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대숲맑은한우육성ㆍ지원에관한조례안외8건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대숲맑은 한우의 차별화된 생산과 유통전략이 요구되고 담양군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숲맑은 한우의 정의를 규정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2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숲맑은 한우의 육성 계획의 수립과 생산, 유통, 판매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 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대숲맑은 한우의 정의는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대숲맑은 한우사업단에 가입한 양축농가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대숲맑은 한우의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대숲맑은 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대숲맑은 한우 육성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생산, 유통, 판매 및 안전성 확보방안, 사료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단의 육성ㆍ지원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대숲맑은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는 매 5년마다 대숲맑은 한우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대숲맑은 한우 명품브랜드화 조기 달성을 위한 브랜드 필수요건인 혈통의 지속 개량과 관리, 사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우사육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사향관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개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제10조와 11조, 12조에는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대숲맑은 한우고기의 유통관리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등록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대숲맑은 한우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비자와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단이 유통사업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하기 위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 감독하며, 양축농가는 대숲맑은 한우고기의 안정된 물량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대숲맑은 한우고기 품질인증기준과 관리에 대해서는 대숲맑은 한우고기는 대숲맑은 거세한우고기와 암소한우고기로 구분하여 품질인증기준은 육질 1등급 이상의 한우고기로 하고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대숲맑은 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은 대숲맑은 한우고기를 구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와 음식점을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전문취급점에서는 대숲맑은 한우 취급점임을 알 수 있는 간판 게첨과 타 한우고기와의 구분취급, 그리고 대숲맑은 한우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판을 부착하는 등 전문취급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숲맑은 한우의 식육판매업소와 음식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숲맑은 한우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은 혈통관리, 생산기반조성, 친환경 축산관리, 정액보급과 송아지 생산 장려, 유통, 판매, 가공사업, 교육훈련,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대숲맑은 한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수는 대숲맑은 한우관련 정책사업을 정기 점검하고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조치토록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자에 대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토록 제2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대숲맑은 한우가 전국 명품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인 대숲맑은 한우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숲맑은 한우를 육성하기 위하여 한우의 수정에서부터 혈통관리, 사향관리, 사료,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련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대숲맑은 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우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등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회의에서는 예산상황에 대하여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보고된바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서에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대숲맑은 한우의 사육농가, 대숲맑은 한우 양축농가와 사업단, 생산자 협회, 생산자 단체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후에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안이 잘 다듬어져서 담양군 축산농가에 비전과 소득이 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지만 의문점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형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산사항에 대해서 별도조치 없음으로 보고되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소요 예산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되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특별하게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기존 예산으로도 한우에 관한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을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문구를 따오셨는지 좋은 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약간 혼돈스러운 것이 있고 중복된 문구, 제가 조례안을 알아보기가 힘든 문구가 많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다항에 대숲맑은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요기 수립, 사업단 조직과 혈통관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개요기 수립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혹시 계획을 잘못 쓰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계획 수립. 5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숲맑은 한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구가 오타가 난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조례안은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대로 가게 되면 다음에 또 수정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검토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지 못할 문구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행히 계획으로 수정되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요라는 것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못나가게 하는 것이 개요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3페이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대숲맑은 한우 사업단 이하 사업단에 가입한 양축농가에 6개월 이상 사육한 농가를 말한다, 이하 사업단 거기에 보면 사항에 대숲맑은 한우 사업단이라 함은 사업단이라고 했는데 그냥 사업단이라 함은 그렇게 계속 나가야 하고, 거기에 보면 대숲맑은 한우의 사육과 브랜드를 지도하는 사업주체로 대숲맑은 상표권 사용을 지정받는 농축영농조합법인, 생산자협회 등 기관단체를 못한다고 했는데 사항에 중복된 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단도 대숲맑은 한우 사업단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생산자 협회와 생산자 단체가 나오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생산자 협회는 조직체들이 모아진 것이 협회고, 단체는 개별 축산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모인 단체인 청우회로 청년인들이 소를 키우는 모임도 있고 10개 이상의 단체가 있어서 어떤 단체나 협회 모든 것이 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다 보니까 어수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기가 힘든데 주민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생산자라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었을 때 생산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협회라는 것은 회원이 협동해서 같이 하는 것을 협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도 어떤 목적을 위해 회원들이 같이 행동하는 것을 단체라고 하는데 생산자 협회 등 기관, 단체 똑같은 말들이 많아서 굉장히 혼돈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자세히 더 보셔서 문구를 단축시켜 주시고, 3조에 주체별 역할에서 2항에 보면 대숲맑은 한우 사육농가 송아지 생산 및 등록, 사향관리, 출하가 있는데 대숲맑은 한우 육성지원, 여기도 사향관리나 육성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육성 기본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 송아지가 소고기로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적시한 것이고 송아지를 생산해서 그 송아지를 다른 사람이 산다든지 입식한다든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고 소를 팔고 도축을 하고 유통을 하는 전 과정을 육성기본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과정을 수록해놓은 육성기본계획에 사육농가들은 협조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향과 육성이 나와서 똑같은 문구가 나오고 있고.

대숲맑은 한우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하나의 계획을 얘기하고 앞에 적시한 것은 처음부터 단계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3항에 보면 사업단은 대숲맑은 한우사육농가의 사향관리, 사육이나 사향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차피 짐승을 길러서 먹는 것이 사육 아닙니까? 사향도 마찬가지로 짐승을 기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혼돈스러운 것이 많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통일된 문구를 해주시고요. 을 보면 제4조 2항 가호에 보면 축산관련 단체 및 생산자 단체 대표 3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 중복된 말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6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숲맑은 한우 관련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사료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항에 사업단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3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위원회에서는 지원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심의는 할 수 있는데 지원을 계획해서 하는 사항을 논의한다면 군수가 왜 필요합니까? 지원은 군수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육성지원 계획을 군에서 수립하면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과 수립입니다.

그 사항에 보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 기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의 조정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4조에 나와 있고 그 5호에 보면 사업단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원해주자고 심의했을 때 군수가 해야 되겠네요?

위원회를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보통 위원회가 설치되면 계획에 대한 것도 심의 조정하고 또, 판매, 유통관리에 대한 것도 심의 조정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그 사업단을 육성 지원하는 것도 심의 조정한다는 기능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구 하나하나 중요하다는 것이 지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을 삭제하고 육성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4호에 보면 사료개발에 관한 사항, 사업단 육성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좋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개발하고 지원한 것도 심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 보면 8조 육성계획 수립이 나오는데 다음에는 육성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8조에는 육성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차이점은 있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한 것이고 육성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문구도 육성기본계획을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육성계획 수립과 육성기본계획 수립이 중복된 것이 있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용어의 정의는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숲맑은 한우 발전을 위한 육성기본조례 계획 수립이라고 해놓으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조항 옆에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는 것입니다.

문구에 통일성이 없어서 여기에 보면 육성기본계획은 뭐고 육성계획은 뭔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고 육성계획은 그때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는 연차별 계획도 있습니다.

육성기본계획과 육성계획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9조 사업단 조정에 보면 전문위원도 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축농가와 사육농가 문구가 되어 있는데 양축농가라는 것은 한우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지요? 양축이라는 것은 네발 달린 가축을 말하는 것인데.

사육농가나 양축농가나 거의 개념이 같습니다.

양축농가와 축협 한우농가가 같습니까?

양축농가는 축사를 키우는 농가고 사육농가와 개념이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육농가, 양축농가 해서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육농가로 다 바꾸겠습니다.

양축농가는 모든 가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전자에도 말했듯이 조례를 규정하려면 문구를 잘 파악해서 하셔야 하는 데 대숲맑은 한우로 해야지 양축농가로 하면 모든 양축농가들이 사업에 조직화에 대해서 우리도 해주라,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의문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육농가로 통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단의 조직화에 대해서 5항에 보면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의 재량권이 여기와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단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사업단 내규로 따로 정한다, 아주 포괄적인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군수의 재량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권은 없고 심의 조정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어떤 사업단이나 어떤 위원회도 그밖에 경미한 사항들을 다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항에 이런 문구를 넣습니다.

이런 문구들도 좋은데 이런 문구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추가되어서 될지 모릅니다. 무서운 문구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조 혈통관리에 보면 군수는 담양에서 기초 등록된 한우에 대하여 혈통 등록 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군수가 의지를 갖고 담양 대숲맑은 한우를 하려고 하니까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보다 책임 있는 말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끊고 맺는 말들이 아니어서.

금년 6월 말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28,822두입니다. 그런데 다 혈통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혈통관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떤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해야 한다고 하면 28천마리를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조에 보면 친환경 축산장려, 거기에 3항에 보면 군수사업단 양축농가를 대숲맑은 한우 사육농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양축농가를 대숲맑은 한우사육농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육농가로 바꾸겠습니다. 기본법이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농가 이름을 전부 대숲맑은 한우를 넣으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례의 명칭이 뭐냐에 따라서 사육농가, 양축농가가 다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이야 이해가 되지만 이 문구를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양축농가는 모든 가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15조 1항에 보면 유통사업체 설립, 운영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마지막 16조에 보면 1차 가공시설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 운용이라는 단어는 운영과 다릅니까?

운영은 직영을 하는 것이고 운용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1차 가공공장 도축장이나 육가공공장이나 발굴이나 정형을 하는 시설을 우리가 어디로 지정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지 군수가 운영은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체 설립에서 운용으로 되어 있기에.

운영과 운용은 개념이 틀립니다. 도축장 같은 것은 잘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8조 대숲맑은 한우고기 전문취급점 지정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대숲맑은 한우 전문취급점임을 알 수 있는 간판을 거첨으로 되어 있는데, 거첨이라는 뜻이 뭡니까?

게첨이 맞습니다.

게첨? 게첩이 아닙니까?

게첨이 맞습니다. 게시하고 붙인다.

붙일 첩입니다.

아닙니다. 게첨이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그것 지적 안 했나요?

한자상으로는 게첩이 맞습니다마는 행정용어상 게첨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무리 인터넷으로 뒤져도 게첨은 없습니다. 게첩으로 수정해야 맞습니다. 첨이라는 것은 첨가할 때 첨자 그 뜻입니다.

그런데 행정용어로 게첨으로 쓰고 있습니다.

없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걸어 붙이는 것은 게첩입니다, 붙일 첩자.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문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하나하나의 문구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23조에 보면 반출제한이 있는데 양축농가가 나오는데 그것도 조정해주시고, 마지막 2호에 보면 경매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한다, 양축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방법 개선을, 경매방법에 대해서 물건을 싸게 팔고 최저, 최고낙찰가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방법입니까?

송아지 경매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데 그 지역의 우수혈통 송아지가 나오면 우시장에 내놓고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에게 수익창출도 되고 경매방법의 송아지 사고파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실현됩니까?

장흥도 하고 있고 횡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조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금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사업지원 중단, 지정 취소 나와 있고, 또 27조에 보면 위법자로 나와 있어요, 위법자라고 하니까 형법상의 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혹시 위반자가 아닙니까?

27조는 법에 위반된 사람으로 위법자가 맞습니다. 26조는 보조금 관련해서 위반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제26조 1항에 의한 점검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그러면 이것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위법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중복된 문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큰일을 하려는 기초적인 작업 아닙니까? 그런 것이 튼튼히 되어 있어야 다음에 하나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조항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구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홀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사항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조부터 28조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돈 들어갈 사항입니다.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는 할 수 없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조달방법은 갖고 계십니까?

최대한 이런 사업들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들여서 담양 대숲맑은 한우가 횡성한우 못지않게 한단계한단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열정을 갖고 좋은 사업을 해나가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담양군에 시급한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농정분야가 제일 비중이 큰 분야인데 이번에 대숲맑은 한우까지 육성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벅차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축산농가들이 담양의 브랜드가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정오 위원이 1항부터 28항까지 조목조목 좋은 질의하셨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예산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이라고 문구로 나와 있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전혀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추가 예산이.

제일 쉬운 예로 위원회 하면 회의 참석비 준다고 나와 있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1조부터 28조까지 보면 전부 빠져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위원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담양의 축산농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문구나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빠져나갈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뒤에 보면 사업단 운영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모법 밑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축산농가는 보조금이나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드실 때 횡성, 홍성, 김제 것을 봤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드실 때 그쪽에 장점은 받아들이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지적을 해놨습니다마는 사용되는 용어나 모든 것, 지금 농협 같은 곳은 농협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농협법 검토해보셨습니까?

김영대 검토 못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법이 축협과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받고 하려면 농가도 군 보조 아니고 농협 보조도 많이 받지요? 그러면 농협법을 따라야 하는데 농협법과 우리 조례가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검토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군민들에게 자신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농협에서도 보조를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촉된 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용어나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늦더라도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1항부터 28항까지 조목조목 갈 수도 있습니다. 김정오 의원도 조목조목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3개 군의 것을 보고 검토를 하셨는데 다른 법도 연구해보시고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것은 환영합니다.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농정과와 의회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용어부터 다시 수정해서 한번 더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논의한 대숲맑은 한우 육성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재검토해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영선 위원님,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담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3일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법 시행령이 금년도 4월 13일에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5년 국가계획 수립 후 6개월 내 5년 단위로 지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특례사항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사항과 또한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마련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부의안 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제1항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차원에서의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 발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들을 체계화함으로써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군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법령과 에너지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토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써 제출된 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〇위원장 조홍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조례안이 이 관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환경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같은데 다른 조례보다 이것이 우선시 되는 조례라는 말씀이지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2010년 7월 24일 개정되어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위가 하는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보고서 제출 관련조항 신설과 보고서 제출관련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부의안 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열입니다.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환경부 예규 제418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개정안 5개소 모두가 환경부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요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포상금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과태료만 반영되어 있네요. 위반자 신고시 포상금 제도는 없는가요?

제도는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면 10만원의 50%인 5만원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1년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평균 50에서 1백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불법투기를 해도 신고를 잘 안하고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기회에 포상금 제도 홍보를 해서 불법투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취지에 맞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등을 재정비하고 관계법령에서 환경오염 위반사업장에 제한이 가능한 사업외의 행위 등에 대하여 인가, 허가, 승인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는 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동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의 원인제공,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의 피해유발, 군 시책에 반하는 사업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과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토사석 채취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비금속 광물질산업, 레미콘 산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대기배출시설 1종에서 3종과 폐수배출시설 1종에서 3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군민들의 생활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전예방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며,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의안 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양군 환경기본조례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1999년도에 제정된 이후 2003년도에 1차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동안 국가의 환경정책기준은 환경을 보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지역적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변화에 주민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등 환경보전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인 환경정책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사업의 시행자는 당해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토록 하였으며,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환경오염,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인허가 이전에 사전 심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개선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지방정부가 당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방의제21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의제21협의회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으나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하여 독립성이 유지된 사단법인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생태환경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등 주요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구성하되 기능, 의결사항 처리, 사무, 위탁사무 등을 제외한 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비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의안 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조례는 2003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번에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핵심은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민선3기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민선4기에 들어서 사단법인을 해체하고 민간단체로 운영해오다 이번에 다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코자 제출된 것으로써 기존의 조례에서는 협의회의 성격을 주민, 기업, 행정이 주체가 되어 생태도시담양21 실천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법인과 임의단체 등으로 성격을 달리하여 구성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 기업, 군이 공동으로 생태도시담양21의 시책을 추진하게 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의 성격을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민간의 임의단체 성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대숲맑은21이었지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명칭은 대숲맑은21인데 기존 조례에는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폐지는 안 됐습니다.

존치된 상태에서 이름만 사용했습니까?

예.

원래 조례가 폐지가 되고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야 하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나두고 명칭을 사용해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예, 그 당시에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리셨는데 그때 사단법인도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조례와 연관이 없는 법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체가 잘못 운영되어 왔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연계성을 두고 법인으로 했습니다.

현재 모든 담양의 상품브랜드가 대숲맑은 담양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 생태도시로 되었던 것이 대숲맑은담양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의제21을 생태도시로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붙인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대숲맑은으로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현재 대숲맑은으로 담양의 브랜드가 이미 정착되고 많은 시도에서도 처음에 생태도시로 했다가 대숲맑은 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대숲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생태도시로 되고 그랬는데 생태도시를 담양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는가 해서...

민선5기가 생태도시를 정책들이 지향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에서 기존 조례안을 그대로 운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숲맑은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생태도시의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대숲맑은으로 운영되었네요?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대숲맑은 생태도시로 사용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명칭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안이 그때 개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2007년도에 대숲맑은으로 생태도시법인체가 해체되고 대숲맑은으로 다시 민간단체로 해서 새로 설립되었지요?

법인이 해체되고 새로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조례는 무엇 때문에 해체가 되었습니까?

조례는 있었는데 법인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법인이 해체가 되어야 했습니까?

그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가, 법인 쪽으로 갈 것인가, 그때 법인은 아무 근거를 두지 않고 갑자기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성격으로 계속 가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조례대로 운영하려면 법인이 해체가 되어야 하는 둘 중의 하나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법인체를 운영하는 이사장님과 협의한 결과 조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이슈가 법인체로 가다보면 단점이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연계고리가 없기 때문에 법인체로 가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더니 그러면 법인을 해체하고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상 용이하겠다고 해서 법인을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으로 다시 해야 운영상 재원확보가 됩니까?

법인의 장점은 그때 당시에 금성 다이너스티 골프장에서 1억원을 기부했는데 법인으로 안했을 때는 그 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기금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외부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협의체에게 주려고 할 때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화 하면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시 법인화해서 예전과 같이 골프장 유치한다든가 대형사업이 담양에 유치되었을 때 환경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법인으로 해서 받자 그 뜻입니까?

그런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하나는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인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법인체로 방향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1～2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개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법인을 해체하고 조례 쪽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쪽으로 운영해오다 아무 이상 없이 잘 했지요?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법인체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민선3기때 법인으로 됐다가 4기때 해체되고 5기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민선3기때 현 집행부 최군수님이 되었다가 5기때 또 되니까 모든 것이 원위치로 된 것 같은데 뭔가 맞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면 같이 따라서 바뀌는지 4기때 뭐가 잘못되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시정이나 개선방향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목이 있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회원들을 전부 탈퇴시킨 것으로 서류 받아서 어떻게 보면 강제탈퇴죠, 다시 원점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민선3기때 그 당시에 위원장을 맡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민선3기때 김광호 목사님이 법인체 대표이사지요?

이사장으로 계셨습니다.

지금 또 그분이 대표이사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준비위원장.

그니까 준비위원장, 보나 마나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때 명단들이 다시 전부 올라와서 하고 있더군요. 지금 최군수님은 공약이 군민이 화합하고 통합되고 소통이 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민선5기를 주도하는데 말만 형식적으로 소통, 화합을 주장하지 실질적으로는 업무적으로는 자기 사람들 세워놓고 조직체를 만들고 있다고 밖에서는 말이 나옵니다. 조직체를 바꾸려면 3, 4기때 관여치 않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갖고 생태도시21을 잘 운영하면 되는데 민선3기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군수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위원들 스무 분 되는데 3기때 이사장을 하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안계십니다.

그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지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광호 목사가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지금 또 와서 김광호 목사님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다음에 대표이사를 분명히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밖에서 봤을 때 오해 없이 최군수님이 지향하는 화합과 통합, 소통이 잘 맞게끔 실무과장님이 조율을 잘 하셔서 민선4기때 있던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도시에서 운영하는 사업계획이 있지요? 올해 한 건도 없지요?

현재까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실시해오면서 환경대학이 올해 8기째 나가는데 환경대학도 여름방학때 매년 했었고 그리고 주변 정화활동이나 포럼 참가, 전국대회, 지방대회 참가, 환경의 날 문화축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올해는 한 군데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 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어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조례에 상관없이 변칙적으로 되었습니까?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인체로 하면서 회원모집을 환경대학을 수료하는 수료생들에게 일일이 안내발송을 하고 신청서까지 안내했습니다. 기존에 대숲맑은협의회 회원들께도 전부 개별통지를 해서 안내도 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과장님이 매를 더 맞습니다. 환경대학 수료자보다도 담양지역에서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안 보냈지요?

그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악을 못해서 못 보냈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예.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대답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문제로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5기때 이 문제로 “니 것이 아니라서 안주냐”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양 읍민이 나를 의원으로 뽑아줬으면 이런 돈 지키라고 뽑아줬는데 너희들이 다 먹으려고 하냐”고 하면서 끝까지 저 혼자 싸웠습니다. 지금부터 실토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기때 법인체로 출발하셨지요?

최초에는 조례 체계로 나갔습니다.

조례 체계에서 법인으로 갔지요?

예.

왜 법인으로 갔을까요?

최초에는 조례에 의해서 나갔는데 중간에 법인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다이너스티 1억 들어온 것을 그쪽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 1억을 넘겨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환경기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단체를 주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에요. 맞지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 하십시오. 자료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로 갔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법인으로 가면 그 돈은 군이나 의회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감사와 검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지요? 감사할 수 있다, 검사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이 뭐지요? 그다음, 4기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 다시 조례 체계로 갔지요? 그러면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개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다시 법인으로 가려면 개정이 또 되어야 하지요?

예.

법인으로 가기도 전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예.

법인이 먼저 설립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시 법인을 설립해서 다시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되어야 합니까?

1건 입니다.

조례가 2건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2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나와 있고 제3장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로 나와 있습니다. 문건만 1건이고 내용은 2건입니다. 제2장 첫 장에 다음 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기능을 분리한다는 것은 한 조례안에 2개 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으로 되었을 때 기부금을 못 주니까 바꿨다고 그랬지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했죠?

예.

그런데 법인으로 있을 때 군에서 준 것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드나 안 만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줄 수는 있는데 법인이 여러 개 있으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운동협의기구와 연계성을 위해서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조례안이 제대로 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민들 앞에 자부심 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법인체로 1억이라는 돈을 넘겨주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넘겨줘서 그 돈 어떻게 쓴지 아시지요? 그때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까? 제주도 2박 3일 갈 때 쓰고 중국 갈 때 쓰지 않았습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까요? 86백만원이 남아서 올해 쓴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뒷거래로 해준 조례안, 법인체 만들면 뭐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이 환경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좋고 생태도시담양21도 좋습니다. 담양군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도 백번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쭉 만들어왔던 과정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또 법인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군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올리십시오. 얼마만큼 더 도와줄 겁니까? 맨 나중에 보십시오. 규칙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일 큰 법입니다. 지금까지 적혀있는 조례 규정보다 이 한 줄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전 조례에는 이것마저 없습니다. 물론 검토도 하셨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셨습니까?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싶어도 김정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떳떳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액수까지 다 알려드릴까요?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법인이 해체되었을 때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와야 합니까? 1억이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인이 해체가 되어서 민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나머지 잔여기금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환경기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야 합니까, 안 들어와야 합니까?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법인이 설립되고 조례가 만들어져도 돈은 그대로 갑니다. 다시 법인 설립되면 그 돈 다시 그쪽으로 인수되겠지요? 지금 이 조례 만드나마나 똑같은 법 아니냐고요. 10명이 들어가든 1백명이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나 생태도시21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 갖다 그대로 쓰는데 조례 만들어서 무엇 합니까? 그 단체에 돈을 더 퍼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가 뒤에 보면 다른 지역과 같이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외국단체가 어디가 좋으니까 견학 가야지요. 경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감사는 없습니다.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검사를 질의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난해하지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야 빠져나가지. 생각해보십시오. 법인을 만들어버리면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그 사람들이 돈 달라는 대로 협력해주고 감사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하도 시끄럽다보니까 법인을 해체하고 다시 조례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쪽에서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이 아니라면 의회에서 예산삭감 했을 때 “니 살림이냐, 죽인다, 살린다”까지 하면서 협박을 했을까요? 협박한 사람 이름까지 대볼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누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이끌고 가든지 말든지 간에 정말 환경을 위하고 담양 군민을 위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까지 이 단체가 3기나 4기때 해놓은 것이 담양 군민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있으면 추천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대학, 돈 주니까 했어요. 과연 환경대학 6기까지 나와서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3기때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법인이 아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놓은 것이 뭡니까? 의원들 협박이나 하고 여론 조성이나 하고 진짜 그 사람들을 치워낼 사람들입니다. 쓰레기가 꼭 환경 쓰레기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인간 쓰레기도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안에서 보조금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었으면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갖고 왔을 때는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갖고 올라오셔야지 얼렁뚱땅 해도 보조금이나 해주는 조례안은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역대 법인에서 그렇게 넘어가는지만 알았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까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런데 또 속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올린 안대로 조례안 통과시켰다고 합시다, 양쪽 위원회별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자부심 있게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냐고 물어보면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답변 물어보면 그 자리에 떠나고 없습니다.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나올 답변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안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전문위원 정말 고생하셨지만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12회 군의회 의정활동에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공공디자인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슈가 국가적으로 확대되면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조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공공디자인을 행정서비스의 주요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야의 디자인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좋지 않은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정책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 군 당면 공공디자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공디자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이 조례안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작 또는 설치할 때는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민간분야의 규제가 아니고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었는데 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 군의 공공시설의 디자인 수준 향상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에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조례 자체로써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함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디자인에 비해 열악한 공적영역의 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제시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환경과 공공부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공적부문의 디자인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적절히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록 광역단체이기는 하지만 이미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디자인서울을 추진하면서 디자인서울 총괄본부를 주축으로 세계 디자인 수도를 목표로 해서 각종 공공부문의 디자인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군에서도 공공디자인 영역의 체계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례 전부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관법 개정 이전인 2005년 1월 1일 담양군 경관조례를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담양군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1일 경관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 경관조례 제정 및 표준조례안이 배부되어 우리 군 경관조례 또한 관련 법률에 의거 금번 전면 개정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관조례는 우리 군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하며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위원회는 담양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역의 경관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해 관활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계획 실행을 위해 경관관리지침이나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경관법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한 경관계획 수립의 제한사항 및 제안서 작성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및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경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우리 군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경관조례는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6년 동안 조례 개정 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된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그동안에 행정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주민 등이 제출할 수 있는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와 공청회 개최방법,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 및 경관협정의 체결, 도시 미관 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전부개정안에서는 경관위원회로 하고 앞서 심의한 담양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새롭게 구성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재구성하면서 우리 군의 전체적인 경관개선을 위한 제도들을 추가하여 구성된 것으로써 담양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보존,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안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건이 올라왔는데 1건도 질의를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경관조례를 지금까지 시행해왔는데 현재 6년 동안 경관조례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관기본계획과 지침서는 만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서가 들어와서 시행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만 경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큰 건물을 가지거나 기업체를 가졌을 때도 경관을 개인이 제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6년 동안 1건도 없었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개정하라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상위법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군은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상위법이 들어와서 고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하시니까 궁금해서 말씀 드린 것 이고, 실질적으로 천연기념물인 관방제 같은 곳은 천만다행으로 경관조명 안해서 다행이지만 경관조명 해서 교도소 안 간 시장, 군수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군에는 그것을 안 해도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경관조명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메타세쿼이아 경우에는 겨울이면 나름대로 운치도 있지만 앞에 보면 시멘트 벽면이 옥의 티거든요. 거기에 경관조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 향교교와 죽녹원을 하고 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기 국비 50%, 군비 50%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정적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벽면에 경관조명을 하고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50억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 경관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장님께서 메타세쿼이아 발전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은 진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 구간이 아니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25억이 확정되었다고 엊그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지만 6년 동안 1건도 없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각교부터 향교교 만성리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국수거리까지 연관될 수 있고 야간조명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관이나 조경, 야간경관 다 좋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아까 보니까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수렴도 꼭 한번 하셔서 이런 사업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수렴해서 좋은 담양의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고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담양읍에 있습니다.

이름을 쌈지공원이라고 지었지 사실상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서 쌈지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계약직이 왔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간판도 수준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하면 그것에 의해서 간판을 금년 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담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로는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공급자와 수용가의 의무와 기타 공급조건 등의 적정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고 시설분담금의 용어 삭제 등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옥내에 설치된 급수설비의 관리주체를 건축주로 명시하였고 공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보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도요금 연체가산금 3%를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인 2%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기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요금 납부고지시 하수도요금 등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수도 수용가의 수질검사 의뢰시 지금까지는 군세로써 부담을 하였습니다마는 의뢰자의 부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요금 감면율을 당초 50%에서 3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수용가의 고의적 잘못이 없는 지하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율을 당초 3개월 평균 초과량 전체를 감면하였습니다마는 3개월 평균 초과량의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요금 감면 근거를 금번에 신설하였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요금 감면 근거도 이번에 마련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1% 요금 할인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체납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정급수 및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정급수 제보자는 과태료 처분금액의 30%, 누수신고자는 3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공급자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체납시 급수정지처분 유예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수질검사의 수수료, 사용가의 잘못이 없는 지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할인,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조례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이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된 것 같습니다. 갈수록 군민들이 살맛나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일부 상수도가 설치가 덜 된 곳이 많던데 언제나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2015년까지는 지방상수도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못가는 지역은 마을상수도를 개발해드리고 또, 마을상수도도 안 되는 곳은 기존에 있는 계곡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상수도는 2015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딴집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수도 공사가 옆에 지나가더라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군에서 마을상수도를 별도로 설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마을상수도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상수도가 안되는 곳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돈이 들어가서 안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떨어진 곳은 군비가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먼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도 많이 물어보는데 본인들 집 옆에까지 왔는데 1백m 정도 떨어지면 그냥 지나가서 소외감을 호소를 하는데 경비가 들더라도 시행을 해주셨으면...

우선 집단적으로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차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 같은 경우에는 평림댐이 있어서 평림댐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많이 있는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소외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좋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참 잘하신 일이고, 기존에 바뀌기 전과 바꿔서 몇 %나 차이가 있습니까?

근거만 마련하고 규칙은 환경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칙이 나오면 그런 규칙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과 감면해줄 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크게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2～3백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면해주는 것 자체도 좋지만 미납자나 고질체납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지금 이렇게 감면해줘도 많이 되어야 2～3백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안나옵니다. 사실상 액수로는 1백만원이나 되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는 반면에 한 두 사람이 몇 백만원씩 있는 체납자들을 독려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 누수탐지기가 물이 새는 소리를 듣고 감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3개월 평균치 전체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3개월 평균의 50%만 감면해주고 50%는 본인이 하게끔 하고 개량기 앞에까지는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 갑자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썼는데 금액이 많이 나오면 누수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가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본 조례는 수도법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번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의 내용 중 고정부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의 또는 수도시설을 통제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자에게 그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의 유지나 송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중에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와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산정기준의 순자산산출방식 중 고정부채를 제외하고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에 의해서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시한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려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열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군정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청취, 요구자료에 대한 정책질의, 서류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