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 교통물류과 이상춘 과장. 도시미관과 백영종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4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복구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덕분에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도로·하천 분야 등 국비지원 308억원이 보조내시 결정되었으며, 또한 추가로 지방세 보전금 특별교부세 55억원이 시달되어 현재 용역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산북천 환경정비사업 국·도비 240억원이 보조내시 결정되어 실시설계 마무리에 이어 12월 공사발주단계에 있고 익산시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국가사업인 국도 27호선 대체우회도로 왕궁 평장~옥구 서수간 16.6km 구간을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상위권에 선정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 상위 통과시는 2012년에 기본설계 착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도심 활성화 서부지역 개발을 위하여 서부역사 진입로(국도 23호선~KTX) 1.6km에 대하여 순국비로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이어 2011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40억이 상정되었으나 일시 용지매입을 위하여 100억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개발 1단계 사업인 국토해양부 주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건립시범사업 응모 평가결과 전국 2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선정되어 올해 기본 설계비 10억원, 나아가 시설비 등을 지원받게 되어 역세권 개발 첫 단추도 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환경개선사업, 수해반복지구 완전복구를 위한 순국비 지원확보에 건설교통국 전직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즉, 재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신규 간선도로망계획, 전라선과 군산선 이설로 인한 폐선부지 공원화계획, 주요도로변 미관지구계획, 주요 하천변 경관지구 계획 등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주민공람 및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말 전북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금강변 성당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1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은 낙후된 북부권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됩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 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산업도로확장공사 외 25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28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59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횟수 증가에 따른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450억원 중 금년에 76억 2,600만 투입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를 위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활용 무왕로 등 시내주요도로에 10억 9,300만원, 연인원 5,800명을 투입하여 30km를 정비를 정비하였고, 연인원 5,800명의 일자리창출효과는 물론 공사발주대비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익산실현을 위하여 익산시 전 지역에 풍수해의 특성조사, 피해원인, 빈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소방방재청의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남부지역의 목천포천, 춘포용연 재해위험지구의 상습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수지 신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발주하고 또한 시내 동산동 일대 상습침수예방을 위하여 목천포 배수갑문 주변에 2만평의 생태유수지를 순 국비 지원으로 조성계획이며 앞으로 수변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하천사업에 친환경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8월 14일 집중호우 피해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하고 완벽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지역 114개소에 대하여 3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계용역발주 및 완료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발주와 2011년 우기 전에 완전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넷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기존의 지상역사를 선상역사로 변경이 확정되어 현재는 선상역사로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는 선상역사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 불량건축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모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50가구에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빈집 165동을 정비하고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당초 60동에서 여산, 왕궁, 금마의 집중피해지역을 위주로 28동을 더 추가 배정하여 총 88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 68명에게 임대보증금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 환경, 깨끗한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개선사업에 67억원을 투자하여 실시간 교통제어로 혼잡비용 절감과 교통소통을 수월하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와 통합관제센터구축에 26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의 조성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에 25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시민이 빠르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GPS장착 브랜드 콜택시 1,000대를 도입하고 특히 여성의 안전성을 배려한 여성전용택시 50대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고정식 무인단속 CCTV 38개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104개 노선, 101.38km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토·일요일 취약지역 주정차에 대하여 교통지도 순찰을 강화하여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현수막 및 전단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과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등록절차 간소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금년 1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등록관청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자동차등록 사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등록관청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자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실현을 통한 차량행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고 내실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이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의 해야 합니다만 행정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잠깐 자리를 이석을 해서 업무를 봐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가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현지심사가 오늘 2시에 현지에서 있습니다. 전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PT보고에서 800점 만점에 전국 2위로 선정이 됐는데 오늘 현장실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심사를 다음 중순에 국토해양부에서 하거든요. 오늘 심사위원들이 6명 가운데 국토해양부에서 3명이 오는데 현장 내 점검을 하고 또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연습도 좀 해야 되고, 현장도 가서 검점도 해 봐야 하고, 그 사람들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해야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서, 제가 브리핑을 안 하면 모르는데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점수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KTX 복합선상역사에 대한 브리핑이 오늘 계신 모양이니까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 업무보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의 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요? 저희 지역이니까, 저도 참석해요?

현재 현지설명은 3명만, 저번에 심사 때도 3명만 출입을 시켰거든요. 시장님은 그 기관장의 의지가 얼마냐, 점수가 있거든요. 시장님까지는 참여해서 해서 하는데 그 외부는 단절을 시켜 달라, 그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분들 왔다 갔다 할 때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지역의원님인데 잘 좀 부탁한다고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현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출입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원, 현수막, 이런 것 전혀 못하게 하고 조용히 왔다가는 것으로, 설명만 듣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74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 실적비율이 70.7% 라고 하면 비율에 대해서는 잘 했다, 생각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50.1%예요?

예.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47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월?

아니, 전체 1년 치가. 그런데 상반기에만 23만 8,000원, 그러니까 반절 집행하고 연말에 직원들과 여러 가지······.

아니, 월이 아니고 연에 47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는 한 70~80만원 되는가보더만요, 월에.

예, 읍면동은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렇게 적어요?

본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쓸 데가 없는가 안 쓰셨구만.

아니, 하반기에 쓰려고요.

하반기 다 갔잖아요.

12월 달에 쓰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번에 제가 차량관련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한 얘기 기억합니까?

예.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준비 좀 했어요?

위원님이 사전에 등록하러 오실 때 징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담당직원 2명을 배치해서 차량 등록을 하러 오면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을 입력해서 과태료가 뜨면 바로 독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능률이 올랐어요?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하는 겁니까? 세금 안 냈으면 당연히 내는 게 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딱 맞게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내라고 하니까······.

그래도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받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내시라고, 세금보다도 그것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얘기를······.

과태료를 먼저 받아야 그래야 줄어들지. 그렇게 하고, 이미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죠, 받지도 못하는 거 갖고 가면 뭐합니까?

지금 현행은 양수자가 차량을 승계하면서 과태료를 인정을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질서규제행위법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될 때에는 내년부터는 아마 자동차 관련 이런 과태료를 안 내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거쳐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납세완납증명을 붙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차량이 성신용 앞에 있다가 다른 분 앞으로 차가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성신용 이가 과태를 내야하는데 내지 않고 다른 분으로 차가 이전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차를 사신 분은 자기가 세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 소유주가 내야 하는데 전 소유주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미 차가 떠났어요, 자기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전 소유주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 그거죠. 그러면 세금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때는 대체압류라고, 만약에 명의변경을 하고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판 분이 새 차를 샀다, 하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거기에다 다시 압류를 합니다. 새 차에다가.

전에 안 낸 사람한테?

예, 계속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만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받을 수가 있다?

예.

그게 몇 년이에요?

그것이 연수가 없습니다. 세금 같이 5년 그런 것이 없고, 재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겁니다.

체납이 5년 넘어가면 그런 것 없고 계속 갈 수가 있구만요? 10년이고 20년이고?

예.

그렇게 법으로요?

그렇게 지금 민법을 준용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그린푸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정질의가 없으니까 이건 꼭 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성이 생각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가 민원인에 대한 대응방향이나 사업주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을 놓고 한번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싱그린푸드가 올 4월 달부터 사업확장을 위해서 다시 도계장 설치 사업신청을 해서 10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차, 2차에 걸쳐서 9월 달, 10월 달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를 했죠?

예.

그래서 도의 간부회에 제기하고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지금 한 상태인데 이제 남은 행정절차는 각 부서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승인을 해 주는 과정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싱그린푸드와 민원인들의 대치상태는 어떻게 해결기미를 갖고 있지 않고, 말단 담당공무원은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안쓰럽기까지 해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민원인이 대화를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의 기미가 없다, 그러면 왜 대화에 응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싱그린푸드가 앞으로 23번 국도주변 용안면 송산리에 도계장을 짓게 되면 하루에 6만수에서 8만수 도계를 하게 되고 8만수 도계를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악취문제로 문제가 될 것이다, 아무리 최첨단시설을 갖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11개 항목을 스스로가 공증을 해서 제출했지만 주민들은 그 11개 항목을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납득을 못 하냐,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7년 동안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행정에 고발도 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한 건도 응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7년 동안. 그리고 그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취했다, 이 말씀입니다. 농로와 배수로를 끼고 있는 배수로, 그분들이 배출하는 하수가 배수로를 통해서 산북천으로 유입되면서 산북천은 그 밑을 파보면 말할 수 없이 오염이 돼 있고 농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돼 있어요. 여자분들은 비위 약한 사람은 그 곁에를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밤에 냉동기가 켜졌다, 꺼졌다, 할 때 나는 폭음이 잠을 깨우고 불면증까지 유발하는, 그래서 소음예방을 위해서 방음벽을 요구를 했어요. 그 곁에 있는 석재공장에서는 방음벽을 3m 높이로 치고 그 옆에 상록수를 심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1.5m 정도의 방음벽을 쳐놓고 그것도 농로에 바짝, 자기들 최대한의 땅을 확보한 위치에서 방음벽을 쳤기 때문에 농기계가 지나갈 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이 참고 7년을 버텼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주면서 협상하라 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민들은 그 곁에 천막농성을 하고 싱그린푸드는 계속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도로변 옆에 싱그린푸드 출입문 쪽에 쌓여있는데 그것 치워달라고 요구를 해도 안 치워줘요. 그 상황에서도 안 치웠다고 주민들이 증언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국은 한 달 동안에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합의하라는 그 과정에서는 일어난 작태를 보면 이분들이 민원인들을 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 봤자 별 볼일 없다, 이런 식이에요. 베짱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소집된 가운데 그분들이 제출한 11개 항목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그 민원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결국은 가결을 시켰고 우리시는 고시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무엇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느냐, 이것은 주민들은 거기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가공공장은 더 확대해도 우리가 인정하겠다, 용납하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도계만 않는다는 조건이면 그 기타사업은 더 확장해도 우리가 감수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도시계획위원님들 찾아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그 주변의 반대하는 사람은 불과 3~4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완벽하게 처리를 한다. 용안면 이장 33명이 사표를 냈어요. 그랬는데 한 3~4명이 반대한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가졌나, 이것을 그분들이 제시한 11개 항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지, 않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하루에 6만 마리, 8만 마리를 도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동수단으로 지금은 닭 차 한대가 2,000수에서 2,500수를 싣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냉동차로 해서 완벽하게 밀폐된 차량으로 민원을 해소하겠다, 냄새도 나지 않고 털도 날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좀 본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없으니까. 독일이 있다는데 그 독일에서 수입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특수차량을 제작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누가 본 사람이 없는 특수차량을 제작해서 그것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것도 주민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2,500수를 이동하는데 500수정도 이동해 가지고 그 물류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6만수, 8만수를 실어 나르려면 가능하냐,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악취를 위해서 공장을 100% 밀폐하겠다고 했어요, 100%. 어디 구멍 하나 없이 100% 밀폐하겠다고 거기 계약서에 써놨어요. 어떤 공장이 100% 밀폐를 해 가지고 그 속에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작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딘가는 환기구멍은 있어야 할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 구멍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악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적어도 70%는 저감하지 30%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쪽 사장이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가 어디까지 30%이냐, 자기들은 100% 해결한다고 했는데. 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일 거기에서 배출하는 양이 850톤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 850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 오버가 돼요. 총량에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가감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 함열지구, 용안지구에 다른 어떤 공장이 생기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일이 있을 때 더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최대용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축순환사업이 바로 그 곁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민원이 걸려있는 거예요. 경축순환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을 해서 고시까지 한 사항이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지금 석 달째 농성을 하고 있어요.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주민들이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제일 첫 번에는 주민들이 보상을 너무 요구한다,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했고 그분들이 보상가로 내놓은 게 뭐였냐면 이장님 댁에 돈 500만원 갖고 와서 잘 좀 해 달라고 사정한 것을 이장은 반납을 했고, 동네에다 기여금으로 1,000만원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네 분들이 그 1,000만원에 대해서 감을 갖겠어요? 여기에다가 11개 항목에 3,000만원을 동네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그랬어요. 죽기 살기 싸움하는데 3,000만원 내놓고 이걸 해결하라, 이러는 것이고 싸우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젊은 사람이 와서 농성막사에 와서 사진을 찍어대니까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이 나죠. 그래서 이장부인하고 밀고 땡기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손을 올리다 입술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입술에 상처가 좀 났고 카메라가 깨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500만원을 보상요구를 하면서 이장집에 가압류해서 차압을 붙였어요. 가압류를 했어요, 그 재산에. 그래서 동네분이 중재를 한답시고 찾아가서 이것을 풀고 해결을 해 보자, 얘기를 하니까 동네사람이 다 찬성한다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면 해결해 준다,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리고 시장실 옆에 사무실을 점검했어요. 그게 지금 벌써 13일째예요. 이런 것들이 비록 싱그린푸드 일만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사업주의 사업의지보다는 민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한다. 민원인들도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행복추구권이 있는 거예요. 법위의 법이에요, 그건. 저는 이 내용가지고 시정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정질의가 없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한번 할게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등등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학식이 있는 자, 또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거기에 당연직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도 종합적으로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여건상 도 도시계획이 있고 또 각 시·군에 위촉을 하기 때문에 원대교수님들을, 그중에 한 6분 정도 전공과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요, 물론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전·현직 공무원, 아니면 그쪽 분야에 밝으신 분들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익산시 전반적인 현안이라든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실무과장이나 소장님들이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집행부 쪽의 의견을 거의 그분들이 대변한다고 할까 요, 이러한 것들을 본위원이 자주 보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하고 성신용 부위원장님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총 숫자 몇 명이죠?

19명입니다.

19명에서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숫자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NGO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추천을 받아서 하시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님비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갈등이나 주민들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님이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단체나 NGO 이런 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중간에 좀 변경이 된다든가 할 때도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단체나 이쪽에 요청을 해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집단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떠한 면에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서로 깊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탑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자체가 현재 그게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불편하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 같은 데를 가보면 탑천 안에다가 도로도 만들더만요.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든다고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더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죠?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하천 폭이 그렇게 넓어서 그런 공간,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탑천의 하폭이라든가 이쪽으로 봤을 때는 특히 우기 때에는 그 인접농경지까지 침수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물에 잠긴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이용을, 비가 오면 어차피 비 오는 때는 자전거를 못 타니까. 뭔가 그런 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만들어야지 현재에 있는 농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농로라기보다는 제방도로입니다.

제방도로인데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다가, 자동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들어봤자······.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요, 흔히 농로 길에 농기계도 통행을 하지만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해서 겸용도로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전용도로 같으면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들면 몰라도 현재 있는 그 도로를 겸용도로 만들어놔도 잘 했다, 하는 시민들이······.

그것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도로 성격이라고 하면 나중에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계획은 현재에 있는 자체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손상을 안 입히고 자연 그대로 주변의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노폭이 좀 좁은 데는 넓혀서 확보를 한다든가, 쉬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과정만 있지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으로 설치하려고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만든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만든다는 보면 잘 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해놓고 주민들한테 칭찬 받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냥 법에 의해서,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됐든 모든 사업이 그렇게 가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그래요. 도로가 신규로 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도 항상 듣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도로가 나니까 좋다,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나면 높이 나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런 과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과장님, 도로를 신규를 어떤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민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그렇게 마찰이 안 되는 익산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면 19분 중에 교수가 10분인데 원광대학교 교수가 6분이 있어요. 그렇죠? 16페이지 보면 나와 있구만.

예, 여섯 분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백제예대, 또한 그 밑에 단체를 보니까 대한어머니회장, 한국부인회장, 그분들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지금 여성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많이 여성을 참여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머니회라든가에서 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성회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시의회 두 분 빼놓고는 다 들러리 같아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분야를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 도시건설, 건축, 환경, 수자원, 상하수도, 생태, 조경, 도시계획, 실내건축, 공공디자인 이런 분야가 전문분야로써 위촉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또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다 이게 우리 의견으로 될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 위촉된 분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시에서 의견을 낸 대로 통과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위원회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시키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100% 시 정책에 의해서 그분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마 90% 이상은 다 시 정책대로 이렇게 하시죠. 안 되면 그 위원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 뽑을 때.

위촉은 시장님이 합니다.

위촉을 시장님을 하는데 바꾸면 되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익산시 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들 하나 같이 똑같은 마음일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위촉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요,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 안에 분수대가 들어가죠?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음악분수대가 들어가는데 분수대가 지금 배산체육공원에 보면 그쪽 배산체육공원 분수대는 깊이 파져있어요, 밑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여름밖에 못 쓰고, 한 겨울에는 못 쓴단 말이에요. 영등시민공원인가, 그 분수대 같이 평평하게 해 가지고 겨울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형태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택지개발 내에도요?

예.

그런 식으로 신경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34페이지요, 마무리 계획에서 중앙동 영정통길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그래요?

지금 영정통길이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차가 교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통제를 1차선만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을 양쪽에 보도나 또는 휴식공간, 일부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저희들이 착안해서 하고요, 거기에 지상에 노출된 전신주는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50:50으로 지분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쪽 영정통길 지금 현재 상가가 다 죽어 있잖아요, 옛날 무랑루즈에서 이리극장 쪽으로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0%정도가 상권이 행사를 못하고 닫혀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 죽어있는 형태에서 그쪽을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상업이 잘 이루어질까, 그것도 걱정돼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역세권이 원도심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평화지구 아파트사업이 LH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현재는 유보가 됐는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 라면 역세권과 구도심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개발전략을 갖고, 또 문화재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문화공간으로써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옆에 상가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 그것도 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특화거리만 조성한다고 해서 상가가 잘 되라는 법은 없고.

특히 그 지역이 하수관리과에서 BTL사업으로써 하수관거를 지금 매설을 합니다. 그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지중화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는 1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쪽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또 역전앞 쪽으로 그러니까 이리극장 앞쪽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거기를 싹 털어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이면서 옛날 일제시대 때 분할된 것을 보면 적게는 15평, 20평, 넓어야 40평, 50평이에요.

그걸 털어가지고 조성사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상권조합이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개발의지가 높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도로변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내부공간을 개발을 해야 만이 그 지역이 서로 연계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지가 첫째 높아야 되고요, 내부에 죽어있는 땅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31페이지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지이용계획, 미관 및 고도지구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등 이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마무리 계획에 보면 재정비 입안 및 주민 의견청취를 11월 달에 한다고 그랬고 시희외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가 앞으로 12월 달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시죠?

예.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잘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요, 하나로 상징거리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 재원이 요즘 너무 부족해서 사업하시기가 너무 힘드시죠?

무척 힘이 들고요,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사업들이 상당부분이 어렵게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조성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순위결정을 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시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와 미륵사지 둘레길 연계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저희들이 미륵사지 둘레길도 있고요, 앞으로 산북천이 성당포구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성당포구도 약 47억을 들여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4대강 사업에 연계돼서 21만평의 생태늪지가 성당포구에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당포구 밑에는 바이오산업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지식경제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그쪽 사업계획이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같이 탑천에서 미륵사지, 미륵사지에서 성당포구, 성당포구에서 웅포와 나포를 연결시킨 다음에 기존의 제방도로가 다 연계가 됩니다. 또 상류도 보면 강경 쪽에 금강제방을 따라서 강경이나 부여, 공주 쪽에 연계되는 안이 있고요, 다음에는 나포에서 지방도로를 따라서 국도 26호로 내려오게 되면 만경강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대야에서 오산으로 해가지고 춘포 쪽에 오게 되면 익산천이 있습니다. 그 익산천에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 금마 미륵사지에 같이 연계되는 풀코스가 한 72km정도가 우리 단지는 연결되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새만금까지 한 68km가 또 군산 쪽으로 연계돼서 새만금까지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라면 첫째가 산수배경도 좋고 안전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그런 생각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더 크게 더 멀리 보시고 거기에다가 미륵산 둘레길을 한번 연계방안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둘레길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바람 넣는 공기주입시설이라든가, 거치대 같은 것을 설치하고 편익시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륵사지와 서동공원하고 연계되는 아주 멋진, 또 그런 것들이 지금 구상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가 되면 아주 멋진 큰 도시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시는 미륵사지를 연계한 개발을 해서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시면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건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한 위원회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 지역, 예를 들자면 우리 양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런 상태를 모르고 서류로만 위원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좀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현장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한번 본다면 책상에 앉아서 심의하는, 그리고 심의를 끝내고 나서의 어떤 시민들하고 마찰, 사업에 대한 마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다, 단, 거기 위원들 교수 분들이 거기 앉아서 회의하면 10만원 주죠? 수당을?

7만원씩 줍니다.

그분들이 그 7만원 받으려고 오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고. 그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그 시간자체가 정말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또 주민들을 위한 검토가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들이에요. 제가 보면. 시간 때우기 위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위원회 수당을 좀 더 법적으로 체계를 세우시더라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1시간이 넘을 때는 10만원대이고, 1시간 이전의 단일 건이 된다든가 그런 때는 7만원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10만원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장 가고 그러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정할게요. 2시간이 넘어야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녀오시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역실정을 많이 알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거기가 보석·패션·문화 이런 공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옛날 중앙동사무소 앞 쪽에 음식거리가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옛날 목화예식장 그 사이길이.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진미거리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동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중앙동 재래시장에서 상인들한테 지금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데 영정통 같은 이런 거리를 특성화거리로 활성화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재래시장하고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라고 말씀을 그렇게 8년, 거의 9년에 걸쳐서 부르짖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곤선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곤선이 지금 25m 도로인데 8m로 개설이 돼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본위원은. 우리시의 재정에 맞게 민원을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간파해서 도로를 내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한테. 그렇지만 도로를 내고 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도하고의 경계석 이것들을 인도블록을, 과장님 잘 아시죠? 송학동이 고향이시니까. 이걸 딱 붙어서 놔야 되는데 띄엄띄엄 하나씩 띄어놨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도로가 한 0.7km정도 되는데 인도석을 하나씩 띄어놨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는가 제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나 시민들 불편은 엄청 많습니다. 왜? 도로가 좁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들어오면 승용차들이 약간만 피하면 그 인도석에 타이어가 찍혀가지고 파손이 많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도 아마 배상도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소액보상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거기 경계석을 막아달라든가, 특히 야간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야광페인트라도 좀 해 달라, 라고 했는데. 얼마 안 되니까.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보안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