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진 문화담당입니다. 원석연 문화재담당입니다. 나창균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광수 영상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우리 BTL사업 있죠? BTL사업 보상비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아직 매입할 것 있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장물 4건 어떤 거에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지장물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하는데 민원발생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해서 다 매입하고 보상해주고 할 수 있는 거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업체 어딘가요? 얘기 한 번 해주세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자금담당 기관은 농협이고요, 시공은 남영건설, 설계는 이가종합건축과 길종합건축 공동도급이고요, 운영은 (주)엘림비엠에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주시고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내년 초쯤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돼야 들어가네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협상대상자하고 사업기간도 잘못되면 변경될 수 있고 그렇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선행되어야 할 것이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다만 행정절차는 토지매입하고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공사착공 시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착공시기하고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 원래 우리 계획대로 차질 없게 신경 써주시고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백제문화유산 지킴이사업 있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집행된 금액은 한 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익산이 고도보존지역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상태고요, 지구지정을 위해서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혜택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안사업입니다. 우리 익산이 발전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도보존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의 좋은 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 익산 알림이에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단체 그런 단체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부분도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가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서동축제 하잖아요? 서동축제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서동 비슷하게 해서 더 구성도 좋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트장 있죠? 이번에 정비하고 해서 시 수익도 1,120만원 목표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 있나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세트장을 영화관계자들한테 협회라든지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 경영 수입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더 올릴 수 있도록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폭?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 7편이 7개사 7편이 언제 한 거에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몇 월부터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1월부터 한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내년에는 그렇게 대폭 안 올라가겠는데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영화인들한테라든지 제작자들한테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여기에 좋은 세트장이 있으니까 촬영을 해달라고 홍보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는 그런 홍보가 미흡했나 봐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유지비나 관리비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장비 보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1,120만원 시 수익, 이걸로 증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더 해서 그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찾아가는 영화관 있잖아요? 읍면지역 한 것, 우리가 영화관 할때 관람객은 많이 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읍면동 갔을 때는 좋은 반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 편 할 때 관람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관련된 마을 사람들은 다 온답니다. 한 적어도 100명 이상은 최소한…….
종열
박종열위원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은 오나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용은 뭐에요? 그러면 상영하는 영화는? 그런 선정은 누가 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선정은 삼동회하고, 우리 위탁업체가 삼동회거든요. 거기에서…….
종열
박종열위원
어떤 영화 방영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아바타, 하모니라는 영화, 제가 알기로는 휴머니즘 영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골에서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아바타 저도 봤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좀 그러던데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올해 우리가 찾아가는 마을 상영은 하모니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 그 지역이나 연령대 맞게끔 해야 호응이 좋죠. 어른들 모셔놓고 외국영화 틀어놓으면 모르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은 부분부터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 홍보비 많이 있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지출금액이 1년에 얼마에요? 제가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우리 원래 계획서만 가져왔더라고요. 세부적인 지출내용 있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관광할 때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이 있나요? 우리 익산시에.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미륵사지와 보석박물관, 이런 것을 좋은 컨셉으로 해서 그렇게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마케팅에 홍보하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 홍보수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국내외 관광전라든지, 행사라든지, 전국대회 행사 하는데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KTX에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 전주 우석빌딩 있는 LED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홍보할 때도 보니까 홍보비용 지출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봉투, 쇼핑백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도 많이 있는데 좀 통상적인 것 말고, 우리 관광홍보 기념품 있죠? 무엇 무엇이 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익산 면이고요, 명함합집, 그 정도를 홍보용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지내의는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좀 다양화하자, 다른 상황에 맞게, 어제도 우리 담당계장 실무자한테 상의했는데 우리 익산 한지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한지내의도 지출한 것 있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예전에는 모르겠고…….
종열
박종열위원
300만원인가 해서 한 것 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관광홍보물 드릴 때 마국수, 마 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익산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한지내의가 한지로 된 안에 입는 그런건가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100% 한지는 아니고요, 일정비율로 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지로 속옷 만든 거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지에 익산의 보석박물관이라도 해놓은 거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지 자체가 익산제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열
박종열위원
전주가 한지로 해서 만들더라고요. 한지 줘가지고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지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마국수도 좋은데 이것 관광홍보할 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줘요? 어디 가서 하나씩 나눠주나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이만 얼마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한테 드릴 수는 없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랄지, 또 우리가 팸투어 오는 손님이라든지, 여행사 관계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줍니다. 일반인한테는 못 드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관광도 홍보도 많이 했고 홍보상품도 많이 했고 매년마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연도에 관광객 유치는 어떻게 돼요? 외국인·내국인.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13만명 정도를…….
종열
박종열위원
이 데이터는 어떻게 조사한 거에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데이터는 문화관광부 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유료관광지 숫자를 거기에 입력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지역경제효과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 이 정도 유치해서, 와서 소비를 많이 하나요? 익산에 와서.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개인별로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관광객이 1인당 통상 소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 1박당 얼마, 내국인 국내 왔을 때 얼마, 그런 것이 있는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른 지역 가보니까 문화관광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경제를 거의 주도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문화관광이 지역경제 살리고 하는 데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홍보비를 쓰실 때도 막연한 것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써있어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차별화된 것은 없어요. 익산은. 그러니까 진짜 차별화 해주세요. 한지내의에 차별화를 해주던지 뭔가 해주시고, 그런데 관광객 유치는 많은데 우리 여행사 인센티브 주는 것은 13만 2,000원인가 그렇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요, 다르지만 관광객 인센티브 주는 게 유치하면 1명당 5,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오잖습니까? 그냥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부분은 왜 13만 2,000원은 왜 지출된 거에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여행사가 기획을 자기들이 광고를 해서 익산에 오면 그것은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개별적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단체관광사가 아니고 오시는 경우는 그런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합니다. 다만, 통계는 잡히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여행사를 통해서 와야만 잡힌다는 거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관광객 여행사를 통해서 온 사람이 13만 2,000원이면 26명인데 2,000원은 뭐에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산은 어차피 2,000만원 세워놨잖아요. 그랬으면 여행사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서 해야 이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을 시에서 협조하고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할 것 아닙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수백만명 왔는데 관광객 통해서 온 사람은 26명이에요. 이것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00만원 세워놓고 예산 쓰지도 않고 13만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행사나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익산에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주세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시립무용단이 1년에 몇 번이나 공연을 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통계 수치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합창단은 공연하는 것도 보고, 한다 소리도 듣고 했는데 무용단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아마 본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무용단에서 활동한 것, 관람하고 하신 것 거의 없잖아요? 1에 몇 번이나 길거리축제 때 한 번 하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찾아가는 음악회 하면서 거기에 무용단도 지난번에 모현동에서 할 때도 했습니다. 하고 예술회관에서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합창단 하면서 무용단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위원
시립무용단 정기공연은 1년에 한번 있는 가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그러냐면 시립무용단에 연간 5억원 가까이 지원이 되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물론 돈으로 다 계산할 수 없는 거지만 활동이 거의 없다, 미미하다,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송호진위원
돈이 부족해서 활동이 안 된다면 돈을 더 투자하든지 아니면 돈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면 개선을 하든지,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적에 한 5억원 투자하고 그런 정도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시립풍물단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제가 볼적에 좀 미미하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위탁기간이 3년이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다 돼서 위탁자 선정하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간이 3년입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공고하면 거기에 응모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가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올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응모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정합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데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별수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별수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그것 선정할 적에 거기에서 부지를 제공받고 해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안 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협약서상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송호진위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탁자 선정하는데 우리가 주시해봐도 될만 하겠네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저는 들러리 세워가지고 계속 마르고 닳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것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사업비가…….
송호진위원
사업비, 인건비 해서 5억원 정도 되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 사업비가……. 저도 예산서 있으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한 2억 5,8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한 2억 3,400만원입니다.
송호진위원
인건비가 2억 5,000만원이 넘으면 좀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처음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그 당시에 인원이 확정돼서 앞으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하는데 벌써 3년 지났으면 나름대로 평가해보셨죠?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현재 9명입니다.
송호진위원
9명이면 적정한건지 직무분석해서 아니만 추가로 더 인원이 필요한건지, 이 인력에 비해서 어떤 업무량이나 활동이 미미한건이 이런 것 분석해본 결과 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런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아직 분석 못 했다고 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3년 지났는데 1년 정도라면 모를까 3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재수탁을 해야 할 입장이고, 이러려면 기존에 하던 수탁자가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2억 5,000만원 투자한 인건비 값을 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총액임금제 또 총정원제로 관리하고 있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3년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은 공사하고 업무를 하게 된 것은 불과 1년 남짓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정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12월에 수탁자 선정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평가하시고,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나마나 연말에 보면 알지만 수탁자 누가 될지 본위원은 다 알고 있네요. 아닐 것 같아요?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 해요. 그렇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우리가 수탁자 선정이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말씀하신 인원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저희가 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익산시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나 똑같은 효과에요. 그렇잖아요? 자꾸 어디 수탁하고, 민간위탁하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인건비 지원하고, 뭣 지원하고, 하다 보면 그게 전부 익산시민들의 부담으로 와가지고 지금 4대강사업이니 뭐니 해서 재정이 없다고 일반 경직성예산 빼면 사업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 늘어나고 하는 것 경계해야 할 사항이니까 잘 따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웅포골프장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서보면 여기에는 보면 보고자료에는 1,99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2,494억원 아닌가요? 변경해가지고. 원래 1,773억원인가였다가 변경해서 2,494억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약금액은 변동된게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변동된 게 없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문화관광과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계약서 협약서에 보면 천칠백칠십몇 억원에서 2,494억원으로, 제가 그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지금 2009년까지 실적을 보면 골프장 외 관리동이나 클럽하우스, 그리고 골프텔 골조 올라가다 중단되고 다시 재개했습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공사 재개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8월경부터 공사재개를 했고요, 지금 당초에 계획보다 골프텔 층수가 면적이 더 확대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미진해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그것 외에 전원형콘도나 호텔, 골프학교, 피크닉광장, 이런 것들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골프학교 같은 것은 별도 학교법인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학교법인 세웠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 그러기 때문에 웅포 건이 관광지조성이 완료가 안돼서 아까 보고 제가 드린대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기간까지는 2개월 남았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2개월 남았는데 이게 2개월 남은 이 기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업들이죠? 지금 남아있는게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골프텔만 해도 지금 올 연말 안에 준공될 가능성은 전무한 겁니다. 그렇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어요? 법률 검토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2달 후에는 바로 이것을 지체상금을 물리든 뭣하든 그런 액션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이 없으면 법대로 지체상금을 물릴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전반에 대해서 변수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제3의 업자한테 넘기고 할 수 없는 거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전부 거의가 민간자본 조달하는 것이 차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차입에 관계없이요, 저희 협약서상에 웅포관광개발은 우리 협약을 갖다가 해지하거나 저희 익산시가 협약서상에 귀책이 되는 그 이상의 문제가 없는 한 웅포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자한테 넘긴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협약서를 해지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인 논란의 시비는 되지만 익산시가 아닌 웅포관광개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수행을 못할 경우에는 기성금액의 95%를 익산시에서 정산해준다는 조항도 있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대비해서 상당히 부풀려진 것, 이런 것들 다 확인하니 자료도 수집하도록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공사 해달라는 여러 가지 촉구라든지 협의라든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12월말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협약 계약 미이행에 따른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에 어떻습니다, 하는 변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골프장 허가관계는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가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골프장 사업허가는 어떻게 시에서 다 토지수용도 하고 다 해줬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조성 자체는 우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했고요,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련해서 통계를 잡고 도에서도 체육진흥과에서 정식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체육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웅포골프장을 당초부터 두 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협약을 보면 제3자가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놔 있어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12월까지 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서는 절대 골프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제3투자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협약만을 고집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골프만 치고 잠은 다른 데 가서 자고, 군산서 주무신다든지 식사를 거기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익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으냐, 그 사람들 행위로 봐서는 사실 보기 싫어서 내년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체상금도 물릴 수 있는 맥시엄이 199억원 정도 됩니다. 약 200억원 정도 되는데 200억원은 부과해도 그 사람들 납부할 능력도 없고, 나중에 보면 어쨌든 지체상금도 못 내고 부도처리 돼서 또 95%에 대한 재판을 가지고 지리멸렬하게 오랫동안 익산시와 법적 투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3투자를 우리가 시민여론은 그렇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 해줘야 할 것인가, 우리시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여론은 그러고, 이번 도의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번 감사에도 왜 그것을 그냥 놔두냐, 허용해 주면 되지, 왜 그러냐면 3투자자 허용한다 하더라도 임의대로 땅을 팔고 갈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관련 법에. 그러기 때문에 3투자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지금 웅포 베어리버 김승학 씨 가지고는 20년이 가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정년퇴직 하고 우리 세상 몇 세기가 가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결심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의 입장이.
송호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 와서 이것을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사업을 완공해서 익산시에 도움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해놓고 뜯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설비하고 달라가지고 그대로 익산시에 남는 거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래 사업자인 김모 씨가 하냐, 아니면 제3의 다른 업자를 선정하냐, 그 두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존업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 여기에 대한 시각하고 우리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도에서는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는 이것 처음 시작할 적에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특위도 해서 아는데 이게 말하자면 사기에요. 골프월드컵도 한다고 하고 그러고, 뭣 하고, 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고, 시에서 엄청난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또 특혜를 줄 수가 없어요. 도의 입장은 거기에 특혜 줘서 하라는 거지만 제대로 된 사람한테 이것을 넘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제가 볼적에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원칙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시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범라운딩같은 것은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가요? 법적으로.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익산에서는 조치할 권한이 없고요, 도에서…….
송호진위원
권한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익산시에서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토지수용까지 해서 한 사업인데,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부당한 거래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그냥 팔짱끼고 쳐다만 보고 있었지 아무런 한 일이 없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다도 체육에 관한 법으로 그쪽 관련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법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뭐 한 것 있어요? 없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래서 자꾸 소관만 따질게 아니라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부서간에 협조해서라도 조치를 해야죠. 전략산업국 다음 결산보고 때도 부서간의 협조문제가 나오는데 소통이 서로 안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잘 한 것은 안 하고요,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관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 홈페이지는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따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외지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그 지역해서 가볼만한 곳 정해서 오거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것 우리 문화관광과 너무 형편 없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문화관광과는 다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익산을 책임지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어렵고 힘든 것, 문화관광과가 가장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희 익산시 볼 때 체육과 문화를 나눠보면 체육은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고 문화는 계속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 부분에서 힘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또 다른 것 하나는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는 지역예술인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것도 문화관광과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서동축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서동축제 기간에 저희가 문화관광과 소속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익산시에 거의 반절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축제기간에 축제 어차피 나중에도 분리해서 하실 거잖아요? 4대 통합축제를 추진했는데 그게 안 되고 다 따로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럴 거면 저희 시의원들도 문화행사·체육행사, 행사장 다니느라고 할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요, 축제 기간에 무대 하나 세워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정종열 추모공연을 해요, 대회도하고. 그러면 거기공연 무대 있는데서 할 수 있게끔 시간배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술단들, 차문화행사, 각 따로 따로 하니까 시간도 없고요, 시장도 힘들고, 각 관계부서들도 다 힘드니까 그때 시간배정해서 공연할 것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차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제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 서동축제가 가장 병패가 뭔줄 아세요? 추진단장님들 있잖아요? 운영본부장이라고 하나요? 본부장님들이 외지분들이 오면 거기에 관한 업무적인 일을 다 외지분들하고 한단 말이에요. 익산에 계신 분들은 안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떠나면 또다시 새잡이가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중구난방으로 지적을 하는데 문화재단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익산분들이 한 분인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익산에 대한 얼마나 애정이 있을까, 익산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가지고 해야지, 그분들이 나중에 떠나버리면 문화재단 또 허공에 붕 뜹니다. 인재를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죠.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단이 익산시에 소속된 것은 확실하죠? 추진본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동축제도. 그러면 행정에서 리더를 해주셔야지, 여기서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행정에서 사업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6개월 동안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계속 중복사업이에요. 익산시에서 계속 했던 것 다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도. 그런 것을 사업 선정할 때는 이사진에서 하나요? 과장님도 참석하십니까? 이사진에서 보통 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승인을. 그러면 이사분들이 익산시 얼마나 알겠습니까? 행사를 뭐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검토해서 문화재단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해야지, 보니까 사업만 계속 몇 가지나 늘어놓고 우리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검토를 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주는데 여기에서는 몇 분이 앉아가지고 달랑 사업 결정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시정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본위원이 대안을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예술단에 3개 단체가 있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우리 익산시도 이제는 오랫동안 따로따로 다 했으니까 총감독도 있어야 하고요, 예술단에. 좀 뭔가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쪽에는 많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여러 가지 따르는 후속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영애
임영애위원
저는 지금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무용단, 풍물단은 어차피 있잖아요, 그것도 전통이란 말이요. 그러면 국악까지 합해서 총감독도 있어야 하고요, 공연도 그렇게 해야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성하는데도 좋고. 보통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 지키고 있는 지역사람들이 찾아가는 예술 하는데, 예총에다 맡겨가지고 그분들도 설 자리도 줘야지,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것 다 해버리면 그분들은 무엇 먹고 살라는 겁니까? 체계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예술단에서는 정말 필요한곳에 공연다운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으니까요,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도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 또 문화재,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지정된 사업은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함라 돌담길.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설계도 저희가 하고요, 다만 국가 지정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도 지정인 경우에는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가 설계를 하고, 승인은 그쪽에서 하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함라 돌담길 과장님도 보셨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문제점이 뭐 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원래 상태대로 복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고정이 돼서 복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원래 상태대로는 상당히 어렵지만 가장 눈에 띄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담장 위에 개화 올린 것, 그것이 가장 눈에 띄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오고 가면서 보고, 인터넷에 띄우고 그랬더라고요. 지적사항도 하고,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왔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왜 이렇게 돌담길을 옛모습대로 해야지, 옛 모습대로 안 되면 거기에 가깝게 해야지, 좀 근사치에 오게 해야지 지금 이게 봐서 어떻게 옛날 돌담길이라고 하겠냐, 이런 질의도 오고 직접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심도 있게 설계도 하시고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화를 지금 바꿔달라고 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재정비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재정비하세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함라 한옥체험단지 금년에 토지는 얼마나 매입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7억원 정도를 전체 했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금년에?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영
김일영위원
금년에요, 금년에는 아직 하나도 안 했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왜 못했습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일부는 고가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같이 한 번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영
김일영위원
금액이 적다니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지장물 하고 있는 창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일정시기에 맞춰서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창고 지장물은 지장물이고, 그 위에 토지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계획에 들어가있는 지상물이나 토지가 많이 있잖아요. 금년에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2억원이 서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당초에는 얼마 세워졌었는데 2억원으로 줄어졌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당초에 시설부지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7억 5,000만원 중에서 7억원을 기 매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시설 부분에 대한 부담금 50대 50인데 다만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그 돈 중에서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자,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일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지금 그쪽 매입에 어려우면 매입 가능한 부분부터 매입을 하자”, 실무자도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금년에 2억원 세워놓은 것도 한 푼도 쓰지 안았고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당초에 16억 5,000만원 세워 4억 8,500만원이 삭감을 했고, 2010년도에는 11억 6,500만원 중에서 9억 6,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억원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토지매입을 여태까지 안하고 있으면 2012년도까지 어떻게 마무리 짓겠어요? 삭감한 이유도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미 삭감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정말로 하고자 있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함라 한옥체험단지는 함라에 조해영, 이배원, 김안균 가옥을 배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 세 집 부자가 옛날에 만석을 받는 부자가 전국에 53개 부자가 있었답니다. 53개. 그런데 한 고을에 만석을 받는 부자가 한 고을에 세 부자가 있는 곳은 함라, 옛날 함열골, 함열읍내, 거기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고전가치가 있고,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에요. 그런데 금년도 땅 한 평도 안 사고, 예산도 다 삭감해서 2억원밖에 안 세우고, 그 2억원도 아직 쓰지도 않고 이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할 대안을 제가 제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속도 있게 조절해 왔는데 2009년도, 2010년도는 쉰 것 같아요.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는 많고 과장님 애쓰는줄 아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일단 올해 예산부터 집행가능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가로 16억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영
김일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할 걸로…….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단 16억원은 다 신청해 놨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일단은 토지매입을 해야 기반시설을 하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토지매입부터 일단 예산확보 하셔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포 생태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요, 지금 공정이 65% 입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데크가 몇 개소에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데크가 19개소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28개소 아니에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데크가 19개소고요, 그 다음에 목재계단이 9개소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서 28개?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연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위원이 그쪽에 가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데크를 만들 때 나무들이 많이 훼손되고, 산 흙을 헤쳐가지고 깍아내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아쉬웠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왜 그냥 시행을 합니까? 사업설명회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해당 지역에 있는 시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겠냐, 어떤 식으로 해야겠냐, 한 번 그런 정도는 해주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주민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 사업을 지금 65%나 진행해서 완공 단계에 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외국에 데크를 보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우리 금강변 생태공원조성사업의 데크 한 것하고 보면 너무나도 차이점이 많아요. 산을 다 뭉개가지고 나무를 훼손하고요, 지금 여기 사진 공사 작업전 사진하고 요구했더니 가져왔는데 사진도 안 맞아요. 이 사진이. 공사중 사진하고 공사 전 사진하고 맞질 않는단 말이에요. 배경이.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데크숫자를 예산이 부족하면 데크숫자를 10개를 해요, 그리고 데크를 만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H빔을 4미터, 5미터짜리 세울 것을 7미터, 8미터 세우는 거에요. 그러면 산림훼손 안 하고 나무를 많이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나무는 그 데크 안에다 쌓아서 판자로 마루를 만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데 가보니까 산을, 본위원은 우리 함라 주민들, 이장들한테 그럽니다, “함라가 뭣 있냐, 함라 산 있다는 것 밖에 없다, 산 없으면 함라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하고, 풀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 내 산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외국에 나가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여기 소나무 캐서 나간다고”. 그래서 외국에서 면사무소 전화 드려서 반출증 허가 났는가, 또 왜 캐가는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제재시킨 일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봐요, 이게 맞냐고요. 이 사진이 공사전 사진하고 공사중 사진인데 이런 것들이 배경이 맞아요? 앞으로 준공검사 할 때 사진 안 맞으면 해주지 마세요. 데크를 설치할 때 개소를 줄이더라도 철 H빔을 높이 세우고, 지리를 많이 빼면 산을 훼손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훼손하고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자연환경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쓰는 겁니다. 잘 관리하고 쓰고 그대로 물려줘야 해요. 훼손한다든지 망가뜨리면 안 되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데 망가뜨린다든지 훼손한다든지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래도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 해당 지역구 의원 정도는 이런 사업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잘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집행부에서 아무 의논 한 번도 없이 딱 시행해 버리고, 이런 착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저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산을 훼손하고 80년, 90년 된 나무를 잘라내고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것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인 위원님.
천인
이천인위원
이천인 입니다. 저는 서동축제 운영본부에 사용됐던 의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왕 옷부터 시작해서 기본 의상들이 있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쓰고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전반적으로 구입을 해서 계속 보관하고 쓰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번에 서동축제 할 때 특별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한 것 없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새로 구입했다는 걸로 들었고, 현재 장비들이 문화원에서 새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일부 보관하는 상태가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저한테 제보해서 그러는데 보관상태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관리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게냐, 구입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하고 작년에는 통합해서 한 번에 했죠? 재작년인가요? 이번에는 분리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첫째는 시기가 국화 개화시기가 대부분 10월 말에서 11월 초거든요. 서동축제는 참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추울 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참여가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죄송한 얘기지만 서동축제가 국화축제에 묻혀가지고 사람들이 축제를 갖다와서 국화축제 갔다 왔다고 하지, 서동축제 자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익산의 국화축제는 대한민국에 많은데 익산만의 축제는 사실 서동축제거든요. 그래서 서동축제를 따로 한 번 해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첫째는 국화축제하고 하면 서동축제에는 사람 오는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사람동원이 될 것이냐, 올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올해 해보니까 따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하고 합친다고 해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는 다른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무대시스템 같은 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7,000만원 이상이 무대비용으로 소요되는데 이 무대를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이런 형태를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통합해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이쪽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진행하고, 서동축제는 그 안쪽에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 있고 절감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데 자꾸 예산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10% 이상 삭감하고 하는데 이 정도 충분하게 삭감하면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더 여유있게 쓸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서동축제는 여러 가지로 실험적으로 지난 번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날짜라든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작업을 통해서, 여하튼 제가 볼 적에는 30만 이상 인구 도시에서 축제하나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질문했지만 국화축제를 차라리 그렇게 하게 되면 보석박물관 그쪽에 새로 주얼팰리스 만든 그 옆에다가 국화축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거기 하다 못해 연인들이 만나서 거기서 뭐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금방 그 얘기 했으니까 앞으로는 국화축제를 그런 쪽으로 바꿔서 해보면 어떠냐 이거에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쪽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국화축제를 하는 부서에 저도 해주면 우리는 보석산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고맙죠.
천인
이천인위원
실질적으로 국화축제는 먹거리 이외에 특별하게 전시하는 공간이 없잖습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왕이면 와서 구경하면서 뭣 좀 가서 사고 그러란 거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민들이 발전하고 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잠깐 구경하고 가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문화재단에 어제 자료를 요구했지만 문화재단 후반기 사업현황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가 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부 특별하게 문화재단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의 둘레길을 개통 조만간에 한다고 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둘레길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했는가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천인
이천인위원
익산 무왕길 둘레길에 대해서…….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 무왕길일 찾는…….
천인
이천인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 파트 혹시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환경관련 부서하고 해서 기 한 번 탐방도 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래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서로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천인
이천인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백제숨결 해 가지고 표시해서 미륵사지 주변 몇 군데를 탐방로를 실시했는데 지금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 같은 경우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고, 시민들이 별로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파트들을 움직이고 구경할 수 있게 볼거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래서 혹시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산 숲정이길 지금 공사 들어가잖아요? 거기 천주교성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될 코스가 없어요. 저쪽 뒤에 미륵산 뒤쪽에 돌 캐는 그쪽 공단들이 보기 흉해서 심곡사 일대 그쪽은 코스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보기가 흉하다고 하더라도 하면 하사관학교로 해서 이 코스는 잠정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같이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법을 어떠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결산보고를 받고 상당히 염려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사항을 우리 과장님 보고 하는데 전혀 10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9가지, 10가지 정도 해서 3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보고를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대충 넘어갔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뒤에 항목별로 보고가 될 것이다 했더니 3가지는 항목별로 나오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 화산천주교, 연안이씨 보수, 황토유적정비, 신작리곰솔, 이런 등등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항목별로 그런 사항은 중요한 것은 적어도 1억원 이상 되는 예산, 6억원, 이런 예산이라면 왜 못 한다,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나 어떤 일로 난관에 부딪쳐서 못 한다고 이런 사항은 보고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그 사항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라면 힘들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병원
송병원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시간도 걸리고 여기 예산집행사항은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10월 한 달을 집행도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상세히 보고가 안 돼서 예산집행사항 실적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 현재까지. 그 사항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사항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해서 자료를 주세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주시고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사업기간은 2010년도에요, 2010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 왕궁리유적정비 같은 경우 이제 전체사업비의 21%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21% 예산만 확보가 됐어요. 2010년까지. 그렇다면 이 사업은 2010년도까지 21%예산이 확보돼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왕궁리 유적정비사업은요…….
병원
송병원위원
본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에요. 뒤에도 보면 함라 한옥체험단지 같은 것도 이제 예산 2012년까지 한다면서 16% 예산을 확보했어요. 2010년까지.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벌려놨는데 예산확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 쓰지도 못하고 금년 예산 같은 경운 한 삼십몇억원씩 사장되는 이렇게 사업추진이 미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정말로 금년에 예산만 봐도 이런 사항이, 방금 본위원이 쭉 지적한 사례가 나오는데 특단의 결산을 잘 하셔서 정말로 2011년도 예산을 반영을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잘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보고를 받고 염려가 됩니다. 문화관광과 모든 사업이. 그냥 한다고 여러 가지 벌려는 놓고 예산도 확보 못 하지, 예산은 쓰지도 못 하고 있지, 염려가 돼요. 여하튼 특단의 검토를 하시고 결단을 하셔서 사업이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나 서동축제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먼저는얘기했고 지난번에는 기간이 길다, 축제기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단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백제역사가 670년 되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무왕이 직위한지 46년이죠? 익산에 몇 년이나 있었어요? 왕도를 천도를 해서.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왕 재임 이후에 30년, 40년 정도를 추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기록이 없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기록이 없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부여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백제대전을 했죠? 거기 가면 똑같이 무왕의 혼례식을 신라의 진평왕 입회 하에 무왕 아버지 입회하에 합니다. 결혼식을. 그러면 관광객이 백제대전도 가고, 익산 서동축제도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화와 무왕의 그쪽을 더 중요시하지, 우리 것은 색깔을 나타내지 못 하고 있다,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서동축제에 대해서 고증도 안 되고, 우리 익산에 왕도가 있는 곳이다 라고 명문을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그런 기록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서동축제는 아무리 해도 서동을 부각시키는 쪽으로만 가지 별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에 사무국장이 이번에 서동축제 본부장을 했죠?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문화재단에 서동축제 운영본부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인력을 상시고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 상당히 난감한 얘기를 내놨던데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서동축제를 좀 맞춰서 평상시 검토하고 계획하고 모든 일을 거기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인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서동축제에 대한 검토를 하실 때에 서동축제 운영본부 여기서 내놓은 개선방안을 보면 정말로 미비해요. 미비하고 우려스럽고. 축제만 3박 4일 끌어가려고 소재만 만들어 내놓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동축제하고는 별 거리가 먼 프로그램을 여기 3가지를 끌어냈어요. 세 방향으로, 파트로.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정말 검토를 하실 때 이 다음에 보면 정말로 서동축제답게 서동축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장님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 사항을 시정질문까지 하는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화축제는 아까 우리 이천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꼭 내년도에는 보석축제와 똑같이 거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간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부서와 합의를 하셔서 간부들끼리 협의가 돼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서동축제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정말로 축제답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운영본부에 보고된 것, 이런 개선방안을 받을 때는 그냥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하니까 이렇겠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보면 본위원이 잠깐 짚어봤는데 너무 미비해요.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가져온 개선방안은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자료가 아니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앞으로 평가하실 거죠? 서동축제.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추진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서동축제 평가보고서 올라올 거에요. 서동축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추진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내년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효과성면에만 치중해서 평가를 해놔요. 예를 들어 인원도 평가기록한데 무슨 평가단에 맡겨가지고 하는데 이만큼 이렇게 엉터리로 잡아가지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평가보고서도 올라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정말 완전히 변모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관심있는 분야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함라 지역구인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야생체험이라든지 전통체험, 이런 공간으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사업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청소년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락이라든가 요즘의 문화를 즐길 곳은 많이 있는데 사실 충효사상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한옥이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학생들의 어떤 체험학습도 충효라든가 예절,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은 그냥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으로 자꾸 통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송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확정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안녕하세요? 경영개발과 2010년 주요업무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택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임영수 용지보상담당입니다. 김영일 경영개발1담당입니다. 최선우 경영개발2담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삼기 일반산단내 석재단지 산업폐기물 처리 건 알고 계시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업체에서 석가공업을 하다가 폐석분하고 폐석잔재물을 놓고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은 원래 광물적자원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법이 있지만 관계부처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재활용을 하라는 법률적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단지내에 있는 것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운반을 해왔었습니다. 그 보도 나오기 거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운반해서 가져갔었는데 보도 이후에 그런 사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유권 주장을 할까 싶어서 이달 10일까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라고 우리가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가져가게끔 하든지 그런 결단을 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청소과로 10월 28일자로 처리요청을 했는데 10월 29일자로 청소과에서 회신한 것 보니까 부서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요? 좀 견해차이가 있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부서간에 협의는 됐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다소간에 오해 발생된 부분이 석분과 폐석잔재물 외에 그분들이 다소 버리고 간 폐타이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조치를 하고 나머지 광물적자원은 우리가 판단해서 재활용처리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광물적자원은 재활용이 되지만 가보면 거기에 스티로폼이랄지 폐타이어랄지 아니면 폐석분 외에 흙이랑 섞여있어가지고 과연 경제성 있는게 얼마나 있을지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양이 얼마나 됩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약 7만루배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굴착을 하면서 보니까 그 양보다는 상당히 미달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이걸 가보셔서 아시죠? 바로 옆이니까. 양이 엄청난 양이고 하여튼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도 굉장히 많은데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고 또 그게 안 되는 시초가 뭐냐면 보상할 적에 경영개발에서는 적법하게 보상했다고 하지만 이런 산업폐기물 처리하는데 7만루배면 돈이 만약 처리하려면 한 일이억원 가지고 안 되죠? 수억원 들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자체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그것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호진위원
이것은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조금 관심 있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단순히 폐석분이 아니고 문제 있는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알텐데 그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28일자로 공문 보내고, 청소과에서는 바로 다음날 핑퐁치고 이렇게 해서 담당자들간에도 서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조율이 안 될 거에요. 잘. 그렇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 내부적으로 우리가 핑퐁친 걸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내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마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발생되고 있는 것을 분류한다면 폐석분하고 폐잔재물하고 그 다음 집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와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집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폐타이어나 그런 것은 배출자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출자가 처리하게끔 법적의뢰를 했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실수는 보상금 나가기 전에 유관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치고 빠져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잘못하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항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시행회사에다 떠넘기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유관부서간에 협의해서 시 재정이 낭비되거나 축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산단 안에 이주하지 않은 주택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현재 21개 주거지가 남아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되는가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이달 말까지 이주단지가 완공됩니다. 현재 거의 토공은 끝나고 했는데 그 도로하고 기반시설 같은 것이 한 20일이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주단지 비용하고 현재 주민의 보상비용이 있잖습니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보상은 다 전액 했습니다. 했고 이주비용에 대해서는 이주 가는 경우에 갔을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지급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이주단지비용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천인
이천인위원
예.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달에 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전체 금액을 36만원에 공고를 하라고 상당히 우리한테 압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어쨌든간에 기업유치를 빨리 하고 해서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지시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주변 여건하고, 지금 주변여건이라면 전주, 완주, 김제, 그리고 인근에 논산 같은 데하고 상당히 가격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비용을 우리가 덜 들이면서 손해보면서 그런 적정가격에 하려고 그래서 지금 거의 42만원에서 43만원 정도까지 상승되어 있습니다. 기업들도 거의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 때문에 분양공고 하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5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입주자들하고 상당히 노력해서 많은 대화를 해서 적정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 주민들의 보상비용하고 이전해야 될 보상비용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서민적인 측면에 있는 대부분이 이주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자기터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될 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들어가고 싶은 사항인데도 없어서 못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가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어쨌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설득과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하여튼 최대한도로 주민과 가까운 방향으로 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금마농공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월에 결정난다고 했는데 당초에 자동차단지로 조성하려고 한 거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도역사지구로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은 있습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시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득이 가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가 매입을 했던 용지고, 또 거기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가효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공단지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방법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아요? 만약에 고도지구로 판명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던 자동차단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그런 대책 없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자동차단지는 최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 적극적인 대화는 있었는데 현재는 그 문제는 상당히 흩어져서 실제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분들도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쪽에 관심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미 여기는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던데요? 도에 알아본 모양이에요, 포기하고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던데 시에서 이게 만약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분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2월까지 가봐야겠네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어쨌든 현재 진행사항은 12월까지는 보고 우리가 다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금방 동료위원께서 짚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 공장이 들어오진 않았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12월까지가 판정이 나는 거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익산시민으로 살면서 느낀게 사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항상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숙소가 부족하네, 천년고도의 여러 가지 사리장엄이라든가 이런 것 다 발견해놓고 그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학생들 많은 사람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내 한 중심가에 딱 대고 있거나, 동선의 길이도 먼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외국에 많이 가는 사례들을 보면 그 중심가에 딱 고도의 천년의 역사다, 그 역사는 거기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분산돼서 뭐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땅을 빌려줬다, 땅을 받았다, 무상임대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긴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일들을 추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에 관한 것들도 상당부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리 옮기면 전부 다 아우르지 않을까, 역사의 고장을,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이 전부 국비입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아, 137억원?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원수는 어디서…….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팔봉배수지에서 조달받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어디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팔봉배수지. 공단에 팔봉배수지가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나중에라도 원수 공급하는데 부족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양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시도 지금 금강물을 원수로 하는 데도 있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금강물은 현재 완전 다 폐쇄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왜 물어보는고니 혹이라도 금강물을 원수공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충남지사가 하구둑을 터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금강물을 이용 안 하면 농업용수로나 공업용수, 그래서 염려가 돼서 혹시라도 그런 대안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LED사업 그것 위치는 어디에 해요? 정해졌습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잠정적으로 검토는 여러 번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언제까지 정해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내년 초까지 하면서 정할 계획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위치도 잘 정하셔서 하시고 제가 우리 익산도 가만히 보면 왕궁 금마 쪽에 산업단지 많이 있는데 그쪽에 이런 시설이 많이 있으면 인구유치나 또 익산시 우리시에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전주나 삼례, 완주 쪽으로 많이 분산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랑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유치하더라도 우리시의 경제적 효과, 우리시 발전의 인구유입,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경영개발과 내년에 일 다 끝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상당 부분 많이 끝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의 끝나죠? 거의 끝나고 LED만 산업단지만 남았는데 혹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경영개발과가 일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보통 산업단지나 금마, 왕궁, 일반 산업단지 이런 것 보통 보면 5년에 걸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조직개편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익산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년이면 끝나니까 혹시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또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에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LED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민자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LED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왕궁이나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유발효과보다는 이게 더 엄청나게 클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는데 우리 LED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제 그쪽 서부지역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택지개발도 있기 때문에 LED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