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핵환자는 만성전염병에 해당되고 있는데 만성전염병은 한센, 결핵, 성병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7명입니다. 저희들이 이 37명에 대해서 월 1회씩 검진을 해서 실인원이 3,845명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실제 인원은 37명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 진료를 하고 투약한 일수 연인원이 3,845명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분들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불임부부들이 수술을 해서 다시 신생아를 출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임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만큼 임신 성공율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가 39명 정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6명만 임신을 했습니다.

전례를 보면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보건요원들이 나와서 하라고 많이 권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이 불임수술 받아서 우리 남원시 인구 증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장착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노인들에 한해서만 보철을 실시해서 치료해서 심어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만요.

노인들만요?

예.

세대들은 안 되고?

예.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까지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소득층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젊은 층에서도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대상자 관리하다 보면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장착이 차상위까지도 해당됩니까?

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했습니다.

27개소 공급에 2억 2,6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됐네요.

예.

관리는 별로 안 하고 계시죠?

관리는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때 짚었던 부분인데 임대 농기계사업이 지금 대형농기계쪽으로 확보해서 방제기쪽 그런 등등 요구를 많이 했었죠? 우리 과장님 그것은 세워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임대기종 확보 사업추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는 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에 14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부채 탕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를 현재 가지고 있는 농가 것을 농협에서 그것을 사서 부채를 탕감해 주고 다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밭작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이런 대형기종 위주로 해서 부채 탕감차원에서 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부속기나 소형기계, 밭작물 위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방침이 그렇다면 별 수가 없겠지만 우리 농업에서 하는 것은 극소수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우리 센터에서 그래도 대형쪽으로도 몰고 가서 해야만이 좋은 현상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살 길이 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볍씨종자가 올해 우리 남원시가 황금누리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누리는 종서가 남원시에서 공급하기가 어렵거든요. 종자 확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에게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확보해서 공급 시기에 꼭 전체농가들이 황금누리로 할 수 있도록 그 점 당부를 드립니다.

예.

조생종은 원광벼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황금누리로 결정한 만큼 황금누리를 많이 할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조성에 차질없도록 센터에서는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농정부서와 또 농협 등 농업관련 기관들 하고 서로 토론도 갖고 그리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남원에 부임해서 와서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큰 현안사업이 허브산업하고 추어산업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고 또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어산업에 대해서는 치어생산에서부터 양식장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양식장, 치어생산 형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췌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추어산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많다는 것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봉 기술센터소장님의 고무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원시에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몇 곳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화 교육장은 기관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학원에서 위탁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15명 정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보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 단위도 많이 있는데 요새 정보화가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전부 다 농산물 판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정보화 교육은 행정단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근거리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들이 필요하거든요.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원시내까지 나오기는 복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정보화 마을이 세 곳이 있습니다. 운교마을하고 금지 용전마을, 운봉에 동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컴퓨터가 어느 기종보다도 좋게 설치되어 있고 교육장 빔프로젝트도 설치되어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장을 이용해서 농민들 정보화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1페이지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때문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농가 부채 탕감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 차원이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가 부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쓰는 기계를 가지고 구입해서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고 농가에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가들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농협과 비슷한 취지겠지만 중고 농기계같은 것도 쓸만한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구입하셔서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기는 안 맞거든요.

판매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농협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농협에서 현재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기종을 구입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값을 쳐서 부채를 탕감한다거나 그렇게 해 주고 다시 또 그 기계를 임대해 주거든요. 임대료 조금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하려면 금융에 관계된 것이 저희들이 하기에는 법적으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하실 경우 농기계를 구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일괄구매를 하는데 아마 임대사업으로 중고를 가지고 하기에는 하루면 고장이 몇 번씩 날 것입니다. 새 기계도 그런데 아마 중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종합기능실을 활용한 과학영농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저희 쌀농사가 예년에 비해서 작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액비를 뿌려서 그분들이 피해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거기에 또 비료를 더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 지도방법을 철저히 하셔서 농가들이 액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논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액비를 무조건 갖다 뿌리는 것보다는 논을 정밀 진단하셔서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분석실에서 액비 시비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면 분석을 하거든요. 그 액비를 어느 정도 뿌려야 한다 하면서 토양까지 검사를 합니다. 의뢰가 들어와서 그래서 부족한 비료는 무엇 무엇이니까 추가로 뿌려라 하고 처방서가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액비 남은 것을 다 뿌려달라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금연구역 미지정자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절차를 정한 조례였으나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현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은 금년에 제5기째를 맞이하였으며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보건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어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 민선5기에 발 맞추어 향후 4년동안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건강 관심사, 건강현황 등을 파악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향후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앞으로의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민과 함께 수립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강조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하여 민간부분, 공공부분, 주민조직대표 11명을 선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한 후 3회에 걸친 회의와 함께 지역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향후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앞으로도 자체 보건사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시민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금까지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활을 목적으로 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남원 구현을 통한 시민감동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보건기관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며 각종 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건강 욕구를 충촉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를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보건견학기관의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보건소를 비롯한 14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 등 총 32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전 신축하고 보건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건소 개보수를 비롯하여 인월면 보건지소와 아영 봉대, 금지 신월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할 국비 12억원을 확보한 상태였으니 시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오며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를 개선해 나가고 산내면에 1개 보건지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난 간담회시 위원님과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계획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남원시의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려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계획안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작성한 것으로써 그 주요 계획안을 살펴보면 동의안 작성은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 통계자료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공개한 후 주민대표와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소 실무자 등 1,08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와 주민의견을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직접 작성되었으며 동의안 내용 중에 중점과제는 공공기관, 주민조직, 민간대표, 외부기관·단체 대표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높은 폐암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금연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부터 향후 4년간 보건소에서 추진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 16개 사업과 한의약 건강증진 특화사업 1개를 추가하여 사업간 차별화없이 모든 보건사업을 전부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사업의 변화과정에 맞춰 보건소의 시설 개선을 위한 보건소 개·보수 계획과 낡고 비좁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 개선은 물론 의료 취약지인 산내면 반선지구에 보건진료소를 신규 개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 신축 내지 증축 방안도 고려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시 사망원인 1위인 악성신생물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폐암 91명, 간암 66명, 위암 54명 순으로 폐암사망률이 높아 생존율로는 다른 암에 비해 폐암 생존율이 낮아 "높은 폐암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금연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암 유병율은 위암 0.29%, 폐암 0.18%, 대장암 0.16% 순으로 암 유병율은 위암이 높기 때문에 폐암뿐만 아니라 위암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보다 많은 노력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시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보건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통사고 사망률과 자살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어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망률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확충 및 보강계획에서 2010 - 2014년까지 예산 현황 추계를 보면 2011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4년도를 목표 연도로 하여 연차별로 시행되는 중장기적인 종합보건의료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폐암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위암이 암발생율로서는 1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망률로 따져봐서는 폐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치료기간도 길면서 치료비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5대암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에 대해서는 지원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심의위원들과 전문위원들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폐암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암부분도 저희들이 연차계획때 포함시켜서 다른 암과 같이 폐암과 같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암을 제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담배가 주목적으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말레이지아의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말레이지아에 가서 담배갑을 보니까 담배를 금연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그에 따른 담배를 피우면 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담배갑에 아주 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발에 무좀이라든지 등등해서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정부에 안을 내셔서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그것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담배갑에 표기가 되려면. 그 부분도 소장님 검토해 보시고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배를 별로 안 피기 때문에 담배갑에 무엇이 적혀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건의해서 국가차원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하더라고요. 담배갑에 아주 많이 나와있어요. 그것을 보면 담배 피우던 사람이 바로 끊게 생겼어요. 그 정도더라고요. 담배갑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요. 그것도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남원시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남원시 새주소위원회」를 「남원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시 제작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로 규정했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1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제15조, 남원시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임기 및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부터 안)제23조까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도로명주소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1일간 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먼저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남원시 새주소위원회」를「남원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방문고지시 이통장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 변상 근거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법률 조항 신설로 조례에서 법률로 이관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고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과 도로명 주소 안내판 등의 광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정 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상정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빠졌습니까?

저희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이 부분이 도로명주소법시행령으로 갔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해도 아무 차질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이것이 명시되어서 조례에는 넣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리통장들한테 이미 실비가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안을 다시 만들어서 실비를 다시 올린, 조사요원들에 한해서만 실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리통장들에게 다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로명주소고지를 각 세대별로 해야 되는데 리통장들에게 할 경우에 만약에 우편으로 할 수 있지만 우편으로 안 하고 리통장들을 통해서 할 때는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요원들이 아니고 리통장을 통해서 각 세대마다 전부 배부하여 하니까 아무래도 리통장들을 통해서 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 리통장들에게 수당을 주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실비요.

예. 배부할 때요.

배부 실비군요.

예.

제가 업무보고때 짚었던 부분이 이번에 실행이 되어서 되는군요. 그리고 제2장 도로명변경 여기에 따른 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의 변경도 당초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초하고 내용이 틀린데 당초에는 도로명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번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일부 사항이 가고 나머지 사항만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이번에 한 사항인데 변경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명을 만약에 변경할 때 여기 도로명주소위원회라고 남원시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아직은,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고시한 것이나 다름없죠. 국가사업인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행은 고지는 시장이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로 2009년 6월 9일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명조사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1일간 걸쳐서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 6. 9일「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법 조문과 문구 자구를 형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세분하였으며 지명 조사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보안한 조례로서 이 상정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