땔감나누어주기 등을 통해 부산물을 반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앞으로 공공산림근로자 및 산림조합 숲가꾸기의 날 등 작업인부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간벌 또는 삭벌에 따른 부산물 피해가 없는 강소에 적채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벌채시 우량 수종에 대해서는 ㏊당 50본 이상 존치하고 성역지 자갈이 많은 곳입니다. 성역제나 암변 주변에는 나무를 존치하여 친환경 벌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급경사지는 참나무 등 심근성 나무를 식재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관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태풍 및 폭우시 주변마을 및 경작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타운의 운영 성과 분석과 수익 창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문화타운 운영 성과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기존의 남이자연휴양림의 금산 생태숲 느티골 산림욕장의 시설을 추가하여 2008년 6월 13일에 개장하였으며 금산군 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2008년 4월 15일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산림문화타운의 총 수익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1억 8,7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입장료 3,600만원, 숙박료 8,500만원 야영테크 3,200만원, 주차료가 3,5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10월 20일 현재 총 수입이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 대비 20.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입장료 3,900만원, 숙박료 8,500만원, 야영테크 4,500만원 주차료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2010년 10월 20일 현재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억 500만원, 전기료 등 필수경비가 2,800만원, 수리비가 500만원, 기타소모품 구입등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수익창출은 마이너스 2,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0년도에는 10월 20일 현재 약6,500만원정도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수익창출계획은 금산산림문화타운을 브랜드화하고 고수익 창출을 위하여 고로쇠 수액을 채취코자 합니다. 올해말 산림문화타운의 고로쇠나무를 전수 조사하고 채취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앞으로 1억원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휴양림 및 생태숲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5동 신축 및 무인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설사용료 수입증대로 연간 약 3억원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려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도부터 50억원 규모의 치유의 숲 조성에 따라 이미 산림청에서도 지원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어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산림 생태 휴양 문화 치유의 전국 최대규모의 생태 종합 휴양단지를 구상하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 홍보 전국의 휴양객 유치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도로변 꽃길가꾸기 사업 추진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고 올해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외부 발주계획 및 교통사고 예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고를 당한 유가족과 담당 면사무소 직원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로변 꽃길가꾸기사업은 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금산을 보여주며 또한 인삼축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또한 읍·면별 특성화 및 다양성을 비교 평가하여 노력한 읍·면에 대하여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하다보니 읍·면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과열현상이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약속 평가를 해야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부발주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림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 사업은 예산 절감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여건상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우리군 재정 형평상 전체 전액을 자체 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현행 체제대로 추진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도공원조성은 꽃길조성을 지양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꽃동산 위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간벌 또는 삭벌에 따른 작업시 발생되는 주민피해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간벌 및 삭벌은 생장 한계에 도달하여 탄소 흡수가 느린 수종을 삭벌하여 흡수력이 높은 수종을 조림하고 생장이 느린 수종 또는 불량목 등을 제거하는 간벌을 시행으로 산주의 소득기회와 탄소흡수력을 증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벌채시 소음피해나 장마시 부산물이 흘러내리고 또는 그 부산물로 인한 벌초계획이나 등산객들에게 통행에 지장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산물은 이면부나 계곡부등을 피해 적치하여 우기 또는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간벌 또는 삭벌에 따른 주민피해와 관련해서는 벌채시 나무반출에 따른 토지주와 벌목업자간의 민원은 있었으나 부산물과 관련해서 주민피해 현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간벌과 모두배기로 하는 벌초의 위치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허가지역에 입간판 또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부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근로자 및 숲가꾸기영림단 등 작업인부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간벌 또는 삭벌에 따른 부산물을 피해가 없는 장소에 적치할 수 있도록 현장감독 및 사후관리로 민원발생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운영 정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황국연 의원님께서도 신설된 과로 금산군 산림를 보호 육성하고 산림정책을 추진할 획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72%가 임야인 산들의 고장입니다. 임야는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공원으로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는 시책으로 숲가꾸기사업 공공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및 관리 행복공원 당골공원 이설공원 관리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재해로부터 군민 재산을 보호하는 시책으로는 사방댐 사방댐 준설, 계류복원사업, 산불방지등을 추진하였고 산림을 활용하여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 금산 산림문화타운 내에 금산 생태숲 보완사업, 남이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산림욕장 운영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산림문화 체험단지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농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정책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사항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림휴양림 자원을 확대하여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군 휴양림 사유휴양림을 포함하여 4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현재 남이자연휴양림, 진산자연휴양림은 조성되어 운영되어 있으며 심천자연휴양림과 서대산 자연휴양림은 조성중에 있습니다. 진산자연휴양림은 군에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및 임도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대산 자연휴양림은 숲가꾸기 사방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심천자연휴양림에는 숲가꾸기사업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공모를 통하여 산림작물 기반사업으로 내년 1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유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가치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니끼다 소나무를 경제성 및 경관수종과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수종으로 지속적으로 수종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목백합, 산딸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민원수종을 식재하여 한봉 및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이면 신정리 홍도화 축제를 활성화 하고자 홍도화조림을 시행했듯이 앞으로도 특색있는 조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레저활동 인구증가에 따라 임도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이면 대양리 임도에서 군북면 산안리 산벚꽃 축제장 내 임도를 활용한 건강걷기대회를 추진하겠으며 올해는 군북면 산안리 임도를 활용하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건강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도주변에 산벚나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산벚꽃 축제 건강걷기대회 산악스포츠 등 활성화등으로 기반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비호산, 남산, 진악산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숲가꾸기 실시 등산로 개설 및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즐겨찾을 수 있는 산림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수강산은 숲가꾸기 실시로 하층식수인 철쭉과 소나무가 함께 공존하는 숲으로 조성하였고 약 4㎞의 등산로를 조성하여 봄철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고속도로 전 구간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섯째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중부권 최고의 휴양명소로 부각시키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에는 자연휴양림, 생태숲, 산림욕장을 운영하고 있어 휴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h 있으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숲 해설가를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관광상품을 위하여 사전에 생육조사를 실시한후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연간 1억원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문화타운내에 생육하고 있는 특징적인 동식물을 찾아 캐릭터를 개발하고 적극적 마케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KBS, MBC, CMB 각종 일간 신문등 각종 메스컴을 통하여 금산산림문화타운등 산림사업에 대하여 전국방송과 지역방송에 소개하겠으며 특히 KBS TV가요제에서는 금산산림문화타운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전국 홈페이지에 약 10분동안 소개될 예정으로 앞으로 각종 메스컴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금산마케팅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 관련 200억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4년까지 금산산림문화 타운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도 치유의 숲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 산림청을 방문하여 2011년도에 예산 50억을 약속 받았습니다. 기타 축제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민정서가 경제발전에 따라 여가활동 패턴이 단순 관광형태에서 웰빙등 가족 중심형 체험관광 레저스포츠 및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휴양건강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산림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런 추세에 따라 산림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산림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산림을 직접 체험하고 향기를 맡으며 감상하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기존 산림인허가 추진 사업장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은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으로서 국토개발의 공급원으로서 산지관리법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법규 규정안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총 176건 협의 130건, 신고 29건, 허가 17건이며 2009년도에는 총 170건의 협의 140건, 신고 21건, 허가 11건입니다. 2010년도 현재까지 총 105건으로 협의 84건, 신고 9건, 허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인허가지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가능한한 허가기간내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지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허가지에 대하여는 기간 만료 통지 및 적지 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적지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기 예치한 복구비로 적지 복구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시 읍·면에 허가사항을 통보하여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허가후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의 만전을 위하여 각종 민원예방은 물론 산지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미래후손에게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이면 대양리권 임도를 활용한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와 연결 남이면 대양리 권의 발전을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관리 산불진화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 목적이 있으며 군민 정서 변화에 따라 임도를 활용 이용한 여가 휴양, 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 임도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86㎞가 개설되었고 이중 복수면 목소리 대전 산내구간 금산읍 양지리 진악산 광장, 금성면 두곡리에서 복수면 용지리 구간, 제원면 신안리에서 군북면 산안리 구간등 총 4개 노선 9.5㎞는 임도에서 군도로 활용하고 있고 산안리 산벚꽃 축제 등 임도가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남이면 대양리에서 역평리까지 임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5㎞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남이면 대양리 임도개설에 따른 산주 동의를 받은 후 무릉리 마을과 연결되는 임도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 진안군 무릉리와 남이면 대양리를 연계해 진안군과 금산군이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임도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승마체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남이면은 물론 대양리권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사방댐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과 군북면 산벚꽃 축제장 주변 사방댐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방댐은 199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산림의 경사 및 기울기가 심한 계류에 육로 및 토사 토석 유출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방사업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사방협회 및 도청등 관련전문가에 의해 사전 타당성 평가후 다음연도에 사방사업대상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990년 진산면 묵산리 산67-13번지에 사방댐을 처음으로 설치하기 시작해서 2009년까지 26개소 사방댐이 설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개소로 총 32개소의 사방댐이 설치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90년 92년 93년 94년 96년에는 각 1개소 97년에 3개소 98년 02년 03년 05년 06년은 각 1개소 07년 2개소, 08년 3개소, 09년에는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6개소로 현재 4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방댐 5개소 등 3개사업에 대한 사방사업비 14억 7,600만원이 충청남도로부터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군북면 산안리 산빛꽃 축제 행사장 내에는 2002년도에 설치한 사방댐 1개소가 있으며 산벚꽃 축제장 주변에 사방댐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사전 타당성 평가 이행후 2002년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방댐은 재해예방이 주목적이나 물 부족에 따른 수원함양 기능과 자연경관 생태, 환경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산림문화체험단지와 목재문화체험단지 개요와 금산군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산림개발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문화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공모사업으로서 산림문화체험단지는 150억 목재문화체험장은 50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남이면 산림문화타운내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림훼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72%가 되며 해마다 약 50㏊의 산림이 주택용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여가활동 패턴이 단순관광형태에서 웰빙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휴양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값비싼 대지나 공장용지 전답 보다는 산림에 전원공장 주택을 조성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지관련 인허가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허가 처리시 우리군은 산림비중이 큰 만큼 자연환경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법과 규정에 적합하면 불허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어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 20일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관련하여 징계사유 중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발생을 이유로 인허가 불허후 소송에 패하여 허가를 해주거나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 실과장 및 담당자등을 징계 조치한바 있으며 또한 산지관련 용어도 처음에는 산림훼손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존을 중요시 했고 이후에는 산지전용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발을 중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로 용어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도 이후부터는 계획 관리지역내 산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산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국가의 정책이 규제 보다는 완화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개발을 위한 공급원입니다. 개발과정에서 일부 허가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허가 사항은 관련법 규정 적용이 우선이다 보니까 규정이 정한 인허가를 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산림훼손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지대하신만큼 앞으로 법 규정에 따라 허가 목적에 의거 최소면적과 최소한의 훼손이 이루어지도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산림의 보존과 개발이 향후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0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산림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정책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는데 많은 노력도 하셨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산림정책과에 금산 산림정책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동료 의원님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벌 또는 삭벌시에 허가를 내주신 후에 현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갖다 오나요? 좀 하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GPS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지를 다 둘러보고 어느 구역을 표시를 해줍니다. 간벌하는 구역을, 표시해주고 ㏊당 50본 이상을 남기라는 우수목을 남기라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작업 끝난후에는 현지 한번 가나요?

예.

답사를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대둔산 넘어가는데 우측에 보면 거기도 일부분에 삭벌을 했더라구요. 간벌은 아닌 것 같고 가보면 큰 뗏목 큰나무는 가져가고 그 위의 나무는 방치돼 있어요. 또 진산에서 금산을 들어오다 보면 부암리인가요. 또랑 건너 산 크게 삭벌을 했던데 허가만 내지 임도를 냈을 경우에 작업이 끝나면 원상복구 해놓아야 되는 거 아녀요?

지금 작업로라고 해서 작업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임야의 산주가 내고 싶은 대로 가보면 알지만 훼손이 많이 됐더라 이거에요. 그러다보면 다른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나무를 끊어내는 목적으로 했더라도 임야를 임도를 무차별하게 너무나 훼손을 했을 경우에만 거기에 대한 감독도 필요한거 아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목이나 벌채나 이런거 할때 작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도가 아니고 작업로를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이듬해에 조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한 복구는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아니고 적지복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작업로를 낸 부분에 내년도 조림할 때 나무를 심으면 그게 적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어느정도는 복구를 해놓고서 나무를 심어야지 심하게 임도를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해서는 임야는, 간벌이나 삭벌 내주기는 작업하기는 쉬워도 나무 한개 키우려면 10년 20년 30년 키워야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산림형태로 복구한 후에 조림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나무는 아까 니끼다로만 그렇게 권장해서 심지 않아요?

현재 있는 니끼다를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경제성 있는 수종을 뭘로 바꿔요?

예를 들어서 밀원수종이라든지

밀원요?

예. 꽃을 꿀을 딸 수 있는 수종 그런 거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스트리프 전나무같은 건 안 심어요? 수종갱신해서

그런 것도 심을 수 있고 산주가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런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목백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도중에 저쪽 어디 남이면 쪽에 꿀을 따기 위해서 아카시아 심는다고 하셨죠?

예.

임야에 아카시아 나무 들어가면 말요. 산 임야는 버립니다. 아카시아도 들어가서 심을 수 있는 곳.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아카시아 나무를 임야 간벌이나 삭벌하고 심어놓으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특성상 이렇게 나무를 크게 키우면 벌지가 않습니다. 아카시아가. 그런데 이걸 제거하려고 위를 자르면 자를수록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버리고 아카시아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지 크게 키우면 절대로 뿌리가 다른 쪽으로 번져나가는 성질이 아니랍니다.

아카시아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밑을 베면 벤만큼 자꾸 뿌리가 옆으로 빠져나간 답니다.

그건 과장님의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서 아카시아가 정상적으로 크느냐 안 크느냐는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차후적인 얘기지만 아카시아도 우선적으로 하천이라든지 강변가라든지 이런데 심어서 현지로 해가지고 주민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임야는 원래 니끼다나 경제적 가치를 놓고 볼때는 아카시아는 별로 수원적 가치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문제는 우리 금산읍에 금년에 나무 삭벌 간벌 얼마나 허가해 줬어요?

금년도에 삭벌 현황이 207㏊가 되겠습니다.

207㏊ 에 몇 세대나 돼요? 거기에 대한 분이.

인원수는 제가 지금...

파악 안했어요?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고요.

일전에 우리도 돌아보고 현지 의원들이 다녀본 결과 임야가 볼수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조건이 내줘야 할 부분은 내줘야지 행정을 또 해 나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벌이나 삭벌로 인해 가지고 임도나 임야가 너무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관리지대는 나무 하나를 비려면 허가를 맡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처분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장례식할 때 나무 베고 합니까? 그런 때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되는지 알아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읍·면에 앞으로는 단속을 하고 그후에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매장을 해야 하니까 장례는 또 치러야 하잖아요. 그후가 방치하니까 그런 나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께서는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산림에 정말 우리 아름다운 금산이 자연의 환경에 쾌적한 그러한 저기를 만들려면 무한한 노력을 해야만 본 의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영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적합한 절차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는 내주되 도로변이나 빨갛게 까는 흙을 도로공사할 때 뿌리는 파란 풀씨같은 거 이런 걸 뿌릴 수 있게 하는 규정같은거 없습니까?

규정은 있습니다. 훼손할시 복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구계획. 적지 복구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보면 그런 것 복구 계획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구가 예를 들어서 풀같은 것 뿌리는 거 하면 빨린 태가 나는데 그거 안하고 복구계획상 본인 사업자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뭘로 복구하라 뭘로 복구하라 이렇게 하는 지시사항은 없고 사업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복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복구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 곳에 그런 것들이 타당한지 아니면 복구계획서가 잘돼 있는지 이런 것만 심사 할 뿐이지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예를 들어 앞에까지 클 때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공사같은 것 하는 거 보면 공사 끝나고 바로 복구를 합니다. 보기 안 싫게 . 그런데 일반 산림훼손허가를 내서 하는데 보면 복구한데가 없다구요. 그런 규정이 1년후에 아니면 10년후에 복구하라는 그런 건 없을 거 아녀요?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공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조그마한 주택같은 것은 바로 바로 복구가 되는데 공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최소 기간이 2년입니다. 최소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연장하면 4년이 됩니다. 그래서 4년후에 복구를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부도가 났다든가 하던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그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1년이 빠집니다. 그 기간내에서. 그러면 또 5년이 가고 6년이 가지 7년이 가고 8년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곳은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돌아보면서 보셨겠지만 도로공사나 관에서 공사하는 건 바로 바로 복구가 돼서 산을 깠어도 보기가 싫지 않게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빨간 흙이 그냥 드러나 있어서 아주 경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복구규정도 조금 우리 군 조례도 바꿔가지고 1년내에 아니면 2년내에 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빨리 복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질문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봄 여름 가을까지 운장산과 운일암 반일암 대벌리 무릉리 이쪽에 관광객이 한 10만명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에는 이곳을 들어가는 길목으로 남이면과 남일면으로 통과하는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현재는 남이 흑암리를 통과해서 진안군 주천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소재지를 경유해서 대양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서 무릉리 가는 길이 만들어진다면 여기 물론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정말 숲이 하늘을 보이지 않을만큼 꽉 있고요. 또 정말 세상에 끝에 온 그런 느낌이 드는 정말 아주 정말 금산의 또 하나의 새로운 숲의 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들어 본 거에 의하면 한 680고지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은 정말 험하고 높기는 한데요. 이쪽에 현재는 임도지만 정말로 차량이 통행을 조금만 교행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알려지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관광드라이브 코스로는 아주 최적의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문동이죠.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오지로 되어있고 정말 남이면이 정말로 우리 금산군에서 가장 오지 아닌 오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쪽 지역에 이쪽 권역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만들어 줘야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이게 어렵다고 하면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붙여서 조금씩이라도 이 기능 확보를 해서 만들어주신다면 숲의 알프스는 금산 대양리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임도가 군도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예를 봐서 그 곳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꾸어서 그쪽 통행이 맞으면 많은 인원이 많으면 또 군도로 승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진안군의 입장은 그 운일암 반일암 운장산 쪽에 오는 관광객이 우리 금산군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 관광객이 흩어질까봐 굉장히 염려하는 눈치인 것 같다 라는 현재 무릉쪽의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아무래도 그쪽군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겠죠. 자기들 쪽이 다 수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더 그 사람들이 늦출 수도 있을테고 또 농로비슷하게 해서 시멘트 포장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쪽에서 잘만 하면 정말 금산군의 오지가 요식업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거로라도 지가 상승도 있고 많은 그쪽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일선에서 군정을 묵묵히 수행하시는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원 저곡리에서 부리면 방우리까지 이어지는 금강탐방도로 개설계획을 밝혀 주시고 둘째 금산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17호선이 있는데 현재까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고속도로의 접근과 교통의 흐름 그리고 원활한 물류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국도는 4차선으로 확포장하였거나 진행중인데 오로지 금산지역만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 국도 4차선 계획에도 맞지 않으며 전 국토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아니면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실 공사 사전 예방을 위한 공사 실명제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는 뜻하지 않는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군 의회에서는 사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주요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실공사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여러 가지 예방대책과 운영 사례가 있겠지만 가장 손쉬운 대답은 공사실명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실명제도를 통해서 건설사업의 입안부터 실행 완료까지 직접 참여했던 공무원 설계시공 감리등의 실명을 등록 공개하고 사후 관리를 함으로서 하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우는 신뢰행정의 표본으로 정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등 건설현장 현황과 담당 공무원을 알리는 공사실명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제도화 하고 착공 신고시 공사실명표지판 설치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실명제도를 내년도 전 사업장에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6년도에 경북선 철도가 개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철도사에 들어가보니까 처음 설계당시에 저희들 금산을 관통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있다고 해서 그런데 난공사로 해서 저 옥천쪽으로 경부선이 개통이 됐다는 한국철도사를 봤습니다. 본 의원이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해서 이번 연말에 노선이 결정된다고 언론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금산군에도 철도역을 갖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담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김천, 진주로 가는 안이 1안이 되었어요. 그 1안의 주장은 경부선 기존철도에다가 진주로 가는 것을 포함하니까 1조 5천억이 절감이 되니까 1안으로 하자 그래서 1안 노선에 있는 고용 진주 이쪽 부분에 시군들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걸 봤습니다. 또 토론도 무성하고요. 활발하게. 언론도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금산으로 해서 무주로 해서 진주로 가는 이 노선 직선노선이 되겠는데 3안이 되고 있어요. 2안은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3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금산 경유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크다고 여러분들도 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요즘 금산에 도로에 관계되는 건설사업이 많아져서 과장님 민원이 많아져서 근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금산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으로는 농촌거점면 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금산읍 진악산 권역사업이 현재 진척율은 어떻게 어느정도 되며 앞으로 차질은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악산 권역은 금산읍에 행정구역이 있었지만 금산에서 산이 크고 금산읍을 상징하는 산이다 보니 마을 발전이 더디었던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이번 진악산 권역의 발전사업을 통해서 진악권 5개마을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꼭 만들어 주십쇼. 특히 계진리 성너머에서 음양지리를 통하는 도로는 70년도에 낙후된 도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대리 참뱅이뜰 현 라디오 방송국 앞에 배수로 장마철 침수로 인한 대책은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이곳은 약 50농가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서 무주방향 국도 4차선 공사를 2006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주변사업의 일환을 했으나 당시에는 큰 비가 없어서 피해를 몰랐습니다. 이듬해부터 공사전에 있었던 배수로가 없어지고 오수 근처의 물이 이곳 저지대로 몰려들어 기존 농경지 작은 배수시설 용량을 가지고 턱없이 작아서 생기는 현상으로 본 의원이 민원을 7월 말에 접수하여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48명의 농지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실사를 하였고 우리 금산군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실측량을 한바 하천이 현 배수로 한통보다 1미터 6㎝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농가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고려하고 금산군에 사실 통보를 하고 종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과장님께서 신대리 4개뜰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으셔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금산읍에서 가장 큰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 참뱅이뜰 인근에 대한 치수계획을 확실하게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뉴어바니즘 조성사업이 신대리 일원만 꼭 가능한 건지요? 인삼 가공체험장 설치 및 한의학 관련 명소로 유치에 대한 구체적 장소 확정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이전에 따른 금산 논산간 광역도로의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추부면 시내 4차선과 도시계획도로 마전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의 차량 진출입시 네비게이션도 혼동을 온다고 합니다. 획기적인 고가도로 설치 등 국도관리청과 연계해 추부면 도로 정말 숙원사업인 문제점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안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북면 의총리 앞 하천 소량 아치형을 말합니다. 긴급하게 엊그제 긴급조치 방지 고무 깔판을 공사를 하였는데 겨울철 빙판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에 다시금 위험소지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최영수 및 5인이 상당히 다쳐서 입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문제점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홍승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개선사업 중 제원 길곡리 군도 5호선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원면 길곡리 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도 68호선 한국타이어 앞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부분에 대하여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휀스설치 현황과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한 사항 잘들었구요. 제가 몇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망이 유통이 되면 어쨌든간에 그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나가서 원도시민들이 나라에 발전할 수 있는 모체로 어떠한 도로의 구축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린바 우리 추부면 도로가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추부는 추어탕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한 30여군데가 되구요. 물론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요광리 분기점을 실사를 나가신 적이 있는데요. 요광리 분기점은 상당히 고가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앞에 신호등이 아마 상당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고 또 하루에 정말 한두번 두세번 교통사고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부에 추어탕을 드시러 들어오시는 분이 하루에 한 200～300명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추어탕을 점심때라든지 저녁때 드시러 오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저희도 구멍가게를 조그마한 걸 하나 하고 있는데 저의 식구가 하루면 10명 20명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 해결 안해주시면 추부는 길이 나서 위축이 된 부분이거든요. 마전에 양촌고개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금산을 몇 번 오시고 추부를 오신 분들은 별 탈없이 오시는요. 처음에 오시는 분은 가지를 못하고 계속 돌기만 합니다. 양촌 고개쪽으로. 네 번째는 소교량 아까 군북면에 인도부분이 저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도로계장님하고 한번 갔었는데 올해 한번 지나고 봐서 아무리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올해 겨울에 빙판이라도 덮치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시설해서 인도를 개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이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보충질문하신 부분 각별히 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린대로 더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공사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발생되고 사업 자체도 다시 설계도 변경하면서 우여곡절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제가 실명제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규약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실천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공사현장을 우연찮게 가다보면 그러한 표시판이 없어서 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평촌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 내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사항이고 실명제를 통해서 공무원 설계 및 시공을 반드시 감리까지 해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일전에 저희들이 군정질문 한다고 요지를 냈더니 요지가 오폐수 공사하는데 잘 붙여 있어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이 그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꼭 군의원들이 군정질문에 앞서 가지고 요지를 드렸더니 실시를 해주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짚고 넘어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오신지 과장님 한 3개월 되셨나요?

100일 됐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나름대로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 8월달에 오시고 저랑 한번 통화했을 때 기억납니까? 못 받으셨어요? 남일면 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저기 저쪽 넘어가는 초현 사거리...

초현사거리 그쪽에 받혀있는 것을 용어를 몰라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마 유도봉이라고 안하고 뭐라고 했을 거요.

시선유도봉

봤더니 유도봉이더라구요. 그 부분이 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5월달에 교통사고나 대형사고 둘이 죽고 또 8월에 있어 가지고 삼각으로 된 건널목 사거리에 보면 중앙분리대 옆에 신촌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21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그걸 철거를 해줌으로서 사고를 막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판단이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8월 15일 면민의 체육대회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실천이 안되느냐 해서 본 의원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양유주 면장님한테 얘기한 후에 제가 건설도시과를 갔었습니다. 그때 김수로 담당자요 계장님은 잠시 어디 휴가를 갔다 왔다든가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후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바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두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요. 그러자 저는 거기를 자주 다닐 수 있는 선친의 묘소 때문에 일주일에도 두세번 왔다 갔다 합니다. 9월 말일날 시선유도봉이 사거리에서 아래위로 17개 설치를 했어요. 문제는 사고는 과속이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했는지 경찰서에서 얘기가 돼서 한 걸로 본인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가면 뭣합니까? 건설과에 문안인사 드리러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일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후에 10월 4일날 저희들 지식경제부 간다는 날 분명히 와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다시 얘기했어요. 이런게 설치됐으면 언제 된지 아느냐 ? 내가 찾아간 줄 아느냐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9월말 첫 주인가 했더라 했으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서 갔다오니까 현지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했다든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흘러간 얘기로 말아버리니까 어느 얘기를 잘못 알고 계시나본데 이렇게 행정을 하게 되면 의원님과 실과장님의 의지는 공직에 있는 분들은 어렵게 가지 않느냐, 그렇죠?

보고를 정확히 못드린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바와 같이 그 부분은 교차로 개선사업 이후에 교통체계가 경사면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알다시피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임의로 그걸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도이지만 교통량이 작은 관계로 해서 충남도에 관리가 이관된 도로거든요.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보내서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차라리 도에서 업무관장을 하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했다고 하길래 전화로 연락하면 되겠냐 했지만 지금 이미 그것이 설치가 돼있단 말요. 시선유도봉이 사거리 위로 17개 밑으로 16개, 그럼 돼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 아니요.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얘기요.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서 공무원들이 행동을 하고 계시냐 이거요. 흘러간 얘기로 들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문으로 정식

그 얘기는 제가 해줬잖아요. 10월 4일날 설치를 했더라 그랬으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주고 사후에 저한테 해서 과장님 늦게나마 보고드립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안해 주느냐 얘기요.

그 부분 제가 못 챙겼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일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6대 의원님들은 어느 4대 5대 의원님보다도 더 열심히 행정하고 같이 가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업에 각종 올라오는 것 반영시키는 것 주민들 위해서 올라오는 것 최대한 반영시켜서 진짜 삭감 안하고 일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잘못되는 부분은 반드시 또 바로 잡아줘야죠. 그런 권한 있잖아요. 의원들로서. 왜 그런 것은 모르고 행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2010년 들어와서 업무파악하고 저희도 시작입니다. 2011년도 각종 사업 예산은 절대적으로 최대한도로 반영시켜서 해주되 그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 관계자 공무원들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 질책을 해서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좀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길곡리에 800미터 구간을 도시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80미터 고바위를 죽이고 있죠? 그 아랫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주민들하고 잘 협조체계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지금 금년도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구간 아직 토지보상 잘 안됐거든요. 그건 더 협의를 거쳐서 무리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요. 그게 금산읍은 사람들이 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듯하대요. 그런데 시골지역으로 가면 기주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다 못 나갔어요. 처음에 시공할 때 거기다 시멘트라도 많이 내서 안넘어갈 수 있게 시공을 하셨어야 하는데 우리도 넘어간 부분이라 어떤지 보려고 손으로 흔들어 보면 시멘트 이만치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 하는 얘기가 부실시공 아니냐 너무나 시원찮게 해놨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점검좀 하셔서 보기좋게 해놓은 것 반쯤 넘어가니까 보기가 겁나게 싫어요.

저희들 일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17호선 추부-진산로 4차선 확장사업은 그래도 정확하게 언제쯤 실행될 것 같습니까? 이게 군의 사업이 아니고 국도청에 관련된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주민불편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로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건 국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군비를 투자할 수 없는 거고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려요? 나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안들리는 거 같아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좀 앞으로 당겨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 됐습니까? 김정례 의원님!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남부내륙 고속화철도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느낌이 안 옵니다. 그게 뭔 훗날이고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현안 여러 가지 우랴늄 때문에 이것이 가까이 문제성을 갖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군수 채근하고 이런 문제들 국토해양부 아까 정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런거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간담회상에 보고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설·태풍·호우·화재·교통사고 등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재난발생시에 응급복구 및 원상복구에만 급급하다보니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하여 취약성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재난발생우려가 언제나 상존합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물을 점검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한 매우 어렵다는 현실 또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기상예보 특보 발령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비상근무체계 수립 및 시행도로 제설작업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농축산물 시설피해 저감대책 수립 등을 행정기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금산천 정비사업 봉황천 및 수해공사가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사업에 열심히 수고 하고 계신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관련 금산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보유현황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가을철 재난안전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11년 인삼엑스포 개최 전과 개최시기 중에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인삼엑스포 개최시 많은 관광객의 왕래가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차장과 주행사장이 적은 면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산군의 대표성 축제는 사계절 축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대비해서 안전메뉴얼을 제작해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떠한 대책이 있는 지요? 참고로 정읍시가 사계절에 이렇게 안전관리캠페인을 하는 걸 보면요. 이런 가을철이라 안개로 인해서 안개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상청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 참고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건수와 향후 내년도에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올해 2010년도에 황풍리 다리밑에서 어린 청소년 학생이 몇 명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수면에서도 두명이 희생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단체별로 지역 연계를 더욱 강력하고 주의깊은 그러한 시책인 듯 싶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재난관리에 애쓰시는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 상류에 수상레저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선정기준과 사고대비 행정체제와 사고발생시 행정조치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예방과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변화에 따라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우리 금산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곤지구 상짓말 방제소류지 완료 후 침수지역 예방효과와 터미널 앞 복개천이 큰 호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동안 준설현황과 하천을 복원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금산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하시면서 금산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련 장비 보유현황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3층에 127㎡의 규모로 신설하였으며 각종 재해발생시 재난상황을 판단 상황대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관내 주요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상황 관재 및 실시간 강우 상황을 체크할 수 있어 각종 상황에 초동 대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강우량 측정 시스템 등 7종의 81점의 재난 유해경보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내 유관기관 및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주요 층에 5,300여명의 재난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는 문자전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해발생시 자율 방제단 3,060여명이 참여하는 재해복구조가 편성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년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남일면 황풍교 인근과 복수면 구만리 유원지에서 발생하여 군에서는 사고지의 항구적인 해소를 위하여 자연석 및 방파제 활용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여름군청 근무시간을 연장 운행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의 중요성과 재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서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전과 개최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물놀이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설명하시면서 금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건수와 내년도에 예방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풍수해·대설·지진 각종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과 각 상황시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 11월 24일 우리군과 안전진단 MOU를 체결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금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행사장 주변의 유해요소 제거 구조물 및 운용 장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상황별 5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물 설치 및 운용장비 운영장비 위반시를 1단계로 구조물 설치과정에서 시설물 설치 주최와 용역기관을 대상으로 한 2단계의 안정대책과 3단계로 금산엑스포 운영 기관중 시설 및 부스별 1일 점검을 매일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물놀이 안전사고와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우려지역인 제원면 천내리 등 3개소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의용소방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고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복수면 구만리 유원지에서 4명의 익사자와 남일면 황풍교 인근에서 2명의 익사자가 발생하여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년도 물놀이 익사사고 분설 결과 복수면 구만리의 경우 사고시점이 여름군청 근무개시전인 6월 22일, 9월 5일, 9월 18일 3회와 근무시간이 지난 저녁시간 7시 30분경에 1회 발생하였으며 남일면 황풍교의 경우 수년간 익사사고 없었던 지역으로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던 지역입니다. 이를 토대로 2011년에는 여름군청 운영 시간을 1개월 연장 한시간 연장 근무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구만리 유원지의 경우 익사사고의 근원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원석 또는 방파제를 활용하여 되매우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순찰활동을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고 순찰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남일면 황풍교의 경우 의용소방대와 협조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인명구조장비 및 경고판을 확대 보급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수상레포츠 산업과 관련 선정기준과 사고에 대한 행정조치 발생시 행정처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상스포츠 선정의 기준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등록기준인 레저기구의 구조장비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확보 보험가입 증명 등 적합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는 재원면에 1개 업체 부리면에 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대비 행정조치는 구명조끼등 안전모를 착용하고 보트당 구명요원 1명 동승 등 안전수칙 엄수를 지시하고 있으며 영업구역 준수 및 기상특보 발효와 수상아쿠아시 영업제한조치 등 성수기에 주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군청 및 소방서 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과 사람에게 3주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 1개월에서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으며 3차에 걸친 사고 발생시 등록을 취소시키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군의 경우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를 처분한 예는 없습니다. 장기호 의원님께서 최근 부산 화재사고에 대한 예를 들으시면서 금산군의 고가사다리 소방차량 현황과 고층아파트 등 취약분야에 진화대책에 노약자 치매노인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화재진압 및 예방업무는 광역 행정업무로 충청남도 금산소방서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산소방서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소방차량은 대형 특수굴절사다리차 한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용량은 30리터 정도가 가능합니다. 금산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복합건물 1동과 12개의 아파트 단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인근 지역인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하여 소방서와 아파트 관계자 등 합동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훈련을 지금까지 3회 실시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연 2회이상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취약지역 관계관과의 간담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지의 운영등 화재의 사전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약자 등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응급상황발생시 단축키를 누르면 119에 자동 신고되는 무선 페인징 단말기를 91개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를 위해 화재발생 사실을 자동적으로 인지하여 경보음을 울려주는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1,031가구에 보급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전국적인 호우피해 예를 들어주시면서 후곤지구 상짓말 방제소류지 완료후에 침수지역 예방효과와 터미널 앞 복개천에 큰 호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동안 준설현황과 하천 복원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상짓말 소류지 완료후 침수지역 예방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상짓말 소류지는 당초 농업용 소류지였으나 아인지구 택지개발 등 관계 면적이 축소되어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기능은 많이 축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번 방제시범마을 조성으로 소류지 보강사업을 시행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저수량을 56,700톤으로 확대하고 가동포를 신설하여 2만톤 가량의 유량 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류부인 금산읍 도심을 관청하는 후곤천 지역의 홍수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류지 주변 지역을 공원화 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곤천은 2007년도 복개구간 내 토사준설을 일제히 실시하였고 수시로 토사 퇴적 상황을 점검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따라 퇴적된 토사로 인한 재해의 우려는 미비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류인 상짓말 소류지인 정비사업과 중도지구 우수 저류시설 12,000톤 규모를 신설하여 200년정도의 호우에도 월류되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복원에 대하여는 2008년 후곤천 방제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시 검토를 한바 있으나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친환경 도시조성 등을 위하여 복개하천을 복원 추세이나 현재 후곤천의 복원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천정비 계획 입안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주민의 편의증진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일전에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11월 16일자요. 소방제청에서 외국의 예를 들어서 내집 앞 눈치우기를 안했을 때 과태료를 100만원까지 부과를 시키려고 최근에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고 차관급 회의에서 상정된 상태이며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압니다. 이건 외국 예를 들어서 유럽 중국 등에서는 과태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도 하고 영세주택 등 노약자라든지 맞벌이부부라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바는 작년도 서울시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었고 교통대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법예고나 절차는 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설해대비 종합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설해에 따른 피해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청뿐만 아니라 읍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비 설해에 따른 염화칼슘이라든가 재설 모래 현황, 또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을 입안을 할때 의원님들의 자문을 더 받아서 충실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든 충분한 계도를 거쳐서 시간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언제나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기간동안에 제일 인기가 있는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인삼캐기체험 행사여행이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10여년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인삼캐기 체험은 수당리에서 한 400칸 정도를 인삼포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직접 인삼캐기체험을 한다 말입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3,500만원을 보조금을 주죠. 그래서 인삼포를 사서 인삼캐기체험을 합니다. 그걸 보면 2008년도에 보면 3,300만원 보조를 해서 결과는 1,000만원 적자를 냈어요. 2008년도에. 2009년도에 보면 3,000만원 보조금을 줬고 한 940만원정도 적자, 2010년도는 잘했어요. 3,500만원을 줬는데 600만원만 적자를 봤어요. 거기에서 병행해서 우리가 직접 인삼캐기체험 말고 거기에서 인삼을 팔고 있죠. 그것은 5～6년전부터 인삼을 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8,000채정도를 팔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인삼캐키체험만 하지 왜 8,000채를 채매해서 팔았는지 또 하나는 왜 적자가 났는지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우천시 농업기술센터 방문하였을때 농기계 창고앞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포장을 보았습니다. 마지 못하는 사유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용후 세척을 하여 반납하고 있는데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내에 세척 시설이 설치계획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금산농산물 홍보판매 행사를 작목별 연구회,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타시군에는 쇼핑몰 개설을 하여 홍보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역농산물 쇼핑몰을 개설하여 판매할 계획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금산군으로서 항상 농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장정호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금산농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흥청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히 하여 금산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중 농기계 임대사업, 농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탄력있게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또 유용미생물사업 도시민 유치사업, 특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특성화 고품질 지원사업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감사드리며 현안문제 한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현재 농촌지도자 학습비라고 하죠. 읍·면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농업이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정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산군에서 개발한 인삼, 약초 음식 개발현황과 이를 이용한 관광 상품과 성공사례 음식개발품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삼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삼고장으로 그동안 연작장애에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지재배 인삼연작장애의 피해를 받지 않아 그동안 인삼재배를 선호하였으나 이제는 토지임대료 상승과 재배기술의 평준화 그리고 재결로 연작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바 지역에서 연작장애를 해소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금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늘 걱정하여 주시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농업인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이 총 여섯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한 순서에 의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부의장님 질의사항으로서는 인삼캐기체험 행사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캐기체험행사 운영 취지는 인삼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인류의 영약인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고 금산인삼의 재배현장에서 인삼캐기 체험을 통해서 가족 체험가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들로부터 금산인삼을 매년 현장에서 믿고 체험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문화와 또한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군으로서 12년째 운영되고 있는 최장수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5% 내지 20%정도가 인삼캐기체험 때문에 축제를 참가하고 있다는 응답도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인삼캐기체험 행사는 참여형 축제로 행사기간 동안 순수한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농촌지도자 작목별 연구회, 농업인단체, 대한주부클럽 금산지부 회원, 군 병력 등 연인원이 500여명의 민관병이 혼연일체가 돼서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삼캐기체험행사 여건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잦은 강우 및 태풍등의 영향으로 인삼캐기 체험객이 전년보다 약 13% 감소한 약 7,300명이 참여를 하였고 또한 행사장 조성과 체험포장 운영 및 농가의 채굴작업이 지연되어 수급조절d; 곤란하는 등 전반적인 행사운영에 애로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원봉사요원들의 열정과 한시적인 봉사로 성공축제를 마무리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삼캐기체험행사 추진결과를 먼저 말씀을 올리면 금년도 인삼캐기체험포장은 제원면 수당리에 인삼포 415과를 3,500만원에 매입해서 운영하고 인삼캐기체험과 함께 금산토종의 인삼을 직접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3농가에서 7,900차를 인삼을 체험현장에서 위탁 판매하였습니다. 인삼축제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삼캐기체험행사 배정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배정예산중 행사장 조성운영비, 부식대, 인건비 등 행사경비로 1,231만원이 소요되었고 인삼캐기체험행사 인삼판매결손금액은 59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액 245원이 포함돼 있어 순수인삼판매결손액은 약 350만원입니다. 순수인삼판매 결손사용은 인삼축제 특정상 소량씩을 여러 사람을 상대로 판매라 하다보면 감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천원미만은 100원 단위로 절삭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또 한가지 부분은 정원부족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인삼상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상품가치가 없는 부분을 크게 볼수가 있있습니다. 금년도 인삼캐기체험행사는 3,000만원중에 총 1,827만원의 행사 경비를 지출하면서 행사경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인삼캐기 체험행사에는 체험행사 위주로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캐기 체험행사는 초창기에는 체험포장에서 캐기체험을 통해 수확한 인삼을 한정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인삼축제 횟수가 거듭할수록 더불어 인삼캐기체험행사의 저변확대로 불특정 다수인 체험객이 증가하면서 인삼캐기 체험과 함께 금산인삼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믿고 원하는 물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객을 분석해보면 초창기 2년까지는 약 2,500명정도가 참여했었는데 현재는 많으면 8,800명 약 7,500석 9,000 사이에 관광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체험포장 매입이 1,500칸 정도를 구입해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에 3년동안 1,500칸 내외로 확대해서 운영한바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체험객들이 원하는 물량을 제한 운영하였지만 체험시간대에 관광객이 동시에 몰린 관계로 인해서 체험하고 체험한 물건을 인삼을 본인들이 구매하는 현장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행사에 진행이 어렵고 불만이 야기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삼체험도중 채굴되는 부정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훼손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체험객들이 구매를 하지를 않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체험객들이 채굴이 힘들다고 자기가 사가지고 갈 물량은 20채라고 하면 한 채정도를 캐고 나머지를 자원봉사자들한테 채굴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사자 인력에 과다 소요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체험포장 면적확대에 따른 체험포장을 두세번 이동해야 되는데에 따른 경비가 한번 체험포장을 사채 했을 때는 700여만원정도가 되는데 두 번 정도로 더 추가로 옮긴다면 약 2,000여만원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적자폭이 상당히 커서 3,000만원이상 적자가 확대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이 편리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포장 여건이 됐을 때는 행사에서 인삼을 포장으로 구입한다고 하면 농가부분에서 실제 거기서 채굴해서 판매했을 때는 100만원의 돈이 나와진다면 20%에서 30%정도의 가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체험포장을 구입하는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개 포장을 선정하려고 하면 7월초에서부터 예비포장을 놓고 농가를 접촉하고 해서 행사직전에 가서 체험포장을 선정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삼캐기 체험현장에서는 체험위주로 해야 하는데 관광객들이 아까 앞에서도 재차 언급했습니다만 현장에 와서 우리 금산지역에 인삼판매 경향도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와서 밭에 와서 캐는 걸 보고 사가는 도시소비자들의 우리 수삼에 대한 믿음성이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삼은 금산지역에 안정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인삼캐기 체험현장은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인력이 열흘동안 500여명이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시소비자들 인삼성향을 몰라가지고 와서 살때 옥신각신하면서 소비자들 뜻을 받아서 체험행사하는 부분이 어렵고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 또 민간단체 위탁도 해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명쾌한 마인드를 충족시키고 금산인삼홍보하는 측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방향을 선뜻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앞에 포장 못한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농업인들이 기계 사용후 편리하게 반납하도록 사업소내 세척시설 설치계획의 여부를 질의를 주시면서 금강변에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소품을 개설 판매하는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2년이 경과하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이용 실적은 지금까지 3,500농가에 4.600회를 이용한 정도로 농업인들에게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는 인삼수확기등 70조 370 구입과 농기계 보관공간 확보를 위하여 보관창고를 우선하다보니 예산 부족으로 창고와 공간을 포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질퍽거리고 빠져서 트렉터나 화물차를 끌고 농기계를 빌려가기 위해서 방문하는 농업인에게는 큰 불편을 드리고 있어서 내년도 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9,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세척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임대농기계를 사용후 기계사용회수 증대와 기계쓰는 농업인의 불편이 없이 제대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기 위해 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장비가 세차장비가 없어서 세차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업소내 정화시설을 갖춘 세척실을 설치해서 농기계를 세차하지 못한 농민은 직접 세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내년도 군비로 3,000만원을 신청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농업정책중에서 농업인들에게는 가장 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농업인들의 반응 또한 매우 좋게 평가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학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산물 쇼핑몰 개설하여 판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 금산군 연합회는 울산 창원 부산 등에서 연 3회 작목별 연구회에서는 대전 갤러리아백화점에서 계절농산물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등 3회를 추진하고 금산 농축산물 우수성 홍보와 금산농축산물을 찾는 소비자측에 점진적 확대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삼과 들깻잎은 농협등을 통한 유통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작목은 다품목 소량 생산으로 유통이 미흡하여 쇼핑몰 판매방식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작목 중심 온라인쇼핑몰과 전시판매장을 설치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해서 먼저 2011년도에는 온라인 쇼핑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농특산물을 선정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도에 구 인삼시험장에 엑스포 사무실 임대가 끝나는 이후로 3개월정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나타내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자 회의식비 읍·면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의 식비지원은 별도 계산이 되어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 농촌지도자 금산군 연합회 품목별 조직이 읍·면당 2개소씩 20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시책 일환으로 충남도에서 지원되는 특수사업으로 농촌지도자 금산군 연합회로 일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금산군연합회에서는 읍·면간 군의 발전을 위해서 총회시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균등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은 읍·면별 여건에 따라서 읍·면에서 자율결정하여 사용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내용은 연찬회 비용이나 선진지 벤치마킹 회의급량비 각종행사 참가급량비 공동과제 이수 자재구입부로 읍·면 형편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별 지원내역은 2006년도에는 읍·면별로 100만원, 2007년도에는 190만원정도 2008년도에는 90만원, 2009년도에는 200만원, 2010년도에는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읍·면별 회원수 활동이 우수한 읍·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읍·면농촌지도자 활성화와 함께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농촌지도자 금산군 연합회와 협의하여 현지 점검과 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체험관광 민박체류농가 지정현황과 운영 실적과 민박 및 체험농장을 어떻게 지원 육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사업 추진배경은 농업과잉생산과 수입농산물 증대 및 생산비 증대로 인한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 농업소득을 보완 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민박농가 육성은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민박체류 14농가를 지원하였으나 도시민들의 농촌관광 체험이 아직까지는 성숙이 덜 된 관계로 체류형 보다는 당일체험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작년부터는 체험교육장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선정방식은 농촌체험관광 민박체류농가 선정기준은 새농업인 실용교육 및 금산군 홈페이지등에 제재한후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적격자를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전문가와 담당지도사가 현지 심사를 거쳐 순위를 정한후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민박운영실적은 자연경관 및 주변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리면 수통리 길관석 농가는 연간 4,500명이 방문해서 연 4,000여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리는가 하면 전형적인 농촌마을 농가는 연간 70명 안팎의 실적을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농촌관광 육성은 현재까지 기반조성 관계로 앞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소비자를 맞이하는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홍보도 다변화를 강화해서 도시민 농촌체험형을 유치하고 민박과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민박 및 교류 체험농장 육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농가 육성사업은 예산이 3개소,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발효 교육체험농장와 곤충체험농장 1개소를 지원 육성하고 있고 사업비 1,800만원 예산 반납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업을 포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금년도 추진에 무리가 따라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에 민박사업을 지양하고 농촌체험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기존 육성한 농가 활성화 도모가 필요해서 지원농가 중 심사를 통해서 시설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500만원 내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여 기 육성된 운영 농장에 대해 운영 내실화와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금산군에서 개발한 인삼약초 음식개발 현황과 이를 이용한 관광상품화 성공사례 음식개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삼약초음식 개발현황은 인삼약초요리 100점의 요리가 개발돼서 책자 및 동영상으로 제작된바 있고 인삼을 이용한 폐백요리 전통요리 서양요리 어린이 간식에 좋은 인삼요리 등 주제별로 인삼전시관에 인삼음식 모형 95종을 전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동영상물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홍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요리강좌 전문과정으로 인삼약초요리 전문반을 개설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인삼약초 음식전문가 육성을 위해 금산자치종합내 가정생활대학을 개설해서 상품화 가능한 인삼약초요리개발과 창업기술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관광상품과 성공사례는 인삼튀김의 경우 인삼축제기간은 물론 금산 장날 금산인삼 홍보장터의 고정메뉴로 완전 자리를 잡고 판매되고 있으며 인삼축제기간중 인삼약초요리만들어먹기 행사장 운영으로 인삼을 이용한 찰떡 홍삼찐빵, 인삼파전, 홍삼을 이용한 음료, 아이스크림 등 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매년 홍보 판매하여 인삼소비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뿐아니라 인삼홍삼 한과 홍삼 두부 인삼생즙 홍삼조청정과 등을 개발후 특허출헌 및 등록을 하여 금산을 대표하는 신소득으로 자리메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기존 당귀 정과의 경우에는 최근 일본도 수출계약도 체결되어 또다른 농가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지역에 출입 경작이 많은데 연작장애 해소로 지속적인 주산지역 명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인삼재배면적은 1,350여㏊로 연작장애로 인해 외지 출입 경작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출입경작이 1,250㏊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지출입 경작도 연작지가 많아져서 인삼재배할 포장 구입이 어렵고 평당 임차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인구억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연작장애 해소가 큰 관건입니다. 현재 연작장애 기술상 대책으로서는 객토와 토양훈증 처리방법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토는 매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훈증제 처리기술보급을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272농가에 994㏊에 7억 4,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한 결과 농업인들에게 효과는 인정하고 있으나 투입비용이 10a당 70만원이 소요되어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도에는 농촌진흥청 특수화 사업비를 확보해서 20㏊ 정도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인삼의 큰 문제는 인삼의 흔서리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이수태비나 축분등에 의해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으로 예정지에 이온미생물을 지원해서 인삼재배에 적절한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삼은 단연생 작물로서 인삼예정지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인삼에 맞는 시비처방이 성공에 최우선이라는 것이 인식이 돼서 인삼식재농가가 연 2,400점을 토양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가 태포열로 인삼이 실패를 보는 농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태포열이 20%이하로 줄고 있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크게 증가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토양분석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안정성 분석 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하고 토양분석해서 농업용수, 중금속, 농약잔류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과학영농을 추진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4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한 사항은 기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 제가 보충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는 소장님 우리 지역농산물을 위해 쇼핑몰 개설이 필요하죠?

예.

이 쇼핑몰 개설하는데 금액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12월달에 인삼엑스포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요. 거기에 본격 사무실 운영부분은 2012년도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직 이건 구상입니다. 2012년도부터 본격 시행하는 걸로 보고 내년도에는 본격 시행에 앞서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입점물 파악하는게 우선일 것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한 8,000만원정도 1억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과다지출되더라도요. 지금 충남 테크노파크에 가보면 충남에 농산물 쇼핑몰센터라는 개인적인 용역을 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1세기 농업이 물론 농사도 잘 지어야겠지만 유통되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아주고 해야지 우리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금산도 지역농산물 쇼핑몰 개설을 해서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소장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이템으로 해서 충분하게 이런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연작재배하는 과정에서 연작 피해로 인해서 훈증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객토는 농업정책과에서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는데 270농가에서 약 7억 4,3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금산은 인삼의 종주지로서 사실 농촌에서 벼농사지어야 살기 대간해요. 추가 매상 수매한다고 해야 창고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입장인데 우리 경작인들 봐서는 어떻게든 우리 인삼종주지로서 인삼축제도 하지만 농가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훈증제를 더 보급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경작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김왕수 의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a당 7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좋다는 의견을 알면서도 시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많은 면적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확대가 저조할 것으로 예측돼서 저희들 최대한도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소장님들이 노력하실 부분을 경작인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부분이 어쨌든 농민이나 경작을 위해서 바로 그런 부분 아녀요? 물론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도 각종 많지만 금산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게 우리 경작인들이란 말요. 외체에 나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하루 나갔다 오면 인건비 1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데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내 농토 선자리 얻어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요. 그런 거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 반응을 더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작인들이 좀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정규직 계약직 한명하고 요원이 2명이에요?

예. 정규직이 1명하고요. 무기계약직이 1명, 그 다음에 시간제로 쓰는 2명 그렇습니다.

시간제까지 쓰면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재 상태로서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면 그런 부족한 인력에 한명이든 2명이든 그런 것도 자치과하고 상의해서 건의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더 나가서는 또 주간업무보고라도 할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그런 저기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 아닙니까? 경작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고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경작인들이 그야말로 인삼금도 요즘 많이 하락됐습니다. 외처 나가지 않고 우리 금산에서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왕수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세한 우리 농민단체한테 학습현장 견학이나 또 회비로 쓰여지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한테 회비를 주는 부분 있잖아요. 학습현장견학비라고 하잖아요. 그걸 금산군 연합회로 일괄 지급을 해서 면단위로 배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지도소에서는 얼마를 딱 주면 그걸 가지고 지도자연합회에서 배분해서 쓰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목적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읍·면별 우리가 10개 읍·면이잖아요. 10개 읍·면에 배정돼서 하는게 아니라 면별로 2개 작목 연구회가 구성이 되게끔 돼 있어서 금산에 20개 연구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 육성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총괄로 하고 있는 연합회에다 민정사업을 주고 거기서 회장 중심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6년부터 금액이 다 틀려요. 100만원 줄때 있고 90만원 줄때 있고 20만원 줄때 있고

이 사업비가요. 도에서요. 특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쓰여진 활동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남아있겠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연합회 있잖아요? 연합회 읍·면별에서 연말에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취합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있습니다.

영수증 갖다 첨부해줘요.

예.

혹시 회의했으면 사진까지 첨부했을테죠?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가, 영수증이 없으면 지출이 안되니까 증빙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카드 활용하나요?

카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하고 그냥 일반 영수증 첨부하고

예. 민경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요.

카드가 있으면 카드만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읍·면에는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가 가맹점이 시내권 이런데는 일반적으로 다 돼 있는데 읍·면 같은데 카드가맹점이 안돼 있는 식당 부분은 식당을 만약에 활용했을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병행하고 있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카드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세한 농민단체한테 학습현장비나 아니면 회의비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환영하고 찬성합니다만 쓰여지는 부분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잘못 쓰여질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소장님께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사후관리를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관리좀 잘해 주십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캐기체험하는데 있어서 왜 채매를 하느냐 ? 다른데 삼을 사와가지고 파느냐 하니까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다른 작목별도 있고 농업단체도 있는데 서비스라든가 마인드가 안돼 있다. 금산의 인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인삼축제에서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거 보면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차 팔죠. 생활개선회에서 하죠. 그 옆에 보면 식당을 하는데 있는데 소방대에서 하죠. 식당은 요식협회에서 이런데에서 단체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유독 왜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하신 단체에 주었습니다.

우리 인삼캐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삼캐기 그

아니 그러니까 생활개선회니 이런 것은 민간부분으로 줘서 그거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이 하니까 내가 감사를 한다는 거요. 의원으로서 그래서 그 명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삼캐기 체험행사는 인삼출연기금사업 행사사업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관은 체험분과 위원이 주관이고 농업기술센터와 인삼농협이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집행, 채매한거 집행 누가 했습니까? 누가 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릴게요.

그러니까 제 답변만 하세요.

그건 샀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다도

구매?

저희들이 알선 판매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가서 인삼을 채굴을 해서 놓으면 농가가 시중에 가서 오늘 얼마를 받을까 농가가 이런 상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캤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인삼캐기체험현장에서 위탁판매를 해주겠는데 지금 어느정도 받아서 주면 되느냐 농가가 만약에 이건 500채인데

지금 얼마 받느냐 거래를 얘기하는게 아녀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삼캐기체험을 하는 그 현장에서 인삼을 8,000채를 사다가 팔았다는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삼캐기체험을 하는데 인삼캐기 거기에 대한 캐온 인삼이 아니고 채매를 해가지고 와서 인삼을 팔은게 아니냔 말이에요. 인삼시장이 인삼이 없습니까? 농업경영인단체들이 인삼 장사 했죠? 그러면 그거하고 다른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에서 우리 금산의 인삼캐기체험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체험하고 직접 금산인삼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캐기를 했으니까 사고 싶어서 인삼을 거기 갖다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를 한거 아니에요.

장사를 한게 아니고 위탁한 지역에 인근 지역에서 위탁판매를 해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인삼축제에서 단체들이 그렇게 민간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을 직접 채매를 해서 다른데에서 와서 판매를 말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게 장사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단체라든가 민간인에 넘겨서 행사가 진행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0명 대거인원이 투입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줘야 하는 부분인데 단체에서

먼저 답변하실 때 인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삼 판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또 그러면서 단체들이 마인드가 안돼서 줄 수 없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말입니다. 두 번째 명분론에 있어서는 그만합시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금 인삼구매를 보면 말입니다. 7,901채를 구입하는데 1채당 16,000원 주고 샀어요. 제일 싼 것이 14,000원 주고 샀어요. 모씨한테 산게 16,000원 주고 3,700채를 샀어요. 한 사람한테. 그런데 이 16,000원에 사서 채매를 얼마에 했냐? 3만원에 했어요. 저기 박계장! 내가 영수증 보여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4채 3만원 해가지고 증빙서류 한번 보세요. (박명구 담당 소장님에 영수증 전달) 9월 4일날 인삼제 기간동안에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4채 3만원곱하기 해서 12만원입니다.

부의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000원 14,000원 주고 사가지고 3만원 주고

부의장님 답변드려도 돼요?

예.

부의장님에 의해서 계산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게 맞을 건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4,000원씩 16,000원씩 샀을 때는요. 몰요 몰로 사는데 그중에서 파삼이 50% 나오는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40%, 농가에서 가져오는데 파는데요. 파삼은 그럼 얼마에 파느냐? 11,000원에 팔거든요. 11,000원에 팔고 파삼을 빼고 그 다음에 원삼이 나올 겁니다. 농가에서 나오면요. 그러면 그중에서 만약에 1,000채가 나왔다 그러면 감보율을 얼마를 먹느냐 저희들이 6%정도 감보율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낱개로 파는 거. 그렇게 해서 가격을 선정해서 19,000원에서부터 23,000에 팔았고 지금 부의장님이 주신 부분이 9월 4일날 12만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판매는 그렇습니다. 지금 12년 동안 하면서 판매금액 무게차이 때문에 항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울은 자동저울이라 킬로와 돈이 환산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와서 무게보고 가격보고 지출하였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4채가 12만원이라고 한다면 참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12년동안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아직까지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입증하십쇼. 그 영수증은 맞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또 하나는 말입니다. 7,900, 8,000채를 팔아서 적어도 5,000원만 남아도 4,000만원이에요. 아무리 감자를 따져서 대·중·소 나눴더라도 당연히 팔아서 팔았겠지. 좋은 것은 더 높은 값 받았을 거고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해가 저는 도대체 그 부분은 안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아까 답변중에 자원봉사들이 거기서 포장도 해주고 그랬어요. 자원봉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도 더 나가지 않았을 거고 자원봉사 8,000원밖에 더 됐습니까? 자원봉사 했으니까. 자원봉사비로 포장해줬잖아요. 인삼 포장.

예.

그랬다고 하면 이건 장사중에 장사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금산군에 공무원들이 금산군 지자체의 명예를 걸고 하는 부분인데 불로소득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을 산정해서 판매하고 이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그렇다면 우리 인삼장사하시는 분들 다 망합니다. 이거 7,900 8,000채 팔아서..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데 유독, 그렇게 소장님은 인삼을 사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요. 이거 제가 또 예를 들어야 소장님이 빠를 것 같은데 인삼축제 하는 동안에 이런 사업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건강체험하는데가 있었어요. 마사지하는 분들. 그분들이 수입해서 매일매입 수입해서 통장에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1,200만원으로 수입으로 입금을 했어요. 그건 공무원들이 하는 거 있으니까 지출결의에 의해가지고 품의를 해서 입금을 시켰죠. 그러면 이 인삼구입은 서류 있습니까? 서류도 없어요. 계약세도 없어요.

위탁 판매부분이라 계약서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똑같애. 일반 시장과 같이 팔아서 돈을 주는 거야. 위탁판매해서 받아서 팔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입금 시키니까 얼마에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이름을 걸고 계약서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사꾼하고 다를게 뭐가 있어요? 저도 공정거래 이런것도 지켜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돈 들어가고 나가고 한 내역서가 없어. 이거 3,500 주면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어떻게 사겠다고 이거 품의도 어떻게 올렸습니까? 이게 내 포켓으로 돈 있으면 주고. 또 여기에 보면 집행을 하고 나서 채굴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줬어요. 채매 했는데. 모씨인데 9월 5일날. 이거 맘대로 아니냐구.

직원들 보충자료 낼거 없어요?

없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어요.

직원들 말요. 뒤에 직원들

없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어요. 여기 들어오기전에 다 말씀드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 올릴게요. 저희들이 쉽게 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체험포장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수집해서 집행하고 수립한다면 적어도 지금 400칸 가지고는 안되고 적어도 한 2,000칸 이상을 가져야 행사를 할 수 있다

소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쇼. 지금 그러면 축제기금 예산에서는 더 이상 한계가 있어서 안되고 원만하게 행사를 열흘 동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쉽게 해서 체험은 체험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변에 인근농가 채굴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금산인삼을 사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완해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농가들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팔아서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농가들한테 우리가 뭘 얼마를 받아주면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를 받아줘도 좋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원해서 추진하는 부서니까 농업인들이 그러면 이 돈에 맞게 팔아서 가격을 지급해달라 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농업인들이 인삼시장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걸 선별해서 가져왔을 때 유통비용과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판매를 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위탁판매해달라고 와요?

오지요. 저희들이요.

다음에는 기술센터가 위탁판매 장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한가지로만 표현보다는 행사의 효율성 추진과 진행상을 같이 곁들여서 부의장님이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구요.

또 갑시다. 그 다음 갑시다. 여기 보면 방송취재비 홍보용 인삼해서 150채가 나갔어요. 300만원. 예? 그것이 돈이라고 하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150채 부분으로 해서 그게 방송에 150만원이 홍보비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인삼캐기체험행사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산인삼 우수성도 홍보하고 인삼관광객 참여증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코너인 부분인데 거기에서 오는 외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행사 테마 그 부분도 있고

소장님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줄 거냐 말거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이런 거를 누가 줘야겠다고 ? 어떤 방침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처음부터 지내오면서 진행부서 쪽에서 참작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게 엿장수 마음이네요.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하실 겁니까? 제가 감사요청합니다.

......

제가 감사하는게 아니라 감사계에서. 하십쇼.

판단하겠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이런 엉터리 있습니까?

결과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감사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서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실장님!

그 뒤에 직원들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지금 보충질문하는데 보충질문 답변서를 빨리빨리 제출해줘야만 소장님이 답변할건데 뒤에서 전부다 눈만 바라보고 앉아있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정리할게요. 소장님? 본 의원은 인삼캐기체험여행이 인삼을 다른데에서 사와서 판매한다는 것은 이건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온 걸로 알 고 쌌을 것이고 다른데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다락원에서도 현금 취급해서 사고가 났지만 지금 세상 천지에 공무원이 이렇게 현금 취급하는 곳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 당당하게 인삼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체험장에서 판다는 거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16,000원 14,000원 이렇게 사서 2만원 3만원 주고 판다는 거 용납 안됩니다. 그것은 장소장님이 안해도 인삼시장에서 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자기 것인양 인삼을 어디에 기준도 없이 홍보하고 이런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제1년 선배고 제 고향에 살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센터소장으로서 금산인이 됐다는 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더 어디를 올라가시겠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에서 승부를 내십쇼. 해서 이런 것도 저도 인간인지라 고뇌했고 이건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업무가 대군민 서비스 차원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도 많고 민원해소에 힘이 드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새로운 알기 힘든 질병이 나타나서 우리 군민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장님 군민건강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건사업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노후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양생마을이라는 이름이 타지역과 충분히 차별화 될 수 있는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 추진방안을 찾아서 농촌테마마을들과 함께 연계한다면 한방약초의 효능을 입증시키나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양플러스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개선점과 지원확대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우리 지역 금산에서 집안형편과 생활환경이 아주 힘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대상자 가정의 상황을 파악한후에 힘든 저소득층에게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사업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생활불안정을 최근의 경제위기하에서 더욱 심화되어 빈곤가족으로 전략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특히 입양보내지 않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재혼 미혼모 재가미혼모 가족의 생활 불안정은 극심하여 사회적 지원이 강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어려움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동의 정상적 생활과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프로그램이 작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입니다. 우리군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광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분업 때 생각이 납니다. 몇 년전 병원 약국 문을 닫고 의약분장을 할때 정부산하인 보건소가 아니었더라면 군민의 건강을 어떻게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인지 의료취약지역에 이런 보건소 활성화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건강증진 요가프로그램을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출장식으로 요가강사가 필요한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조광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연막소득 읍·면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고 출장진료시 의료장비의 시스템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 장려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이 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으로 듣겠습니다. 한가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군북면 산안리 아토피치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보곡산골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광희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산군에서도 올해 60세이상 어르신 및 주민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시행하고 치매대상자를 위한 투약대 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및 지원물품 등을 제공하는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치매는 의존 및 문제행동을 일으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고립을 유발해 가족을 붕괴하고 나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산군 치매환자현황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을 예방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로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되고 있고 금산군의 경우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지원되지 않거나 또는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다보니 더 지원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출생신고서 접수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 바로 전주소지로 전출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신청자격을 영아출생이전 상당기간동안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등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 타 주소지로 전출된 세대수 및 조례 개정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저출산담당이라고 새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신설이 되었어요. 부칙하나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출산이 인구 늘리자는게 아니겠습니까? 인구 늘리는 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귀농하는 사람들 인구늘리겠다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양육수당이라든가 보육해서 그걸 확대지원 해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에서 기존 업무가 있죠. 저희들 임산 뭐해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한다든가 철분제를 준다든가 기존 했던 일들이고 그러면 저출산대책 담당은 어떻게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지 소장님 궁금합니다. 소장님! 이번에 저출산대책담당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늘 주민건강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은 총 10건입니다. 10건에 대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연 의원님께서 저희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한 노후지원 사업중에 한방 양생마을가꾸기사업의 확대가능성과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개선사항 지원 확대 계획 또한 한부모 가정 등 소외된 가정에 대한 지원 누락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한방양생마을가꾸기 확대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해오던 한방 양생마을가꾸기 사업은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한방허브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12개 사업프로그램 중에 한가지로 운영을 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방허브보건소 사업은 저희하고 금산군에 한약재나 한약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그동안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시해서 저희 금산이 사업을 했었고 이사업을 하면서 반응이 좋고 워낙 이연희 담당이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사업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포괄적인 한방건강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보건사업 방향이 지역별 대상자별 특성에 맞춰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묶어서 기공체조, 침수술 이렇게 뜸 약재지원 이렇게 가다가 지금부터는 대상자에 따라서 방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지역특성에 맞춰서 골다공증사업, 관절염 예방사업, 한방건강대학 운영, 스트레스 예방교실, 한방불면증 개선사업, 뇌졸중 장애재활교실, 경혈 및 마사지 교실, 뇌졸중 예방교실 이런 식으로 질환군과 건강군으로 분류를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생마을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확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도 확실하게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영양플러스 사업 전에는 영양보충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플러스라는 말이 영양을 더하다 라는 뜻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임산부하고 영유아중에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철분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상자에 맞는 식품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영아가 아기가 6개월에서 12개월인데 그 수준이 안되는 얘기면 조제분유, 이유식, 쌀, 당근, 감자 이런식으로 하나의 패키지 음식을 갖다가 가정으로 배달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요리하는 거 가르쳐주고 영양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그거를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6개월 내에 정상적인 혈액수치나 건강상태가 되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대책의 일환도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게 훨씬 앞으로 자라는데 우리나라에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00명이 대상이었는데 2010년도 9월말에 25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도 180명인 상태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건강을 증진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상태구요. 월2회 배송식품 검수를 하고 가정방문 합니다. 적접 가정방문해서 식품은 보관을 잘하고 있는지 이 음식은 잘 만들고 있는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양사들이 직접 나가서 담당자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구요. 지금 우리군에서 우리군이 아산 태안 금산으로 순위가 3등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황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부모 가정등에 대해서 혹시 지원 누락이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도 거기는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엄마가 임산부가 건강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이동보건소 활성화를 통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와 또 하나는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마을회관을 활용한 건강증진 요가프로그램 강사지도자를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동보건소 운영 현실화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및 마을 회관을 순회하여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을 해서 진료를 하는 부분은 진료는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리해서는 보건소 이 사업이 진료 프로그램을 위한 전산화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보험청구는 거동불편자 및 가정방문진료에만 가능해서 이동보건소 형태를 진료기능 현재 상황은 조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료를 할때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돼서 오늘 만약에 보건소에서 내과를 접수를 하면 같은 날에 보건지소를 가서 내과를 접수를 또 하면 접수가 안되는 프로그램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호환상태가 그렇게 되고. 또 만약에 같은 내과로 이렇게 됐을 때 보험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산화가 돼 있어서 이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직은 현재 시스템으로 다시 어떤 운영 방안이나 지침 이런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나 만성질환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한방보건사업 등에서 개별방문을 통해서 취약 대상자 중심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원격진료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중앙에서 도와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지금 도 주관에서 이동진료차량 관계를 이동진료하는 방안을 중앙하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저희 군이나 이런데 상황에 맞게 지침이 되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회관을 활용한 건강증진 요가프로그램 강화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요가 프로그램 지원을 마을회관 했던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운동지도사를 지원하고 농한기동안에 저희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2회에 일로일기사업을 한건데요. 댄스, 요가, 스트레칭 이런 경로당 방문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같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하절기 연막소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절기 연막소독은 전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이 빈번한 하절기에 위생해충의 서식지 등 방역취약지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독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소독방법은 연막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가 있습니다. 저희군에 소독장비는 74대로 연막소독기가 50대 분무소독기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인부가 24명으로 읍에 5명 면별 2명해서 면에 18명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방역소독은 월동 해충 구제는 읍·면당 1회씩을 하였고요. 유충구제는 읍·면당 20회씩 하였습니다. 일제 소독은 금산읍은 5회 면은 4회씩을 했고 잔류소독은 금산읍과 각 면당 80배씩을 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읍은 84회를 했고 각 면별 65회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출장진료 의료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8년 7월 20일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호 수급제가 도입되면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소 서비스가 그동안에 중증환자를 위해서 의사를 동행해서 하던 진료서비스가 이제는 장기요양대상자로 이관돼서 장기요양기관이나 공단에서 나가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취약계층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방문전담인력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에 의한 집중방문사례관리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검진 보건 교육 운동 영양지도 투약관리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방문보건관리 장비 현황은 방문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북이라고 개인별 면접조사 내용을 입력하고 하는 휴대용 컴퓨터가 4대가 있고 혈압기 5대 혈당기 5대 당화혈색소 측정기 5대, 콜레스테롤 측정기 5대가 있고 기타 체온계 가정용 비상 의료용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 하고 차량이나 방문차량에 세트나 이런 걸 싣고 다니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우리군 치매환자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치매환자 현황은 현재 치매추정이 1,060여명정도 됩니다. 1,060여명 23%로 246명을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및 조기검진사업으로 매년 지금 인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저희 60세이상 노인인구수가 16,030명이었는데 치매등록 노인이 18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17%였는데 지금 2010년 9월 현재 246명으로 1.49%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10년도 충청남도 전체 등록비의 1.2%보다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환자 지원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치매환자 지원방향을 현재 60세이상 전체 인구수의 29%에 달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쉬운 얘기로 쉽게 설명하는 말로 치매는 죽음보다 깊은 병이라고 돼 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병이라는 그 단어자체가 이미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이런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관리 하는게 치매조기검진에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보건진료소 다 통해서 될 수 있으면 60세이상 모든 분이 받도록 노력을 하는 이유가 치매조기 검진을 받아서 초기에 발견을 해서 투약을 하면 진행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손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회복은 안되지만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기 검진을 하고 조금이라도 치매관리를 받고 치료를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원자중에 전출된 세대수와 지원신청 자격지준을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하고 전출자수를 봤더니 2009년도에 지원자수가 394명인데 전출자수가 61명이였습니다. 그러면 15.5%가 그냥 돈만 받고 빠져나간게 되고 올해 9월말 기준으로 374명인데 27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7.2%가 전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거 때문에 지금 대전시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돈을 안 주더라구요. 그리고 빠진 읍·면을 보면 복수, 진산, 이런 읍·면이 많습니다. 그냥 잠깐 왔다가 아기낳고 돈 받고 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두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빠져나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2007년도부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보니까 영아 출산율 기준 금산군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부 또는 모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아기 낳을 때만 있으면 되는 그 기준이라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영아출산일 기준으로 1년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통한 실거주 확인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저출산 대책 인구늘리기를 위한 목표와 계획 이런 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인구가 저희군이 옛날에 12만이였었다는데 12만까지 가기를 소망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군 합계 출산률이 2009년 1.47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이라는게 가임여성 15세에서 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런 자녀수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목표를 2012년에 1.50명으로 증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그러면 출생아수가 401명에서 430명으로 한 30명정도 늘려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구늘리기 사업이 보건소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상태를 해주고 양육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이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계획을 시켜보면 대학교 1학년 여학생들 35명중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본 것 중에 제가 한번 보고서를 쓰느라고 설문조사를 한 경우 36명의 여학생 중에 결혼을 안하겠다는 사람이 42%였습니다. 42%였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고 왜 결혼이 중요한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때 36명중에 20명만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명만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스무명을 결혼을 하는 아이들중에 출산 의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1년도 사업계획으로 사업비 2억 4,400만원을 갖고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으로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인삼부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철분제도 지원을 했는데 엽산제도 추가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학생 교육을 시키고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할 계정입니다. 또한 자체신규사업으로 골드미스 미스터 만남으로 행복한 가정가꾸기로 많은 대상자 만남의 장 주선도 하고 예비신혼부부에 대해서 내용별 교육도 하고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던 모자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항 불임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우리군 시책으로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확대 실시를 계획했는데 지금 정부의 서민희망 3대과제로 선정돼서 초정부 세부지침 마련을 한 다음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도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보건소 지금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이라는게 그냥 단순하게 인구가 어떤 이슈가 되거나 공장이 있다든지 크게 도시가 발전을 해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 군처럼 계속 농업을 하고 있고 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하고 각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저출산대책 담당이 생긴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진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아토피 빌리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1,600만원짜리 교육홍보사업을 가져올 때는 그냥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가져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군의 여건에 너무 좋고 지금 상곡초등학교하고 아토피 안심학교를 만들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캠프나 이렇게 하면서 아토피 아이들이 오면서 사업이 확대돼서 사실은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예산은 1,600만원밖에 안되는 사업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예산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휴양림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각 실과에서 많이 지금 해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기반위에서 저희가 아토피 빌리지 운영을 잘해서 진짜로 지금 아토피 아이들은 질환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손은 가서 피가 흐르게 긁는 데도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고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심성개발 심리치료 이런 쪽까지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한방대학 하고 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아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빌리지 타운이 조성이 돼서 전국적으로 명품 아토피 빌리지가 되면 훨씬 많은 인구가 인구늘리기에도 저희가 도움이 될 수있을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연막소독 같은 경우 금산읍은 80회정도 면은 65회정도 거꾸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골 쪽을 더 많이 해주셔야지 금산읍은 도시라 모기도 별로 없을텐데.

잔류소독은 똑같이 읍·면으로 했고 지금 연막소독이 읍이 더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중앙지침이나 이런 거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췄고 사실은 면에서 숫자상으로는 65회로 돼 있는데 더 열심히 도시는 분들은 100회를 돌았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읍하고 중앙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소독도 하셨다는데 하는데 분무소독은 약만 주는 겁니까? 소독을 직접 해준 겁니까?

소독으로...

직접 했다구요?

예. 제가 하는 거를....

차량 소독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거 기계를 잘 몰라서 등에 메고 다녀서 하는게 있거든요. 그걸로.

그럼요. 저는 짊어지고 소독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장님들한테 약만 주고 소독 하십쇼 하면 안합니다. 그걸 인부를 사서 일률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담당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확인까지 하셔야지 분무소독

이거는 지금 인부를 해서 쓰거든요. 저희가 인부를 2명씩 지소당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해요. 하는데 분무소독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봤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출산장려운동에 대해서 세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금산군의 인구가 자꾸 줄으니까 이런 사소한 금액이지만 조금씩 보충을 해서라도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그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옛날에는 저출산 장려운동 업무를 보다가

박병진 의원님 출산장려운동이지 저출산 장려운동은 아니잖아요?

예. 출산운동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보다가 우리 보건소로 갔는데요. 벌써 보건소로 이관된지가 한 3개월, 그런데 어떻게 저출산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젊은 아기 낳을 수 있는 여자들이 인터넷을 보고 많이 활용을 할 것인데 3개월이 지났어도 부서가 새로 생겨서 했어도 제가 잘못 찾는 것 같아서 우리 사무과 담당직원한테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없더라구요. 암만 찾아도. 요새 홍보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인터넷 홍보가 중요한데 부서가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원래 7월 30일자로 저출산 대책 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하면서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캠페인 의식개선을 위해서 외부캠페인 두 번 하고 저희 군 홈페이지에 한번 올린 것은한번 올렸고 신문에 13번 냈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부 중부대학교 학생 보건소 직원들한테도 일용하고 전부다 모여서 교육을 시켰고 노인대학생하고 추부한방건강대학생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1회에 세군데 중부대 정문하고 제원 삼거리 금정가든 맞은편에 한번 한 적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고3아이들 시험이 끝나면 다시 성교육하고 인구교육을 할 거고 보도하고 연말까지 보도하고 홈페이지 하고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달에 도 전체적으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심포지엄하고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오면서 교육자료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 받아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군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하면서 사실 두서없이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업무가 군민들에게 이렇게 서비스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재정적 어려움이 참 많을테고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두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다 알고 계실테고 그 분야에 원체 오래 업무를 보셔서 잘 아실테지만 한부모 가족의 생활 불안정에 대한 기초 조사라 통계가 있어서 또 입양 보내지 않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재감미혼모 가족의 생활불안정 이런 것도 조사나 통계 또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을 해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에서 쓸 돈은 많으실테고 이런 것까지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한 6만 가까이 되는 인구속에서 요즘에 사회가 가정에 이혼율이 많고 그렇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일단 한부모 연령이라는 것은 24세이하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0세에서 5세, 6세에서 11세, 11세에서 17세의 중고생들을 자녀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부모 가족의 특성별 사회적 지원내용 및 그런 수준을 마련해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소외될 수 있는 계층들 또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그런 정책 시책을 발굴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아마 한부모 가족하고 재가미혼모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 여성쪽에서 여성하고 아동쪽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연계해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건강부분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록을 갖고 또 하나는 지금 미혼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마들 관광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건강한 엄마하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장려금은 우리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하나의 일원으로 시군까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타시군에서도 안하는 데가 있겠죠. 재정을 꼭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금산만 꼭 하라는 저기는 없고 예산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군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참 어렵게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결국은 또 장려금만 받고 바로 전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은 1년 기간을 두고 금산에서 거주자에 한해서 어차피 인구늘리기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개정하는데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소장님을 노상 제가 잘 보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4개월동안 금산군의회 있으면서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언제나 보면 우리 의원들 뿐 아니라 여러 주민들한테 밝은 웃음을 주시면서 그냥 90도로 인사하는데 제가 아주 황송하더라구요. 우리 금산군 정말 의원들도 볼때 뭔가 많이 느꼈을테고 전 공직자들이 우리 소장님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우리 금산군이 밝은 행정이 되겠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보건의료계획요약본도 만드시고 책자도 만드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을 위해서 진짜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잘하라는 칭찬으로 듣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잠을 못잘 것 같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할때 의약분업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떤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은 강사를 채용해서 요가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한건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활성화는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어떻든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전번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부나 일단 군북이나 제원이나 소재지나 이런 부근에서 사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활용을 많이 하고 추부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부리를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농업 농촌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금산 보건소 와서 처방전을 받아서 시내 와서 약을 타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동력이 없는 노약자들이나 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은 차를 타고서 군북면 소재지를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핸드폰도 없어요. 가면 출장 나가서 보건소장도 없습니다. 어떤 때 가보면. 그런 어떤 미온책을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면 좀 설명좀 해 주십쇼.

전에 한번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보건소로 어떻게 생각하면 용문초등학교에 있는데 그쪽 부분이더라구요.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보니까 보건소가 사실은 훨씬 가까워요. 그분들한테는 군북으로 가시는 것보다. 가시는 거보다 가까운데 보건소를 오시면 지금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처방전밖에 받을 수가 없고 또 돈이 더 들구요. 그리고 군북 보건지소를 가시면 거기에서 처방하고 투약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시라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사실 버스 횟수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신 사항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시스템을 보건정보시스템 통합시스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진료파트하고 한번 본 상황이고 이럴때 제가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이동을 해서 갖고 와서 입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알아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저희가 시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공단이나 이런 법 진료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지소가 저희가 참 어려운게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4년 되면 20% 이상이 줄어들거고 지금 지소에 전부 배치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전원이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겼고 지금 여학생들이 의대에 여학생들이 반수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는 군인으로 올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를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의 의사가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연가를 간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대체를 할 수 있는 잉여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의사가 지금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잘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굉장히 난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힘들게 가셨는데 죄송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매일 보건행정계장님은 아침에 오시면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했는지 금요일날 오후에 도망가는지 이거 챙기시는게 사실은 일이십니다. 그럴 정도로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근무를 잘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환자나 혈압환자를 집중적으로 가셔서 약도 드리고 오시고 얼마전에 제가 한 10일전에도 군북 내부리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요. 아주 할머니 둘이서 저를 붙잡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약이 떨어지고 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고생 좀 해주시고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 소관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을 비롯한 매월 몇 번씩 행사에 전념해서 준비하시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동안 30에서 40만명의 이용객이 찾아와 공무원들이 애로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절약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락원 이용객이 증가로 인한 매년 유류비 및 전기료 요금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성용 다락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락원 업무에 관한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복지동 강사 수당의 횡령에 따른 그동안 경찰이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한 상황 진척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다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우수 공연유치와 다양한 기획공연 전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길성용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발표회 등 문화공연을 통한 향토관 야외광장을 통해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마당 제공 등 지역예술단체의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금산시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인삼약초시장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향토관 행사를 개최한다면 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다락원장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락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다락원은 부지면적 56,517㎡ 건축면적 25,719㎡로 총 14개 동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다락원에서는 문화 복지 체육 건강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다기능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센터들이 줄을 이어 벤치마킹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군민들의 이용객 또는 연 20만명을 넘고 있어 활성화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락원이 더욱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직장인들은 낮 시간에는 다락원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금산다락원이 금산읍에 소재하고 있어 면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운바 이에 해소대책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평소 다락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의 7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다락원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매년 유류대 및 전기료 지출이 많은데 이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락원은 14개는 건물로 이루어졌으며 다목적 복합문화 복지 시설로 전기시설 3개소 기계실 4개소에서 난방 및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슈퍼센터 태양열설치 절전형 기구교체, 시간제 적용 적극 전시행정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에도 불구하고 다락원 방문객 및 프로그램 이용자의 증가로 에너지 사용량이 매년 3%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락원 에너지 절약은 무엇보다도 이용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에너지 절감을 시스템의 개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에너지 절약계획은 전기에너지 1,900만원, 냉난방비 6,700만원 등 2010년도 대비 26%를 절감한 8,600만원을 절감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다락원 냉난방비 연료 전환 및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여 6,000만원을 절감하고 화장실 동결 현관감지식 센서 등을 설치하여 15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스포츠센터 정수라인 변경을 통하여 790만원을 절감하는 등 에너지 절약의 시스템 개조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름길임을 인식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복지동의 강사수당 횡령에 따른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앞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 복지담당 청소년 아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2008년도 1분기부터 4월전까지 분기마다 접수하는 수강료의 수입 전부 또는 일부를 금산군 세입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사건입니다. 2010년 6월 9일 금산경찰서 수사과로부터 내사가 시작되었고 다락원에서는 자체 조사에 착수하여 수강료 수입현황, 출석부 운영 일지 등을 대조 확인 3년에 걸쳐 3,000여만원의 횡령금액을 발견하고 횡령금액 전액을 2010년 6월 20일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횡령당사자는 2010년 6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6월 24일자로 수리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경찰수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산다락원은 프로그램별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납하던 방식에서 은행계좌 이체와 무통장 입금 방법을 통해 수강생이 직접 금산 다락원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수영장 입장료 및 이용료도 무인티켓발권기를 설치하여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담당자가 현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깨달은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지역예술단체의 문화공연을 금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인삼시장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최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에는 33개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중 다락원 부분은 2010년 6월에 창단한 2개단체가 있습니다. 2010년 향토관 광장에서 개최된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향토관 광장 뿐만 아니라 인삼시장에서도 개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시장의 공연은 금산읍 주관으로 다락원에서는 올해에도 금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 1회 공연하였으나 클레식 악기로 야외공연을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락원 및 관내 예술단체 및 동아리들의 지원을 통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 전천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공연을 개최함으로서 인삼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금산 다락원 예술단은 음악을 통한 지역봉사를 위하여 창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산인삼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 요청시 적극적인 봉사연주회를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봉사연주를 할 예정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시책구상과 둘째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확대 의향, 셋째 면지역 주민을 위한 다락원 이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은 5개 사업의 22개의 프로그램으로 2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기능의 의료재활사업은 언어치료, 작업치료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로는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있습니다. 지역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로는 립발전서비스 이동목욕서비스가 있고 교육재활서비스는 한글교실 점자교실 등 운영하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도자기만들기, 제과·제빵교실 비누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락원에서는 그간 진행되어온 사업이 발전적인 추진과 더불어 2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 2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 극복 첼린지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아성 성취감 형성과 도전의식 제고를 통해 삶의 의욕을 높이는 한편 도전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비 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 학습 및 훈련을 실시한 후에 장애인 수영 한강도강, 등산대회, 마라톤대회 등에 도전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역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여성들은 낮 시간대 다락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 개설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건강과 교양악기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여성을 위하여 밸리댄스 재즈댄스 신설과 자격증반 및 취미반을 설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연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뜻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지역 주민들의 다락원 이용대책에 대하여는 다락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문자 메시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월간 프로그램 및 공연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 이장에게 배포하여 면지역 주민들이 다락원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다락원 이용이 어려운 면단위 주민들을 위하여 다락원 운영 전달체계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소외된 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다락원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경비는 줄이고 이용객은 확대하는 쪽에서 두가지 측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 적극 반영하여 다락원이 편리하고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길성용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락원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고 또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유인물로 답변내용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다락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