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의장! 시장님 오늘 출석 안하기로 했소?

예!

의장님께 얘기하고 갔소?

예!

음~ 나는 또 왜 안 오시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안상정에 앞서 김인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인배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계2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재조정 문제와 고용창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기로 되어 있던 도계2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재조정 문제입니다. 그동안 도계 지역은 탄광업체 사택의 노후화 등으로 주택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를 겪어 왔으며 석탄광산의 폐광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주택 부족으로 인하여 타지로 유출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천정비, 38국도 4차선 확장 공사등 갖가지 사업으로 많은 주택이 철거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0월 19일 삼척 도계2지구를 비롯한 도내 5곳이 사업 재조정 대상 사업지에 포함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춘천 우두 택지사업만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된 상태로 나머지 사업장은 주택공사의 구조조정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주민들은 사업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늘어나는 인원을 감당하기 위해 골조공사를 하다 업체부도로 방치된 원조아파트를 매입하여 내년 신학기 이전까지 준공해 학생 기숙사로 활용할 예정인 원조아파트 마저 기간 내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초 2012년까지 완공예정인 280여 세대용 아파트 공사가 더 이상 미루어진다면 도계지역의 주택난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110조원대로 알려진 막대한 금액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계지역에 하루속히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계2지구의 경우 이미 보상이 이루어 졌고, 또한 공기업인 LH의 공신력을 믿고 부족한 주택난 속에서도 철거한 190세대에 이르는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상을 진행하고 190세대의 주택을 철거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시고 그에 합당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만이 아니라 기업적인 면도 고려해야하는 LH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오랜 기간 부족한 주택난에 시달리는 도계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파트 공사 착공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미룬다면 이것은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주택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계지역도 사업 재조정 대상지로 분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주택난을 겪고있는 도계읍민의 고통을 도외시한 편협된 판단으로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주택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를 비롯한 시내 주택난이 심각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 심각성을 모르지도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사업이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계2지구의 조속한 사업재개와 함께 주택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계읍민을 비롯한 전체 시민들의 어려움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주거생활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창출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시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인턴제,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한시적인 대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도계지역의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을 고용한 사업체가 탄광업체였으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 이후에 많은 광산업체가 폐업하면서 고용문제는 타 지역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중요한 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을 창출할 기업체는 증가하기는 커녕 현상유지에도 급급한 지경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더불어 무관심도 한몫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연고 기업체의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동탄광과 동양시멘트입니다. 물론 이들 기업체가 우리시에 입주해서 지역의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많은 가정경제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에 못지않은 환경적인 면에서 엄청난 고통도 동시에 주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체에서도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회생을 위해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닐것으로 확신합니다. 관련 기업체에서는 고향을 아끼는 마음으로, 삼척시에서는 지역의 사활을 걸고 삼척을 함께 일으켜 세우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로 당초 확정된 복지관 위치보다 경제적이고 입지조건이 좋은 원당스포츠프라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전면 리모델링으로 전천후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로 시가지 주차난 가중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소지 및 불법주차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임원 회센터 상가주변 및 남화산 관광객 주차편익제공과 임원항 주변 불량환경 정비로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본 여건조성은 물론 소방행정 수요의 능동적 대처 및 현 소방청사의 노후·협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소방방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근덕 119안전센터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 대상 재산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5건에 27필지에 6종 16,232.6㎡에 취득면적은 14,180.6㎡이고, 취득가격 기준은 27억 6,3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4건이고, 4건에 22필지, 처분은 1건에 5필지로서,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변경 건립은 원당동 62번지외 6필지로서 총 취득면적은 6,921㎡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취득토지는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서 남양동 337외 3필지로서 1,955.6㎡이 되겠고, 다음 취득재산으로서 임원항 공영주차장 조성은 임원리 124-2외 9필지로서 2,369㎡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교환은 근덕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사직동 311-5, 대지로서 1,551㎡, 그다음에 교가리 361-2외 4필지는 1,384㎡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도유지와 시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3필지로 3건에 12필지로서 총 취득재산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변경 건립은 총 5,485㎡이고 그다음에 취득·처분 재산으로서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당저동 29-4, 요건 182.36㎡, 그다음에 임원항 공영주차장 조성은 이거 378.71㎡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제고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및 주민들의 사회복지수요 충족과 시가지 도로가의 복잡한 주차형태의 개선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은 물론 주요 시가지, 도로가의 주차장 확보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용적인 소방행정시설의 확충으로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붙임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4개 사업의 토지 5건, 건물 3건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먼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변경건립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시 신축과 건물매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업비는 매입이 다소 더 많이 소요되나, 건물과 대지면적은 매입이 유리하고, 매입건물 활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수영장은 민간위탁, 잔여공간은 타 단체 시설로 활용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시가지와 임원항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가격이 고가인 만큼 우선 예산사정을 감안함이 마땅하고 조성 후 주차장으로서 시민이용이 편리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예, 여기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변경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관을 지을려고 면적을, 취득 면적을 2,708㎡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을려고 했던 면적이 얼마 였는지 계획하고 있었던 부서가 있습니까?

그건 포괄적, 김인배 의원님! 포괄적인 것만 묻고 개별적인 것은 실무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제가 그대로 물어볼께요. 일단 뭐 사고 안사고 그게 중요한거니까.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삼척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건물에 대해서 전에부터 우리가 종합,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때부터 이 건물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은 이 건물이 스스로 우리가 필요로해서 그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아무래도 제의가 들어온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공부가격만 해도 삼십 한 팔억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입했을 때에 금액과 또 이것을 샀을 때에,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검토의견을 했지만은 그 장·단점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번 따져보고 우리가 지금 내가 알기로도 이거 살 우리 예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먼저 이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재정도 생각안하고 이걸가지고 매입하고 장·단점도 따지지 않고 한다라면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시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지금 상당히 꼭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이 건물이 상당히 시중가격보다도 싸게 나온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이 건물을 확보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뭐 아마 수차례 걸쳐가지고 의회에 보고되고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가 기존 있는 건물을 사는 것 보다 새로 건립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동료의원들도 있겠지만은 이 문제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건립하는 것 보다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건물 위치라든가 모든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실무진에서도 이렇게 방향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것은 아닌데 아, 장사 안되면 다 건물 사달라고 그러면 건물 다 사주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뒤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뒤에 또 한번 보면 주차장을 한번 보자는 얘깁니다. 이 홈플러스 쪽이, 홈플러스 건물 뒤쪽이 당저동인데, 29-14, 29-4인데 여기를 또 주차장을 하겠다라는데 물론 거기가 좀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시가 이런것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땅을 사줘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차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문제점이 있냐는 얘기죠.

제 판단은 여건만 허락하면 이게 땅을 사서 뭐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그게 뭐 땅을 사놓는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5대에서, 그러니까 4에서, 5대 때도 주차장 핑계를 삼아서 땅산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삼척시가 복덕방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진정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사고 남들이 봐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땅을 사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런 것은 홈플러스가 사도 됩니다. 홈플러스가 자기네 고객을 위해서도 사도 된다는 얘깁니다. 맞잖습니까.

흠플러스는 지금 거기 주차장이 3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물론 없던게 있으면 하나라도 낫겠지요. 하나라도 나은데, 우리가 실리적인 면으로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지요. 실리적인면 요즘 건축면적 허가내는데 주거지역 부근에는 자기 주차장 없으면 허가도 안내줘요. 물론 차 한대, 뭐 면적, 한대 허가를 내주겠지만 뭐 두 대 있는 집도 있고 세대 있는 집도 있겠지만은 안그래도 삼척시가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이해가 가고 상식이 갈 수 있는 그런 매각을 좀 하고 사고팔고 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거 누가 사달라 그러면 다 사주고, 우리 삼척시가 복덕방이예요. 이게

복덕방은 아니고요...

이런것도 내가 제의를 한번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주차장도 좋고 건물도 사고 다 좋은데 진정한 심의위원을 내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도 만들어야 됩니다.

사전에 아마 의원님들께 설명을...

아, 설명은 했지만은...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했지만 문제있는거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때 좀 말씀 좀 진지하게 좀 나누시지 그랬어요.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또 정확한 남들이 상식이 갈때에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지만은 바깥에 가서 소리를 들으면... 더 깊은 얘기는 안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정 필요한 부분, 당연히 우리 뭐 사회복지관도 필요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어떤 게 실익적이고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해야되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이거 내년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도 없으면서 이거 해놓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지금 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급한 지금 현안이라 생각하고...

그럼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걸로 확정이 되요?

아니 뭐 통과시켜주면 연차적으로라도 반영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삼척 원당동 같은경우에...

시가지 주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일이년 늦춰도 뭐 땅을 사 놓으면 그게 어디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만 허락이 되면...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가 담당부서한데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의원님!

예, 우리 이거 지금 전체가 기준가격으로 하지말고 감정가격으로 하면은 이 전체가 얼마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예산을 한번, 총...

감정가격은 아마 여기에 한 곱하기 3정도...

곱하기 3하면은 우선 요거하나 먼저 따집시다. 이거 종합복지관이 땅만 지금 토지가 십삼억 얼마지요?

예!

그럼 곱하기 3하면 얼마예요.

한 39억, 40억 정도...

40억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얼맙니까?

...

이십몇억입니까?

예! 예!

그다음 리모델링비가 얼맙니까?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 건물하고 땅이 제가 알기로는 삼십억에 주인이 내 놓는걸로...

아, 그러니까 30억에 내 놓는데 이 리모델링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예상해요?

...

딱 19억에서 10원도 더 안써요?

그건 뭐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는거예요.

그런데 이걸...

끝도 한도 없는 건물이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뭐 이거는 민간위탁 한다 했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 민간위탁 안하면 안되면 어떻게 할거요. 시가 왜 이런걸 맡아가지고 관리비들고 사람 써야되고 그다음에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시가 맡으면은 주민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시가 하니까 공짜로 해야된다 하는 식으로 덤벼들면 이거 어떻게 할거요.

그런데 이 삼척에는 사실상 수영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가만놔둬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사가지고 모든걸 맡을라, 그렇게 힘들게 갈라 하느냐 이거야. 누구 남 안되는거 땅 팔아줄 일이 있느냐 이거야. 그거 턱도 없는 소리라 이거는. 되도 않는 소리를 왜 이거 갖다 올려놓나 이거야. 이거 되도 않는, 아니 남의 망하는 건물 우리가 사가지고 덤터기 쓸 일이 있냐 이거야.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새로 짓는거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아니, 제가 봐서는, 내가 지금 감사자료에 우리 4개동 우리시유지 어디 땅을 4개동 어디에 있는지 내 놓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을데 꽉찼어. 이 돈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고 아주, 거기 리모델링 하면은 우리 원 설계에다 같이 똑같이 맞출려 이러면 돈이 곱빼기로 들어가요. 곱빼기로. 절대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이거는 되도 않는 애기예요. 되도 않는 얘기...

그렇게는 안들겁니다.

아니, 아니, 이거는 남 망해가는 건물 사가지고 우리가 뭐 부자 만들어줄 일이 있냐 이거야. 그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과장님을 안세워도 됩니까?

아, 실무 과장님들 다 나오시라 그러세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변경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 하나하나씩 한번 짚고 일문일답 한번 해봅시다. 수영장 민간위탁을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수영장을 민간을 위탁하는, 전에 간담회시에는 이게 시에서 직접 해서 수영비를 좀 다운시켜 주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민간위탁 한다 그랬어요. 민간위탁하면 수영요금이 맨 똑같아 질거라 이 말이예요. 이거는 어떻게 검토된 겁니까?

위탁에 이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실무부서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영연맹 같은데서 이제 운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조금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간 그게 더 다운되나요? 올라가나요?

아마 지금 받는거 대면은 어떻게 확실한 금액은 뭐 저희들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영연맹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내려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를 해 나와야지요. 지금 답변하러, 뭐 모른다 이런다 얘기하면 안되지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숫자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걸 안쓰게 되면은 주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 부분은 그럼 활용계획도 없고 새로운 부분은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또 변경시키고 뭔 이유가 있었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뭐 무슨 이유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제 그 밑에다 지을려던 부분을, 신축할려던 부분을 하다보니까 토지매수가 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던 차에 그쪽에서 이제 그러한 그걸 또 저희들한데 요구를 어디서 듣고 그분이 이제 우리 것을 좀 사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삼척시가 뭐 복덕방이냐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얼마나 많이 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또 지난번 5대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시켜놓고 지금 집행 안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저희들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분야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분야는...

회계과장님 얼마나 되지요? 그게? 집행이 안된 부분. 미집행.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아직 못하겠습니다만은 크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많지 않은... 아, 그런데 답변들이 조금 좀 생각 좀 하세요.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 잘 모른다. 숫자, 앞으로 의회 답변할 때 숫자개념을 안갖고 와서 답변하면 그거 그냥 용납안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에, 데이터가 나와서 해서 야, 이게 장·단점이라는게 데이터에 의해서 장·단점이예요. 장·단점 확실하게 얘기해보세요.

그 뭐 수영장관계에 대한 장·단점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수영장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인 이제 들어갔을때에 이제...

아, 알았어요. 총괄 장·단점, 수치에 의해서 장·단점 얘기하고 얼마에 이익이 있는지 삼척시가 거기 대해서 얘기하세요.

...

대충 와서 답변해가지고 대충 넘어갈 생각 하지 말아요.

장·단점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드린 그러한 사항 정도...

숫자에 의해서 장·단점 얘기하라 했어요 제가. 질의의 그 내용을 모릅니까? 얼마. 이거 사면 얼마. 얼마 얼마에 사고, 얼마 얼마에 매입하는데 이게 차액이 얼마고 이게 삼척시에 얼마나 이득이 있고 이런 숫자에 의한 장·단점을 일단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주변환경 뭐 이런 부분, 주변 여건 이런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하라 이 말이예요.

저희들이 사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저희들 감정가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그게 30억에 넘겨받고 리모델링비까지 해가지고 한 19억 하게 되면 약 한 5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게 되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제 사게 되면은 한 13억 정도가 저희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그게 됩니다. 감정을 해보면 말입니다.

13억의 이익이 어떻게 13억 이익을 보느냐 이말이예요.

저희들이 건물면적하고 그다음에 대지면적이 이제 불어나는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하면은 13억 정도가 저희들이 이익됩니다. 30억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들한데 팔게되면은...

아니, 아니지요. 똑바로 얘기해야지. 38억 곱하기 3배하면 아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한 것은...

120억이잖아요. 120억...

아니, 아닙니다. 감정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아니, 감정가격이 아까 3배라면서요. 회계과장님이 그럼 3배면 약 38억, 40억인데, 그럼 120억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20억하면 140억이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여기에 넣은 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이게 감정가격이예요?

의원님들한데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이게 감정가...

예!

그러면 총 하는게 한 38억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38억이고 그러면 38억에...

아니, 무슨 38억. 30억에 사고, 그 리모델링비 19억 하고...

그럼 49억?

그래가지고 용역비라든지 다른것까지 하면은 50억이 들어갑니다.

50억?

예!

50억이고, 전번에 샀을때 그 건물, 그 땅은 얼마냐는 얘기예요.

47억입니다.

47억?

예!

3억 차이네. 정확하게 잘 맞췄네. 한 3억...

그게 의원님 먼저번에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따져가지고 모든걸 하게 되면은 저희들 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평가 가액을 하면은 건물하고 대지가, 대지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를 이익을 보게됩니다.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요. 의원님들이 “아, 이게 과연 사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이익이 되더라도 안 살수도 있고 그런거 아니예요. 그럼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이해가 갈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무조건 아, 이렇게 좀 나으니까, 땅이 좀 넓으니까 우리가 사갖고 한다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이 부분도 한번 더 심사숙고 해봐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건물이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됐지요?

건물이 이제 저희들 알기에는 한 14년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건축된겁니다.

예, 한번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우리가 14년된 건물이면 우리 대한민국에 콘크리트 건물이 통상 20에서 30년 사이에 다시 부수고 다시 짓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통상에, 우리가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때에도 이제 그러는데 14년 정도 됐으면은 거의 노후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생각, 물론 콘크리트 건물은 뭐 50년 100년 이렇게 보지만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을 하면 건물을 처음 지었을때 100원이면 1년에 최소한 10원씩 까내려갑니다. 우리가 공시 기준지가로 할때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장가격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건물취득에 보면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우리가 대장가격이라 함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얘기를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정가가 아니고. 물론 그 주인이 뭐, 그리고 조금 전에 감정을 했다 그랬습니까? 이거 감정 했습니까?

아니, 감정은 먼저 번에 한국감정원에서 5년 전에 한 감정, 저희들 별따로 감정은 안하고 5년 전에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감정을 해놓은 감정가격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한 것은 이제 뭐냐 이러면은 강릉에 감정사들이 이제 먼저 번에 한, 그 한데다 다시 물어보고 요런 정도에 하면 변화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저희들이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추정치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뭐 공시지가 뭐 감정이야 우리가 매각결정을 해주면 감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감정이 예를 들어 50억이 나오는데 집 주인이 30억만 주면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서로가 뭐 돼 있겠지만은 아무튼 15년 거의 가까이 된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야되느냐. 자,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그 집인 그분께서 지금까지 손해를 보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뭐 수영협회 뭐 예를들어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수영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태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본의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집주인하고도 30억에 결정이 된 것도 저희들은 모르고, 맞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뭐 확약이 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예를 들어 감정, 감정을 했을때에 또 대비도 없지 않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야 지금이야 뭐 30억 달라 그러는지 40억 달라 그러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 계산을 분명히 해서 15년이나 된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주고 사서 과연 우리 사회복지관으로서의, 물론 사용은 하겠지만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리모델링값이 19억 나온다라고 했는데 19억이라는 그 돈은 말입니다 상당히 큰돈입니다. 건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제가 또 건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과장님도 뭐 애쓰고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고 계시지만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우리 뭐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님!

이게 토지가 얘기하자면은 이제 아까 얘기하는게 이제 3배로 하면은 40억, 40억 정도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한 24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육십몇억 정도 된다. 육십한 삼사억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비하고 그쪽에서 준다는 가격 하고 하면은 30억에 우리한데 주겠다.

예! 30억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럼 얼마가 나오든간에 30억에 우리 삼척시에다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한데 협조공문이 저희들한데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로서는 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한데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뭔가 근거서류를 내놔라 이러니까 거기서 근거서류를 저희들한데 그런 필지수까지 다 넣어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분까지 다 넣어가지고 30억에 매각을 했으면은 그 나머지는 이의제기를 전혀 안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한데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됐고, 거기는 이제 30억과 플러스 이제 리모델링비 19억 정도 약...

예!

그러니까 약 한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 십몇억이 이익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하면 지금 현재만 해도 13억이 이익입니다.

이 기준치는 정한게 이제 5년 전에 감정해 놨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이게 만약에 맞지 않고 또 틀려졌을때 또 어떻게 할거야.

저희들이 먼저번에 할때 하는데가 이제 원당동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볼라니까 아무리 깎아도 거기는 한 90에서 100을 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게 또 안맞아 떨어지고 이 돈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한데 보고를 해야지.

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잖습니까. 30억에 사고...

기준치를 5년 전에 것을 얘기했다면서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아, 그러니까 감정을 다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감정한 부분에다가...

녹취가 되니까, 녹취가 되니까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요.

예! 예!

대답은 잘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수영연맹에다가 수영장은 위탁을 하겠다.

예! 그거는 이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잖습니까. 검토보고 나왔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수영연맹에서 위탁을 했을때 여기에 적자가 나면 수영연맹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그거는 이제 수영연맹 박회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거기 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최선을 다해가지고 회원들끼리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방법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것은 체육회나,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이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다 줘야지.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뭐 어떤 재정적이나 모든게 조금 그거됐을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봐서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를들어가지고 지금 추진은 하고 수영장 일부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나중에 지원이라든지 모든걸 할 때는 공보실 같은 체육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수영연맹에다 주겠다 하는 얘기를 아주 못을 박아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안그래요?

예! 그건 뭐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동료의원 누가 얘기하셨지만은 시유지가 삼척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유지에다가 복지관 지을만한 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대지를 이제 물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러면은 이게 지금 원주카톨릭교구 복지재단에서 이걸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데 예를들어가지고 사직 이쪽이라든지 이런데 하면 좀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뭐냐 이러면 저쪽에 이제 원당주공이라든지 좀 살기 좀 어려운 분들이 그쪽에 많으니까 그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이쪽 죽서루 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쪽에다 어떻게 꼭 좀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쪽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사면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금 계산상은 우리가 한 십몇억은 이익을 본다.

예! 그렇습니다.

이익을 보니까 이걸 샀으면 좋겠다.

예! 예!

어?

예!

그런얘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수영장 말고 목욕탕이 있단 말이요. 목욕탕. 목욕탕은 어떻게 리모델링...

목욕, 그렇습니다. 1층은 이제 수영장으로 해가지고 그건 그냥 쓰고, 예를 들어 저희들 지금 계획안은, 2층, 3층, 4층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쓰고, 5층, 6층은 이제 예를 들어 타 복지시설이라든지 타 이제 용도로 쓰는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 지금 뭐 이쪽에서 박찬동 회장님이, 회장님이 이걸 만약에 우리한데 30억에 내놨다. 예?

예!

30억에 내놨다. 우리가 한 십몇억 이익을 본다.

예!

이익을 보는지 안보는지 그건 5년전의 수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건물이 이정도 됐으니까, 이정도 노후가 됐으니까 좀 삭감을 시켜요. 가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라고. 예? 건물이 지금 십몇년 됐다 그러잖아. 아까 김인배의원 얘기했지만은 십몇년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척시에서 이거, 수영장을 떠 안을때는 앞으로 적자보는걸 알고 떠안은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그걸 좀 더 깎아야지. 그런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적자를 본다 뭐 이런 것 보다 수영 그거는 뭐 물론 적자라 하겠습니다만은 목욕탕 자체는 이제 없어지고 다른 시설로 들어서게 되고 저희들 당초안은 보면은 이제 저희들 했을때에는 한 팔백 한 십구평 정도 했는데 요걸 전체 다 하면 이천 한 구십사평 됩니다. 그래되면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프라자가 있는 그 필지하고 그 옆에 있는 그 분들의 땅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 얘기는 삼척시에다 어차피 그 사람이 이렇게 희사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준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삼척시민대상까지 받은 사람이 뭐 돈에 뭐 큰 그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삼척시도 큰돈 못드릴 정도가, 이거 안사도 될 정도가 되니까, 다른것도 해도 되니까 이것 좀 더 깎읍시다 하고 한번 더 얘기 해봤어요?

예!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 좀 내려가면은 먹고살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참나 그 돈이면 충분히 먹고살지.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봐요. 그것까지 그거하지 말고 가가지고 30억, 이거 아까 김인배의원도 얘기했지만 14년된 건물인데 좀 노후가 된 건물이 아니냐.

건축에 대한 저는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그래가지고 건물상태를 우리 예가 박길수 소장님을 앞에 모시고 모든 진단을 다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 건물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비가 한 19억 든다니까 깎아가지고 15억 정도 맞춰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타합을 해보시라고요. 이걸 하는데는 내가봤을때는 하는데는 뭐 큰 그거, 우리가 뭐 한 십몇억 이익본다니까 그거 뭐...

예,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800평 정도 해가지고 한 2,000평으로 대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당스포츠프라자 그 부근만 아니고 그 옆에 필지까지 저희들이 이제 다...

그거는 알고 있다고. 그건 알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엄청난 대지를 더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예, 저는 삼척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해보고 행사도 많이 해봤지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삼척종합복지회관이 이전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원당스포츠프라자가 입지조건이나 환경적으로 봤을때는 굉장히 좋은 장소고 욕심나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50억 이상이 투자되다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삼척시 수영연맹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삼척시수영연합회에 얼마 전까지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삼척시 수영연합회에서는요 다른 동해시나 강릉시나 이런데서는 수영시설을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영동호인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하기 때문에 삼척시 수영연합회에서는 이 건물을 삼척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수영동호인들이라든가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월 회비라든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인수해 주기를 바라는거지 수영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수영연합회에 재정상으로 보나 어떤 인력으로 봤을때 그거는 정말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무책임하게 말씀 하십니까. 그거는 박길수 회장님이 수영연합회에서 수영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번에 이렇게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은 그래도 수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시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를 시에서 인수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그거를 삼척시 수영연합회에서 운영하겠다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삼척시 수영연합회에서 그거를 민간위탁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민간을 위탁을 꼭 한다기 보다도 나중번에 그거 하게되면 체육시설 분야하고 그런건 다 이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운영할 분야는 나중번에 확정을 최종적으로 이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거지 저희들 뭐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는 뭐 이제 수영연합회에서는 이런걸 인수를 해주면 그러한 측면에서 좋아하는거지 그러나 우리 삼척시에서 봤을때 이런 수영장이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럼 그 적자보는걸 어떻게 메울것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원당스포츠프라자를 인수했을 경우에는 수영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적자보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시에서 운영을 해서 월 회비가 싸지면 분명히 수영인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영연합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박길수 회장님이 말씀하신거지 뭐 이거를 우리가 수영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여건도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이거는, 민간위탁 이 부분은요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13억의 이익을 본다고 하니까 50억이 들어가면은 13억을 빼면은 한 37억에 지을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요.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추가로 드는 비용이 계속 나올겁니다. 그럼 이런거 저런거 다 감안하셔서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민간위탁은 이거는 삼척시 수영연합회에서는 그거는 안되는 얘깁니다.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점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좀 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원당스포츠프라자 소유주께서 먼저 제의를 하신거지요. 우리 삼척시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쪽에서 먼저 제안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진권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거를 그 분이 싸게 뭐 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기부문화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셔가지고 좀 이것을 정말 인수할 생각이 있다 하면은 좀 더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협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의원님!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13억의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서로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실지 저도 복지관을, 복지회관을 지금 가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다시 이전해 지어야 된다는건 그건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자체가 보고를 하시는 자체가 확실한 계획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지금 자꾸 질의를 하고 하는데, 운영지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수영 뭐 예를 들어서 회를 준다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이거를 한다, 안한다 결정된 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 이거를 안하고 그 시유에다가 우리가 이 사회복지관을 짓는다 이러면 수영장은 또 안지을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 계획은 뒤에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 13억의 이익이라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50억 드는데 시유지가 있다라면 그 50억에 건물을 짓는 사회복지관을 엄청나게 잘 지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게.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확실한 이거를 해서 아까 뭐 우리 동료의원은 13억에, 아니 15억 정도 깎고 15억 정도 뭐 줘라 이런 얘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차기에, 다음 회의때 이것을 보고를 해서 확실히 하는냐, 안하느냐. 하는데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김원중의원님!

우리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장소는 어디예요?

당초에 있던 장소는 그 아파트 있잖습니까. 그 무슨 막국수집 바로 밑에. 내려가면서 필지수 몇 필지, 3필지인지 2필지인지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50억에 13억의 이익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 인건비 수영장 관리비가 머지않아 가지고 그걸 다 능가해 버려요. 그 13억 이익 봐봐야 이거 우리 수영장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금방 따라잡아가지고 그거는 턱도 없는 소리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약 19억이라 하는데 우리가 47억을 들이는 건물은 우리 입맞대로 딱맞게 지을 수 있지만은 리모델링 하는 것은 19억이 들지, 30억이 들지 이것은 아직도 확실한 근거가 없는거야. 이것은 가다가 뭐 20억이 더 들수도 있고 이것은 예측불허의 리모델링비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숫자 가치를 넣을 필요도 없는거예요. 당초에 47억 주고 짓는 것은 입맞대로 딱 맞게 그 이상 들지도 않고 거기서 더 이상 추가가 안되지만은 이 리모델링비는 30억이 들지 40억이 들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이 골치아픈 수영장을 맡아가지고 뭐가 좋다고 이 힘든 우리 인건비 금방 따라잡아가지고 13억 갖다 나중에는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걸 왜 우리가 굳이 이런걸 할라하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 노인회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이 많은 곳이라 했는데 노인회관이 2층에 있는 것 봤어요? 다 1층에 있지요? 노인정 짓는게 2층에 짓는거 봤냐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2층 오르내리고 이리 힘든 것을 왜 우리가 무리수를 두느냐 이거야. 입맛대로 맞게, 딱 맞게 해주는 얼마든지 1층에다 지어가지고 잘 할 수 있는데 왜 2층 3층 올라가서 그 힘든 장애인들이 자빠져 부러지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그런 것은 여기에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예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의원님!

자, 수고많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까 왔는데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2건, 2010년도 13건 중에 2009년도에 아직도 한 5건이 계속 추진중인걸로 돼 있고, 2010년도도 3건, 합이 한 8건, 한 절반 정도 지금 계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진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바로바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투입하든 그건 추진을 해야 되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장님! 이 부분은 각자 동의를 합니까? 일괄 동의를 합니까?

각자 동의를 해야지요. 아니, 이건 설명을 다 듣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원들끼리 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나중에 건건이 이제 의결을 하지요?

건건이...

예, 그럼 알았고요. 우리 이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더 앞으로 답변할 때 확실한 백데이터를 갖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인정이 되는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가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

홈플러스 뒤편, 당저동, 꼭 필요해요?

김인배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감합니다만은 그 주변에 홈플러스가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홈플러스 주차장 좀 더 준비하라고 얘기, 권유 안해봤어요?

홈플러스는 이제 자기들이 거기 홈플러스는 6층까지 43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 6층에 잘 안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여기 지금 사진으로 봐도 이거 매입을 하게 되면 차 몇 대를 댈 수 있어요?

그게 56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휴~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계속 땅만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은 유효기간을 어떻다고 생각해요? 얘?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님 있으면 여기 한번 말씀 해봐요.

유효기간은 없고요 그게 관리계획이 우선 선행되야지만이...

아니,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다음해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넘어가면 이거는 못하는거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 무효란 말이요. 무효 앞으로 지금 사장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 필요가 없는거야 지금. 받아가지고 예산확보 하고의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가지고 놓고는 다 승인받았다고 그러는거 아니요. 그거는 지금까지 한 것은 싹 무효가 되는거요. 무효. 알지요? 내말 틀립니까? 얘기해봐요.

그 문제는 좀 더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연구가 아니지. 국회에 서우선 박사한데 한번 전화해봐. 뭐라하는지. 알아보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왜! 예산과 집결되는 문제인지 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놓고는 그렇게 뒤에다가 사장시켜놓고 그건 다 무효야. 지금까지 받아놓은 것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승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 확보가 안된 것은 다 무효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일을 하시란 말이예요. 뭔 얘긴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들어온거 이걸 다 보면은 참 해줘야 될 것도 있고 해주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단 말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예산을 돈이 없다고 지금 시장님이 기채를 170억을 낼려고 하다가 안한적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돈을 빌려다가 이 사업을 할라하다가 까지 이래 하는데 이렇게 방대한게 이게 다 들어오면은 이걸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양을... 이거는 생각을 좀 해야되요. 생각을 여기 지금 시급한 것은 내가 봐서는 119 교환하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나머지는 지금 여기 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기에는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서 주차장이 좁아져가지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은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느냐 이거야.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지금 돈을 정부에 빌려올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이것을, 이 많은 것을 한다 이러면은 이거 어느것은 해주고 어느것을 안해주느냐 이거야. 이게 한꺼번에 너무 뭐, 단계적으로 뭐 들어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여기 갖다 탁 놓고, 그리고 이래 승인받아 놓고는 예산 없다 이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지나 놔 놨다가 옛날에 관리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이건 해야된다 이거는 턱도 없는 소리야. 맞잖아. 이거 관리계획승인,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할거냐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를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올라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번 말씀한번 해봐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

연차적으로 하면 관리계획 승인이 당해연도 다음 2011년도 끝이나는데 이게 올해 지금 우리 예산승인 못받으면 못하면 그다음 끝인데 이거 다 받을거요. 이거

승인받지 못하면 못하고 받으면 이제 해야되는데...

아,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이제는 그걸 아시라니까. 관리계획 승인 받아놓고 놔두고 나중에 받았으니까 다음에 예산 세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당해연도에 딱 받아 할것만 딱 하지 안할 것 미리 받아가지고 놓고는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법을 왜 어기냐 이거야. 위법을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지금 이거 다 받아놓고는 예산이 없으면은 다음 넘어가고 다음해에 가서 또 쓰면 그때 승인받았습니다. 그거 안된다니까 지금. 절대 안되요. 그걸 아시라니까. 무슨말인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

삼척시가 주차, 차량이 지금 도대체 몇 대입니까?

25,000...

25,000대?

예!

아, 그러면 주차장 확보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5,000대...

...

어쨌든 좋아요. 찾도록 하고, 그러면 주차비율대 주차면적 그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예, 그게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기 전에 외우고 와야지 좀 파악하고 와야지 찾긴 뭘 찾아요 지금.

저기, 차량 총 주차면수는 16,114면입니다.

16,000...

예!

그러면 2대 1 정도도 안되네?

예!

그럼 1대 1.5 정도 되네요.

예!

그럼 이거 주차난...

한 63%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억수로 그러니까 차량에 한대당 우리는 주차면적이 상당히 높은거네요. 그게 기준치가 얼마나 되나요?

예?

기준치가 몇프로예요?

그거는 뭐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확보를 100으로 하는 것이 그건데, 확실한건데 저희들 높여가는건데 여기에 63%라는 얘기는 개인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얘기고 우리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 우리가 이제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면은 21%밖에 안됩니다.

어쨌든간에 60%대면 상당히 높은데, 자 우리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남양동사무소 옆에 지금 보니까 그 뒤에 동사무소 뒤쪽도 어떤 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뭐 샀니 말았니 뭐 팔았니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멀쩡이 있는 땅을 지금 또 사들인다 말이예요. 지금 비어있어요. 이 땅

예!

비어있는데도 이거 사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이거는 강릉시 사천 사람입니다. 이게 거기는 남양동 인근이 정말 알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민들이 상당한 요구를 하는 의미에서 찾다 보니까...

아니, 주차난 심각한거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예!

아는데, 그 전에 그 뒤에 남양동사무소 뒤에 개인주택, 2층 단독 사들인거 있지요?

예!

그 왜 사들였어요? 그때

그거는 이제 저희 뭐 같은 시입니다만은 저희 주차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산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당시만해도 이걸 어떤식으로 사들이든가 이걸 뭐 임대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시켜야 되요. 지금도 이걸 임대 쓸 수 있어요. 그대로 비어 있으니까 임대 할 수 있잖아요. 임대를 줘갖고, 그래서 주차할 수 있다고. 굳이 지금 이게 무지무지하게 비싼땅이야 지금. 이걸 사들인다는 것은 아까 말씀 뭐, 김원중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산도 확보안된채 무조건 사들인다는 계획만 이렇게 딱 서있고, 물론 계획잡아서 나중에 예산이 뭐 좀 운영이 좀 넉넉해지면 사들일 수도 있겠지요.

이걸 해야 예산 세웁니다. 관리계획 승인 안되면은 예산이 안됩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된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추진하는게 절반밖에 안되는데 뭐 자꾸 그런얘기 하세요. 관리 승인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했잖아요. 지금 절반은... 어쨌든간 이걸 사들이긴 사들여야 하는건 맞아요. 주차난이 상당히 지금 남양동쪽에는 심각한데, 너무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예산대책 어떻게 확보 할겁니까? 이거 여기것만 얼맙니까?

요게 이제 토지만 6억이고 건물이 한...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건물이 가건물인데 800정도 되는데 요걸 한 3배를 하면은 삼육 십팔, 3배까지 안됩니다. 이게 계산해보니까 한 10억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억을 아 이름 부르듯이 막 부르시네. 그리고...

그리고 저...

저쪽에...

오분동 말입니다. 이것도 사야됩니다.

홈플 뒤에 그거는 사실 아까 김인배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홀플러스에서 사야 하는게 맞아요. 그게 홈플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인제공자란 말이예요. 홈플이... 그러면 거기에서 원인제공자인데 이걸 사갖고 주차장 하라고 지도·감독 뭐 계도, 계몽 뭐 협조 할 수 있잖아요. 그 왜 굳이 삼척시에서 이거 사갖고 이러느냐 이말이지. 주변에 홈플 주위에는 다 홈플에서 사야되요. 홈플이 막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뭘 갖다 줍니까. 지금 다 돈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기들 돈 싹 가지고가면 지역경제 환원 차원에서도 뭘 그렇게 해줘야돼 사갖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애요. 그 뭐 119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오분이쪽도 조금 그렇지만 이게 요 주변에 주차공간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지금 홈플 뒤에 이 부분은 무조건 안된다. 저는 김인배의원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남양동은 사긴 사야되지만 이거 좀 임대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의원!

여기 임원 도미골 말이지요.

예!

도미골,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 검토해봤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남화산 개발을 하고 사실 그 임원이 횟집으로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주차를 사실 댈데가 없어요. 댈데가... 그냥 관광객들 차가 그냥 왔다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이럽니다. 사실 다 필요하겠지만 이 도미골도 이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겁니다. 이건 물론 삼척시가 뭐 예산이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좀 이렇게 하자는 동료의원들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 도미골 주차장은 꼭 필요한겁니다. 하는건데, 총계 다 하자면 한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이걸 지금 여기에 기준가격은 2억이 됩니다만은 조성까지 한 10억 정도 됩니다. 2억하고, 3억정도 이래서 한 10억...

그 보상까지 다 하자면?

예! 여기는 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시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땅이 한국자산공사 땅이고 건물은 개인건물입니다. 이런건 매입하기 무지 힙듭니다. 또 삼척시 땅이고. 그러니까 이 땅은 구입하는데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건물만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가게 하자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도미골에 낚시꾼이라든가 남화산이라든가 지금 임원 횟집센터라든가 이런 측면에 봤을때는 저는 참 우리 주민소득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회기에 해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주민소득 차원에서 필요하지요? 과장님이 봐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의원, 이정훈의원이 말했지만 여기 홈플러스 그거는 좀 보류하더라도, 연차적 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주차장은 사실 꼭 필요한겁니다. 사실

예!

하는거고, 더욱더 임원 도미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면 이거 솔직히 얘기지 그 뭐 남화산 같은거 개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5대때 확인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횟집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참 정말 잘 돼가고 있는데 들어오다가 계속 차가 되돌아가서 왜 가냐하니까 차 댈데없어 간답니다.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미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금년에 당초예산에 좀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정정순의원님!

예, 홈플러스 뒤편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홈플러스쪽 사는 주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말 자체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해갖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공간을 확보한다면 해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홈플러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전부다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런데, 5·6층은 사람들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공간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쪽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5·6층쪽에 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서 그쪽에 어떤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도록 좀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정말 주차난 심각하다면 해줘야 되지만 이것은 홈플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 뒤에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지도·계몽을 통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도록 주차요원을 해서 5·6층 쪽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님!

주차난이 삼척에 심각하지요?

예!

제일 심각한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

여기보다 더 심각한데가 천지인데 어디라고 봐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지금 많이 확보됐습니다만은 중앙시장 인근 같은...

교동택지는 확보가 돼 있어요? 확보할 계획이 있나 없나 그거 한번 얘기 해 보오.

교동택지는...

교동택지는 차 댈데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전 난리인데 거기는 확보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교동택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각, 어디가 심각하냐 그거는 얘기 하지도 안하면서 뭐 그래. 교동택지가 어느정도 심각하느냐 한번 얘기해봐요.

교동택지도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땅이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상당한 고가고.

고가든 고가가 아니든, 이거는, 여기는 뭐 고가가 아니요? 여기는 고가가 아니요? 얘기하니까 노다지 10억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홈플러스 옆에 이 건물도 거기 나대지도 많단 말이요. 거기는. 건물이 없는 주차장 할 대지도 천지라고. 왜 굳이 건물이 돼 있는, 이 건물까지 보상해줘 가면서 이 땅을 매입을 하자고 이 계획이 올라오냐 이런 얘깁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오분리 마을회관 옆에 이거는 사야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요.

거기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지 답사를 해봤는데...

마을회관에 차 댈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마을회관에 집이 100% 앉아 있어요. 그래 갖고 행사를 해도...

뭐 마을회관에 집이 그렇게 앉아있소. 어쨌든 간에 마을회관에 오는데 그 마을사람들이 어디 뭐 거의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데 차 가지고 옵니까? 차가지고 여기 와요? 마을 주민들이 동네 주차장이 필요한건지 마을회관에 오는데 차가지고 차댈데가 없어 불편해 가지고 사들이는건지 얘기 확실히 하라니까.

다 필요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다 필요, 얘기를 똑바로 해야지.

그 주민도 그렇게 거기 가 보면은...

뭐 어떤 취지에서...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에서 사는건지, 동네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걸 사는건지, 사 들이는건지 마을회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 들이는건지 확실히 얘기하라니까. 뭐 취지가 확실히 뚜렷해야 될 것 아니요. 우리 의원들 전체가 공감형성이 돼야지 이것도 승인 해주든가 뭘 하든가 하지.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오신분도 그렇고 그 주변...

나는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사줘야 된다는 나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이건 동에 말이지, 동네 주차난이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사준다 이러면 이해가 되요. 마을옆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차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사준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란 말이야.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100%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동네주민들이 걸어가지고 오는거지 차가지고 옵니까? 그래서 홈플러스 옆에 이것도, 이것도 그 일대 가보면은 그냥 나대지로 밭이, 밭으로만 돼 있는 그런 대지도 많아. 왜 굳이 여기에, 이거 뭐하던데요?

카센터

예?

카센터...

카센터 다던데. 이거 다 건물, 건물 들어있는 표시가 있네.

그 건물가격 같은 것은 얼마 안합니다.

얼마 안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런 참 나 당신 집에거 이거하라면 이거 하겠느냐, 없는 것 하겠느냐 하면 이거 하겠소? 저것 하겠소? 건물보상 해줘가면서 이거 사겠느냐 안그러면 그 옆에것 맨 나대지로 돼 있는 것 사겠냐 하면 당신 이거 안살거 아니요. 과장님은 왜 굳이 여기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발상도 잘못됐다 이런 말이요. 여기는 잘못하면은 홈플러스 전용 주차장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거야 뭐 얘기할건 없지만은 이 두개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님!

예, 과장님 오늘 이렇게 오래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릉에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강릉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무상임대를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세제혜택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유지를 다 찾아서 다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절대 안삽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도 주고 또 땅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만 노는 땅 세금 안내고 그냥 임시로 주차장하고 대신에 포장같은건 안하고 깔끔하게 잘 깔아서 언제든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뉴스도 보고 그런 방향으로 또 함께 추진...

그래서 제가 봤을때 삼척에도 지금 나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 분들에게 혜택도 주고, 그게 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라도 만들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돈 많이 안들이고도 지역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대안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구하고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임원 주차장은 사실은 임원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시유지, 국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기 힘들다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세금 조금내고 집을 안뜯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홈플러스 옆에 있는 그 주차장 관계돼서 여러 말이 많지만은 지금 현재 카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대지는 사실 억울하고 우리 삼척시가 김인배의원이 얘기 했듯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모든 시스템을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이 문제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해서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