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 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난 10월 28일자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항상 군산 농업농촌 발전에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추진성과, 2011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사 이동에 따라서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채진석입니다. 경쟁력 있는 군산 농업농촌 건설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3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한다는 계획이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서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22쪽 올해 집행실적 내력 자료로 내주시고 21쪽 집행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19쪽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900명의 이용실적이 있다고 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용실적과 주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소형기계 5차례에 걸쳐서 3종의 취득교육 3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스키드로더, 페로다,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 교육한 실적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감사 때 정리하도록 하고, 과장님! 몇 월달에 지원과로 오셨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금년 8월 2일자로 왔습니다.
진희완위원
8월 2일자 인사로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왜 8월 2일자로 인사가 다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잠깐 얘기해보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인사사항은 총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진희완위원
아니, 과장님이 기술보급과에서 주무부서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과장으로 계셨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 소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감사 때 가신 소장님한테 전적으로 캐려고 했는데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채진석 과장님께서 기술보급과에 계셨다가 농촌지원과로 오셔서 현실 내막을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신다고 하겠죠. 인사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고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의원들은 인사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가, 어려운 점은 없는가, 왜 그런지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여기 무엇 하러 앉아있습니까? 내막을 아시면 잠깐 얘기하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도사업이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머리 회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조금 느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볼 때 조직발전을 위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이 아니고 3선의원입니다.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 책임을 여쭙자고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기인사가 아닌 때에 인사발령을 전체 뒤바꾸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 기술센터 문제가 8월 2일자에 전체 바뀌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의 문제가 아주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셔서 그 내막에 대해서 조금 들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원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범위에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범위에서?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 범위 내에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 계셔서 알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그것은 정회하고 하시죠!
진희완위원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데 무슨 정회를 합니까! 속기록에 남겨서 감사 때 지적하려고 합니다. 뭐 잘못 됐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도직의 특성이 타 부서나 이런 데 인사교류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기술적인 전문화 쪽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쪽에 접근하는 타 업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조직전체가 정체된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시급한 인사를 함으로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희완위원
소장님! 어떤 개인의 잘못이 있었다든가 어떤 과오적인 업무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잘잘못이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들었겠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 때 시장님 불러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군산시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거기에 통합하려다가 조직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되니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산시가 통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곳에 온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군산 농업과 관련된 부서나 기관에 따른 특성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통합과 분리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160개 정도 시군 센터가 있는데 농정파트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측면에서는 통합이 얘기될 수 있고 다만,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더라도 문제는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기술센터소장이 전체 결재라인을 일원화 하는, 그러면서 업무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지는 형태가 있고 인력을 혼합해서 인사를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와 농정과나 유통과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지금 장두만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10월 28일자로 오셨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봉위원
농촌지원과 채진석 과장님이 8월 2일자, 그리고 보급과장님도 8월 21일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모든 계장님들이 8월 2일날 전부 다 인사발령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가 다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에는 연속성도 있고 바로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소에 소장님, 과에 과장님 두 분, 그리고 계장님 전체를 인사 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소장님! 본인이 업무를 안 하신 분입니다. 전년도 12월부터 올해년도 10월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데 인원 전체가 다 바뀌셨습니다. 8월 2일자로 전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간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에 바뀌신 분들이 얼마나 업무파악을 해서 이번 감사에 대응을 할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감사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인사입니다. 소에 있는 과장, 계장, 소장까지 전부 다 바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소장님! 새로 오셔서 이번 인사에 대한 것 잘 모르시죠? 그렇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봉위원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죠? 과장님 두 분 잘 모르시죠? 그러면 이것은 인사책임자인 시장을 출석요구 해서 시장의 명백한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문동신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봉 위원님의 발의에 의거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장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장 출석요구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주시고 이어서 시장출석 시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16쪽 쌀문화 축제를 군산청년회의소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농업인단체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청년회의소에서 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금년 5월까지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업인단체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난달에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때 일부 농업인단체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쌀문화 군산축제문화 통합위원회하고 협의 하에 조정해서 축소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나 이런 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장소도 당연히 안정해졌겠군요? 그동안에는 은파에서 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쌀문화축제는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안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지금 쌀문화축제를 몇 회 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쌀문화축제는 4회째 한 것으로,
한경봉위원
4회 했습니까? 3회 했습니까? 4회 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어찌되었거나 쌀문화축제를 하면서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군산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산 쌀을 홍보하고 군산 쌀을 판매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물론 쌀문화축제를 해서 군산 쌀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군산 지역에서 보다도 유통 쪽에 서울에서 대형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대다수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행사는 주관해서 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쌀문화축제는 내년부터 않고 대도시 가서 홍보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대도시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홍보를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저희도 협조는 하지만 주관부서인 유통과와 각 RPC하고 홍보는 주관이 되어서 할 계획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군산 시민이 군산 쌀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대형마트를 가보면 군산 쌀을 판매하지 않고 김제 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격이 싼 쌀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쌀문화축제를 하는 기간동안은 한 달 정도 군산 쌀 특설매장을 대형마트들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군산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군산 사람들이 군산 쌀이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산 쌀의 소비촉진이 안 됩니다. 군산 사람들이 군산 쌀을 안 먹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비자 중심에서 군산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군산 쌀을 판매하고 소비촉진을 시켰단 말입니다. 굉장한 성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이 부분에서 말도 많고 사실 탈도 많았습니다. 꽁당보리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해라, 위치선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청년회의소에서 진행할 때 각 농민단체에서 그 축제 주라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쌀하고 상관도 없는 단체에서 축제를 하느냐, 쌀을 생산하는 농민단체에 줘라”라고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청년회의소에서 왜 안 준지 아시 죠? 왜 안 주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침묵)
한경봉위원
왜 안 주었느냐 하면 그 행사의 본질성을 잊어버리고 천막이나 부스를 쳐가지고 먹자판에 술판, 그냥 일반 벚꽃축제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행사로 전락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행사를 안 줬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틀을 제대로 잡아서 이제는 우리가 4회까지 진행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혔으니까 농민단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제대로 해줘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농민단체에 이관하려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받지 않겠다고말씀하셨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주라고 할 때는 막 주라고 하더니 준다고 하니까 왜 또 안 받는지, 그 농민단체들과 제대로 된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 뒤에 충분한 협의는 안 했지만 쌀전업농이라든가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경영인단체에서도 쌀문화축제를 그런 틀에서만 하지 말고 어차피 군산 쌀을 팔기 위해서는 대도시에서 마케팅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의사가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직접 생산자단체에서 쌀문화축제를 주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했지만 주도적으로 하려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또 중앙지침에 의하면 특별한 효과가 없는 조그마한 소규모 축제는 통폐합하거나 그렇지 않고 효과가 부진한 것은 과감히 축제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흰찰쌀보리 쪽으로, 흰찰쌀보리는 지리적 49호로 등록되어 있고 군산에서 앞으로 많이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력하고 쌀문화축제는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중앙방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청년회의소에서 쌀문화축제 할 때에는 농민단체들에서 그 축제 내놓으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다가 준다니까 못 받는 이유가 있는데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농민단체는 그 행사를 지원된 금액으로만 치르려고 합니다.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청년회의소는 거기에다 단체예산을 몇백만원, 대부분 600만원 정도를 더 투자 했고 인력까지 하면 몇천만원 어치의 투자를 했습니다. 130명의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일을 치러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집된 농민단체가 없습니다. 이 행사를 최소한 농민단체에서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나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단체하고 이야기를 안 해 봤지만 그런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농민단체에서 대도시의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군산 쌀의 판매를 증대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군산 방문의 해라고 해서 각 27개 읍면동이 타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운1동은 충북 제천의 용두동, 나운2동은 천안시 북면 이런 식으로 각 지역들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모든 행사에 있어서 서로 오고 가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천시와 저희시 자매결연 맺어서 김천시에서 자두 나오면 우리가 사주고 또 우리 청보리 김천시에서 사주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 경기의 대도시와 우리 27개 읍면동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 행사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있죠? 대도시민들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군산 쌀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차 한대 달랑 끌고 와서 어디 잡고 군산 쌀 이것 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쌀축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항만경제국 모든 분들이 이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면 좀더 많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악구 이동영 의원이 오셔서 그분이 관악구에 군산 쌀을 많이 팔아주셨습니다. 요즘 학교들이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도시와 자매결연 맺지 않으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악구에 많은 쌀을 팔다가 서천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왜 뺏기고 있냐 서천이 관악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천군이 “자매결연 맺은 우리 것 써줘야지, 왜 군산 것을 써주냐” 해서 지금 많이 잠식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검토해서 해주시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쌀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군산 시민이 군산 쌀의 우수성을 좀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군산 시민이 군산 쌀을 더 소비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있어서 많이 반영하시고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장두만 소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농정과,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유통과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보면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또 많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일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담당 과장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순기능 역기능 이야기를 하시면서 통합해야 되는 것인지 통합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인지 그 이야기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우리 소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다음 감사 전에 자료로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조직이 활력 있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계속 해서 순환보직을 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내는 있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후에 시장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순리적으로 얘기하면 물은 흘러야지 한 장소에 머물면 부패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한 것은 여기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회적 순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조직 장악력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견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꽁당보리축제가 내년에 하게 되면 5회째 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신경용위원
김제 지평선축제를 당초에 시작할 때에 최초에 발단은 어디에서 된 것으로 아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업인들 단체에서 김제 쌀의 우수한 것을 알리고자 하고 시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최초의 행사가, 언제든 그렇지 않습니까. 일들이 보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그것이 잘 가꾸어지고 살을 붙이면서 커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간에 좀도리쌀을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가미 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듣고 하다보니까 결국 그 행사가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커진 행사가 됐는데 우리 꽁당보리축제가 내년에 벌써 5번째 하게 되는데 동네 축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3천만원 지원을 했던데 저도 현장 가서 국을 푸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도 필요하고 모든 제반요소가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첫번째 원인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탈피는 못하고 결국은 동네 행사라는 비난 속에 행사를 마치는 상황이 됐는데 금년에 어쨌든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으나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내년 행사만큼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쌀문화축제, 꽁당보리축제 관련해서 작년 그리고 2009년도에 집행했던 결과 또 성과 분석한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생산자 중심의 농업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꽁당보리 축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5회이면 방금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저는 2회 때부터 계속해서 매년 가본 것 같은데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참여도나 규모, 내용이 갈수록 해마다 떨어집니다. 특히 작년에는 최고였습니다. 혹시 고창 보리축제에 가보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청보리축제 가봤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떻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거기는 민간인이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특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올해도 가봤을 때 앞에 보면 말 그대로 거기는 생산자 중심의 축제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지에서 보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파는데 외지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경기도, 서울 할 것 없이 버스가 쭉 들어섰더군요. 그런데 왔다가 나가는 시간이 불과 10분, 15분, 20분 들어왔다가 그냥 나갑니다. 제대로 사진 찍을 곳 하나가 없습니다. 질척대고 발 빠지고 “뭐 하러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포토존 자체도 없고, 질척대는 곳에 무엇을 깔죠? 질척대지 말라고 아래에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부직포,
경민
설경민위원
부직포 같은 것 깔고, 사실상 이 보리축제는 보리가 있을 때 넓은 평야 같은 데에서 보리가 넘실대고 그런 데에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고 가고 체험 같은 경우도 꼭 보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체험할 수 있는 곳이 3~4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앞에서 먹을거리 좀 팔고 길도 없고 사진 찍을 데도 없고, 저는 이것이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이 축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축제가 될 것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5회 정도이면 굉장히 오래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계신다면 한정된 예산에서 물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예산의 증액이나 그런 것을 말하기 보다도 좀 다양한 내용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도 그곳은 조금 부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반드시 작년하고 차별화 된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충분히 축제위원회와 협의 하에 좀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농업학습단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추진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각 학습단체별, 지도자 별로 면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번 업무보고 때에는 자료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면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때 보고 하셨는데,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각 읍면동 지도자회 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옥구읍 같으면 깨끗한 가정 조성 해서 선정과제는 사용농기계 깨끗이 손질 후 보관하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단체는 쓰레기 안 태우고 소각하기, 우리 목적은 환경이나 전통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자립형복지 농촌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어떻게 보면 정신계몽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조성부터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 깨끗이 하고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떤 지원을 해서 하는 것 보다 과거에 새마을운동 사업하는 일환으로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지난 업무보고 때는 예산을 3,400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원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3,400 했던 사업이 이번 보고 때는 빠져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3,400 세워졌는데 특별한 지원 없이 그냥 계몽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3,400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것 없으면 또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7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보긴 봤는데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은 어디에서 정해서 내려오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국비사업 같으면 국비 내시하면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1,800만원 사업인데 국비를 100만원 주고 지방비를 1,700만원 붙이라는 사업이 맞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국비 일부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를 터무니없이 작게는 안 보내 줄 것 아닙니까? 지방비를 어느 정도 붙였을 때 최소 5대 5이면 5 대 5, 7 대 3이면 7 대 3 하면 지방비를 도에서 또 해서 거기에서 도하고 시하고 5 대 5로 나누든지 하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00만원 사업인데 국비가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비 100만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목적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지방비 부담을 40%나 50%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비는 100만원 밖에 안 왔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 성격상 시비를 더 계상했던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를 100만원밖에 안 내려 보내주었다는 얘기는 중앙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크게 생각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원밖에 안 주지 않겠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국비 100만원에 도비 300, 시비1,400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 말씀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저희가 보통 보면 국비 30%가 붙든지 20%가 붙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원이면 몇 %입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굳이 이것이 한 6%, 7%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국비를 이렇게 붙인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쭉 보면 그런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21쪽에도 7,700만원 사업인데 도비가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7,5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사업을 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쭉 보면 그런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21쪽 도비사업은 1개 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어차피 감사 때 또 봐야 되니까 일단 생각나는 것만 하고 부족한 것은 추가 로 요구 하겠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쪽 이미 사업이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거의 80%가 마무리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끝난 것 결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 저비용 고효율 농가경영 컨설팅 이것도 사업이 다 됐으면 된 대로 해서 감사 때 사용할 것이니까 감사 자료에 올려서 주십시오. 2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여성농업인 해외연수가 있고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해외연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매년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하고 해외연수를 했고 금년은 생활개선회 10분과 일반농촌지도자 16분이 현재 오늘까지 중국에 연수 중입니다. 한번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엔 한번에 몰아서 간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것을 몰아서 가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한번에 추진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자부담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성만 별도로 하게 되면 몇분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본에 군산 생막걸리 홍보 차 일부 갔다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잔여예산 가지고 합쳐서 갖다오게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에 11명 가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갔다 오셨습니까? 가신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10분 오늘까지입니다.
한경봉위원
11명이 아니고 10분,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1명은 저희 직원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여성농업인이라는 개념은 혹시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농촌지역의 부부 간에 같이 영농을 하시는 분 중에 회원으로 가입된,
한경봉위원
영농은 다 부부 간에 하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중에 생활개선회원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잠시만요, 개념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계신 분들이 여성농업인입니까? 생활개선회는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농업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생활개선회는 읍면단위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데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결혼을 하셨는데 상처를 했거나 해서 혼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하면 남편도 농사를 짓고 부인도 농사를 짓는데 남편은 남성농업인이고 부인은 여성농업인이다 이 말씀이시죠? 농사는 다 짓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한경봉위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문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민들도 있습니까? 남편만 짓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는데 농외소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다니신다든가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꼭 부부 간에만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경봉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10분이 가셨는데 농업인 해외연수와 같이 가셨다고 그랬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는 무슨 이름으로 갔습니까? 농촌지도자?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농촌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농업경영인입니까? 무엇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
한경봉위원
여기 같이 가신 분들 중에 혹시 부부도 계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농촌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한농연, 생활개선회, 여성 등 이름을 다 못 외울 정도로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농촌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예산방침도 그렇지만 사실 농촌예산은 퍼주기 예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는 것이 대부분 농촌 예산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정부 지원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도 정리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해야 되겠고 지금 이분들이 자부담 50 대 50으로 가신 것이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상해로 가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여성농업인들이 많으신데 왜 10분밖에 안 가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쪽 예산이 10분이 갈 수 있는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가다보니까,
한경봉위원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가신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남자는 16명입니다.
한경봉위원
남자는 16명 가셨고 여성분들은 10명 가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줬는데 남자는 16명 가고 여자는 11명 갔으면 남자는 자부담율이 더 높았겠군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부담은 똑같이 하고 예산으로 인원을 정한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조직 육성 해서 14개회 610명, 읍면생활개선회 능력배양 순회교육 24회 951명, 여성농업인 아카데미 운영 3개 과정에 30회 120명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3개 과정에 30회 120명이 받았다는 얘기는 120명이 3개 과정을 30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농업인 아카데미 운영 3개 과정에 30회를 120명이 받았다, 그러면 120명이 30회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3×4=12 4명이 30회에 걸쳐서 3개 과정을 받은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것은 30명이 따로 따로 별도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30명이,
아니, 120명이 30회를 받은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3개 과정을 120명이 30회를 받았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것이 3개 과정이니까 한 과정에 10번씩 했겠군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아니면 120번입니까? 이것도 90번입니까? 10번씩, 120분이?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3개 과정이니까 40명이 한 반이 되어서,
한경봉위원
그러면 읍면생활개선회의 능력배양 순회교육 24회에 951명은 몇명이 몇 회를, 이것도 951 나누기 24로 나눠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드러내기 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여주기 식이라고 해야 합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농촌에서 교육 다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위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 보다는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능률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교육들을 찾아서 하시고 한 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막 부풀리기 해서 “몇백명 했습니다, 몇천명 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정말 내실 있게 제대로, 그분들 교육의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업무파악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도사업 어느 시군이나 비슷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는 전체적으로 윤곽은 파악 했습니다. 표기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0명이 횟수를 그렇게 한 것이냐, 전체 횟수를 곱해서 120명이 되냐 이런 표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소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에 몇 년 계셨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남원에 소장으로 4년 있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초임 때는 진안군에 근무했고 중간에 무주군에 근무 했고 최근에는 남원에서 쭉 근무를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진안에 계시다가 무주에 계시다가 남원에 계시다가 지금 군산에 오신 것이 네 번째 발령지이시군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남원에서 기술센터소장님을 하시면 서 겪었던 부분과 군산시에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장점이고 이 부분은 단점인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적 특성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남원은 평야지부터 고랭지까지 삼분되어 있습니다. 30%, 30%, 30%, 그래서 전국을 압축해 놓은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목도 아주 다양하고 연중 순환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특징이 남원 농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작목을 내놓는 것보다는 다양한 복합영농 형태의 지대별로 그런 특성이 있는 농업이고 군산의 경우에는 미맥위주 중심 또 간척지나 해수 염분에 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작물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경작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 보다는 임대로 해서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규모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특성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아기자기한 농업 보다는 기계화에 의한 미맥 중심의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남원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한 기술 위주의 행정을 펼치는데 군산시의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의 행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못 느끼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보는 각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산규모로 보면 군산시가 남원 보다 훨씬 규모는 큰데 농업예산을 군산 농업기술센터와 남원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남원의 규모가 큽니다. 지금 군산시 기술센터의 예산은 60억 정도 규모인데 남원은 제가 금년 110억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규모가 남원은 작목이 다양하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고 군산은 미맥 중심의 작목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투입도 그런 쪽에 맞춰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의 본질적인 업무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의 기술개발, 기술지도 이런 쪽에 좀더 치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비껴서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본질적인 업무를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행정 간의 중복성 문제가 시군에 따라서 또 군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 본연의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마치 여기에서 들으니까 예전에 5대 때 의원들이 농촌 예산문제에 대해서 농정과도 이야기 했고 지금 소장님 새로 오셔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전에 소장님한테 무던히 이야기 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과거에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납니다. 군산시 예산이 60억이라는 것은 창피한 줄 알고 직원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예전부터 얘기 했습니다. 과장님, 농촌의 예산에 대해서 의회장에서 예산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퍼주기 예산은 아니고,
진희완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합니까?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소신대로 이야기 해야지 그냥 따라 가는 것입니까!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오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과를 합쳐도 군산시 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빼면 100억 넘지 않습니다.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군산시의 농촌 인구가 몇%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8.9% 정도,
진희완위원
거의 9% 다 됩니다. 10%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9%이면 군산시 총예산에 대해서 9%는 가지고 와야죠. 그런 소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별도로 있다보니까 서로 눈치 보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만 보입니다. 이런 기회에 전체 이미지를 바꾸는 차원에서 또 시장님이 오시면 별도로 출석요구 해서 저 보다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들도 다 바뀌고 계장님들도 일선에서 상담을 했던 그런 소장님들, 계장님들이 다 올라오셨으니까 새롭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장님들이나 다른 소장님들 올라오셨으니까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집행부나 윗사람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다보면 소장님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과장님이 기피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연초하고 7월에 업무보고에서 빠진 사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업도 있고 도시소비자 농업 프로젝트라고 2년차 해가지고 2억 4천만원 사업이 있었는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보니까 빠진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이상하게 명칭이 변경된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해외연수가 2번이라고 하셨는데 20쪽 추진실적에 “군산시 농가경영체 관리시스템 보완자료 수집 및 입력” 해가지고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는 다른 것입니까? 20쪽 가운데 해외연수는 어떤 연수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현황 자료를 입력하는 내용이지 해외연수를 간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외연수 갔다온 것을 자료에 넣는 다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쪽 옥산농민상담소 신축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은 10월에 하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옥산 농민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면사무소 앞 삼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709호선인가 확포장공사 관계로 저희가 옥산면사무소 부지를 200평 정도 구입해서 내년에 30평 100㎡ 규모로 신축하려고,
동완
서동완위원
노후되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편입되어서 그런 것이군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담당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감사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 정부에서, 우리 시정에서 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곤란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직원 감사내용 말씀입니까?
신경용위원
예.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도감사도 받고 회계처리가 불미하다보니까 일부,
신경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수도작에는 지원이 많이 됩니까? 안 되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당초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규모 밭작물 중심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한 농가가 소규모 밭작물 기계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단시간 쓰고 방치하면 농기계의 이용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했는데 논두렁조성기라든가 보리 조 파종기라든가 일부 콤바인이나 트랙터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기계임대 수확작물이나 이앙기, 트랙터 이런 것은 전체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역별특화작목 발굴육성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읍면 신기술 새작목 특색사업 발굴 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각 읍면별로 특색사업을 발굴한다고 해서 예산지원 됐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어느 농가인지 농가의 연락처, 농가에서 특색작물을 했으면 그냥 작목만 기르고 맙니까? 아니면 농사에 대한 일기 같은 것 씁니까? 어떻게 지도하는 것입니까? 지도사가 가서 지도하고 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장과정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각 면별로 1개 사업 시 옥산 같으면 박○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소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금년 12월이 지나야 결과물이 나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이미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연말에 결과 나올 것도 있고 내년 초까지 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부분을 적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박○
원이
회원이
무엇 무엇 3기작을 했다 나열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전문능력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보니까 3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4개는 정리하고 22개만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6개 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현재 22개 단체는 어떤 것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는 어떠한 것들을 특색으로 연구해서 농가에 보탬을 주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2개회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 왔다는 추진실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H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인 조직 육성에 대해서 1억 9,100만원을 금년에 국도비 해서 시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금년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1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1억 9,100만원을 4-H에 지원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지원했다라고 하는 지원금액과,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이것은 4-H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십시오. 이 돈이 지원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 13개 읍면동 이렇게 한 것 있죠? 그 내력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장두만 소장님이신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저희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묻고 또 주문도 했습니다만 장 소장님께서는 현재 4군데 걸쳐서 여기가 5번째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번째입니다.
김경구위원
물론 군산하고는 그 특색이 다르고 하지만 다른 데의 산간이나 압축해서 해놓았다고 하는 전 남원 이러한 데에서 근무한 것들을 우리 군산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군산의 농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도 이번에 들어왔지만 이 예산을 보게 되면 퍼주기식으로 뭔가 그냥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새로 혁신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도 인식을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부임에 대한 각오와 현재 전면적인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문 시장님에 걸맞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확실히 예산에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지원과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개념정리 때문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을 소장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농촌에 대해서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와 수단과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나 농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기능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이고 또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을 때 농정과나 농수산유통과에서 확대 내지 전체적인 농업농촌의 변화를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체계가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교육 중심이고 행정은 예산 중심 내지는 확대사업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작목 중심의 기술보급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작목기술은 기본이고 새로운 쪽에 기술개발이나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조직배양, 토양검정, 진단 이런 기능실의 기능이 제대로 확대되어서 밑받침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이 된 사업에 대해서 지역 적응시험 내지 연락시험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이 돌아가는 단계는 행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듣기에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좀더 세밀하게 칼날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소장님이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소장님 생각대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생산자 중심의 농업축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축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분들한테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제가 여기 내용 말고 제목만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이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데 잘 보십시오. 생산자 중심의 농업축제 추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비자 중심의 농업축제가 되어야 밑에 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유통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충실하셔야 되고 앞에 보면 지역특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유통과로 넘겨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까지 기술진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신경을 쓰면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안 좋고 이벤트성, 농민들한테 끌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 중심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생산자 중심이라고 붙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통과가 했으면 축제가 소비자 중심으로 되었겠죠. 여기는 운영만 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생산자 중심에서 끼리 축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농산물 중에 군산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쌀, 보리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김우민위원장
없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농민 소득증대 하려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결국 말하면 저희들이 남아서 잉여물품이 있어서 팔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제품생산만 하면 얼마든지 군산 시민들한테 팔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고소득 작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세미나를 많이 가시든 연구를 많이 하시든 기술연구를 많이 하셔서 군산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품목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역별 특화작목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별이 아니라 군산 전체를 봐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데 포괄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농정과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사업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연구회도 있을 것이고 작목반도 있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현황입니다.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하신 명단에 작목반 명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소하고 성명, 그래야 저희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사업이 끝난 사업이나 지금 진행사항이면 사업의 장단점, 그리고 담당자 의견,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가 좋다, 본인이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농민들하고 피드백을 해서 알아야 되니까 담당자 의견을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종이자료로 말고 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일에 사진 같은 것 많이 넣어서 주실 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님한테 하나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침묵)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님 출석답변은 정회 시 의견청취를 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고종원입니다. 먼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과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33쪽, 38쪽 추진계획서를 자세히 주시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특히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개소, 2개소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장소와 내용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위원님들도 내가 가본 곳이 맞나, 제가 농촌출신 의원인데 저도 보면 가본 데가 여기가 거기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내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 그러겠습니까? 장소 좀 적어주고,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가 갈수록 적어지는데 다음부터는 사진도 뒤에 별첨으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2개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구개발계 계장님 새로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 보고에 내년에 실증시험포 현장시험 재배해서 블루베리, 국화, 고추 3작목을 선택했군요. 그 다음 농업인 실증시범재배 장아찌류 생산 및 가공을 넣었는데 실제로 1작목 장아찌류 생산 및 가공은 현재 성산에서 많이 하죠? 과장님 아십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 가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어떤 가공실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한번 들어보고 실증시험포 현장시험재배에서도 3개 작목 선택했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여러 작목을 토양과 그 지역에 맞게 공부를 많이 해서 다각도로 넓혀주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30쪽, 31쪽 보니까 내용자체가 유사합니다. 좀 혼동스러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31쪽요?
신경용위원
30쪽, 31쪽 군산 쌀 명품화 기술보급, 친환경 고품질쌀 기술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군산쌀 명품화 사업은 말 그대로 최고급의 쌀을 생산해서 가공 유통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물론 거기에는 기능성 특수미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 고품질쌀 재배기술은 물론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친환경 쪽에 포인트를 맞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30쪽에 군산쌀 명품화 위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180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리고 45쪽 한번 보시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병충해 예찰 관련해서 지금 병충해 진단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진단실은 저희 사무실에 있고 예찰포는 별도로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예찰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저희 사무실 시험답에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사무실 시험답에서 전체 군산 지역의 예찰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됩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개략 치는 알 수 있고 또 각 읍면별로 병해충 관찰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조사합니다.
신경용위원
본 위원도 관찰포가 읍면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정확도를 따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린 것인데 일단 병충해진단실이나 예찰포도 옥구가 되었든 미성 쪽이 되었든 이쪽 지역에, 금년에도 보면 홍명나방과 벼멸구가 그쪽에 제일 먼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그쪽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업무로 다루어졌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지금 보면 벼줄무늬잎마름병이나 흰잎마름병 이런 것은 사실 바이러스성 세균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줄무늬잎마름병은 바이러스이고 흰잎마름병은 세균성입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금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비도 많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의 근심이 많은데 병해충으로 인해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옥구 쪽이나 미성 쪽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벼멸구의 피해도 가장 먼저 받고 있는 곳이니까 그와 같은 시설들을 지역에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전기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이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우선 당장 제가 느낀 것은 금년도에 비래해충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기 때문에 서쪽 지역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충망이나 이런 간단한 시설은 내년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포충망은 어디에 시설 예정하고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아무 곳이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상담소에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미성 뿐만 아니라 옥구 쪽에도 그렇다면 평야부 쪽에 설치해서 장소가 여의치 않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시설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지난번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에 보고하는 형식에 그친 것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병충해진단 또 예찰현황이 그동안 기록유지가 다 되었겠죠? 금년 것만 어느 시기에 어떤 병이 와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먼저 33쪽 군산쌀 수출생산단지 조성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특별히 기술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 보면 친환경쌀 재배기술보급, 친환경쌀하면 수출단지를 따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것은 수출 상대국에 소비자의 기호성을 맞춰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기술보급과가 아니고 오히려 유통과 사업에 가깝다, 그리고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출 대상국별 소비자 기호도에 맞게 전략 품종 생산단지 조성하겠다 해 놓고 기대효과에는 한식 세계화와 연계한 식문화 전파로 우리쌀 소비촉진 도모하겠다, 한식문화 세계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들의 기호에 맞는 쌀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쌀을 가지고 한식문화를 전파하겠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식문화를 전파하면서 그들 기호에 맞는 쌀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사업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기술보급과 사업 보다 오히려 유통과 사업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에 신규사업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 올리셨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인데 시비 5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예산 올라오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예산심의에,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가예산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는 예산들은 대부분 유통과하고 농정과로 오고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받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통과에서 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기술 중심으로 하지만 유통자체는 수출이 유통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한번 더 얘기 해주십시오. 그때 가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4쪽 흰찰쌀보리 말씀하신 것처럼 12년도이면 정부수매가 중단 되는데 정부수매를 안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판로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재배하겠다,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흰찰쌀보리 재배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면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면적 보다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별화를 하려면 일단은 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종자는 전량 100% 저희들이 자체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생산은 생산대로 좋게 생산하고 판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판로는 유통과에서도 하고 앞에서 보고 하신 농촌지원과에서도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 연계가 되는 사업들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각자 다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다른 데 재배를 많이 해서 재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통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서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데 무조건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만 좋게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도 있고, 이제 밀도 할 것 아닙니까? 보리도 있고 많은 농산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 선택해서 기술을 그쪽으로 더 투입해서 좋은 품종을 만들고 생산을 더 확산해서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흰찰쌀보리 는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정부수매가 중단이 되면 보리 재배면적은 감소될 것입니다. 다만 보리 재배농가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흰찰쌀보리 내지는 밀 아니면 총체보리 이런 쪽으로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흰찰쌀보리는 누가 뭐라 해도 군산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 했고 또 명성이 군산을 따라올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흰찰쌀보리를 확대했을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경쟁력이 약화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보급과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쌀로 팔 수 있지만 가공해서도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농촌지원과나 유통과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물론입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생산농업인, 가공업체, 농수산유통과 전부 협력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앞서 신경용 위원께서 군산쌀 명품화 기술보급과 고품질쌀 재배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그 차이는 정확히 검토 못했습니다. 지금 친환경쌀 재배하는데 농정과에서 고품질쌀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재배면적은 예를 들어 농정과는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단지조성 완료로 100ha 올라와 있고 기술센터도 180ha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쌀 재배하는데 무농약 유기농으로 짓는 농민들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 단체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분들이 농촌동 의원들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니까 대화를 하면 어떠한 부분들이 될 것도 같으면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군요.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앞서나가고 그렇지만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갖추고, 그분들이 내년도에 친환경쌀을 재배할 때 어려움이 뭔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나 가서 말씀드릴 때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비슷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끼리 미팅도 하고 계장님들끼리도 미팅해서 중복되어서 비슷하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들으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만국장한테 이야기 할테니까 소장님도 간부회의 때 하셔서 직원들이 협조적으로 가서 보다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가 여러 개 걸쳐져 있다보니까 예를 들면 전통테마 마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먼저 해가지고 괜찮겠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니까 농림부에는 녹색체험마을, 산림청에서 산촌마을, 해양부에서 이런 마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유사한데 그것을 각 부처마다 예산확보를 해서 내려주다보니까 농정파트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고품질쌀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연의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좀 세밀하게 한다고 보면 기술적인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농정의 파트너로 일반 확대사업이나 많은 대규모사업은 농정과나 유통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농가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식품개발 쪽이나 이런 데에 더 역점을 둘 수 있도록, 그러나 작목은 같은 작목인데 역할분담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립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문제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표현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35쪽에 원예작물 저비용 고효율 생산기반 구축이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원예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됩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것 보다는 농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미 기술 확립이 되어서 농가들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로 지원사업 쪽으로 가고 저희들은 아직 농가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기술 이런 것들을 실증시범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토마토, 가지, 메론, 시설고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기술지도를 어떻게 하면 연계가 되냐 이것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친환경 토양관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생물적 방제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실험이 끝나면 그런 기술지도가 농정과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연계에 유기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농민들이 신청하면 돈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을 배웠으니까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것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실증재배하고 그 주위 분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보면서 확신을 갖게끔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술보급과에서도 따로 농가를 정해서 기술지도 해주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품목들이 농정과에서 하는 품목과 중복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품목은 같지만 투입되는 시범요인이 다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토마토, 가지, 메론, 시설고추 작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토양관리시스템에 대한 시범요인이 있습니다. 진흥청이나 이런 곳의 핵심요인 그것을 이 작목에 투입해가지고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이렇게 해서 확실하다 하면 농정파트로 그 부분을 지원사업 내지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작목은 같더라도 내용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과 저희들 내용이 다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이미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한 12억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시범농가 몇 곳 정해서 시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범농가들만 시범해서 기술지도를 할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농가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품목들이 많으니까 어떤 유기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이것이 더 고효율적이니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농가 독단적으로 자기들만의 기술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도 유기관계를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야 맞고, 그 다음에 진흥청이나 대학에서 새로운 기술파트별로 내용별로 개발이 되면 지역의 시험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든 농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안 되니까 지역에다 한두 농가를 선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보니까 사업이 농정과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섯재배 하는 사업도 같이 하는데 내용도 서로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기술을 개발해서 고효율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농가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지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만금 공학 난 연구회에서 오늘인가 개소식도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전 업무보고에 보면 새우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자 배양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그쪽도 군산에서 돈 들여서 유치하고 지원해 줬으니까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쪽에서도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또 그쪽에서 모르고 있는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는, 어쨌든 되면 다 농가소득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가가 방문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많이 가고 서로 와가지고 정보교환과 기술의견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이것을 하면서 우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못하면 기술보급과에서 난 관련해서는 안일하게 사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서 앞서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영농회사인가로 되어 있어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의 기술력을 안 가지고 있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군산에서는 나름대로 난에 대해서 투자했는데 아무 쓸모없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보급과에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쪽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각각 고유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해서는 서로 조직배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서로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입니다. 기술 교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 사람만의 연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해서 군산시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는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잠시만요, 또 있습니다. 36쪽과 일반업무 49쪽에 국화전시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 17쪽 들꽃사랑연구회 전시회 또 있습니다. 오늘 물빛다리 앞에 가니까 전시회를 하고 있던데 들꽃연구회와 국화전시회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화전시회만 하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화전시회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된 것입니까? 어떻게 사업이 세워진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사업비는 6,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작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해서 하시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내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49쪽은 내년 예산,
동완
서동완위원
49쪽에 보면 “10년 국화전시회” 10년 11월 4일부터 4일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6,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금년예산이 아니고 내년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직원과 상의) 사업비 6,500만원은 맨 밑에 줄 제2회 국가전시회 추진해 가지고 11년 10월 하순기에 하겠다는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는데 어떻게 전시회를 합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촌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약간에,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했던 그 사업 안 올라와서 자료요청 했는데 그 사업을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 목 변경 하셨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목은 같은 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가 다른데 어떻게 그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전에부터 몇번 지적 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국화품종 이것은 저희가 농가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취미로 하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소득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득사업이면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겠군요?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3농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50%인데 완전히 국비로 다 되었군요. 이것 다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 들어가는 것인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 시비 50%씩 똑같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3개 농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고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고 어떤 품목을 얼마큼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보면 기술보급과가 너무 틀에 박혀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겠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쌀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군산 농민의 90%가 하고 있으니까 쌀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 보급해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농민들한테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권해드리고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쌀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원예, 다음에 과수입니다. 과수도 봤을 때 친환경 생력재배라고 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신문에서 읽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 썩지 않는 사과” 그 분이 사과를 재배하는데 처음 수확했을 때 3개를 얻었다고, 10년인가 12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계속해서 굉장한 브랜드가 되어서 그 사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과가 되었습니다. 사과 한 알이 마을을 바꾸고 그런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산물 하나를 만들어 내면 군산브랜드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보급과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에 농업기술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160개 정도 됩니다. 158개,
김우민위원장
숙제가 클 수 있는데 업무분장이 똑같이 지원과하고 기술과 2개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있는 데도 있고 보편적으로 2개가 많고 아주 작은 군 단위는 소장하고 밑에 담당관이라고 지도관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과도 똑같습니다. 지원과, 기술보급과인데 군산실정에 맞는 것, 158개 다 검토해 보시고 그중에 하나씩 158개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군산에 이 사업이 좋겠다 하는 사업을 다 훑어보시고 158개 사업을 제출해 주세요. 하나씩 지역마다, 쉽게 말해서 지역센터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익산이면 익산지역 센터명, 사업명, 사업비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부합시다. 다른 타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같이 보고 공부하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이 부탁을 드리는데 농정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업무, 유사업무 과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서로 오해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분이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정례회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성급합니다만 농정과나 유통과가 수시로 업무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전부터든지 금년에는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되기 전에 앞으로는 같이 논의를 해서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도록 같은 작목이라도 센터에서 교육이나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 역할 분담, 또 일반지원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 그래서 군산농업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의견교환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소장님하고 국장님이 자주 만나시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계장님이 실무부서이니까 정례회 해서 한달에 한번씩은 만나서 아이디어회의를 할 수 있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음에 농기계 임대은행은 좋은 사업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경용위원
위원장님!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제가 아까 장두만 소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오셔서 남원에서 계실 때와 군산에서 계실 때 여러 가지 비교한 부분들도 있고 업무적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한번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농정과나 유통과나 그런 데 하고 업무조정을 우리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소장님 소견을 서면으로 해서 받았으면 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그것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는 틀리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와는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신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파일로 주시면 됩니다. 종이가 아닌 파일로 주시고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18쪽 저희가 민간위탁 해서 하고 계신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민간위탁 진행할 때는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험도 시키고 현장실습을 시키다보니까 그분들도 검침하는데 애로가 없이 하고 있고 민간검침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단, 민원사항과 고장률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민간위탁하면서 별도로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검침하러 민간에 방문할 때 항상 방문의 기준을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고 수용가들이 불편 없도록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추가적인 문제점들은 발생 안 된다는 것이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추가적인 문제점은 직원들이 가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현장요원들이나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 민원처리 부분에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부분만 있지 전체적인 부분은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철저하고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23페이지 보면 나운배수지 보수공사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전부 현장방문 한번 했었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때 나운배수지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부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깨끗한 배수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역시 과장님이시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이 수질로 봐서는 이상이 없으나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은 급히 보수공사를 처리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 한 지 상당히 오래 됐다고 알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최인정 위원님 전에 현장 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공법부분이나 예산확보 부분을 감안해서 연차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1지씩 해가지고 용수공급의 수압이나 현장여건을 봤을 때 매년 1년씩 해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계획수립 하에 매년 1지씩으로 했는데 최인정 위원님께서 현재 상태를 보시고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완공을 1지 했고 내년도에 1지를 일단 6억원을 하돼 그 상황 여건에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 되면 3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보수내역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1~2가지도 아니고 5~6가지 나올 것 아닙니까? 5~6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공법이 무엇인가의 파악은 해당공무원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실시설계에 대한 것으로 우리 배수지가 거의 형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열화 형상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수지 안전진단을 여러 번 해봐서 정말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빨리 일을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수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수도과에 토목직이 있으시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 담당 분이 토목직이십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현재 기계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기계직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정밀적으로 파악해서 일의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1년에 하나씩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셔서 빨리 시민들이 안정화 된 물을, 수질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깨끗한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과장님, 농어촌 상하수도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서가 몇 년도처럼 계속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말씀이십니까?
진희완위원
예.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이 농어촌확장공사는 2008년도부터,
진희완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2012년도이면 완벽히 끝나냐 이 말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예산으로 해서 국비 80%, 시비 20%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예산으로 봤을 때 36억의 부분을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 내시가 된 것이 사업비 포함해서 6억 2,500입니다.
진희완위원
금후계획에 있는데,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가 한 15억 정도 되니까 2012년도에는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2012년도이면 끝날 수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국비확보가 관건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2008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들을 자료로 주시고 아직 하지 못한 사업대상지도 자료로 주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나가다보니까 상수도 누수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공사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것을 터뜨려서 기습적으로 많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올해 그런 것이 접수된 것 많이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이 시민접수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팀 요원들 2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하면서 현장에 나가면 바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응급이 가능한 부분은 응급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설계를 해서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한 사진과 자료도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접수된 것과 현장조사 나가서 본 것 사진과 자료를 주시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진희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가다보면 그쪽 일하시는 분들은 수도관을 터뜨려서 물이 흘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합니다.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합니다. 감사 때 할 내용이지만 제가 그런 것을 몇 차례 보아왔습니다. 그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 37명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총 37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37명 해서 검침인건비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개인당 얼마 정도의,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지금 월에 68만 6천원,
경민
설경민위원
1인당?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1인당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얼마 전에 시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 일단 검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 합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선정방법은 행정동우회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잠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자격은 사무능력이 있는 63세 이하의 자로서 퇴직공무원 및 통ㆍ리장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이것은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일정 정도의 활동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퇴직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있다면 민간인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공무원분들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시면 일정정도 연금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또 시골지역에 가면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일 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처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은 그 지역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검침하는 기간이 한 15일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은 2천전, 일반주택은 860전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걸어 다니면서 수도계량기 열어서 검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에 규정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통ㆍ리장, 그 다음에 통ㆍ이장이 없을 때는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통장이나 이장 같은 경우 활동을 하면서 일정 정도의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더 수월한 측면도 있겠지만 말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사실 그분들한테는 큰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고 처음 검침원을 뽑는 그때부터 공정성 있게 민간인에게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행정직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미 행정직 하시는 분의 연장선상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63세까지 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간인에게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당초의 취지는 행정경험이 있는 분을 조금 감안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많지 않는 금액이지만 대부분의, 물론 공무원분들께서도 퇴직하시고 나셔서 여러 활동을 하시겠지만 이 금액이 그분들에게 어려운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생계비라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계로 하면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유수율이 높아지면 좋아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특별회계는 별도 자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돈에서 집행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높임으로써 자체적인 경영력이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또 시민들의 지갑도 훨씬 가벼워지겠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인상요인이 배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군산시의 유슈율은 얼마나 됩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지금 현재 말로 해서 우리가 67.2%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전국 지방 평균 유수율은 몇 %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전체 평균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 68.8%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전국 지방평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이 81.7%,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죠. 81%입니다. 광역단체가 98% 정도 하고 있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광역단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신설로 관을 만들어서 와서 유수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도시일수록 유수율 문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군산시가 그 정도 유수율이라면 전라북도에서는 떨어지지 않지만 전국 지방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총력을 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군산시 경영과 시민의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유수율 판정을 하는데 군산시에서 판정하는 것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판정하는 것의 데이터가 일치합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유수율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들한테 물 공급만 해 주고 저희들이 유입량, 사용량 해서 유수율을 산정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유수율 제고야말로 군산시 경영과 시민의 경제적인 안정에 일조하는 부분이니까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력을 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종이로 주시지 마시고 파일로 주시고 혹시 참고할 사항 있으면 사진첨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6쪽 경포ㆍ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서와 자세한 세부사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예전에 대야, 회현, 임피, 서수, 옥서 일원 BTL로 해서 공공하수처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BTL처리장 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BTL처리장이 아니라 BTO처리장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가 어디에서 운영하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전북 엔비텍에서 합니다.
진희완위원
처음에 처리장을 세우면서 주민과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반대하고 뭐하니까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자 같은 것 주민들과 같이 쓰겠다고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철망으로 다 막아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진희완위원
그러면 철조망을 털던지 그렇지 않고 자기 건물도 위험이 있으면 철조망을 안으로, 정자 같은 것 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것을 닫아놓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것은 현장을 봐서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약속한 것 다 하고 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한달이 남았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45쪽, 46쪽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요근래 계속 위원님들 외국까지 같다오고 이틀이란 시간을 거쳐서 온종일 많은 시간을 허비한 사항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슬러지 처리시설 선진지 몇 군데나 다녀오셨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저는 서울중량, 수원, 여수, 안산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 다 처리공법이 건조공법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여수는 앤드리지 독일제품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여수는 어떤 공법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건조인데 외국제품이,
진희완위원
앤드리지사?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소장님도 혹시 현장 갔다 온 곳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봄에 업무보고 때 선거전입니다. 몇 차례 얘기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슬러지 처리시설 공법선정에 대해서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시장님을 출석요구 해서 오후까지 끌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의회하고 공조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세심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위원들 소신대로 한번 질의한 내용들은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발언한 것은 지켜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후에 와서 건조방법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건조방법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직접건조와 간접건조가 있는데 드럼식, 디스크식, 패드식, 혼조에는 유동상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직접건조와 간접건조의 장단점을 저희 의원들한테 줬습니다. 선진지 견학시설을 서울 중량, 수원은 의원들 하고 같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여수, 안산을 다녀오셨는데 직접건조와 간접건조공법 중에 과장님 소신껏 어느 공법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저는 각자의 특성이 있어서 어느 것이 좋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도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기계의 장단점이 건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딱 직접식이 좋다, 간접식이 좋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직접건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직접과 간접의 장단점을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근 6시간 가면서 서로 다 읽어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과장님 표현방식이 어느 방식이 좋다는 것이 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직접건조와 간접건조 중 어느 공법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너이고 미래 군산시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공법이 나는 낫겠다라고 말씀 못하십니까? 소신껏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저도 직접이니 간접이니 전에 자료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자의 장단점이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낫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소신이 없으시군요. 소신이 없으니까 우리시의 슬러지 직접건조와 간접건조 중 어느 공법을 선정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우리가 제안서를 직접이다, 간접이다 아니면 유동상이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렵겠죠. 제안할 때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도 양산까지 네군데를 봤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1번이 무엇입니까? 악취문제이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낫겠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기술파트이니까 계장님을 통해서, 또 유독 이 직의 계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었고 담당도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공법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기술공고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기술제안 공고를 언제쯤 할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다음 주에 할 생각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해서 시공실적하고 직접하고 간접건조를 택일해서 제안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군산시는 만약에 여기에서 기술제안 공고를 낼 때 어떠한 제안을 둘 것인가 내용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75톤 이상의 실적을 가진 자와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외국하고 조인한 회사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공 중이거나 납품 중에 있는 업체 이런 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우리시의 처리용량이 150톤 바라보고 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보통 이것을 볼 때 두 라인을 설치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도 두 라인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왜냐하면 1라인으로 가도 되는데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고장 났을 때는 150톤에서 75톤으로 반씩 나눠서 두 기를 설치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피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다 오면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분하고 대화를 쭉 해봤는데 우리시가 150톤으로 갔을 때는 90톤에서 100톤짜리를 2개를 놓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발생 슬러지 양은 약 90톤에서 100톤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수요 측과 이렇게 감안했을 때 75개열 2개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 75톤을 했어도 약 20%의 할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90톤 정도를 처리용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고를 받아서 75톤 2개를 했을 때 하나를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다음은 하나를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열로 가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집행부 생각은 항상 염려라는 생각이 따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일반 회사원처럼 생각했더라면 과감하게 생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선택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150톤을 놓는다고 하길래 75톤 2개로 간다고 해서 제 개인 생각은 90톤을 놓으면 20% 되니까 아마 120톤까지 처리되지 않느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여유 있게 가고 차후에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가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구는 27만이 넘었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비율을 높여놓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런데 90선을 2개 놓는 것은,
진희완위원
여기에서 긴 대화 둘이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이것 결정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 꼭 할 것이죠? 이것으로 끝낼 것입니까? 별도로 갔다온 것이나 앞으로 종합적인 추진계획들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어떤 보고를 말씀하십니까?
진희완위원
이것 설치할 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중간 중간에 계속,
진희완위원
중간 중간에 그때그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환경부지침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기술제안서 제출업체에 대해서 경제성도 있고 희소성도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바라보니까 생각이 다 틀리더군요. 우리가 기술성 검토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환경부 내용을 보니까 10인 이내로 적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저희는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7 내지 8명 정도 구성,
진희완위원
전문가는 10인 이내이니까 외부인사들이 몇% 정도 차지하겠군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대부분 교수들이겠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마을하수도 선정할 때 그런 방식 썼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희완위원
생각해 본 것 없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일단 기술성 검토는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패들로 가겠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환경전문가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산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및 군장폐수처리장 슬러지 성분 중 중금속 문제가 가끔 나오더군요. 우리 중금속 거기에 나오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가끔 한번씩 나올 때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성분이 무엇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구리라든가 망간이라든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해양투기 금지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구리성분이 좀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폐수업체가 15군데가 되는데 그 업체를 환경자담회를 해서 그런 중금속이 없도록 한번 설득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입니다. 군산시가 슬러지를 건조해서 보령으로 해서 태안화력발전소 연료로 유연탄과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왔어도 화력발전소에서 받아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것은 건조 10% 미만이었을 때는 상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중금속이 나와도? 초과 되어도? 안 받겠죠. 과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자료검토)그것은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령화력발전소하고 사전에 시료를 갖다가 시험도 하고,
진희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이상이 초과했을 때는 거기에서 안 받을 수도 있겠군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받을 수도 있겠다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초과한다면 그러겠지만,
진희완위원
그랬을 때 우리 대체가 무엇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을 때 그런 염려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쌓아놓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46쪽 같은 맥락입니다. 내년에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이 업무보고에 써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로 돈은 51억 2,600만원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국종합기술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내용에 아시다시피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5개 지자체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하수설치사업과 같이 하려고 했으나 환경부에서 턴키방식으로 5개 지자체가 같이 움직이자고 해서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맡기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업을 거꾸로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고도처리공사 중이라도 슬러지 처리시설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이 사업은 소화조에 나오는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슬러지와 연계해서 처리하면 LNG라든가 이런 연료비가 덜 듭니다.
진희완위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거꾸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찌꺼기 처리시설부터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아니,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51억 2,600만원 들여서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 보니까 거꾸로 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고도처리개선 전에는 슬러지가 1일 평균 몇 톤 나타났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슬러지가 한 90톤 정도 나왔습니다.
진희완위원
처리개선 후에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고도처리를 하면서 슬러지 발생량이 약간 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늘었냐 이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아니죠. 협잡물을 고도처리 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미세한 것도 나갔지만 고도처리 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것을 잡으니까,
진희완위원
슬러지 함수율이 몇 %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한 80%~83%,
진희완위원
원래 70~80 사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80%정도 나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금 탈수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2000년도에 시설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이번에 하수찌꺼기 사업을 할 때 탈수기도 함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 부분을 환경부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기술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인정하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 부분은 외국 기술,
진희완위원
70~80이 나와야 되는데 80 넘는다면,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외국에서는 그것 보다 축소해서 함수율을 많이 잡는 것도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기준도 초과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근거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까?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에,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위수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위탁을 둘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진희완위원
언제?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올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진희완위원
올 3월에 선정됐는데 이것을 의회에 단 한번이라도 보고한 것 있습니까?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한다고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진희완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환경관리공단에다 준다는 것은 안 했지만 소화조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그냥 짧게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 어떤 근거로 환경관리공단에 줬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했으면 이제 지났으니까 선거직전 3월에 잠깐 했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최근에사 환경부에서 저희들도,
진희완위원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아니,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몇 월달에 왔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12월 30일자에 왔습니다.
진희완위원
전년도?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그 이후 3월달에 우리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은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과 찌꺼기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했습니다.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있길래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국고사업에서 공모사업을 선정 했고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괄로 5개 지자체와 협약해서 턴키방식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꼼꼼히 해 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을 자꾸 피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3번째 의회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선, 4선 하시는 의원님들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앉아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틀간 버스 왕복 10시간씩 타면서 현장을 다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봤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가 똑바로 하는가, 룰에 의해서 하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 왜, 우리가 탄화로 갔다가 갑자기 건조한다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거 끝나고 새로운 6대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의회에 와 보니까 벌써 건조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맨날 의회는 쫓아다니는 의회입니까!! 이 전 시간에 한 위원님이 시장님 출석요구해서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다. 위원들이 여기에서 예산 올려놓으면 “그래 이것 해야 돼” 이렇게 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정과정도 본 위원이 소신껏 얘기하면 여러 위원님들과 다녀왔지만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간접방식이 훨씬 좋다, 대신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도기를 막 벗어나려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하면 잘 할 수 있겠다, 이것을 할 때는 진짜 과장님 소신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제가 봤던 제 소신은 바로 간접방식을 택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1차적으로 냄새가 덜 납니다. 그렇죠? 두번째 운영면에서 처음에 투자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차후에 운영면에서 군산시가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은 미래에 공무원 후배들이 군산시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잘못하면 영원히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처음에 각본대로 국비를 많이 타 와서 하면 됩니다. 아시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저도,
진희완위원
꼭 그렇게 지켜주고 노력하여 주시고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나머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 하십시오. 제가 나머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감사 때 꼭 지적해서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개선이 안 되고 현재처럼 하수처리장 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사 이전에 정리가 안 되면 본 위원이 그때 다 끄집어 낼 것입니다. 시장님 출석요구 할 것입니다. 실은 오늘 제가 시장님 출석요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미리 불렀기 때문에 지금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군산공공하수처리장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감사 전까지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재위탁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하수찌꺼기나 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꼼꼼히 챙기시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공공하수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 3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대략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국비 70%, 시비 30% 그렇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여기에서 기계 설치비가 있고 토목건축비가 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대략적으로 1백억은 기계비, 그렇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다음에 한 200억은 토목건축비겠군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아까 방식에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디스크, 드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패들,
한경봉위원
이 3방식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부다 건조방식이죠? 그렇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공법은 건조공법으로 선택이,
한경봉위원
건조공법 중에 디스크방식이 있고 드럼방식이 있고 패들방식이 있고, 그렇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 3개 방식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작업이시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기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 정도, 나머지 200억 정도는 토목건축비 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업체들에서 제안서를 가져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선정하는 방식 중에서 무엇무엇 있다고 하셨습니까? 75톤 이상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 실적 있는 업체, 신기술 보유업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납품이나 시공 중인,
한경봉위원
그런 업체?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신기술 보유업체,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나 아니면 시공 중이거나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선정을 하시겠군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내용이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하수찌꺼기 얘기는 막 들으면 헷갈려서 개념정리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끝났는데 다른 질문해도 됩니까?
김우민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새만금시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민 편의시설 설치, 아름다운 화장실의 공간배치로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제고”라고 해 주셨습니다. 추경 때 해망굴 하나 올라 왔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추경 때 해망굴 앞에다 2억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2억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5억 6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도면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2억을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5억 6천이 올라왔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서초교 맞은 편 위치는 대략 보셨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옥 3채가 있고 면적이 757㎡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월명공원으로 입구를 하면 보편적으로 공원 입구라 하면 저는 군산에 오래 안 살았지만 거기를 상징합니다. 상징을 하는데 공원입구에 관광안내소라든가 편익시설, 아니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전번에 이쪽은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되어서 반대쪽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수위원
불과 한달 전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한달도 안 되어서 두 배가 더 커져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면적이 좀 커서,
정길수위원
과장님!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습니까? 저만 못한 것입니까? 다 여기를 설명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몇분 위원님한테 설명을,
정길수위원
책자에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몇 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몇분 위원님들이 듣고 다 동조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간담회 때라도 부지런하면 와서 전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한달 전에 부결된 것을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아주 주시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올렸다고 하면 전 위원님들이 계신 아침에 얘기한다든가 부지런하면 휴식시간에 잠깐 와서 여기 공간에서라도 위원들이 다 알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데 2배 뻥튀기 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의아스러워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 봤는데, 그때는 하나였는데 이것 개야도에 하나 또 만드신다면서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개야도에, 올해 어청도에 하나 하다보니까 도서민들도 많은 화장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야도도 인구라든가 면적이 많아서 도선장 매표소 있는 곳에 조립식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정길수위원
그것이 1억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어청도 하니까 그 정도, 왜냐하면 운반이라든가 일부는 토목공사를 해야 합니다. 땅은 공유수면이나 시유지를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도서지역에 1억 2,500정도 들여서 화장실 하나, 별로 편리하게 쓰지 않는 것 인색하지도 않으면서 농어촌에 한 5천만원 쓰는 것은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군산시 공중화장실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전체 95개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불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군산시는 농어촌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면서, 아까 화장실을 무엇으로 짓는다고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조립식으로, 기성제품이 미적인 감각도 있고 좋은 것이 많이 있더군요.
정길수위원
저는 그때 2억의 예산이 올라와서 해망동 굴 입구 올라가는데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군산시를 위해서 찬성했는데 5억 6천 들어간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돈 가지면 농어촌에 엄청난 것을 합니다. 여기에 꼭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공원을 찾는,
정길수위원
공원 찾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 안 해도 숙지를 했고 제가 들었으면 이런 질의를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 질의 아닙니까? 아는 몇 분만 했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 당시의 현황이 전 위원님들이 모여서 현장도 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2배 이상 커져서 오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데 거기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판 만들어 와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성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놓고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
한달 전에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부결시켜 내려간 것을 또 이렇게 두 배나 뻥튀기한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개인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 아까 시장님도 그러시던데, “절대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를 자꾸 쓰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만들려면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 하실 일이 아니고 이것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2배가 올라온다면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지금 이것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시비입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도비 가져와서 하기도 힘든 것을 시비로, 약 6억 8천이라는 돈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60억의 10%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 지역에 화장실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것인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차장과 연계해서 편의시설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약 230평 됩니다.
진희완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안 나와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추경 때 한 것은 100평 정도 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과장님 내용들을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6억 8,500이라는 돈은 본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수긍이 안 되는 내용들이니까 참조하셔서 본예산 올릴 때에는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40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추진 보시죠. 지금 미료로 되어 있는데 의안제출 하셨을 당시 의회 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시된 부분 두 가지가 무엇이 있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위탁업체를 군산에다 해야 하는 한가지와 두번째는 서민지역 인력 25명에 대한 처리 대책이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 대안 방안은 많이 고민해 보셨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군산지역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데 서민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인정부위원장
그것 고민하셔서 대안방법 자료요청을 제가 드릴테니까 두 가지 다 자료요청드리고, 35페이지 하수관거 민자사업입니다. BTL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얻어진 이점이 무엇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우수, 오수를 분리함으로써 처리장의 효율성이라든가 침수지역 일부는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런 장점은 바로 오른쪽 페이지의 경포ㆍ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리 시비, 국비로 하는 사업과 똑같은 장점인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왜 BTL로 합니까? 지방재정이 부족하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BTL로 해도 국고가 70% 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BTL이 주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우리가 국고를 확보 못해서 민간이 먼저 선투자 하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죠. 지방재정이 열악할 때 민간재정을 끌어와서 일단 그 부분에 시민들이 편의성을 느끼고 그 사용료를 후에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BTL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1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BTL사업들이 마쳐지고 각 시마다 BTL사업을 한 부분에서 사용료를 내면서 무슨 회고를 하게 되느냐 하면 “남 좋은 일만 시켜 주게 됐다.” 사업당시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시민들이 편의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고민해서 BTL사업을 들여왔는데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되고 공사 금액 당 우리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를 매 해 내다보니까 “이것은 배 보다 배꼽이 크다, 너무나 큰 사업들을 우리가 대책 없이 벌이지 않았냐”라는 회고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민자사업 BTL사업이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 사업의 사용료를 우리가 언제부터 줍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내년 7월 가동할 때부터 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80% 이루어졌는데 내년에 가동 되면 민자투자 했을 때 하고 우리가 다행히 동시에 또 249억의 국비 받아서 투자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BTL사업으로 해서 그 사용료를 내는 방법과 국비가 좀 늦지만 연차적으로 참았다가 국비를 들여와서 시비와 섞어서 같이 하는 사업의 당위성, 그리고 어떤 것이 군산시에서 정말 고민해서 이로운 점인가 빨리 결과물을, 그러한 비교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비교분석을 제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감안해서 해야겠지만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BTL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아주 정확한 발언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고 그 결과치를 통계 내고 데이터를 수치화 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내년에 꼭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BTL사업을 해서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70%, 시비 30%이고 운영비에는 시비 100%를 합니다. 그래서 차등에 있는데 1년에 37억 1,4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만만치 않는 경비군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만만치 않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 공사비가 크면 클수록 사용료는 자연스럽게 더 커지겠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렇다면 무엇을 당부드리고 싶냐 하면 실제로 몇 백억의 돈이 우리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안에 제대로 쏟아부어져 있는가 이것을 하수과에서 명백하게 규명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감리도 있고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방안을 강구해서 연장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 부분은 80% 공정에 정말 이 금액이 녹아들어가 있는지 하수과에서 점검한 결과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BTL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BTL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얘기 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국고라든가 우리 시비 재정부담이 없어서 사업의 시급성은 있으나,
한경봉위원
그 얘기 말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앞으로 BTL사업은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BTL사업을 지양하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왜냐 하면,
한경봉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처럼 현명하신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왜 선배 공무원들은 우리가 이 BTL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BTL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하고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 “BTL사업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중에 출석을 하셨지만 의원을 하면 할수록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정면돌파를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불과 몇년이 안 흘러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부 현실로 드러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의회가 왜 있어야 되고 의원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불과 몇년을 못 보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렸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후임과장으로서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계시는데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현명한 판단들을 하셔서 업무를 보여주기 식, 실적내기 식 이런 것 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하고 이 부분이 필요 하냐, 필요 없냐를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듣고 앞으로 깊이 깊이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부분에 보충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내항주변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얼마 전에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기했는데 그 사업과 다른 것이 뭐냐면 내항, 중동 그리고 거기는 나운동 지역 해가지고 금액이 한 770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보면 내항하고 중동지역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소방방재청은 보건소 사거리까지 해서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4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하되 그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사거리, 중동, 영화동 일대를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올 11월에 사업타당성을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동, 내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용역 해서 사업타당성이 확정된다면 추진은 하수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위원
그 말씀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당연히 재난관리과에서 3개 지역에 대한 용역 타당성을 하려고 1억 5천만원인가 예산을,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5천만원입니다.
한경봉위원
5천만원의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여기에 내정되어 있는 금액들은 사실 정확한 금액들이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되는 금액인데 그때 건설교통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700억 정도 요구하면 400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수과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물론 금액단위가 너무 커져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3개 지역에서 2개 지역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추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나운동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뒤에 보시면 나운동 시가지 침수지역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소사거리에 있는 곳을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시가지 침수지역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도면은 놓아두시고, 과장님! 지금 시간이 6시 25분으로 너무 늦어지니까 이렇게 하시죠. 사업비 8억원 잡아서 시가지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개량사업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죠? 그렇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방편 보다는, 물론 하수관 개량사업을 통해서 침수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쪽 지역은 위치상,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하수관 흐름의 노선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8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왕이면 일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시고 이 정도로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비를 60% 받을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은 예산과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미료안건이니까 빨리 생각을 하셔서 나온 안건만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에서 조율해서 하겠으니까 하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안 하는가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종이자료 말고 사진 많이 첨부해서 파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