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 교통물류과 이상춘 과장. 도시미관과 백영종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4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복구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덕분에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도로·하천 분야 등 국비지원 308억원이 보조내시 결정되었으며, 또한 추가로 지방세 보전금 특별교부세 55억원이 시달되어 현재 용역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산북천 환경정비사업 국·도비 240억원이 보조내시 결정되어 실시설계 마무리에 이어 12월 공사발주단계에 있고 익산시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국가사업인 국도 27호선 대체우회도로 왕궁 평장~옥구 서수간 16.6km 구간을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상위권에 선정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 상위 통과시는 2012년에 기본설계 착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도심 활성화 서부지역 개발을 위하여 서부역사 진입로(국도 23호선~KTX) 1.6km에 대하여 순국비로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이어 2011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40억이 상정되었으나 일시 용지매입을 위하여 100억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개발 1단계 사업인 국토해양부 주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건립시범사업 응모 평가결과 전국 2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선정되어 올해 기본 설계비 10억원, 나아가 시설비 등을 지원받게 되어 역세권 개발 첫 단추도 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환경개선사업, 수해반복지구 완전복구를 위한 순국비 지원확보에 건설교통국 전직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즉, 재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신규 간선도로망계획, 전라선과 군산선 이설로 인한 폐선부지 공원화계획, 주요도로변 미관지구계획, 주요 하천변 경관지구 계획 등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주민공람 및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말 전북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금강변 성당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1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은 낙후된 북부권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됩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 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산업도로확장공사 외 25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28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59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횟수 증가에 따른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450억원 중 금년에 76억 2,600만 투입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를 위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활용 무왕로 등 시내주요도로에 10억 9,300만원, 연인원 5,800명을 투입하여 30km를 정비를 정비하였고, 연인원 5,800명의 일자리창출효과는 물론 공사발주대비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익산실현을 위하여 익산시 전 지역에 풍수해의 특성조사, 피해원인, 빈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소방방재청의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남부지역의 목천포천, 춘포용연 재해위험지구의 상습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수지 신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발주하고 또한 시내 동산동 일대 상습침수예방을 위하여 목천포 배수갑문 주변에 2만평의 생태유수지를 순 국비 지원으로 조성계획이며 앞으로 수변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하천사업에 친환경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8월 14일 집중호우 피해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하고 완벽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지역 114개소에 대하여 3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계용역발주 및 완료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발주와 2011년 우기 전에 완전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넷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기존의 지상역사를 선상역사로 변경이 확정되어 현재는 선상역사로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는 선상역사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 불량건축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모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50가구에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빈집 165동을 정비하고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당초 60동에서 여산, 왕궁, 금마의 집중피해지역을 위주로 28동을 더 추가 배정하여 총 88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 68명에게 임대보증금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 환경, 깨끗한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개선사업에 67억원을 투자하여 실시간 교통제어로 혼잡비용 절감과 교통소통을 수월하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와 통합관제센터구축에 26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의 조성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에 25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시민이 빠르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GPS장착 브랜드 콜택시 1,000대를 도입하고 특히 여성의 안전성을 배려한 여성전용택시 50대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고정식 무인단속 CCTV 38개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104개 노선, 101.38km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토·일요일 취약지역 주정차에 대하여 교통지도 순찰을 강화하여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현수막 및 전단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과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등록절차 간소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금년 1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등록관청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자동차등록 사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등록관청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자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실현을 통한 차량행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고 내실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이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의 해야 합니다만 행정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잠깐 자리를 이석을 해서 업무를 봐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가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현지심사가 오늘 2시에 현지에서 있습니다. 전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PT보고에서 800점 만점에 전국 2위로 선정이 됐는데 오늘 현장실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심사를 다음 중순에 국토해양부에서 하거든요. 오늘 심사위원들이 6명 가운데 국토해양부에서 3명이 오는데 현장 내 점검을 하고 또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연습도 좀 해야 되고, 현장도 가서 검점도 해 봐야 하고, 그 사람들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해야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서, 제가 브리핑을 안 하면 모르는데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점수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KTX 복합선상역사에 대한 브리핑이 오늘 계신 모양이니까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 업무보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의 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요? 저희 지역이니까, 저도 참석해요?

현재 현지설명은 3명만, 저번에 심사 때도 3명만 출입을 시켰거든요. 시장님은 그 기관장의 의지가 얼마냐, 점수가 있거든요. 시장님까지는 참여해서 해서 하는데 그 외부는 단절을 시켜 달라, 그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분들 왔다 갔다 할 때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지역의원님인데 잘 좀 부탁한다고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현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출입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원, 현수막, 이런 것 전혀 못하게 하고 조용히 왔다가는 것으로, 설명만 듣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가서 일 잘 보시고 그러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 실적비율이 70.7% 라고 하면 비율에 대해서는 잘 했다, 생각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50.1%예요?

예.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47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월?

아니, 전체 1년 치가. 그런데 상반기에만 23만 8,000원, 그러니까 반절 집행하고 연말에 직원들과 여러 가지······.

아니, 월이 아니고 연에 47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는 한 70~80만원 되는가보더만요, 월에.

예, 읍면동은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렇게 적어요?

본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쓸 데가 없는가 안 쓰셨구만.

아니, 하반기에 쓰려고요.

하반기 다 갔잖아요.

12월 달에 쓰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번에 제가 차량관련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한 얘기 기억합니까?

예.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준비 좀 했어요?

위원님이 사전에 등록하러 오실 때 징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담당직원 2명을 배치해서 차량 등록을 하러 오면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을 입력해서 과태료가 뜨면 바로 독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능률이 올랐어요?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하는 겁니까? 세금 안 냈으면 당연히 내는 게 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딱 맞게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내라고 하니까······.

그래도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받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내시라고, 세금보다도 그것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얘기를······.

과태료를 먼저 받아야 그래야 줄어들지. 그렇게 하고, 이미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죠, 받지도 못하는 거 갖고 가면 뭐합니까?

지금 현행은 양수자가 차량을 승계하면서 과태료를 인정을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질서규제행위법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될 때에는 내년부터는 아마 자동차 관련 이런 과태료를 안 내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거쳐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납세완납증명을 붙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차량이 성신용 앞에 있다가 다른 분 앞으로 차가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성신용 이가 과태를 내야하는데 내지 않고 다른 분으로 차가 이전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차를 사신 분은 자기가 세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 소유주가 내야 하는데 전 소유주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미 차가 떠났어요, 자기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전 소유주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 그거죠. 그러면 세금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때는 대체압류라고, 만약에 명의변경을 하고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판 분이 새 차를 샀다, 하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거기에다 다시 압류를 합니다. 새 차에다가.

전에 안 낸 사람한테?

예, 계속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만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받을 수가 있다?

예.

그게 몇 년이에요?

그것이 연수가 없습니다. 세금 같이 5년 그런 것이 없고, 재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겁니다.

체납이 5년 넘어가면 그런 것 없고 계속 갈 수가 있구만요? 10년이고 20년이고?

예.

그렇게 법으로요?

그렇게 지금 민법을 준용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는데요, 180페이지 보면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정부의 방침이나 또 우리 익산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 의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질 없이 사업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들께 시민을 대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도 추진하는데도 인터넷을 통한 등록신청 가능하고 하는 부분은 철저히 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 오토바이가 무등록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고 그럴 경우에 무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시민들의 피해가 많거든요. 등록을 위해서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몽이라고 할까, 이런 행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토바이업체 대리점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전화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cc미만은 등록대상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음식 같은 것 배달하고 그런 차들이 50cc 미만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사고도 나고 교통질서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50cc 이상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등록을 안 할 때에는 우리가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시내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농촌권 같은 경우에는 넘버가 없는 오토바이들이 무등록 오토바이 아니겠습니까? 100cc 이런 것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전혀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다 대부분 그분들이 무면허입니다. 물론 보험은 거의 가입은 안 된 상태이고, 특히 농촌 분들은 일을 하다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곤하니까, 약주도 좀 드시거든요. 그러다보면 사고율이 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보험료도 비싸지도 않은데 보험료까지는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분들도 책임보험은 들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들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의무적이니까 책임보험은.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그런 계몽하기가 힘들지만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해 가지고 무등록 오토바이가 없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만에 하나 그분들이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김석재 계장. 도시계획계 김용조 계장. 도시개발계 김용주 계장. 구도심계 배석희 계장. 보상계 김정숙 계장. 도시디자인계 송병철 계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도시개발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 고요, 차후에 연말에 동절기 동파하는데 예산이 미 집행돼가지고 12월 달에 집중돼서 이렇게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페이지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산택지개발로 인해서 수용인구가 15,752인, 5,625세대, 휴먼시아 1·2·3차, 모현 1·2·3차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입주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데 아파트로 입주하기 전에 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이주하게 되면 도시곳곳에 빈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 주택에 대한 관리는 주택관리과에서 하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하고 구도심의 도시공동화 현상이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행정관리하는 게 있나요?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구도심 관계, 지금 8시만 되면 기존상권들이 불을 끄고 야간에는 좀 침체되는, 특히 영정통길 같은 경우는 빈집이 약 40%가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현택지는 서해안시대 새만금 대비해서 저희가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내권에서 이주도 되겠지만 외부에서 영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7페이지인데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인데 중앙체육공원에서 원팔봉 삼거리까지 97억 예산을 투여해서 2012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 산림공원과에 본위원이 계속 지적했었는데 불필요한 예산 투입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중앙에 어떤 요청을 해서 위험한 거리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한 보행길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의 노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데인데 산림공원과의 가로변 숲길, 도시숲길, 산책길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20m를 35m로 확폭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폴리텍 앞에 소공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구 지방도가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는 뒤에 이면도로, 그러니까 소공원은 그대로 살리고 뒤에 이면에 보도를 형성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쪽 부송교차로 공단 쪽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 내부를 수목을 투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성도 확보하고 가로등도 물론 설치가 돼야겠지만 시설녹지 내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도면하고······.

도면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지금······.

안 가져왔으면 다음에······.

예,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3페이지 찾아가는 보상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상행정, 참 시민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2009년도에 담당계장이 보상문제로 징계를 먹은 적이 있어요.

예, 그것은 예전에 미불용지 개념에서,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마동에 전원맨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도 도시계획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처리됐던 사안에 대해서 허위문서로 해 가지고 검찰에 기소돼서 최종적으로는 선고유예로 처리된 사건이 있습니다.

정확히 지적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라 하지만 도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이 아닌데도 마치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시행된 것으로······.

그러면 지금 도로에 포함돼 있는 게 개인토지죠?

예, 개인토지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죠?

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 라면 도시부분에 대한 용지보상은 또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공고 뒤편 쪽 영등동 540-1부터 해 가지고 십 몇 번까지 그 일원의 토지를 보면 주택 대지로 해서 처리된 지역은 개인소유이지만 원소유주는 길을 매각하지 않았다, 해서 소유주가 몇 차례 변경된 뒤로 각 주택 대지의 소유주들한테 길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라, 해 가지고 그 관계 민원 들어왔던 것 있죠?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요, 혹시 들어왔다면 건설과 쪽에.

건설과인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처리문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데 담당공무원분들이 이게 징계까지 먹을 사항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하는데 일을 처리하는 행정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이렇게 이권이 개입한 게 아닌데 징계까지 이렇게 몰아세우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잘못됐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탑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자체가 현재 그게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불편하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 같은 데를 가보면 탑천 안에다가 도로도 만들더만요.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든다고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더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죠?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하천 폭이 그렇게 넓어서 그런 공간,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탑천의 하폭이라든가 이쪽으로 봤을 때는 특히 우기 때에는 그 인접농경지까지 침수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물에 잠긴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이용을, 비가 오면 어차피 비 오는 때는 자전거를 못 타니까. 뭔가 그런 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만들어야지 현재에 있는 농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농로라기보다는 제방도로입니다.

제방도로인데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다가, 자동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들어봤자······.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요, 흔히 농로 길에 농기계도 통행을 하지만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해서 겸용도로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전용도로 같으면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들면 몰라도 현재 있는 그 도로를 겸용도로 만들어놔도 잘 했다, 하는 시민들이······.

그것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도로 성격이라고 하면 나중에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계획은 현재에 있는 자체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손상을 안 입히고 자연 그대로 주변의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노폭이 좀 좁은 데는 넓혀서 확보를 한다든가, 쉬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과정만 있지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으로 설치하려고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만든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만든다는 보면 잘 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해놓고 주민들한테 칭찬 받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냥 법에 의해서,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됐든 모든 사업이 그렇게 가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그래요. 도로가 신규로 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도 항상 듣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도로가 나니까 좋다,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나면 높이 나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런 과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과장님, 도로를 신규를 어떤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민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그렇게 마찰이 안 되는 익산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면 19분 중에 교수가 10분인데 원광대학교 교수가 6분이 있어요. 그렇죠? 16페이지 보면 나와 있구만.

예, 여섯 분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백제예대, 또한 그 밑에 단체를 보니까 대한어머니회장, 한국부인회장, 그분들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지금 여성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많이 여성을 참여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머니회라든가에서 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성회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시의회 두 분 빼놓고는 다 들러리 같아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분야를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 도시건설, 건축, 환경, 수자원, 상하수도, 생태, 조경, 도시계획, 실내건축, 공공디자인 이런 분야가 전문분야로써 위촉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또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다 이게 우리 의견으로 될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 위촉된 분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시에서 의견을 낸 대로 통과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위원회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시키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100% 시 정책에 의해서 그분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마 90% 이상은 다 시 정책대로 이렇게 하시죠. 안 되면 그 위원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 뽑을 때.

위촉은 시장님이 합니다.

위촉을 시장님을 하는데 바꾸면 되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익산시 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들 하나 같이 똑같은 마음일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위촉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요,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 안에 분수대가 들어가죠?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음악분수대가 들어가는데 분수대가 지금 배산체육공원에 보면 그쪽 배산체육공원 분수대는 깊이 파져있어요, 밑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여름밖에 못 쓰고, 한 겨울에는 못 쓴단 말이에요. 영등시민공원인가, 그 분수대 같이 평평하게 해 가지고 겨울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형태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택지개발 내에도요?

예.

그런 식으로 신경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34페이지요, 마무리 계획에서 중앙동 영정통길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그래요?

지금 영정통길이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차가 교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통제를 1차선만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을 양쪽에 보도나 또는 휴식공간, 일부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저희들이 착안해서 하고요, 거기에 지상에 노출된 전신주는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50:50으로 지분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쪽 영정통길 지금 현재 상가가 다 죽어 있잖아요, 옛날 무랑루즈에서 이리극장 쪽으로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0%정도가 상권이 행사를 못하고 닫혀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 죽어있는 형태에서 그쪽을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상업이 잘 이루어질까, 그것도 걱정돼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역세권이 원도심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평화지구 아파트사업이 LH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현재는 유보가 됐는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 라면 역세권과 구도심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개발전략을 갖고, 또 문화재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문화공간으로써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옆에 상가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 그것도 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특화거리만 조성한다고 해서 상가가 잘 되라는 법은 없고.

특히 그 지역이 하수관리과에서 BTL사업으로써 하수관거를 지금 매설을 합니다. 그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지중화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는 1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쪽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또 역전앞 쪽으로 그러니까 이리극장 앞쪽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거기를 싹 털어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이면서 옛날 일제시대 때 분할된 것을 보면 적게는 15평, 20평, 넓어야 40평, 50평이에요.

그걸 털어가지고 조성사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상권조합이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개발의지가 높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도로변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내부공간을 개발을 해야 만이 그 지역이 서로 연계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지가 첫째 높아야 되고요, 내부에 죽어있는 땅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31페이지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지이용계획, 미관 및 고도지구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등 이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마무리 계획에 보면 재정비 입안 및 주민 의견청취를 11월 달에 한다고 그랬고 시희외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가 앞으로 12월 달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시죠?

예.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잘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요, 하나로 상징거리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 재원이 요즘 너무 부족해서 사업하시기가 너무 힘드시죠?

무척 힘이 들고요,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사업들이 상당부분이 어렵게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조성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순위결정을 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시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와 미륵사지 둘레길 연계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저희들이 미륵사지 둘레길도 있고요, 앞으로 산북천이 성당포구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성당포구도 약 47억을 들여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4대강 사업에 연계돼서 21만평의 생태늪지가 성당포구에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당포구 밑에는 바이오산업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지식경제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그쪽 사업계획이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같이 탑천에서 미륵사지, 미륵사지에서 성당포구, 성당포구에서 웅포와 나포를 연결시킨 다음에 기존의 제방도로가 다 연계가 됩니다. 또 상류도 보면 강경 쪽에 금강제방을 따라서 강경이나 부여, 공주 쪽에 연계되는 안이 있고요, 다음에는 나포에서 지방도로를 따라서 국도 26호로 내려오게 되면 만경강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대야에서 오산으로 해가지고 춘포 쪽에 오게 되면 익산천이 있습니다. 그 익산천에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 금마 미륵사지에 같이 연계되는 풀코스가 한 72km정도가 우리 단지는 연결되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새만금까지 한 68km가 또 군산 쪽으로 연계돼서 새만금까지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라면 첫째가 산수배경도 좋고 안전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그런 생각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더 크게 더 멀리 보시고 거기에다가 미륵산 둘레길을 한번 연계방안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둘레길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바람 넣는 공기주입시설이라든가, 거치대 같은 것을 설치하고 편익시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륵사지와 서동공원하고 연계되는 아주 멋진, 또 그런 것들이 지금 구상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가 되면 아주 멋진 큰 도시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시는 미륵사지를 연계한 개발을 해서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시면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건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한 위원회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 지역, 예를 들자면 우리 양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런 상태를 모르고 서류로만 위원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좀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현장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한번 본다면 책상에 앉아서 심의하는, 그리고 심의를 끝내고 나서의 어떤 시민들하고 마찰, 사업에 대한 마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다, 단, 거기 위원들 교수 분들이 거기 앉아서 회의하면 10만원 주죠? 수당을?

7만원씩 줍니다.

그분들이 그 7만원 받으려고 오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고. 그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그 시간자체가 정말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또 주민들을 위한 검토가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들이에요. 제가 보면. 시간 때우기 위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위원회 수당을 좀 더 법적으로 체계를 세우시더라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1시간이 넘을 때는 10만원대이고, 1시간 이전의 단일 건이 된다든가 그런 때는 7만원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10만원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장 가고 그러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정할게요. 2시간이 넘어야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녀오시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역실정을 많이 알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거기가 보석·패션·문화 이런 공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옛날 중앙동사무소 앞 쪽에 음식거리가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옛날 목화예식장 그 사이길이.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진미거리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동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중앙동 재래시장에서 상인들한테 지금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데 영정통 같은 이런 거리를 특성화거리로 활성화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재래시장하고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라고 말씀을 그렇게 8년, 거의 9년에 걸쳐서 부르짖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곤선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곤선이 지금 25m 도로인데 8m로 개설이 돼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본위원은. 우리시의 재정에 맞게 민원을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간파해서 도로를 내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한테. 그렇지만 도로를 내고 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도하고의 경계석 이것들을 인도블록을, 과장님 잘 아시죠? 송학동이 고향이시니까. 이걸 딱 붙어서 놔야 되는데 띄엄띄엄 하나씩 띄어놨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도로가 한 0.7km정도 되는데 인도석을 하나씩 띄어놨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는가 제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나 시민들 불편은 엄청 많습니다. 왜? 도로가 좁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들어오면 승용차들이 약간만 피하면 그 인도석에 타이어가 찍혀가지고 파손이 많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도 아마 배상도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소액보상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거기 경계석을 막아달라든가, 특히 야간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야광페인트라도 좀 해 달라, 라고 했는데. 얼마 안 되니까.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보안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기초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왜 10명이나 돼요?

교수님이 왜 10명이냐고요?

그분들은 바쁘니까 한 3명만 하고 건축사나 설계사, 토목·건축 이 분야 분들이 좀 있으셔야지.

거기에 건축사 협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교수를 10명씩 넣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교수라고는 않고요, 타 시·군도 그렇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건축사도 건축협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이잖아요.

아니요, 윤충렬 교수라고 그분도 건축교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도시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여기 보면 교수님이 전문가라서 그런가 기초학문을 하는 전문교수만 10명, 건축사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50:50으로 편성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산업디자인 이렇게 자기 전공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을 위촉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이 일반 전문지식이 더 많은 분들을······.

도시계획을 하는데 전문분야 별로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시설이 5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분야만 이렇게, 아니면 일부 주민의 편에 선다는 가정 하에서 위원회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보면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던데요. 좀 뺄 사람은 빼야 되겠던데.

지금 각 시·군에 교수들이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지정이 돼버리면 그것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라든가 민주주의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적인 차원에서. 물론 도시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특히 면 쪽에요, 면 쪽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면이 한 3~4개면이 되죠?

6개면이 있습니다.

6개면인가요? 춘포, 금마, 황등······.

함열, 여산.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발전방향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차라리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는 없나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춘포면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단적으로 들면 옛날 익산군부터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전혀 발전하는데 저해가 돼요, 지역발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면 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이고 또 지역발전은 하나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계획을 세워놓고 장기적인 미집행도로가 한 20여년 돼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사유재산에서 엄청난 손해가 많다 이 말이죠. 차라리 그 지정을 취소를 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연계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 라고 많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제반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조성이 안 돼요. 오히려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지정만 시켜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런 혜택은 안 주고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은 주고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재정이 문제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 캐츠프레이즈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이 잘 사는 도시가 되겠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받고 보니까 농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제를 시켜 달라, 이 말이에요. 사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재정이 문제이고요, 가로망 관계가 말씀이 나왔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만약에 풀었을 때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이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인데 그걸 싹 풀어버리면 20%, 40%밖에는 건폐율이나 용적율 관계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확충이 돼서 읍면지역을 좀 어느 일정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라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로축에 의해서 건물을 졌다든가 투자했던 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촌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것은 똑같은 우리 시민이기는 하지만 도시민을 위한 그런 지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농촌에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 아까 말씀하신 함열이야 읍이지만 황등, 금마 그런데 이런 데도 우리가 똑같이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정만 돼가지고 20년 동안 미집행된 도로가 수두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해제를 해 줘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을 좀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자연녹지상태에서 취락지구지정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취락지구는 그전에 지침에 보면 20% 이상인데 가정집을 위주로 취락지구 10세대의 집단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취락지구로 볼 수가 있고요, 건폐율은 40%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건폐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취락구조를 개선을 시키려고 해도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춘포 같은 데는 그런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몇 가구만 자연녹지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분들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미관상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분들은 집을 고칠 수 있는 재력도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게 도로변인데 미관상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정부가 취락지구 지정한 것이 건폐율을 지정한 것이고요, 주거지구 용도지구로 변경한다면 가로망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상반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20%에서 10% 줄인 것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더 축소를 해 가지고 취락지구에 대한 건폐율을 높여준다, 그 방안까지는······.

호수 상한제한이라는 것이 법적인 조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예.

그것을 지침이라고 한다면 물론 법의 준용은 받겠지만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도 농촌도 쾌락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건폐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도시계획지구지정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에 의해서라도, 연차적인 계획이니까 추진을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한 2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이 너무나 면 쪽에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피해만 입히는 것이지 전혀 도움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민을 하시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히 본위원이 볼 때는 면 쪽,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지구지정이 된 면 쪽이 문제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쪽에 대한 고민을 해서 농촌사람들도 같이 지역발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