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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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도시건설국 소관을 하고, 끝으로는 산업지원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볼까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김동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를 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통상적으로 600억이 지금 그 정도 위아래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돼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600억 정도가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김동규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 공기업의 예산 같은 경우 보면 옛날에는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제로베이스,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이었는데 요즘은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쪽으로 변모를 했어요. 물론 그 이익이라는 게 차후 투자 등등 많은 것을 고려 해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 특히, 요금 체계가 어떻습니까? 타 시에 비해서.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타 시에 비해서 저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렴하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돼 가지고 지금 요금은 저렴하면서도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게 사실이고, 본 위원이 저번에 박주원 시장님한테 요금을 인하하자 했던 부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수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공기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로로 수익지출 해서 제로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600억 잉여금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 투자계획이 없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경영수지 여건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 수도기본계획 상에 거기 나와 있는 투자 지출금액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그것이 한 5년간 투자할 계획이 한 160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래서 향후에 대한 투자를 할 목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래야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물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 1600억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하게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당시에 제출된 자료도 사실 상이한 점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익이 나지 않는다 해 가지고 투자를 못 하는 건 아니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총괄 원가계산서상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실화율이 지금 93.몇 %가 되는데 인상요인으로 보면 공인회계사 얘기로 보면 한 6.1% 정도인가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몇 억이면 지금 한 30몇 억이 줄어서 한 40억 정도가 되겠는데 이게 그때그때 항상 이익을 낸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계획도 있기 때문에 잠시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김동규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적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0억 정도, 59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었고 지금 600억, 지금 보면 63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김동규위원

2010년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 결산 안 했습니다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작년도에는 하여간 줄은 걸로 봐서 올해는,

김동규위원

작년도에는 42억 정도 2009년도에.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그 전에는 한 80 몇 억 정도가 되는데 좀 줄었죠. 그러다보니까 또,

김동규위원

올해는 이미 11월달인데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한 번 추계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차후 투자계획은 물론 면밀히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기업에서 매년 몇 십억씩 이익이 나고 그것이 쌓여 가지고 지금 600억 이상 이익이 남는 상황에서 향후 투자가 1700억 그 부분은 정말 면밀히 한 번 따져볼 것입니다만 이렇게 매년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해 있는 그런 이런 공공요금 성격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오르면 절대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할 때도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고 서민생활이 어렵고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 부분에서 특히, 우리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상수도요금은 좀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무 담당과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발 그런 쪽은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하여간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결산서 상에 매년 그렇게 이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결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전부다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거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건 연연이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고정자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실히 봐야 되겠지만 현재 모든 시설은 나중에 재설비하고 재투자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다 계상이 된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모든 시설이 나중에 할 때는 이익에 관계없이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 적립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으로 해 가지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투자비용으로 해서 지금 적립을 계산을 하다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비용, 9년도에 투자비용 결산서 상으로 보면 투자비용으로 해서 한 80억 정도를 계상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인상요인이 6.1%인가 지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게 수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안 하고 했을 때는 물 값이 더 내려가든 관계가 없는데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업무적인 걸로 봐서 저 혼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관련되는 연구기관이나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할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600억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언제서부터 600억 정도가 이월금이 이렇게 넘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연연이 이게 600억씩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김동규위원

쌓여온 게 600억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김동규위원

2008년도에 80억, 2009년도에 42억 이런 것들이 다 쌓여 가지고 그런 겁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봐도 너무 많이 돈이 쌓여 있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아직 2010년도가 지나지 않았지만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추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서 만들고 그럴 때 얼마정도의 상수도요금의 잉여금이 남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글쎄 그것이 보통 끝나고 나서 우리가 12월 해 가지고 연도폐쇄기 지나고 나서 우리 보통 공인회계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계산하는 식에 의해서, 공기업법의 계산하는 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참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쌓인 600억 규모는 어떻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다른 시·군과 비교를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한 번 따져봐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떠신지요?

김동규위원

향후 투자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어디 검증을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투자계획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보통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법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됐을 때 보니까 총괄적인 금액으로만 제가 갖고 있는데 시설확충으로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해서 한 530억, 송배수관, 배수로 이런 걸로 해서 350억 정도 이렇게 추계로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게 2015년까지로 해서 잡아놓은 걸로 해서 한 880억 정도 향후 해야 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다른 데의 사례도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 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마진이 쌓여 가지고 600억이 넘는 마진이 쌓여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공기업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공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세입과 세출이 딱 제로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기업을 운영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공기업의 개념은 아닙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시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저희 수도법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같이 10년 단위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시되어 있고 인터넷에 보면 1년간 볼 수 있는데 2025년까지도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억 정도가 그 10년, 15년으로 봤을 때 그 책자를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큰 액수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배수관 확충이라든가 시설확충들 다 해서 그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매년 지금 시설개보수 전부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예산 안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 2년 하는 게 아니고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값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근 시·군중에서도 안산시 물 값이 좀 쌉니다. 싼 편이고 이건 공기업 운운을 떠나서 전체적인 범국민적인 생각을 봐서도 현재 우리가 물에 대한 개념이 너무 물 쓰듯이 쓴다고 그래 가지고 물이 소비량이 많습니다, 현재 값에도. 그런데 또 물 값을 더 인하한다 그러면 물 소비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기업 차원을 떠나서 환경 차원에 볼 때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물 값이 싼 이유가 원래 싸서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싸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나 유수율이나 이 모든 것이,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 말씀에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김동규위원

통계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평가는 저는 정말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낮은 가격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을,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잘 해 가지고 돈이 좀 쌓였는데 또 그걸 다 써버리자 그러면 그건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쓰자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더 잘 하면 시민들한테 결국 공기업도 공공자재 혹은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저는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잉여금이 남는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남는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1, 20원 싼 값에 돌리는 목적이 아니고 좀 더 세월이 갈수록 시설도 노후화되니까 주 목적은 더 안정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지 약간 가격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나 그런 데는 적자 내고도 성과급 잔뜩 받아 가는데 여기 잘 했다고 칭찬을 좀 해 주셔야지 자꾸만 그러십니까?

웃음

나정숙위원장

과장님 여기 칭찬 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결산하는 자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아마 적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몇 년 상하수도사업소의 회계나 예산이나 사업을 쭉 지켜봤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참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한 번 더 논해 보죠.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2008년도, 2009년도 결산이니까 2009년도가 당기고, 2008년도 전기에 당기순이익이 82억 2천만원이 났어요.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009년도 당기에는 당기순이익이 48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33억 9천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008년도 기준하고 제가 있었으면 그 내용을 알 텐데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책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아 가지고, 결산서 6페이지에 보면 경상수지 사항에 2009년도 산업경기 침체로 일반용 및 전용공업용수 급수 수익이 감소해서 전년도보다 41.2%가 줄어든 33억 9100만원의 순수익이 감소했다라고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하여간 우리 공단이나 사업용의 물 수량을 적게 판, 매출액으로 봐서 경기가 안 좋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급수 수익이 수요자가 감소를 했고 수돗물양도 감소를 했지만 원수 및 취수비 원수 우리가 구입비용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줄어들었죠.

송두영위원

그것도 줄어들었죠. 그것도 꽤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당기순이익이 전기와 당기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33억 9천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면 다른 데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2008년도에 경상수입으로 보면 2008년도에 725억하고 690억이면 영업외수입으로 한 690억에서도 거기에서 한 31억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비용으로 하면 그 만큼 물을 적게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물을 적게 사용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송두영위원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수입 또 지출 이런 것을 더 상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출비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네,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일반관리비가 2008년도 전기에는 33억인데 2009년도에는 39억으로 근 6억이 늘어났어요, 일반관리비가. 일반관리비가 6억씩이나 늘어나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손익계산서 보고 얘기하시나요?

송두영위원

감사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아까 얘기하는 일반관리비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감사보고서 5페이지에 손익계산서 거기에 2008년도 전기와 2009년도 단기를 비교해 보면 일반관리비가 2008년도 전기 33억에서 2009년도 단기에 39억으로 늘어나 가지고 한 6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이러한 일반관리비가 많이 지출된 관계로 이 단기 순이익이 33억이 줄어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반관리비가 6억씩이나 수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09년도하고 8년도에 전기 단기에서 보면 영업비용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2008년도 총계로 봤을 때 640억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 642억이에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총계적으로 봤을 때 영업비용으로는 별 내용이 차이가 지금 한 2억 정도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송두영위원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관리비라 하더라도 거기 그 계가 영업비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642억하고 640억하고 2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2억 정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6억 정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2억밖에 조금 더 사용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마는 총계적으로 보면 2억밖에 더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경기 침체로 일반 및 전용 공업용 급수수익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영업외 이익도 9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총체적으로 급수수익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영업외 이익도 감소를 했다, 영업외 이익이 41억에서 3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 지금 보면 우리가 연년이 보통 급수를 했을 때 월 부과액이 한 50억 정도 되면 50억 정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이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 그것에서도 덜 물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자 발생이 줄어드는 사항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이자 수익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부분 다 모든 것이 줄어들었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하여간 큰 틀에서 보면 경제적인 사항이 안 좋았다 라고 반증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