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외4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국금표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지원대상자는 담양군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각종 법규에 해당하는 자와 시설ㆍ단체 운영을 위하여 금품을 지원하고, 제5조 예산확보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경비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제6조 지원내용은 급식 관련 경비, 교육 관련 경비, 건강유지 관련 경비, 문화ㆍ체육활동 관련 경비, 월동대책 관련 경비, 국경일ㆍ기념일ㆍ명절ㆍ생일위문품 및 관련 경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이동권 보장 관련 경비,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재해 또는 사고ㆍ구호 위문금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원대상자 결정은 읍면장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와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시설이 있을 때는 관련 장에게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며, 제8조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생활실태 변경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환수 등을 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930명이고, 차상위 수급권자는 920명, 저소득 모부자 조손가정은 331가구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3,679명,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78가구, 다문화가정은 210명, 국가유공자는 196명입니다. 지원내용 중 교육 관련 경비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이고 건강유지관련 경비는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월 10,000원 이하 부과 세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입앙아동 세대,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 6백여 세대로 월 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월동대책 관련 경비는 경로당 난방비, 차상위 수급자 월동 난방비가 되겠고, 이동권 보장 관련 경비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ㆍ보조기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지원되는 보장구,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는 노후주택 개축 대수선비, 편의시설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ㆍ체육활동 관련 경비는 노인의 날 행사, 장애인 축제,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비, 재해 또는 사고ㆍ구호 위문금품은 긴급구호비, 응급구호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건강관련 유지 경비는 현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남도 20개 시군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조례는 목포, 여수, 광양, 순천, 무안, 신안 등 6개 시군이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죠?

예.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아니죠? 이것은 보건소 것이죠?

예.

차상위계층이 계속 제외되어 있죠? 그런 것 파악해보셨어요? 920가구에 대해서...

의료나 자활ㆍ장애 이런 수급권자 합쳐서 920명입니다.

기초가 2,930가구.

예, 명입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아서 약을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4개면 정도에 여섯 분 정도 늘어나서 하소연을 합니다. 약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주라고 해서 청년회에서 대주라고 했는데 많이 못 대주겠더라고요. 약 석 달은 대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월동난방비도 3천만원 가지고 연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동보조기구 이용지원이죠?

휠체어 스쿠터입니다.

그런 것은 영구적으로 사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연체되어서 계속적으로 받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10,000원 이내 이런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집은 있다고 하지만 집도 자녀 앞으로 되어 있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에 들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찾아서라도 금품을 줄 수 있는, 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아무래도 이장 입김이 강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읍 단위나 면 단위에 사람을 채택할 때 세밀히 살펴보셔서 실질적으로 받을 분들이 누구인가 그런 것을 찾아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2조 11항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 있죠? 이 법이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되어서 다음에 설명하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거기에는 맞게 해놨어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지 계장님 알고 계시죠?

정선미 예, 죄송합니다.

정말 큰 잘못입니다. 실무선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자체 법명을 틀리게 해서 조례 개정해버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심부족입니다. 다음 조례도 같은 부서에서 일부개정안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맞게 해놨는데 같은 법률 적용 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심의가 끝나서 시행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기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원내용에서 급식 관련 경비와 교육 관련 경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무료급식 쪽으로 지원을 해서 식사를 못하시거나 어려운 사람을 받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료급식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7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절감도 하고 실제 혜택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도록 이번에 전체 무료급식경로당 조사를 해봤는데 약간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현재 개선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 드리고 무료급식은 최대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 그런데 생활이 나아서 결식우려가 없는 분한테 줘서 낭비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결식우려가 있다는 노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급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 개선내용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미 학생도 포함되고 노인도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앞으로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펀드형식으로 하니까 추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신청 제한규정 일부를 삭제해서 참전용사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3조 지원대상자 확대입니다. 그동안 보훈청에서 보상금 수령으로 명예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제5조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 달 20일에서 마지막 달 20일로 변경했으며, 제7조와 제8조에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 등 조문을 신설하여 지급대상자의 사망, 관외전출 시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는 등 내용을 포함해서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상군경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 퇴직한 자로 보훈청에서 1급에서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유공자이고, 공상군경은 군인, 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 퇴직한 자입니다. 저희 군은 전상군경 109명, 공상군경은 해당자가 없고 월 20,000원씩 지급할 경우 연 2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지급일 현재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으로 유공자 444명에게 월 20,000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군경 등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은 신안, 장성, 해남군이며, 곡성, 구례 등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되면 법령에 의해서 20,000원을 주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조례에 의해서 20,000원씩을 주는 것이죠?

20,000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보훈청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금까지 안줬거든요. 그래서 불평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도 다 준다는 내용으로.

이것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같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으로써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109명이 늘어나네요? 26백만원이 늘어나고요.

예.

조례 통과되면 예산확보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사망, 관외전출 시는 지금도 중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자는 줄 수가 없죠.

제외되고 관련 지자체로 전출했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현재 명예수당은 군에서 주는 것이고 보상금은 보훈청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주소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다만 명예수당은 우리 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어야 합니다. 잠깐 옮겼다가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해서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차량을 담양군 소유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제5조의 이용대상자는 담양군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 1ㆍ2급, 뇌병변 3급ㆍ지체 3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와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 이용신청은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 등 신청에 의한 사전예약제이며, 제7조에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50% 이하를 기본요금으로 하고 콜택시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관리 운영 및 위탁은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의 관리와 운영, 콜택시 이용요금 수납, 콜센터 운영 등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은 3년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만료 3월까지 신청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결정여부 등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8천만원으로 차량구입비 5천만원, 운영비 지원이 3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371명으로 중증장애 1ㆍ2급이 982명, 뇌병변 장애 3급이 97명, 지체장애 3급이 292명, 기타 휠체어 이용자들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이용요금, 차량 운행시 간 그리고 운행구역, 수익금 사용, 콜센터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충남, 홍성, 예천, 보령, 아산, 전북 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전남에서는 인구 10만 이상인 여수, 순천, 목포, 광양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조례를 제정해서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운영 중이고, 무안, 장성, 함평, 영광 5개 시군이 현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조 2호에서 규정한 지체 3급인 경우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지체장애 3급 중 3호, 4호에서 정한 자 중 버스 등의 이용이 불편한 자로 이용대상자를 정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법을 가지고 계세요? 장애인복지 시행 규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선미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거든요? 조례에 지체 3급, 장애인 복지 시행규칙 별표1, 지체장애인 3급 중 3호, 4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하나씩 봅시다. 지체장애인, 가. 신체일부를 잃은 사람. 3급 3호, 4호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장,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3급 3호, 4호 있습니다.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급 3호 4호가 있어요. 뇌병변은 3호, 4호가 없고, 방금 제가 나열한 3호, 4호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가에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서 1, 2, 3, 4호가 있거든요. 3급 1호를 읽어드리면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2항,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항, 두 다리를 쇼파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항,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가 주무 계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휠체어 타는 사람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넘어갑니다. 지체장애인은요. 나번.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3급을 보면 3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급의 3호, 4호 해당이나 나머지 1, 2, 5, 6, 7에 해당하는 자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실무선에서는 지체장애자만 가지고 연구를 하시지 않았는가? 계장님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정선미 예.

제가 지적한 관절장애가 있는 3급 1호부터 7호에서 특별히 3호, 4호만이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을 어디서 착안하셔서 3호, 4호를 만드셨습니까?

정선미 휠체어 이용자를 하다보니까 이용자가 너무 많은 것을 대비해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맞으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구하고, 방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은 1호부터 7호까지 전부 똑같아요. 3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엄지와 둘째 손가락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데 7로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 제가 볼 때는 7호가 더 못 걸어요. 6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6호의 사람이 더 못 걸어가요. 한 손의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제가 볼 때는 그것 연구를 안 하셨어요. 3호, 4호라고 연구한 것은 지금 시군 조례를 비교해보니까 아산시 것을 갖다가 표본을 해서 옮겨놓고 아산시는 그 대신 거기는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철을 넣었고 담양은 지하철이 없으니까 지하철을 빼고 조례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수준에서 엄격하게 해서 조례의 규정을 바꾼다거나 해야지, 누가 읽어봐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보셔도 두 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없는데 못 걸어가요? 7호, 한 다리에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못 걸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정선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번에 지체장애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3급에 1호부터 6호까지 있어요. 3호, 한 손에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거나 한 다리에 기능을 잃은 사람이 못 걸어가지, 한 팔 없어도 걸어가잖아요. 6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못 걸어가지, 팔 없다고 손가락 없다고 못 걸어갑니까? 이것은 휠체어 위주라는 말도 안 맞고, 이 조례는 다시 가지고 가셔서 연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지체 3급에 해당하는 자˝라고 해버린다거나, 장애인 복지시행 규칙 별표1, ˝지체 3급 중, 3호, 4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넣어버리니까 모순이 생긴다는 뜻에서 보여드리고 읽어드린 것이지, 나머지는 3호, 4호가 특별히 없어요. 제가 지적한 두 가지만 가지고도, 또 첫 번째도 맞아요. 지체장애인도 1호부터 4호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지체장애인 3호, 4호를 보시고 두다리의 쇼파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을 했고, 그 뒷부분에 관절장애나 또 뒷부분에 지체장애라는 3호, 4호는 현격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를 장애인 복지 시행규칙 2조 1항 규정에 의한 뇌병변 3급 또는 지체 3급 3호, 4호를 빼버리고 ˝3급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불편한자˝로 하면 이 조례에 타당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검토한 것은 콜택시를 처음으로 담양에서 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약간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비 50%거든요? 현재 이 조례에 해당되는 자가 1,471명입니다. 그러면 1,471명이 콜택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시면 3호, 두 손에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호, 한 손에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한 손이 없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보다는 5호, 6호, 7호 이 사람이 현저하게 더 장애인입니다. 7호 보십시오. 한 다리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못 걸어가지, 손가락 없다고 팔 없다고 못 걸어갑니까? 이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지체 3급으로 법명을 고친다거나 해야지 이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잠깐, 앞에 보면 제5조에 해당하는 것 써 있지 않아요. 담양군에 주소를 둔 뇌병변 지체 3급 장애인, 이렇게 휠체어 이용자, 이런 명목에 해당하는 자만이 지금 콜택시 이용하는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세밀하게 손 관절 이런 데는 콜택시 이용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해야죠.

제가 마무리 할게요. 조례안에 보시면 제5조 2항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뇌병변 3급 또는 지체 3급, 그리고 괄호 열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지체장애 3급 중 3호, 4호라는 규정을 계장님 지금이라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빼고 ˝지체장애인 3급으로 버스 등 이용이 불편한 자˝라고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굳이 3호, 4호,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은 3호, 4호가 어디서 나왔는가 해서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읽어보니까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조례안과 아산시를 보니까 똑같아요. 다른 데는 없어요. 보령군, 홍성군, 예산군 이런 데는 없어요. 없는데 아산시가 3호, 4호라는 이 규정을 했어요. 아산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장님과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수정안으로 해서 고쳐서 하는 것이, 법률규정도 고쳐줘야 하고, 이것도 우리 모순 아닙니까? 법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선미 저희가 아산시는 보기는 했지만 업무추진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지원은 장애인 시행규칙 3, 4호를 이용하거든요?

7호가 못 걸었지, 3호, 4호는 못 걷는 것 아니잖아요?

몇 대 정도 생각하십니까?

1대입니다.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소요하는 물붓기식, 구멍 뚫어진 독에다가 물붓기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라고, 공감대 형성을 하십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정선미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 여운복 회장님께서 하신 것이죠? 다른 시군에서 듣고, 충청도에서 듣고 장애인 집단시설들이 충청도에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장애인 집단 서울에다가 하면 비싸니까 밑에 내려와서 하는 것이 충청도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이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업계에서도 말나오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택시에서 분명히 따지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예전에 택시업계에서 밴택시라고 화물도 싣고 사람도 실을 수 있는 택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입안했던 장관도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유야무야 하도 많은 단속을 하다보니까 밴택시를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될 것만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만 조례를 봤습니다. 보령, 홍성, 전부 집중적으로 충청도 쪽에 몰려있는 것이 많은데 부칙에 담양군 것만 나와 있어요. 위탁 사업명, 이것 안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위원이 과장님, 계장님보다 전문적으로 해놨네요. 위탁 사업명에 있어서 대부분 충청도에서 어떻게 수탁하고 있는 줄 아세요? 대부분 기존 법인택시에다가 수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시에서 처음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택시업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벌면서 틈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택시사업주가 봉급을 주고 어찌됐던 운영하는데 작은 부가가치로만 운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만 보령군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처음에 보령군에서 어떻게 이용했냐면 우리가 해놓은 이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수탁기관을 정해서 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 1대 쓰면 제가 알기에 기사, 기사봉급이 1년이면, 차에 들어간 것이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들 싣고 가는 12인승, 15인승 통학버스 있죠? 그것 제가 뽑아보니까 1대 당 64백 정도 감가상각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감가상각 210만원, 차량 수리비 해서 차에 들어간 것이 3백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 지금 새롭게 방금 말씀하신 위탁 사업명 해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 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 단체에다가 줄 것 같은데, 우리 상품권 하듯이, 서울에다가 담양 농산물 가게 내놓듯이 훤히 보이는 사업 같기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예산 먹는 하마입니다. 다음에 예산군에다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수탁기관 예시 해놓지 마시고, 특히 1대 가지고 소화 못해요. 1대 해서 여운복 회장이 바라시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그분 의욕이나 장애우에 대해서 열정 있게 움직이는 것 박수칩니다. 왜냐하면 장애우들도 같이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광성 위원장도 말하듯이 6.25 참전용사한테 10만원 준다면 박수칩니다. 그런데 이것 장애인협회에 새로운 문제꺼리를 만들어줘서는 힘들고, 차량1대 가지고 12개 읍면 움직인다, 이것 엄청난 이용자 생깁니다. 이용자들이 남면에서 부르게 됩니다. ‘왜, 차 없냐’고 하면서 다음에 늘려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3대 늘리면 1년이면 2억 정도는 공짜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차량 바꿔줘야지, 깊이 생각해주십시오.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은 지금 충청도에서, 전부 홍성, 예산, 보령 할 것 없이 충청도 장애인들 수용시설이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대로 기존 업체 각 택시법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택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이 안 됩니다. 자기들은 문 닫고 가버리고, 개인택시는 혼자만 이용하니까 담양에서는 법인택시 1대 정한다거나, 담양, 이렇게 해서 때로는 선거구별로 정하면 좋겠습니다만, 남4개면에도 1대 정도, 그렇게 주지 않은 이상 담양군, 읍에다가 놔둬서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상남 부회장님께서 담양에 1대 만든다고 하는데 고서ㆍ남면해서 1대 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정 보완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은 안 된다, 그때 상품권 못 막고 서울에 14억 손해난 돈 아까워 죽겠는데 설득을 시키십시오. 여운복 회장님한테 다른 시군들보니까 아니더라, 협회에서 하다보면 정실로 오르고 기사 구하니, 1대 구해서 기사 취직시켜 주고, 많은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위탁해서 1대씩, 차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완전 보조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택시도 9인승짜리 해야 합니다. 스타렉스 같은 것, 그것 아니면 못해요. 스타렉스 해서 택시 1대를 바꿔주세요. 바꿔서 이용해서 사용료로 해서 준다, 택시를 이용하고 조금 더해준다고 해야지, 보령 예산, 왜 바꿨겠냐는 말이에요. 처음에 했던 것을 장애인협회에서 싸움 나고 수익이 거기에서 창출되니까 장애인 회장 서로 하려고 다퉈서 싸움 나고, 보령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것 내일 갖다드릴게요. 담양군만 유일하게 해놨어요. 또 이것 예전 축협 조합장 말 들어서 서울에다가 14억 투자서 돈 손해 보듯이, 시행착오는 그만해야 합니다. 수정 보완 하시든,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 예산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애인협회에다가 해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또 1대, 그다음에는 2대, 3대, 4대 늘어나서, 4대 운영하는데 얼마든지 아세요? 2억6천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더해주면 3억씩 들어갑니다. 공짜 돈 내버리겠습니까? 해년마다? 이상입니다.

휠체어 승합차 몇 인승 사시려고 합니까?

9인승 스타렉스, 9인승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번에 휠체어 9대는 못 탑니까?

스타렉스에도 1대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자연발생관광지 주변의 효율적인 종합관리와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칙에 자연발생관광지 관리목적, 정의, 지정과 폐지,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자연발생관광지 내에 행위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허가ㆍ취소, 권리양도 제한 지원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는 관리체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지도ㆍ단속, 용역업체 제3자와의 계약, 위탁관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라에 자연발생관광지 관리에 따른 관계법령 준용, 시행규칙 등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관내 자연발생관광지 주변의 효율적인 종합관리와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자연발생관광지라 함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3조 지정 및 폐지입니다. 제1항 군수는 자연발생관광지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등을 규칙으로 지정하고 또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적용범위는 자연발생관광지 주변의 법과 또는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승인, 협의 등에 관한 사항과 불법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허가 및 제한에 있어서 자연발생관광지 내에서...

위원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도록 하죠.

4페이지 제4항에 허가는 업무관련 해당 실과소에서 총괄부서와 협의 후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하고 운영상 점검 지도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취소는 허가받는 자가 위반이나 저해행위를 했을 때에는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을 정해서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관리 및 단속에 있어서 관리체계는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총괄부서는 관광레저과장이 되고, 제1차 담당부서는 조례나 규칙에 정한 단위사업과 중앙부처에서 위임한 위임사무 등을 관리하는 실과소장이 되며, 2차 담당부서는 관할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제9조 지도단속 및 대집행입니다. 2차 담당 부서 즉, 관할 읍면장은 불법행위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총괄부서 관광레저과와 해당 실과소에 상황보고를 하도록 규정했고, 읍면장은 상황을 접수받은 실무 실과소에 자체계획을 수립, 지도단속에 임하고, 용역역업체 등 제3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협조 요청토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 용역업체 등 제3자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대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총괄 부서장은 용역업체 등 제3자에게 일정기간 계약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예산, 인력, 장비지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기관 협조 제13조에 총괄부서에는 불법행위 대집행 시 무력 항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 등의 사전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위탁관리는, 제1항 군수는 자연발생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연발생관광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변마을 자생단체 또는 지역 내 자생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제1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한 분야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도 뒀습니다. 별지 1, 2호 서식은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위탁관리 기관에 있어서 1년은 너무 행정의 간섭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보통 2년 정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주 변화가 심한 것은 오히려 안 좋지 않냐 해서 1 내지 2년 해야지 1년을 정해 놓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2년 정도 관례로 되어 있고 요. 대부분 그렇게 운영됩니다마는 관광지가 급변되어서 1년으로 하고 위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관광지라고 해서 1 내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급변하는 관광지는 1년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주 어떠한 변화를 줘서 문제꺼리가 야기됩니다. 하나의 관광지가, 한재골도 보니까 청년회에서 한재골도 하데요?

예.

그것 좀 되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해야겠다, 상의군경에서 해야겠다고 해서 서로 이권다툼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1년에 한번씩 벌어지니까 우리 의원들도 귀찮고 과장님도 귀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면 거의 2년, 건물화 되어 있는 것은 3년이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정한 것보다 1 내지 2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일단 이 조례 정해지면 1년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1년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조항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발생지 메타세쿼이아 하고 죽녹원 쪽,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무질서한 상행위 단속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라도 만드셔서 용역업체로해서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상위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법 적용에 모순이 안 되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불법시설물 철거를 하잖아요? 바로 치우면서 모든 사람들을 거리감을 두면서 할 때에는 뭔가를 그 자리에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하지도 않고 몰아내는 식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사유재산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 대신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미라 보건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거쳐 실시하게 될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보건의료의 현황을 파악하여 군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써 군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요약안을 토대로 계획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기존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24%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의료수요의 대부분을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차지하면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의료현황과 의료보건 여건을 감안했을 때 향후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노인인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치매, 관절염 등 퇴행성질환에 대한 치료확대, 단순한 치료가 아닌 건강한 생활영위를 위한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입니다. 본 계획안의 성실한 실천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함으로써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중점과제 및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금연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14개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국적으로 유ㆍ소아 어린이 5명 중 1명이 앓고 있고, 우리 군 19세 이하 아동 청소년 7천여명 중 1천여명이 앓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아토피 안심학교 만들기, 아토피 친환경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 에서 까지 언급된 14개 개별사업의 경우 명확한 사업목표 설정과 효율적인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군민건강 잠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통해 문제점 발생 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잠재력 강화라는 본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사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무정보건지소 시설개선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료장비 구입 운영을 통해 군민이 보다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경우 법정계획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개선 및 보완할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중에 아토피 예방관리 센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번에 리모델링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시행하셨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홍보와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대신 말씀하셨는데 법적보고 계획안이시죠?

예.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제3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잘못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회사무과장 조동선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요구 자료에 대한 정책질의, 서류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