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서기
이서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3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5건, 규약안 1건, 일반안건 9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인 종합복지관내 직업재활 프로그램실 확충 공공시설 시설설치 계획안, 제5기 광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건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광양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역시 이용수요 대비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과 아울러 현재 추세에 불부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지체장애인협회 다목적 작업장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역시 작업장 용도의 구체성, 효용성,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광양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역시 긴급성이 떨어지고 투자비에 비하여 효율성이 미흡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고, 광양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조사와 현지 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본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조사 조사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고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공통) -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재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본청의 담당관실, 총무국,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해당되며 사업소로 환경사업소, 문예도서관사업소와 위생처리사업소 하부기관으로 1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대상으로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40개 수탁기관이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 현지확인 보고,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경비 규모를 적시하였으며 감사 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계획 수립하였으며 7일간의 감사세부일정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안 임을 고려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의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으로 구분하고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을 증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7일간의 기간 중 3일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일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단체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직속기관 및 소속행정기관 17개 부서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5개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총179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85명과 사무위탁기관 대표 5명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의장직무대리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양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명완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총무위) 6.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직업재활프로그램실 확충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총무위) 10. 제5기 광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총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직업재활 프로그램실 확충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광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 일반안 3건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안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을 증액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만원을 증액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만원 증액한 3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는 지급하고 있지 않는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앞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상향과 사망위로금 신설로 인하여 재정의 추가소요액은 8,300여만으로 예상되며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입니다. 이 규약 변경안은 광양만과 진주권의 9개 시군이 1998년 12월 17일부터 발효 시행중에 있는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2010년 5월 18일 정부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지역인 남중권이 공동번영을 추진해야할 새로운 행정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의 규약을 개정하여 정부정책과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추진관련 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협의회의 명칭 개정, 협의회 위원구성사항 개정, 특별회원 위촉규정 신설, 협의사항 일부추가 등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인용 근거법규가 폐지되어 조문에 인용된 상위법규 명칭을 새로 제정된 법규명칭으로 개정하고 아울러「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면밀한 심사결과 바람직한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건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에 인용된 상위법규의 명칭과 위임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고 아울러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운용 등 필요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업무추진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사무 지정, 관리책임자 지정, 보안대책 수립사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등 공간정보의 운영·보급·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실에 부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커뮤니티센터의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현재 3년에서 1회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점업체들의 민원사항인 공공요금 부과방법을 면적기준에서 계측기 사용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수영장 강습료 규정의 신설과 목욕탕 이용료를 시중요금에 맞추어 500원을 인상하려는 것이 개정의 주요내용 입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장애인종합복지관내 직업 재활프로그램실 확충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입니다. 본 공공시설 확충계획안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고자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운영중이나 직업재활시설이 협소하여 특수학교 졸업자와 일반대기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의 복지관내에 시비 1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40평 규모의 직업재활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찬반토론과 면밀한 심사결과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제5기 광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향후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할 우리시 보건의료의 종합 추진계획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중점 추진할 보건사업들을 선정, 기간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민간종합병원 유치, 보건기관 인력자원과 시설 확충·정비 등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계획 등도 담고 있는 바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계획 수립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의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직업재활프로그램실 확충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광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산건위) 13.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14.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산건위) 15.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은 모두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반안건 1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안건 2건 중 산림박물관 건은 의결보류 하였으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내역 12개 사안 중 7개 사안은 승인의결하고 5개 사안은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양항 투자유치 및 수출입 물동량 증대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감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 1명을 2명으로 하며 이사회 결정의 오류와 잘못된 판단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광양시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양시 업무당장과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정관과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한 하수도사업의 설치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명을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률 인용에 낫표를 사용하고 “시장”과 “시”에 대한 약호 사용은 사용 횟수가 적어 “광양시장”과 “광양시”로 수정하고 시민들이 조례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 변경에 따라 「광양시노사정협의회」를 “민”을 포함한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하여 고용문제와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통합 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과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시장”과 “시”에 대한 약호 사용은 횟수가 적어 “광양시장”과 “광양시”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문제의 해결과 도심내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의 9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사업 예정지구인 성황지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지구를 신금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위치선정에 있어서 민원발생과 국비 반납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용자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공공시설의 위치선정에 있어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확행하여 적합한 장소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12개소 21필지 11,364.5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이 타당한 광양읍 덕례리 473번지외 1필지 광양읍 오성아파트 옆, 광양읍 우산리 617-3번지 광양읍 백운탕 뒤, 광양읍 인서리 237-1외 1필지 광양읍 인동숲 앞, 광양읍 용강리 863-3번지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광양시 중동 1885번지 길호공유수면 매립지내, 광양시 도이동 788번지 성황구획정리사업지구내, 옥룡면 운평리 659-1번지 옥룡면 운평리 상평마을 등 이상 7개 지구는 승인의결 하였으며 주차장 설치가 부적합하고 면적이 협소한 광양읍 읍내리 287번지 외 5필지 광양읍 농협시지부 뒤, 광양읍 목성리 559번지 광양읍 개성지구 내, 광영동 731-3외 2필지 광영동 명가해장국 옆, 광영동 767-18번지 광영동 영수마을내, 광양시 중동 1345-2번지 우봉카이스트빌 옆 이상 5개 지구는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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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이서기의장직무대리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명완의원
예.
서기
이서기의장직무대리
예, 장명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원
입니다. 19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인격인 지자체가 법인체내에 또 다른 법인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충분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연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 장명완 의원님께서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장명완 의원의 의견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 동의가 있으므로 본건은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예.
서기
이서기의장직무대리
이정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우리시가 각종 행정행위를 해 감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 그것은 바로 항만과 제철 국가기간산업 등이 유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업무를 수행해 갈 수밖에 없고 또 행정행위를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이나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관계법과 규정, 행정원칙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단과 유권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수단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먼저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국제원부자재 수급 운영조례는 당초 시의회가 관련예산을 승인하면서 집행계획과 앞으로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대안을 세워서 예산집행에 임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가 지금 현재 원부자재 지원센터장을 임명을 하고 약 15명의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이미 업무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약 2시간 이상 동안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과정과 집행과정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최소한의 통제수단으로서 우선 조례를 승인을 하고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통제수단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원활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객관적으로 국제원부자재수급지원센터의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의장직무대리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전자투표의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하시는 투표는 장명완 의원님이 동의하신 재심사에 대한 투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2명,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재심사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12개소 중 광양읍 덕례리 473번지 외 1필지, 광양읍 우산리 617-3번지, 광양읍 인서리 237-1번지 외 1필지, 광양읍 용강리 863-3번지, 광양시 중동 1885번지, 광양시 도이동 788번지, 옥룡면 운평리 659-1번지 이상 7개소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광양읍 읍내리 287번지 외 5필지, 광양읍 목성리 559번지, 광영동 731-3번지 외 2필지, 광영동 767-18번지, 광양시 중동 1345-2번지 이상 5개소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 이서기 · 이정문 · 김정태 장명완 · 정현완 · 정경환 · 백성호 장석영 · 송재천 · 김성희 ·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동근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평가담당관 박말례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녹색성장과장 나종호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교통행정과장 조복현 건축과장 정경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김성규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건강증진과장 김병렬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최석조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이종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철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호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정모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문영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
11: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