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강성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입니다. 평소 관광분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위원장님!
강성옥위원장
예.
김성곤위원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런데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김종식 위원님의 업무보고가 페이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협력부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강성옥위원장
예.
김성곤위원
그래서 권으로 묶기 전에 철저히 확인을 해야지 내용이 없어서 알아야 질문도 하고 그러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계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126쪽에 우리 새만금ㆍ탁류길 조성한다고 해서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했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폐허가 된 지역이라 겉으로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두 군데는 문이 잠겨있어서 우리가 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그때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한 군데는 보시다시피 폐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 군데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본다는 게 약간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항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 매입 의사가 있느냐’ 그런 것도 물을 겸 방문했었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기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군산시 관광해설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관광코스가 시스템화, 테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군산을 해설하면서도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자신감 있게 군산을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근대문화사나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구체화 시켜서 해설사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두 번째는 우리 군산시에 대표적인 것이 없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이 것이 뭐냐하면 테마가 없다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안나온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고창하면 선운사를 위시해서 그 주변 테마가 나오는데 우리 군산은 관광개발 자체가 산발적이다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철새축제만 해도 이제는 천막축제를 지양하고 정말 볼거리가 있어서 여기 철새를 보러왔을 때 주변에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천막은 어느 지역이나 다 공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천막에 꽃 가꾸어 놓고 뭐하고 급조해서 했다가 일주일 끝나고 나면 철거하고 그런 관광테마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구상하시는데 테마를 가지고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력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가력도까지가 당연히 우리 군산시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안에 가깝다보니까 약간의 이해관계 분쟁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찰보다는 협의적인 사항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임시로 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일 내로 컨테이너박스형으로 된 가옥형을 갖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적인 것을 탈피해서 갖다놓고 내년에 본예산에 정식으로 성립이 되면 멋지게 하나 갖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내로 할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정도는 조심스럽게 어쨌든 우리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해야지 않나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찰을 피해가면서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계속하십시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사이트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고 나면 지금 사실상 내초도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두어군데 검토되고 있는 입장인데 사이트 결정이 되면 관리문제도 같이 함께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피간이역을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니까 어차피 코레일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하면서 이쪽 진포테마공원에도 철도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도 5야드 정도는 갖다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그 부분도 검토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6건입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되겠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신규사업중에는 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도 일부 따 왔고 또 저희들 계획으로는 상당히 욕심을 부려서 했는데,
김종식위원
간단히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일단 예산이 자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시도-비응도 간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국내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시도-비응도 가는 중간부분에 휴게소가 있던데 그 휴게소 앞에 나무로 한 전망대가 있던데 너무나 전망대가 비좁더라고 실제로 보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들어서 그 주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매립은 안 되겠지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전망대 같은 거라도 실제 사람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더라고 어차피 과장님하고 제 의견하고 같을 수 없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전망대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뒤따르는 상황도 주어지는 부분이고 새만금 방조제 가로등이 보니까 총921개던데 이러한 부분도 뭔가 사전에 예술적 그런 것 없었죠? 사전에 좀 더 짚었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군산대 같은 데 보면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같은 것도 거의 성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부분도 뭔가 관광지다운 예술적인 것을 살려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으로써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도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한번 해 주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가로등 부분만이라도 색다르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 예산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변경한다는 것은 오랜 시일이 가겠지만 그런 데까지도 예를 든다면 일본 같은 데는 관광객 유치가 안 되어서 도로에 음악이, 우리 은파나 월명공원처럼 음악이 흐르는 도로를 만들어 놓듯이 음악이 흐르는 그런 설치를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예를 제가 방송에서 한번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본 위원이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새만금에도 공원을 조성하던데 이런 부분을 보면 공원에 주로 분수, 주차장, 무대, 파고라 하는데 대개 어디든지 가면 대동소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주도에 가니까 사랑공원이라고 한번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관람할 때는 눈시울이 진짜 뜨겁더라고 그런데 막상 들어갈 때는 그런데 볼 것이 많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관람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공원 조성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공원다운 뭔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체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길 것이 있어야 체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가?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잘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유선우 위원입니다. 127쪽 정보화시대에 휴대폰, 스마트폰 하고 디지털 전산매체를 이용해서 모바일형으로 전환해서 컨텐츠 개발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겠는데 테마 스토리텔링하면서 컨텐츠 개발하는데 건당 400만원씩 200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8억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반영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사실상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요즘 관광의 켄셉은 풍경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U-Tour 사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군산시 전 관광지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홍보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자면 ‘새만금이 무엇이다’ 이렇게 내레이션 식으로 안 나오고 ‘아빠 새만금이 어디죠? 뭐죠?’ 하면 대화식으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울서 보든, 부산에서 보든, 외국에서 보든 ‘새만금이 정말 흥미있게 생겼네. 한번 가봐야 겠네’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정말 최고도의 IT를 이용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기도 수도권 일부 대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을 잡기 위해서는 빨리 선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제가 사업자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컨텐츠 개발하면서 우리 지역에 인적자원들도 엄청나게 많고 저희들 대학도 호원대학교, 군산대학교 이런 데도 많은데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군산의 인적자원들도 활용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132쪽 보면 컨텐츠 개발에 1억 4,400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컨텐츠 사업자체 의미는 다르지만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게 눈에 보입니다. 컨텐츠 개발하면서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많을 텐데 일단 컨텐츠 개발에 예산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어떤 사업이든지 본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과장님이 자기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개발하면서 컨텐츠에 8억씩, 1억 4,400씩 올려서 예산을 쓰겠습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보시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KT쪽이라든지 전자회사쪽으로 했는데 최소한 이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최소한 이런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겠다 추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과장님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할 때 예산집행 내역하고 시티투어 차량 배치 현황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강성옥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검색 엔진 구글에서 군산시를 치면 배경사진이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조기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고쳤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컨텐츠 개발한다고 계속하시는데 기본적인 검색 엔진이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에 컨텐츠 개발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군산시라는 이미지를, 군산시를 검색한다든지 또는 새만금을 검색한다든지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들을 검색했을 경우에 보다 풍부한 군산의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질의 같았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138쪽 관광마리나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마리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비응항마리나, 고군산마리나 마리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마리나사업은 흔히 요트, 보트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트와 요트를 겸한 해상레저시설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래서 고군산마리나, 비응항에 이런 요트나 보트를 앞으로 항만청이나 경제자유구역에서, 이것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고군산지역은 경자구역이기 때문에 경차청에서 하고 비응도는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하는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새만금 관광차원에서 꼭 조성되어야 하고 만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시와 충분히 협의가 됩니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런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니까 시행청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되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아니 예산은 거기에서 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많이 확보함으로써 어차피 이 사업은 민투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더 적극성을 보일 것이 아니냐 해서 최소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군요?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시비도 조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검토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된다면 시비가 10%, 국도비가 5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함정식위원
알았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예산을 줄여서 해라’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야지 예산을 위원이 질문을 하시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잡아끊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137쪽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과 금강호 확대하는데 과장님 관광이라든가 축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자꾸 관광지를 개발하고 축제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관광지를 자꾸 조성하는 것은 첫째 요새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소위 그래 가지고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겠고 축제도 마찬가지로 축제를 통해서 시민화합이라든가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을 하고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그런 목적 둘째는 우리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짚어보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돈만 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돈도 필요하지만 또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은 고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만인보 조각상을 가지고 지적했는데 앞으로도 5분발언이라든가 시장님 출석요구를 통해서 계속 짚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를 제가 짚어서 생각해 보면 근대문학관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돈을 투자해서 단기적인 효과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금강호 전체 주변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인 설명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그쪽 주변을 구상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금강호에 대한 핵심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입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는 하나의 생태 테마 관광지 인위적인 관광지 개발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휴식할 수 있는 안식처는 저희들이 제공해야겠습니다만 근본은 생태이고 자연 그대로 가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관광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살리고 한다는 취지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충남 광천에 가면 오서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에 토굴 젓갈이 또 유명하죠. 광천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오서산 정상에 억새풀을 심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가니까 몇백억 안 들여도 되는 사업들이겠죠? 가을이 되면 그 억새풀을 보기 위해서 모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면서 어디를 들리겠습니까? 시내를 들려서 젓갈을 사고 가는 시스템 테마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이 오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음식점이라든가 젓갈이라든가 판매효과가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읍에 산외면 아시죠? 산외면이 소고기단지로 유명하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나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서 산외면 이 사업이 자꾸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청호수옆 조그만 산에 구절초를 잔뜩 심었습니다. 구절초를 심고 나니까 축제기간동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구절초도 보고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멀리서 와서 산외면이 고기가 싸다니까 거기 들려서 먹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적이고 관광효과도 있고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도 하고 그다음 세 번째 고창에 선운사를 보지 않습니까? 물론 선운사라는 절 자체도 유명한 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백도 유명한데 요즘 상사화를 선운사 전체에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10월초까지 상사화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관광객이 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갑니다. 그러면 100억, 200억 들이지 않고도 지역경제에 효과를 발휘하고 또 생태적으로 좋고 우리가 원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금강호 주변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위원으로서 물론 예산 많이 올라와서 개발해 준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금강호 주변에 와서 우리가 철새도 보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철새축제 성공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와서 철새만 보고 갑니다. 철새 말고 또 볼 것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침묵)
영일
김영일위원
없습니다. 망해산 주변 생태탐방로 구불길 만든다고 만들고 있습니다. 구불길을 얼마나 다니고 있고 생태탐방로 얼마나 다니고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침묵)
영일
김영일위원
그것이 바로 돈은 투자하지만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여건들을 잘 살피고 더 연구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망해산을 생태탐방로 구불길을 만들면 그 많은 산중에 하나를 잡아서 고사리 축제도 봄에 자연적으로, 요새 고사리도 수익에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더 가꾸고 심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자연적인 고사리를 끊어가게 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와서 우리 군산을 향유하고 갈 수 있는 구상들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생태탐방로도 같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태탐방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을 잡아서 가을에 할 수 있는 구절초 축제 같은 것을 한다든가 상사화를 한다든가 예로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의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이용해야만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나타나지 돈만 쏟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테마, 테마가 연결될 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이런 것도 건의해 봅니다. 서수, 임피 등은 요즘 축산 해서 미소한우라든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마찬가지로 한우식당 단지화를 조성한다든가 하고 나포, 성산 철새도래지 이쪽은 차(차)가 있고 전원적인, 생태가 같이 살아있는 것으로 구상하고 연구해서 관광을 철새와 생태가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것을 구상해야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나누고 갈 수 있지 건물만 달랑 세운다고 해서 절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천막으로 행사해서 아이들은 부모가 한번 데리고 갈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것이 또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연구 하시고 다른 지역들을 다, 또 우리가 지역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더 구상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참고로 확대용역이 금년 6월부터 실시되어서 2012년 6월, 2년간에 걸쳐 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참고로 최근에 생태로 가야한다는 취지에서 을숙도, 우포늪, 순천만, 함평자연생태공원 이런 데를 제가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 선진지라도 가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명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철새조망대 보는 것 외에 우리가 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성산도 올라가면 얼마나 경치가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성산을 찾는 분이 없습니다. 뭔가 느끼고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어우러질 때 올라오는 것이지 그냥은 안 올라온다고 봅니다. 과장님 좋은 정책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잘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129페이지 봄철 통합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고 행사나 축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보니까 이것을 내실있게 기하고자 이것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사업비가 1억 1,700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대상축제 보면 6개 부서에 24개 축제 및 행사 각 과 부서별로 예산분석 해 보셨습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축제위원회에도 참석하셔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24개 축제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줄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표기는 해당부서에서 한다는 것으로 해 놓은 것이고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통합해서 한 타이틀로 가는데 거기에 홍보라든지 홍보물이라든가 통합축제를 하게 되면 개막식과 퍼레이드가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저희들이 고민해서 과연 통합축제의 상징성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두각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통합축제 추진은 8천이고 축제위원회에 3,700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용역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행사 끝나고 나서 용역으로 미리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8천 해서 개막식 퍼레이드, 홍보물 리플렛 같은 것을 다 만드시면 이것이 지금 축제를 만들자고 하면서 오히려 행사가 하나 늘어나는 경향이 되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각 부서에 ‘통합개막식은 우리가 하니까 일체의 개막식은 하지 마라’ 공문도 보냈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통합축제 의미라는 것이 큰 타이틀로 저희들이 개막식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개막식 않는 것으로 되었고 또 행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볼 수 있겠군요?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T/F팀을 구성하신다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그것도 구성할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구성하고 축제는 또 별도로 해당 부서별로 개별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같이 T/F팀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15가지, 16가지 같이 나가니까 실무진들로 T/F팀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우리 축제위원님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주문도 듣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팀은 별도로 구성되고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축제를 추진하다보면 엇박자 나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 과장님이 생각했던 의도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아니 T/F팀을 만들면 거기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협의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각 부서마다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이 시민들이 볼 때 또 하나의 축제나 행사가 신규로 생겼다는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지난번 군산새만금에어쇼 잘 진행되었습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금년에는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추진을 안 했고 2009년도에는 그때 날씨가 안 좋아서 이틀 중에 하루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올해는 않는다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금년에는 않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3억 5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2010년도에 2억 6,900, 2011년도 8,100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2010년도에 3억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에어쇼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측과 협의과정에서 격년제로 가자고 협의되어서 이 예산은 이월될 것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하루 항공기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최동진위원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3억 5천정도 가져야 2011년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 이월된 예산 2억 6천하고 8,100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관람인원이 3,700명입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금년 항공기 체험행사 1일 한 것이 3,700입니다.
최동진위원
저번에 에어쇼 했을 때는,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그때는 몇만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은파관광호텔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주 측에서 전일상호신용금고에 약100억원 가까이 근저당이 되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지금 전일상호에서 경매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1차경매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 경매가는 약100억대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금년에는 입찰이 좀 어렵고 내년 2월정도 가야 한60억정도 떨어지면 경매가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능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다행히 입찰되면 저희들 행정도 적극 도와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 만일 시원찮은 사람이 하거나 또는 호텔신축 개념이 아니고 엉뚱한 부동산 쪽으로 나가면 저희들이 바로 허가취소해서 말하자면 녹지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입하려고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었는데 아마 그 돈은 예산부서에서 재정상 문제 때문에 계상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사업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일 안 되면 저희들이 일단 취소하고 녹지해서 백지화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착공한 이후로의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해야겠죠. 예. 잘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과장님 진포해양테마공원 있죠? 예산 투자대비 효율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진포테마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위봉함 소위 선박 약4,500톤급의 최무선 장군 그것을 하는 모든 유적시설을 해 놓은 뒤로 관광객이 엄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화 생각도 검토했지만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유보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대비해서 제가 수치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는 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유료화를 계획했다가 유료화가 되었을 때 약간 무리가 따른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죠? 돈을 받고 그만큼 보여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1천원이고 2천원이고 유료화 했을 때 아무래도 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돈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파 일부와 같이 압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은파도 역시 수변무대라든가 이런 데 돈을 받고 하기는 아직은 조금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그 무대에 대한 최소한 전기료정도라고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때 할 때 같이 검토하려고 유보상태입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6개가 올라와 있는데 2개만 놓고 비교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새만금 탁류길 조성과 군산 U-Tour 서비스 구축 주요한 사업인데 사업 전체가 예산통과를 해서 2개가 동시다발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중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국비가 확보된 새만금 탁류길이 좀더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어차피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U-Tour 관계는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렵다면 최소한 용역비라도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의 의견입니다.
김성곤위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부결되면 그냥 삭감 자체로 끝나는 것이죠.
김성곤위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삭감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것이죠.
김성곤위원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그 금액에 따르는 다른 사업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성곤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영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 공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그리고 생태 자연 그대로 어메니티를 이용한 관광객 유입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립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33쪽 임피역 추억의 시간여행 사업 있죠? 그 임피역 내에 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임피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외곽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철도를 이용하고 그 철도 옆에 철도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협약해서 임대 내지는 싼값으로 매입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추억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강성옥위원장
추억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죠?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주로 체험공간 같은 것 또 거기 옆에 하나의 전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조그만 저수지 방죽이 있었는데 그 방죽을 민 뒤로 주민들 특히 남자들이 이유도 없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방죽을 복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명소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억의 시간여행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피역에서부터 군산선 자체가 호남 최초의 지선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철도입니다. 그것과 연계해도 좋고 아니면 60, 70년대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146쪽에 새만금 해맞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것이 발주가 시도되기는 군산발전포럼에서 되어 가지고 시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첫해는 해맞이 그다음 해넘이 행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넘이는 없어지고 해맞이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넘이가 없어 졌나 처음에는 과장님이 그때 이과를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해넘이와 해맞이하고 2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맞이는 계속 하고 있는데 해넘이는 왜 없어졌습니까?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해넘이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해넘이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 3천만원중에 해맞이가 2천만원, 해넘이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여론이 그 다음날 해넘이 하고 그 새벽에 또 해돋이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의견이 있어서 한때 해넘이를 않는 것으로 계획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로 해넘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넘이, 해돋이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군요?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예.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이나 김종식 위원님께서 아까 김종식 위원님은 가로등이 우리 군산시 특징에 안 맞다는 지적도 해 주셨고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우리 주제가 무엇이냐 이런 지적도 했는데 우리 군산시에 관광이 주요사업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계획도 4년짜리 계획을 짜고 있고 의료보험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도 장기발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이 한번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가 어떤 관광을 가지고 할 것인지 장기발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는 김종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가로등이든 도로든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군산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환경위생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함정식 입니다. 161쪽에 자전거 종합학교 운영해서 78명이 수료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현재 자전거 종합학교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군산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 지금 위탁을 해서 현재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개인 사단법인체로 시민단체로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만들어졌군요?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교육생을 모집할 때는 주요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또한 일간신문지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생을 홍보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은파에 자전거교육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로 나운동에 있는 저희 희망자전거사업단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론교육 등을 하고 실기교육은 은파 제1주차장에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은파에 자전거 실내, 실외교육장이 다 개설될 예정입니다. 개설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자전거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군요?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무료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무료입니다.
함정식위원
현재 78명이 수료했다고 하는데 주로 남녀 중에,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78명 거의 전부가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 대개 4, 50대 가정주부들이 많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자전거센터를 찾아가려면 거기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나운동에 구 소방서자리에 희망자전거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여기에서 수료하면 수료증도 줍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서 수료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기간은,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기간은 완전 초보자를 대상으로 보통 5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5일정도 해서 5일 끝나고 어느 정도탈 수 있으면, 5일 가지고 수료가 되겠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료한 분들하고 직접 같이 라이딩도 해 본적이 있는데 초보자가 한번도 자전거 안 탄 분이 5일동안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시내구간은 얼마든지 자전거를 탈 정도로,
함정식위원
그 정도로 됩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자전거 조례안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 입법예고가 10월 21일까지 끝났는데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군산시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꼭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어야만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 뭔가 해서 현재 자전거 선진도시라는 창원이나 다른 도시들을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한번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내용을 첨가한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이 시간도 정말 눈물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 줘가면서 자전거 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무슨 물질만능시대입니까? 돈 주고 사행성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 자체가 들어와도 그런 것은 빼야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돈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가로펜스라든가 도로라든가 옛날 그대로 다 가지고 녹슨 것도 많이 있어도 다 불편 없이 쓰고 있더라고 그 돈 갖다 어려운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아무리 국고보조금이 있다 도비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수송동 자전거도로 다녀보셨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다녀 보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 과장님 볼 때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로써의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희망자전거사업 진행하고 있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옥위원장
국비 1억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희망자전거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환경부에서 국비 5천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5천, 1억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차피 자전거거점도시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 자전거거점도시공모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교부금을 아직 올해는 내시를 않을 예정이고 내년에 예시를 할 예정이라 내년 예산확보가 조금 어렵고 당초 저희들이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이것을 변화시키겠다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해서 희망자전거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면 저희가 별도의 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타 지역을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재생된 자전거를 시가 구입해서 그것을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시설 등에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당초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도 재생된 자전거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예산만 현재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가리키며)이 사진은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 현장방문 갔던 사진인데 자전거도로가 최근에 개설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롯데마트 바로 앞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자전거도로의 현실인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금년 1월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자전거정책계가 신설되었고 자전거정책계에서 자전거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송동지역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금 이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온 교부금이라든가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예산도 세우고 또한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예산도 일부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주요도로 이 부근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수송로의 다른 지역도 자전거를 도저히 타고 갈 수 없게끔 아주 좁게 자전거도로 흉내를 낸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지금 미장뜰 개발하고 있죠? 과장님 공영사업과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최소한 미장뜰개발사업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분리되어서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미장뜰 택지개발지역 도면을 확인해 보았는데 현재 거기에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0m이상 대로변에는 2m~2.5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영사업과에도 요청했고 앞으로 이쪽 도로 건설할 때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제구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열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분들이 지적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 타고 시골도 다니고 시내도 많이 다니는데 주차를 해 놓을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전봇대에 묶어놓는다든가 근처 기둥에 묶어놓는다든가 그런데 도로 중요합니다만 자전거주차장은 돈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스테인리스로 10조, 20조 주차공간이라든가 주차시설을 이용시설에 다 마련하면 주차하기가 좋은데 타고 다니다보면 주차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묶어놓고 기둥에 묶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도로를 할 때는 이용시설 근방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주차시설도 아울러서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공감하시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도 주차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11월에 자전거거점도시 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용이 제대로 안 되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차공간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년에 용역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한 용역의 결과가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롯데마트 앞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옥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수송동에 잘못된 것 다 뜯어내고 다시 하려고 합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자전거도로를 해야 할까 부분에 대해서는,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개정면, 성산면, 대야면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돈 갖다 거기에만 다 하면 우리도 자전거도로 필요합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물론 외곽지역도 자전거도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군산 전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둘째 문제이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 그 도시를 새로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정책적인 실수 하나가 시민들 가슴에 아픔을 주고 실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각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 나갈 텐데 그런 점을 각별히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미군기지 유류 관계인데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자체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한 것이 제법 되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1차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차사업분 들어간 총사업비와 이자부분 또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다 배상받았습니다.
김종식위원
소파(SOFA)협정에 의해서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소파협정에 의해서 해 주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말하자면 소파를 통해서,
김종식위원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니까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뒤편에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군산에 외지인들이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증가를 했으면 첫째로 가는 곳이 어느 곳이 맛있다 음식문화 그쪽으로 많이 찾아들겠지 그리고 시에 물어봐서 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CCTV로 청결 확인도 좋은데 첫째는 아무리 맛이 좋아도 청결해야 하고 친절해야겠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계속 몸에 밸 수 있고 그래서 외지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군산이 되도록 음식문화가 계속 그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군산을 보면 식단이 너무 많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식단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먹어야 하는데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재생해서 나오는 음식도 있고 사실 ‘열사람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시 나오면 위생적으로 안 좋을 뿐더러 젓가락으로 들었다 놨다 그냥 남기는 음식도 있겠지만 남은 음식이 남의 입으로 갈 때 그중에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단을 줄이는 문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식단이 줄면 뒤에 청소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음식물 수거비용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나가죠? 이런 부분은 뒤에 있는 과장님이랑 환경위생과에서 식단 줄이기는 서로 업무가 공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자전거도로 업무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환경위생과에 자전거정책계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엇박자가 생겼는데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 정비나 시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궁극적으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사기업체에서 자전거등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 볼까 검토 중인데 우리가 먼저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행안부에서 앞으로 늦어도 한3년 내에 자전거등록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되면 과연 이것이 연동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 3년내에 자전거등록제는 시행합니다.
강성옥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휴게식품접객업소 이 부분 다 허가를 취득해야 되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영업 신고입니다.
최동진위원
신고해서 반려된 사항들 있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신고해서 반려되는 경우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조 용량이 제대로 안 맞는다든가 그것 외에는 거의 반려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어쨌든 그렇게 반려되는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명품맛집 여기도 위생상태를 같이 봅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명품맛집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위생상태는 비율을 적은 비율로 기본적인 것만 봅니다. 그 대신 맛집이 지정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위생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일부 맛집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맛집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언제부터 맛집을 했죠? 계속사업인데,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2009년도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작년도에 하고 올해 2년째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전에 저희가 시행하던 모범음식점 있죠?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66개소가 있는데 갑자기 맛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범음식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시 자체조례보다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다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상위법에 있는 지침에 의한 것이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강태창위원
모범음식점과 맛집을 혼동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맛집도 앞으로는 모범음식점과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신중해야지 않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맛집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모범음식점은 사실 맛하고는 관계없이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맞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규정이 있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맛집은 현재 임의선정입니다. 최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위생상태도 그러한 맥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 들어가기는 규정상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맛집은 그냥 선정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맛집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범음식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모범음식점을 가로치고 맛집하면 되는 것이지 모범음식점 따로 맛집 따로 이런 것은 조금 행정에서 신중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맛집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래서 이런 공정성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고 맛집은 선정할 때 임의로 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점은 선정할 때 본인 신청이라든가 읍면동 추천이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그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맛집은 저희들이 그동안 선정을 임의선정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선정하는 업소를 가지고 맛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암행으로 그 업소를 직접 전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직접 먹어보고 친절이라든가 평가해 가지고 맛집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그렇게 맛집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임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다른 이름으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말하자면 군산에서 유명하고 맛있는 집이 시설이 노후 되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 지정이 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이 찾는 업소가, 모범음식점은 단지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을 정해 놓고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모범음식점이면 거기는 맛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인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맛이 형편없다’ 그런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모범음식점은 위생시설만 갖춘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상위법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고 군산만의 특색 있는 맛집을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맛집을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의도는 좋은데 맛집 들어가서 맛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물론 맛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망해산 주변에 생태 탐방로 개설하는 것 있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렇게 산등성이 잘라 놓은 것이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저는 소방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도로를 뚫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임도하고 등산로를 그대로, 도로는 변형시킨 것이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새로 산등성이 자른 것은,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임도를 한 것이지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등산로를 이용해서 조성만 하는 것이지 도로 개설은 않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망해산 주변에 나무들이 무슨 나무 심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하는데 그냥 막연히 생태 탐방로 조성만 하지 마시고 거기 지금 사람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관광진흥과에도 조금 겹친 부분이 있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창이나 정읍이나 다른 데 보고 자연과 아까 김성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어메니티한, 우리 시장님 공약도 자연을 이용한 어메니티 아닙니까? 저는 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이 지역 일원의 경제적인 역할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을 얼마만큼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산을 개발해서 살아나는 예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오성산과 망해산을 정말 동군산 일원에서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같이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신규사업에 저탄소 시민 녹색공간 조성사업 있죠?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야간조명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여기에 나오는 LED등 교체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식의 방법 때문에 바꾸는 것이고 도시경관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아마 도시경관을 좀더 저녁에도 밝은 도시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그 도시계획과 야간 경관사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서의 의견이 어떠시냐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강성옥위원장
원칙적으로,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옥위원장
검토를 부탁드리고 세계지도를 보면 에너지 낭비하는 나라에 대한민국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간조명 경관사업 자체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여기에 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저탄소에 맞게 할 것인지 의견제시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174페이지 자원화사업 그러면 거기에서 수거량이, 사업체가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은 민간 제안사업이지만 수익성 목적보다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 투자하고 저희가 15년간 BTO 방식인데 15년간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곳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예. 민간,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원이 몇%가 실질적으로 활용가치자원이 나오는가,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위원님 그런 개념보다는 쓰레기를 어차피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저희시 같은 경우는 매립 위주의 쓰레기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매립하기보다 자원화해서 환경쓰레기를 처리도 하고 물론 경제성에는 맞지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일부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수입적으로 나오는 자원이 몇%나 되겠나 이것입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1일 한150톤 기준으로 하면 한70%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993억이라는 제안서를 이 금액이 든다고 우리시에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그 사람들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전에 이분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이죠?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환경부에서 국비 50%~30%까지 지원됩니다.
김종식위원
바로 이 부분 이 사람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기들 손해가 끼치면 기업은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를 않는다는 얘기죠.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저희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KDI(한국개발연구원) 산하의 공공투자센터라는 곳에 민간에서 들어온 제안서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예산 한5천만원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혹시 기업에서 사업량을 부풀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시로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김종식위원
앞서 한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이니까 행정에서도 그쪽 제안서를 준 것으로써 그 제안서를 주더라도 우리가 아이템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예.
김종식위원
맹목적으로 ‘우리 모르니까 제안서 내 달라’ 하면 그러한 부분을 재고하시고 옆면에 175페이지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배출 교육 추진, 재활용의식 고취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킴에도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로 전년대비 해 주시고 지금 폐형광등 분리수거하면 이것 수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저희가 전남 장성에 있는 지정폐기물,
김종식위원
다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폐형광등 수거해서 저쪽 가져가면 쉽게 얘기하면 세입 잡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세입보다는 폐형광등이 매립, 직매립되면 거기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국가하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런 폐기물들은 분리해서 매입하라고 해서 저희가 정책으로 수거해서 장성에 있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김종식위원
세입은 전혀 없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예.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폐휴대폰 같은 것도 같이,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참고로 폐휴대폰은 작년에 저희가 1만 7천대를 해서 1대당 1천원씩 받아서,
김종식위원
그 수입 어디에 썼습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도에서 받아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하는데 추진하라고 자원봉사센터로 저희가 바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저희로 온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그쪽으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김종식위원
부평, 아침에 방송 들으니까 익산은 천몇백 세입이 잡혔더라고 그래서 불우이웃단체에 시사한다고 아침에 언론에 접했는데 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우리도 청소과에서 힘쓴다는 것을 홍보해 주어서 같이 곁들여서 하면 어떤지 취지에서 짚어준 것입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청소과가 4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개의 계에서는 단 한건의 업무도 없다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양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주로 현장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주요업무보고로 넣기에는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특히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신규사업은 폐기물자원화시설 사업이 저희가 볼 때 신규사업입니다.
강성옥위원장
계속사업이라고 써놓았지 않습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작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한 사업인데,
강성옥위원장
업무보고시는 어차피, 더군다나 이번 업무보고는 세 번째로 하는 10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새로 계획할 때는 신규사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관광진흥과장 이장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