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백현의장
개의에 앞서 본회의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언론사 기자단과 태화동 오승희씨 외 8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김은한 의원, 손광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먼저 두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은한 의원

김은한의원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옥동, 송하동 지역구 김은한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6대 지방의회가 17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인구 30만의 신도청 번영의 시대를 꿈꾸며 출범한지가 언 4개월이 지났습니다. 17만 시민과 50만 출향인의 수장인 권영세 시장님과 김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매번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의회가 구성되면 지난 20년 동안의 안동 댐, 임하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습니다. 4대강살리기 선도지구인 낙동강 살리기는 홍수예방뿐만 아니라 물 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문화관광 활성화 등 하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간에 집중 투자하는 종합프로젝트입니다. 북부지역 중심인 안동 의 안동 댐, 임하댐, 보현산 밑에서 흘러내리는 성덕댐 그리고 영주에 막 시작하려고 착공하는 영주댐에 대해 이 지역의 총론적 댐에 대한 개념을 물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년이 훌쩍 지나서 서른다섯 살이나 된 안동 댐과 스물두 살의 임하댐은 다목적댐으로서 낙동강 하류의 1,300만 명에게 보물단지로 칭하고 있습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국가정부나 낙동강 하류의 1,300만 명한테 우리 안동 이 물통자리로서 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상대적 빈곤을 요구당하고 권리 위에 누워 잠자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던 사실을 자문자답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안동 댐과 임하댐을 1.8㎞로 연결시켜서 도수로 터널을 연결하여 수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홍수 시 수량을 확보하고 낙동강 본류에 추가용수를 공급하려는 목적, 하천유지수를 유지하려는 목적은 수질을 관리하는 우리 안동 지역민들과 반드시 동반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감사원 감사 후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이미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또한 도수로 터널로 하지 말고 오픈시켜서 터널을 연결해 그 지역을 관광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이 어떤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2년부터 영천, 경산지역과 포항 금호강에 식수와 하천유지수를 위하여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보내려는 길안댐을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무산되었지만 몇 해되지 않아서 이름만 바꾸어서 성덕댐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또 다시 길안천 26㎞를 거꾸로 흘려보내서 하천유지수와 집수거리를 모아서 다시 한밤보를 만들어서 영천댐 도수로로 물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4년11월8일 우리 안동 시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성덕댐 반대 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아직도 하나도 제대로 결정되고 관철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덕댐은 벌써 6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마지막 남은 우리 길안천 자연하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연계되어서 낙동강수계관리법에 따른 각종규제와 인근에 위치한 영주 송리원댐이 곧 착공되면 안동 은 3면이 4개의 댐 속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와 수변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요원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살리기 선도지구인 구담과 안동 댐 지역에 47.5㎞구간은 표고차가 25m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구간에 설치되는 8개의 보와 같은 가동보가 하나도 없고 당초에 예상되었다는 4개에서 5개의 라바보, 쉽게 말하면 문을 잠가놓고 하천유지수를 이용하면서 물속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삶의 터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마저도 없고 또 중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 인근 10㎞ 지역에는 전혀 삽도 대지 못 할 정도로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보 안동 보와 특별히 필요 없는 구담에 있는 구담보와 우리 안동 병원 밑에 있는 안동 보 두 개 가지고서는 도저히 신도청 번영의 시대를 바라보는 도청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낙동강은 건천이 되어서 하천유지수가 전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구담보와 지금 막 착공하려고 하는 안동 보 외에 그 중간지역에 3m정도의 두 개의 라바보를 만들어서 하천유지수를 반드시 마련해야 만이 신도청이 바라보는 곳에 물이 흐르는 낙동강, 우리 안동 시민의 친수공간이 되는 낙동강이 정부의 많은 사업으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 17만 시민들과 1,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한테 힘을 모아서 우리 시의회와 함께 반드시 두 개정도 이상의 라바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차관님도 어제 내려오셔서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지역의 물 관계 전문가들과 모여서 라바보 2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개 정도만 추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 모두와 힘을 모아서 반드시 2개 이상의 라바보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수몰민들에 대한 부분을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몰민들의 개념들을 수자원공사나 정부에서 잘못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몰민이라는 것은 물속에 몰자는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잠겨서 300년, 400년 동안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던 고향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진 사람을 수몰민이라고 하는데 요즘 수몰민에 대한 지원사업, 댐 주변지역에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댐 본류에서 5㎞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25년, 30년, 22년씩 고향 인근에서 특히 고향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리고 조상의 묘를 잃어버리고, 객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는 댐 이주지역 주변에 지원사업에 대한 법을 바꿔서라도 그런 분들에게 30년, 40년 된 분들에게 만남의 장을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가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반드시 마련해 주어야 되겠고요. 또 그 지역에 고향을 잃어버린 1만5,000여 명의 각계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주단지에 있는 수몰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가 재원을 마련하셔서 우리 안동 시가 주관을 하고 심부름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학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부터 공직자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안동 지역의 열악한 환경,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무슨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 한 사람이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서 생활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본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생활정치인 우리 지방의원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30에서 4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오래 전부터 의회에 등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반으로 줄여서 정신문화의 수도의 시민의 위상을 반드시 꼭 재고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루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게 되면 한 15억원의 예산이 절감됨과 동시에 음식물을 만드는 재료비, 연료비, 인건비를 합하면 통계적으로 식당과 가정에서 약 30여억원의 돈이 추가로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는 권영세 시장님의 저탄소녹색성장 그린도시를 만드는데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련 주무국장인 행정경제산업국장님과 지방의원, 공무원, 시민, 요식업 조합원, 식당주인과 종업원이 하나가 되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하면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반으로 준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상수도 요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전면실시와 학교시설물의 담장을 허물고 개방하고 함에 따라서 공공요금의 부담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로 상수도 사용량은 학교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일부 적용되고 있고 특히 학교는 업종구분에서 일반용 및 누진세부과 적용을 받아서 가정이나 목욕탕보다도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는 학교급식비를 전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 급식하는 학생들은 아이 낳기 좋은 안동 , 공부하기 좋은, 교육여건이 좋은 안동 을 만들려고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학생 1,200~1,300여 명이 다니는 학교에 점심을 먹는데 수도요금이 너무 일반용 누진세 5단계로 적용이 되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도꼭지를 한 개씩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5단계 일반용으로 누진세를 적용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 정신문화의 수도이고 4개 면에 3개의 물에 담겨 있는 우리 안동 시민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의 중요성도 아울러 깊이 인식하시고 교육기관의 상수도 체계를 적극 검토하셔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인하함으로써 교육재정 절감액을 직접교육비에 투자함으로 공교육 내실화로 지역학생의 학력신장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전통혼례단 상설운영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안동 시에 예식장업자들한테 공격적으로 그 분들의 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마는 저는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유교문화의 본향이자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에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결혼식장에 많이 다녀보면서 우리 17만 시민들의 볼멘소리를 현장에서 생활 속으로 스며들면서 아하, 결혼식 문화는 반드시 안동 다운 결혼식문화로 바꾸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안동 시에서 15년 전부터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전통혼례단을 상설적으로 운영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하고 있는 전통혼례단이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안동 시의 일부예식장이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용상에 있는 모 친구분은 “한 200명에서 300명의 하객이 왔는데 그분들의 부조를 받아서 밥값주고 예식장 사용료를 주고 나니까 돈이 10원도 없더라. 김 의원, 이거 좀 바꿔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동 은 예식장 혼례장으로서 하회마을에 전통혼례장으로 사용하던 하회마을 양진당과 태사묘, 또한 가까운 웅부공원, 귀래정, 풍산장터 등 여러 가지 고택이 많은 곳에 혼례장소를 정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혼례장소로 마당만 빌려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공기업을 만들던지 아니면 집행부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고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안동 지역에서 관광활성화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오면 전통혼례를 관광상품화 시켜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토요일, 일요일에 안동 시내가 도심공동화현상이 되는 것도 막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20개에서 30개의 식당을 정해서 간고등어정식, 불고기백반, 그 외에 잔치국수 등을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식당 20군데 정해서 1만원짜리, 7,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면 거기에 곁들어서 소주한 병도 먹고 나면 혼례에 대한 안동 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개 정도의 팀을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부들, 젊은이들한테 가마도 태우고 거기서 거꾸로 메달기도 하고 해서 도시민들이 안동 에 찾아왔을 때 볼거리도 제공하고 결혼식 혼주들한테 부담도 줄여주고 안동 시민들 전체에 결혼식 마치고 식사하고 나면 노래방도 좀 다니고 그렇게 해서 안동 시가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북적거리는 그런 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부디 열린 마음으로 깊이 본 의원의 생각을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여년이 된 지방의회가 17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정확한 시견은 18명 지방의원들이 17만 시민들에게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극렬적으로 “차라리 지방의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6대 지방의회 18명 시의원들은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 초기단계와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발전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불비,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도덕성 결여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불비와 문제점은 지방자치의 초기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성숙되면 현재 발생되는 문제 다수가 해결될 것이고 주민의 신뢰 역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현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의원들의 회의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기구 및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동 시의 사무기구 및 직원 현황을 보면 1국, 3전문, 2담당에 16명으로 의원 1인당 0.9명에 불과하며 도내 9개 시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직원 수 1.2명에도 미달이 됩니다. 특히 의원수가 17명인 상주시의 경우 직원은 21명으로 안동 시보다 5명이나 많은 직원이 의원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시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사무국 직원 증원을 요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지역구인 옥동, 송하동은 신도청 번영의 시대와 서 안동 시대를 열어가는 인구 4만 명이 밀집된 신도시 구역입니다. 최근 들어 주거 및 상가의 신규단지 조성이 급속히 증가하여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119소방안전센터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관계관과 협의하는 등 부지를 조속히 마련하셔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 기자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생활정치를 통해서 생활 속 깊이 푹 빠져들어서 17만 시민과 함께 더불어서 풍요로운 안동 , 살기 좋은 안동 , 품격 높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들여서 시민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공직자와 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손광영 의원

손광영의원
금번 제13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의회 또 집행부에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변화된 모습,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오늘 안동 시 장애인단체 김영식 회장님과, 박영구 회장님, 그리고 간부 몇 분이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고 또 기자단들, 의회 역할이 지역주민들에게 잘 전파되고 질문에 더불어서 집행부 답변이 제대로 시민들 가슴 속, 피부 속에 전달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단풍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교차가 커서 어느 해보다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단풍이 고운 요즘의 주말은 단풍을 즐기려는 행락객으로 관광버스가 도로에 넘치는 이때 진정 새로운 안동 을 만들어 갈 밑바탕 그림을 그리는 시점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삶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일상의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일상을 보듬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평소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된 것처럼 이제 집행부도 수요자 중심, 시민중심으로 패러다임이 한 단계 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직접 행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으로 지역을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는 자세로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개선을 요하는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내고 안전한 먹을거리, 쾌적한 주거환경 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참신하고 수준 높은 생활밀착형 아젠다를 제시하여 시민과 호흡하며 시민생활에 착근하는 집행부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창조 안동 , 문화 안동 , 녹색 안동 , 열린 안동 , 부자 안동 , 희망이 있는 안동 을 만들기 위한 38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여 품격 높은 안동 , 시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 안동 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제3항의 근거 안동 시 관내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교육시설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 요금감면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 시대흐름에 맞추어 납부고지방법 개선을 위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납부 사용자에 대하여 일부 할인할 의향은 있으신지? 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안동 시가 부담하고 검사기관 수수료는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건물 등에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녹물로 인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될 경우 급수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관광산업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종합병원 3개소를 비롯하여 160여개 의료기관과 3,800여 병상을 보유한 양방과 한방의료 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방HUB보건사업, 한약재유통시설건립운영, 한방건강증진, 한방의료관광, 한방진료 등의 포괄적인 한방보건 의료서비스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한방의료 욕구에 부응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방관광산업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서 한방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 관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해 본 의원이 2008년12월17일 제1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동 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애인 단체 및 관심 있는 체육인들이 참여하여 11개 연맹 선수 250여 명으로 결성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 시장애인체육회설립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청소년문화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동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소질과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문화의 공간 역할 수행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 문화 활동지원과 주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에서 태화동 628-9번지 일대에 3,297㎡에 550억원의 예산으로 2011년12월까지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기공식을 하고 현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진입도로와 함께 심각한 주차난이 야기될 것 같은데 주변정비와 함께 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태화파출소에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측에 고운재단에서는 충분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내 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공사만 하면 주차장면수가 6,600㎡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 안동 마고동천 주변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고동천비석은 설화로 내려오는 우리토속문화로 보존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관광자원이나 문화유적을 새롭게 발굴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을 찾아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역사와 또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역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곡리 암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내용과 자연에 대한 경이감과 두려움이 많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암각화를 통해 자신들의 안녕을 소원하였던 수곡리 암각화는 그림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제천의식과 관련되는 여러 시설들이 보존되어 있는 중요한 유적이며 특히 말굽형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만큼 주변정비와 함께 관광코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자리에 가보면 방치되어 있고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여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그 부분을 안내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월31일 기준으로 5,132세대 8,379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청한 세대는 404세대 중 308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탈락한 세대는 96세대입니다. 물론 행정조사 이후 탈락한 수급자 중 현실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참 많습니다. 절실한 생활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사람의 생활의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탈락한 수급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화동, 평화동, 운 안동 , 안기동 지역 하수관거공사는 관로공 56.4㎞ 가정배수설비 4,268가구에 279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5월부터 금년 11월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 시행구간을 파악해 보면 태화동지역 85가구와 평화, 운 안동 일부와 안기동지역은 아직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특히 태화동 영남맨션 주변 35가구 우·오수 분리 및 가정배수설비 시공은 현재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의 소유자가 공사시공을 동의 또는 도로사용 승낙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부분을 기부체납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공부사항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으로 개인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개천 생태복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천리소하천 천리동에서 태화동 어가골 앞 친환경 호안정비구간 3㎞는 2003년8월 소하천으로 지정되고 2005년5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이 되고 2006년5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 천리소하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여름철 우수기가 되면 그때만 물이 반짝 흐르고 그 이외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인 물로 인하여 각종 해충서식 및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들도 진입도로인 남쪽 관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원성도 많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시장님의 창조 안동 의 역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할 때 항상 지역주민들의 의견, 보다 더 효율적인 전망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운 안동 대성맨션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 안동 479-4번지 기존 구거용지를 활용하여 차량 진출입로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현재 대성맨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로는 명성한마음타운 및 메트로빌리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입구가 협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유사시 화재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소방차 진출입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경계부위에 흐르고 있는 구거를 활용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태화동 범화맨션 앞 비 법정 도로 702-8번지 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도로는 거의 6명의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나 시에서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도로포장이 힘든 겁니다. 주민들은 비가 오면 흙탕물, 비가 오지 않으면 평일은 먼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시내지역에서 포장이 안 되고 상당히 허술한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협의를 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했지마는 이 일에 대해서는 3개 부서의 일이 맞물리다보니까 과마다 일을 미루다 보면 이런 일이 해결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정소송을 해서 이 부분도 영남맨션 주변도로와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처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일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등 질병발생 양상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증대로 보건의료 수요가 점증하고 있으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아쉬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시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최적수준의 공공건강시설 및 건강서비스제공을 위한 시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과학적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장수도시 환경조성으로 건강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북부지사와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와 협의하여 교통이 용이한 태화동 구한전부지에 건강도시에 걸맞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동 은 더없는 호재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고 발전하는 안동 , 행복 안동 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약 4건이 됩니다마는 먼저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이 들어가고 시장님께서 우리 안동 시 급수조례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관련된 거 보니까 어때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하세요. 괜찮습니다. 관련되는 부분을 수도급수법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 하셨나 이 말씀이죠.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상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에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상위법의 변화가 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위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내의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민들이 활용을 안 한다 손 치더라도 법상으로는 시민 편의의 법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시장님께서 양지하시고 안동 시수도급수조례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기획실 법무계에서 전체 조례를 재검토를 해보고 상위법과 현재 조례가 맞지 않는 거는 개정토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질문 내용에 있어서 수도요금감면 할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님 답변에서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부분은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보조로 의해서 약 23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서 학교에서 기본 운영비를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에 미비점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급수설비 세척·갱생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우리 관내에 녹물 나오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에는 건물주가 세척이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거나 공공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융자나 지원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손치더라도 받는 사람이 오는 과정에서 물이 희석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활용, 수계기금을 운영해서 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한방관광산업부분에 제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용역이 나오면 용역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실정을 감안해서 용역과 더불어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전담조직이 안 되었을 때는 보건소 내에 담당을 둬야 됩니다. 담당을 두데 한방진흥담당이나 한약재유통담당이나 한방진료담당, 담당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장애인체육부분 때문에 어제 오전 11시에 장애인단체에서 시장님을 방문하셨지요?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과중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관 이런 부분은 경북장애인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활용토록 하면 되겠지마는 여기는 말입니다. 지금 11개의 단체에서 단체장들하고 이사들이 돈을 내서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틀만 짜주면 됩니다. 장애인들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귀속되는 것을 조금 꺼려해요. 자율로 해도 기구만 와 가지고 하면 돌아갑니다. 답변에 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시는 다른데 해야 따라하느냐 이 말씀이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조례를 제정할 때 장애인들이 정신적 육체적, 물론 누가 그랬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개인적인 아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을 통해서 재활이라든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있죠? 안동 청소년문화센터. 거기 위치를 아시죠?
지금 거기 고운재단에 소속된 땅이 한 3,800평 정도 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1,800평 정도에서 1,000평 정도가 건물이 올라가고 800평 정도가 그 주변인데 2,000평 정도를 당초에 태화아파트 뒤로부터 올라가는 옥동사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 2차선입니다. 이 차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고운재단에서는 행정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속전속결해서 지난달 18일에 기공식을 하고 공사는 들어갑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주차장부분을 확대해야 된다. 제가 물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서해도 되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서너 개 과가 물려있기 때문에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산림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거기에 주차장을 최소한 산만 깎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최소한 1,500평 정도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답변에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는 거기에서 주려고 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보조를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의장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김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의원님께서는 지방의원, 공무원, 시민, 요식업 조합원, 식당주인과 종업원이 하나가 되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소득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소비욕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남으로 쓰레기 배출·수거 처리가 도시행정의 가장 핵심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하게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에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전용수거용기 보급,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분리·배출토록 각종 언론매체와 반회보, 홍보전단제작 배포 등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 분기별로 전공무원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합동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단속 및 홍보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식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시민 각계각층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자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이 시책이 시행될 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조직전반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주무과와 청소행정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력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족하고 원만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의회사무국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정원은 17명으로 총 정원 1,248명 대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차지하는 정원분포는 1.3%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10개 시의 해당 자치단체별 총 정원 대비 의회사무국 평균 정원분포는 1·7%로 나타나 우리 시가 정원을 적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고 우리 지역의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충남 천안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안동 포 타운, 장애인복지관, 생태학습관, 문화예술의 전당 등 각종 새로운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시설관리를 위하여 인력증원 없이 자체 인력을 조정하여 적재적소에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부서별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2명에서 4명 정도 정원을 적게 책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번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되고 있는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구·인력 조정 및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 조사, 연구, 분석을 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정규모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의장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대적인 사업은 우리 17만 시민들에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첫째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시정이 활발하게 잘 움직일 수 있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시민 모두의 의견이 결집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도 국민들이 어려울 때 금 모으기 하는 그러한 시책으로 정신문화의 수도인 시민들이 타 지역보다도 한발 더 앞서 가는 소프트웨어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 마인드를 하나로 모으는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은 이 시점에서 이 중차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저와 함께 시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행정경제산업국장
김은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민 주도로 그러한 주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단체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의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문화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김은한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로 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예식문화의 개선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안동 전통 혼례단을 구성하고 상설 운영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업을 하는 일부 예식장 운영자가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 지도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으며 안동 전통혼례단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동 예절학교 부설 한국예절교육원과 안동 향교, 안동 문화원에서 상설시연하고 전통혼례를 하회마을과 웅부공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도 신청자가 있을시 1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혼례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전통혼례 신청자가 늘어날 경우 기존 시연단을 확대하여 전통혼례를 집전하도록 함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예절과 전통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고동천 비석 주변정비로 우리 토속문화를 보존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수곡리 암각화는 그림의 가치와 제천의식과 관련된 시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중요한 유적이니만큼 주변정비와 함께 관광코스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정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고동천 비석은 마고선녀의 전설이 얽힌 비석으로 운 안동 36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어서 기초 조사를 해서 주변 사유지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곡리 암각화는 우리 지역 선사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그 크기가 대략 남북으로 30m, 동서 15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으로는 말굽형, 새의 모양, 윷판형 등의 도형이 바위의 평면에 새겨져 있으며 이와 함께 이곳은 제천의식이 거행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암각화의 원류를 추적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2003년도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36호로 지정되어 보존하여 오고 있으며 암각화가 위치한 곳은 임동면 수곡리 산45-3번지로서 이는 임하댐 지역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암각화의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로서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암각화의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도 설치 및 홍보 등을 지양해 나가면서 주변정비에만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각화는 방문자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바위에 새겨진 도형의 마모를 최대한 방지하고 원형을 보존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추후 암각화의 보존계획도 현재와 같이 풍화작용 등의 자연마모를 비롯한 인위적인 마모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기 위해 전면적인 개방을 통한 관광자원화 보다 문화자원의 원형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학술조사연구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것과 원거리 전망대 설치 등의 방안을 수립하는데 미래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404세대 중 308세대가 수급자로 선정되어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며, 탈락자 96세대 중 근로능력, 건강상태, 부양의무자 등을 고려하여 84세대를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하여 장애·노령연금, 의료급여, 교육비, 양육비, 학용품비, 긴급 생계급여, 양곡할인지원사업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12세대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독지가, 지원을 원하는 사회단체를 알선해 주는 등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통혼례를 두 서너개 팀을 더 구성해서 예식문화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서 지역문화의 관광상품화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시가지 도심에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저도 많이 활성화 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영업적인 냄새를 풍기면 기존 예식업자들의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안동 의 지역적인 특성을 봐서 보통 출향인사들도 약 한 50만 명이 되지마는 대다수의 출향인사들이 자녀들이나 그분 가족들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혼례는 고향에 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혼례는 어느 한 가족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식을 안동 쪽에서 치르는데 뭔가 특색이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비근한 예를 들자면 식사를 하지 않고 오는 분들을 한해서 선물로 교환해 오는 것들이 5,0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1만5,000원의 부분은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시민들 다수가 애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식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시가 그 영업을 하면 되지는 않겠지마는 좀전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10여년이 넘도록 혼례단이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체 우선되어서 그렇게 잘 보존하고 시연해 왔던 혼례단들을 조금 더 활성하고 보폭을 약간 넓혀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는데 시의회나 집행부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사회적으로 아젠다가 되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히 우리 안동 시민들과 안동 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참 좋은 관광 상품의 볼거리도 주고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주말에 도심의 공동화를 막는데도 일정부분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부디 관심을 가져서 그런 지역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전통혼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백현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손광영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먼저 마고동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고동천 비석을 보고 비석 하나를 봤을 때 초라하게 느꼈습니다. 그 주변은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비석을 보고 안동 의 설화집, 마고동천에 대한 이야기, 김우영씨 글, 서동석의 안동 이야기 선남선녀를 찾아서. 여기 보면 특이한 게 흙집 앞에 비석 이렇게 해서 아주 초라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심도있게 봤는데 우리의 문화재, 우리 안동 의 가치는 멀리서 찾아올 것이 아니라 있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스토리텔링해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 분토골 몇 번지, 마무골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옛날 지목을 따서 이렇게 되어 오고 있죠. 물론 답변에서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는 사유지보다 구거부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은 휴식과 더불어서 마고동천 비석에 대한 전례를 푯말로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그 옆에 보면 운 안동 천이라고 벽면에 크게 쓰여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파발을 띄우던 안기역이었죠. 그 안기역에 옛날 단원 김홍도가 안기역 찰방으로 왔던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주변에 보면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좌상과 삼층석탑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그 지역 일대의 코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지마는 이 부분에 소관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다음 수곡리 암각화는 제가 수곡리 암각화를 접하게 된 것이 제 고향이 임동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권기익 의원님께 심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안동 문화연구회에서 문화재부분에 지역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토론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뭐냐하면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나 천전리 암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푯말, 거기에 대한 역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수곡교에서 북쪽 정면으로 야산 밑에 있지만은 진입하는 도로도 없고 푯말도 없고 이렇습니다. 물론 나도 푯말을 찾아봤지만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진입도로도 잘 몰라서 못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들려봤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원거리 전망대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서 계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삭죠. 이런 부분에 그 문화재가 있음으로써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오죽하니 조금 전에 권기익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도 안 해주니까는 임동면 자체의 수계기금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한답니다. 왜 그래요? 있는 것도 관리 못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신청자 404세대 중에 308세대에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10월31일자로 5,132세대 8,379명입니다. 금년도에 정지된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시죠? 몇 세대죠?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330세대입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면 330세대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330세대는 이 중에 사망된 세대는 14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 기준에 초과된 세대는 95세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된 세대가 24세대, 그 외에 기타가 68세대 정도 됩니다.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중지는 되었지마는 민간자본을 연계해서 자립을 돕고 생활이 안정이 되도록 후계사업으로 철저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지역민들과 밀착해서 가까이 해보며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지된 수급자 중에는 근로능력이나 건강상태나 부양 의무자에 법적과 다른 본의 아니게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큰 어머니의 아들이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로 되어 있죠. 그렇다보니까 부군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큰 어머니의 아들이 자기 본 어머니가 아니라고 안 와요. 안 오는데 소득세, 국세, 나름대로 법적 근거로 추징을 해보면 직계존속, 그러니까 자녀가 수입이 많다라는 이유로 탈락된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죠. 본의 아니죠. 자기 집에 오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가요? 힘듭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활용해서 위기가구의 사례관리사업추진에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금년에. 의거해서 희망콜 실시로 읍면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현장방문연계와 함께 요보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금년도 신청자 444세대 중 308세대가 선정이 되었으며 거의 76.2%죠? 탈락된 96세대 23.8%는 국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84세대는 차상위 계층, 12세대는 사회단체의 일선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와 한시생계보호사업 탈락가구를, 또 탈락가구하고 화재가 난 가구가 있을 거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보호,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원 등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시민들이 가진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전환하여 복지만족도 및 체감도를 향상 더 시켜나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은 의뢰된 민원도 있고 읍면동사무소에 노모나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자체만 해도 어렵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에 한해서 컴퓨터 조회로만 해서 이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실망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읍면동 현장에 있는 복지직원들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주민들에게 밀착을 해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들어준 나머지를 체크해서 컴퓨터상으로는 안 되더라도 한번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좀 들어보고 통에 통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에게 여론을 수렴하면 그 사람의 실정이 다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욕구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마는 예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시민들에게는 그 사람의 욕구파악을 해서 제대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양기피 등으로 수급자선정이 꼭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 책정, 민간자원연계 등을 더욱더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또 동절기에 3만원씩 유류비, 연탄비 지원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몇 명에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가까이 될 거 같아요. 그러나 그 예산보다 내년도에는 예산증액을 조금 더 해서 진정 어둡고 허덕이는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직접 피부에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보호관리와 동절기 3개월 동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진정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손광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백현의장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핵심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주시고 좀 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은한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댐과 임하댐 연결수로사업에 대한 대처방안, 4대강살리기사업 선도지구 라바보 추가설치, 안동 ·임하댐 수몰민 만남의 장 마련 및 수몰민 직접 지원에 대한 견해, 옥동·송하동 일원에 119소방안전센터 설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총론적 개념으로 질문하신 다목적댐의 역할과 기능은 홍수조절, 전력생산, 용수공급의 주된 기능 외에도 관광·지역개발, 어족보호, 하천환경관리 등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댐과 임하댐 연결수로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댐과 임하댐 연결수로사업은 안동 댐과 임하댐을 도수터널로 연결하여 홍수기 연계운영을 통해 연간 3,000만㎥의 추가 수량을 확보하여 낙동강 본류에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함으로써 댐하류 하천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동 댐의 임동면 마리와 임하댐 망천리 간 1.8㎞구간에 직경 5.5m의 도수터널과 취수탑 2기, 진입도로 1.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6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의 계획으로 2009년1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던 중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내년 2월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수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 협의해 오거나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환경개선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진입도로와 취수탑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사업 선도지구 라바보 추가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우리 시 구간인 반변천 합류지점에서 구담경계까지는 표고차가 약 25m로 평균 수심을 3m로 유지하려면 6개의 보가 필요하므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4대강 본부에 건의 하였으나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구간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최소한 2개소 정도의 보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천 합류부와 단호교 상류에 보설치를 요구하여 지난 10월26일 4대강 추진본부 등 관계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는 지역에 1개소 정도를 반영하고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2개소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댐 수몰민 만남의 장 마련 및 수몰민 직접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민 만남의 장 마련과 수몰민에 대하여는 댐지원관련법상 지원범위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세부사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한국수자원공사 안동 댐관리단과 협의하여 양댐 수몰민들을 위한 만남의 장이 되도록 각종 행사시에 초청하여 고향을 잃은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관계법 개정시 수몰민들에게도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옥동·송하동 일원에 119소방안전센터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동지역에는 안동 소방서에서 119소방안전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소방관서 설치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인력감축 등 소방인력 조정에 따라 승인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나 옥동·송하동지역은 인구 및 상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옥동지역에 119소방안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 소방서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공사 미 시행구간에 대한 대책, 천리소하천 생태하천복원, 운 안동 대성맨션 진출입로 개설, 태화동 범화맨션 앞 비법정 도로 해결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공사 미 시행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방류지역의 수질보전 및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태화, 평화, 운안, 안기동 일원에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 중 태화, 평화, 운 안동 일부지역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반대와 주변여건으로 관로매설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안기동 지역은 환경부가 승인한 총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였으나 환경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 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원인은 학교, 공동주택지, 공공기관 하수처리시설 및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포장복구시 전면 재포장과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태화동 영남맨션주변은 1984년도에 토지형질변경 시 공용도로로 허가받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도로로 이 지역에 우·오수분류 및 가정배수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단지 내 도로가 개인사유지로 되어있어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하여는 2009년9월24일 토지소유자로부터 우리 시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리소하천 생태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리소하천에 대하여는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선 2011년도에 당북동 동부교회 앞에서 어가교까지 1.3km구간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설계 시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사업비를 확보 후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 안동 대성맨션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성맨션 인근의 구거부지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로 현재 노폭 2m 정도로 아스콘포장을 하여 대성맨션 입주민들이 인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거부지는 지적도상 폭이 3m에서 4m 정도가 되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현재 구거부지와 인접한 대지에 건물과 담장이 기 설치되어 있고 현재 인도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도 실제 경계와 일치하는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 후 예산반영을 하여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화동 범화맨션 앞 비법정 도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동 범화맨션 앞 도로 702-8번지 876㎡는 비법정도로로서 1958년8월10일자로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현재까지 52년여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수차례 소유자는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로부지중 비법정도로에 대하여도 사인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 도로의 개설경위와 지목변경 등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으나 지난 수십년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현재로서는 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으며 향후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됨으로써 간단하게 한 말씀만 의제에 맞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수터널 하는데 물길 말이에요. 결국은 물길인데 터널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나 의회나 우리 시민들 모두 그냥 강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서 양쪽에 치수탑을 만들고 거기에 전에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안동 댐과 임하댐의 주변 도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새롭게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드니까 그 도수로를 그냥 자연하천같이 물길을 만들어서 양쪽에 치수탑을 만들고 그래서 그 주변에 관광화 시키고 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고 관광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사석에서 수자원공사와 앉아서 오픈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화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전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예비비타당성조사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예비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7월, 8월 홍수 시에 안동 댐 구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안동 댐 구역에 물이 넘쳐서 밖으로 흘려보낼 때 그 물을 임하댐구역에 갈수기가 되면 그쪽에 물을 보내서 물을 저장해서 치수탑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공감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개발할 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지역의 타당성조사를 할 때 어차피 만들게 되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꼭 오픈을 시키는 그런 새로운 강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의원
4대강 살리기 선도지구에 대해서 국장님도 사석으로 저하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라바보가 최소한 6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안동 보와 구담보 2개 뿐인데 한 개 정도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검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하천유지수입니다. 사실 길안 성덕댐을 만드는 것도 구미, 대구로 흘러가는 금오강에 하천유지수를 보내주고 포항제철에 쇳물 녹이고 여러 가지 인접한 지구에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하댐의 강물을 도수를 해서 보내고 그쪽 물을 다시 26㎞로 길안 한밤보까지 집수거리가 짧으니까 그 물을 짭혀 들어서 빗물까지도 모아서 한밤보에서 다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하천유지수를 보내주는데 정작 마지막 남은 길안하천은 하천유지수가 없어서 그래 되면 다슬기도 없어지고 고기도 없어져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여러분들도 여름에 가 보셨겠지마는 7월, 8월 되면 우리 안동 시민부터 외지인들이 그 자연하천을 즐기러 가까운데 갈려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멀리도 가고 바닷가에도 가지마는 그 주변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밤보가 생겨서 다시 물을 짭혀서 가지고 갔을 때는 남의 지역에 하천유지수 보내주고 우리 지역은 건천이 됩니다. 사실 집수거리가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안동 댐, 임하댐에서 47.5㎞ 안동 낙동강살리기지구의 하천유지수는 뭘로 확보할 겁니까? 집수거리가 없는데 물이 올 때가 없지 않습니까? 안동 댐, 임하댐 수시로, 때때로 국장님, 시장님 연락하면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길안 하천유지수 될 수 있으면 아직까지 보류되어서 시행은 하지 않고 있지마는 한밤보는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꼭 좀 라바보 두 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만이 신도청시대가 오면 강에 물이 있어야 되지 강에 물이 없으면, 어떤 공무원들은 강에 물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러는데 강에 물이 없으면 강의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바보 두 개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집행부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기술적인 검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대강 추진본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4대강을 살리기를 하는데 선도지역이고 우리가 이렇게 3개의 댐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집수거리가 부족하고 하천유지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을 잠시 가둬두고 보를 만들어서 하천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함께 할 테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몰민들에게 지원법이 사실은 좀 미미해요. 지원법에 제40조 제2항에 보면 기타 지원사업에 지역에 홍보하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20년 동안 양쪽의 수몰민들은 사실 고향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 지역에 있으면서 만수 위의 토지가 있는 분들이야 농사를 지으러 그쪽에 올라가고 갔었지마는 실질적으로 물속에 빠져버려 담겨 있었던 수몰민들은 멀리도 가지도 못하고 인근지역에서 상당히 사회적 저변층에 깔려서 열심히 생계를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층들이 30년 지나서 지역 조국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하는데 상대적 빈곤으로 쫓겨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댐관리단이나 우리 시가 못 본척하고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내가 많은 것을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그 분들한테 장을 마련해서 옛날에 20살 때, 30살 때 시집살이 더불어 했던 사람들한테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별도로 각종 행사시에 초청을 하는 방안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40조 제2항에 사업비를 그런 행사비로 배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옥동 부분은 물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행안부와 검토를 하고 계시지마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오랫동안 지역구의 김명호 도의원님한테 말씀 드려서 도비를 꼭 좀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려서 부지확보부분도 검토하고 상의한적 있으니까 국장님도 김명호 도의원님하고 시장님이 옥동의 부지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주신 부분들도 계시니까 건설도시국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119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의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익 의원님. 죄송하지마는 본 질문자 외에는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권기익의원
아니, 의장님.

김백현의장
개인적으로.

권기익의원
지역구와 관련된 보충 질문인데.

김백현의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의원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꼭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질의하신 분들만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까?

김백현의장
회의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기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김백현의장
손광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 네 가지 정도 했는데 요약해서 영남맨션 주변 35가구, 그 도로 부분. 그 다음에 범화맨션 앞 도로 부분. 같이 약간 상반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범화맨션 앞부분은 권오균씨가 사망했고 그 자녀 권경철씨가 있는데 그 외 6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공사시마다 매번 시끄러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 일대 지역의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할 때, 물론 개발행위가 끝나면 거기서 도로가 내서 도로비 포함해서 임대분양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준공 시에 그 도로는 기부체납문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공부상으로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을 욕 먹이고 있다. 이래서 시민들은 그 당시의 시가 행위자체를 수행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9월24일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먼저 권경철씨를 만나서 이 부분은 공사를 선행하고 난 뒤에 소송결과에 대해서 해준다, 이렇다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또 범화맨션 앞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먼지 이렇게 해서 잔토를 깔아주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포장부분을 먼저 해놓고, 답변에는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거는 좀 안일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은 행정으로 먼저 시행토록 촉구를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행정이 접근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일단 포장부터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법적부분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면 하는 거고 보상이 되지 않으면, 이거 같으면 거의 52년 정도. 여기는 보면 윤혜령씨, 권중식씨 그리고 정동호씨 이렇게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화맨션 앞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수년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못 했는 사항입니다. 그 소유자들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포장을 하고 하면은 법적으로 따라 가겠다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분들이 보상을 해 주겠다 하면 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정도로에도 우리시 관내에 6만8000여 평이 아직 미보상토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정도로까지 합쳤을 때는 엄청스러운 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남맨션 앞에 상하수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984년도에 도로개설을 할 때 개발행위를 허가 받았을 때는 그 당시에 법 모순 사항인데 법에서는 기부체납을 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그대로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건설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무상귀속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로 남아 있고 그분이 이번에 하수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우선 하고 도로소송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사업을 먼저 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시의 의견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여기서 몇 분은 자기 땅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시에 가져가라. 내가 왜 도로로 사용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노.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기부체납을...

손광영의원
그런 분도 있고 비법정도로에 소유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는 포장 못 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니까 사유권 권리행사를 하기 때문에.

손광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을 법정분쟁을 미리 안 하니까 그거 가만히 놔두면 답답한 것은 주민이니까 주민이 자꾸 집행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동의나 승낙이 없이 포장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법적분쟁을 하겠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그것 시도를 했었습니다.

손광영의원
했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시도를 했었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앞에 범화맨션 앞에는 포장을 했습니다. 뒤에 두 사람 땅을 못하도록 해 그렇죠. 이거는 조금 우리가 관심있게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성맨션 입구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간단한 거 같은데 구거가 있고 그래서.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구거부지가 도면상에 보면 한 3, 4m 정도 됩니다. 사실상 그 구거부지 위에 양쪽에 건물이 있고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담장이나 건물들이 대성맨션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건물이고 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계측량을 의뢰해서 경계측량을 해보고 건물소유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상이라도 수용을 하겠다고 하면 보상은 큰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면 철거를 하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 담장만 철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거는 측량을 해봐야 건물이 걸려 있는지 담장이 걸려있는지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의장
더 이상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권동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업무에 적극 추진되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동 구한전부지에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건강에 대한 욕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과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통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최적수준의 공공건강시설 및 건강서비스 제공 충족을 위한 시민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과학적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과 건강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할 사업으로써 손광영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장소에 건강증진센터 설치 시 부지 및 건축물 취득과 새로운 기구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여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보건소 부지 내 중구동사무소가 새롭게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면 현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여 건강증진센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민건강증진센터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