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 주요 성과와 반성, 2011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4개 담당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0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참여를 통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를 7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였고 이장 상해보험 가입 등 이장단 협의회를 지원하였으며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행정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농업소득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해서 농업행정분야 기구와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 소득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림소득담당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 직원단체보험 운영에 있어서 총 615명이 가입을 했는데 가입예산액은 9,139만 6천원으로 지금까지 수혜현황을 보면 22명이 1,593만 3천원을 수혜를 입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은 창의력향상 워크숍 등 친절도향상 워크숍, 뉴브레인 향상 2030워크숍, 장수사랑 자치학교 6회 운영, 그리고 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총 1,923명을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2010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별헤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IT를 활용한 친환경 양돈사양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어서 국ㆍ도비 3억 2천만 원을 받고 총 사업비 6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 추진목표와 방향은 행정분야, 후생분야, 평생교육분야, 정보통신분야 외 4개 담당분야에 방향을 설정해서 군정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과 행정지원으로 참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군민의 참여 행정을 통한 군민화합실현을 추진목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실현입니다. 군민참여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1월 중에 새해 군민과의 대화를 7개 읍ㆍ면을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각 읍ㆍ면별로 실시되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29일도 되어 있는 군민의 날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장청원 체련행사를 비롯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우수이장 포상, 그리고 이장상해보험가입 등 리 하부조직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행정 구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총 12개소에 29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장계면 우회도로에서 계북 방향 쪽으로 1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 산서면 동하리 버스터미널 앞과 계북 원촌삼거리에 2개소를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5명과 대학생 15명을 계획으로 3,600만원 정도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단체 지원에는 범죄 예방협의회 천만 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환경 구축입니다. 저희들 총 정원이 460명인데 현원이 452명이라서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부족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정책개발담당은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전출자가 2명 있고 퇴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같은 데는 출산휴직으로 인해서 별도 정원으로 빠져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던 정원 및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 운영을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월 중에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전공이나 능력, 소질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해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 간 업무조정이라든가 인력이 확대ㆍ축소가 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가점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군정발전 기여자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가 있는 직원들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나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저희들이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마는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30명을 계획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 다음에 직원연구모임을 접수를 받아서 팀을 결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개에 300명 정도 돼 있는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600명을 계획해서 개별 포인트라든가 복지항목으로 돼 있는 건강관리, 학원수강, 다음에 단체보험 등을 가입을 해서 직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포인트제를 운영을 해서 국가공모사업 선정유공자라든가 직원연구모임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직원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도 0세에서 6세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통계는 5년 주기 통계와 1년 주기, 또 월 주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마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는 5년 주기 통계조사로써 올해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월부터 7월까지 경제통계 합동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전국사회지표조사와 통계연보 발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지급입니다. 저희들이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총975건을 접수를 해서 97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488건에 대해서는 결정통보가 됐고 심의의결이라든가 심의 중에 있는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를 올해 6월 1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돼 있었는데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존자라든가 사망자, 부상자, 미수금피해자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현재로 117건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지급완료가 87건이고 지급위원회에 처리진행 중이 30건이 있습니다. 내년 6월10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신청자들이 신청을 못해서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6월1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애향교육진흥재단입니다. 저희들 애향교육진흥재단은 2000년 5월에 설립을 해서 50억 원을 목표로 기금 확보를 목표로 기금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 확보 된 것이 36억 4,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2월에 이사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올해 결산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교육지원사업을 심의를 하고 그 사업별로 저희 9건 5억 4,5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적우수학생 장려금이라든가 고장을 빛낸 자 격려금, 전문계고 육성지원, 야간학습 간식비 지원, 중학교 우수학습프로그램 지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습지원, 그리고 도시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차질 없이 교육지원사업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재단 적립금을 4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8개교에 2,634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 학교 운영지원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에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선도학교 집중지원이라고 해서 장수고등학교 기숙형 고교를 지원하는 걸로 한 1억 3,400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으뜸인재 육성에 인문계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한 7천만원. 이것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지원도 교육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급식지원에는 식품비를 20개 초중고교 2,465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여기는 군비와 교특으로 해서 9억 7,8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쌀은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학생들 2,634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군비와 도비, 또 교특자금으로 해서 6,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한 3,1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급별로 최저연간교육 의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4급에서 5급까지는 50시간, 다음에 일반직 6급 이하는 80시간, 그 다음에 기능직은 30시간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중에는 교육훈련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6급 핵심리더과정교육을 비로해서 장수사랑자치학교 운영, 2030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각종 중앙과 지방, 또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교육이수시간을 다 이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시설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전용회선31개회선과 정보통신시설에 행정 교환기를 비롯한 네트워크 백본, 영상회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고 영상방송시설로는 유선방송시설과 영상동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장수읍과 장계면에 읍ㆍ면 키폰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읍ㆍ면에는 전화번호가 개인별로 아니고 각 담당별로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장수읍과 장계면 시설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타 읍ㆍ면은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해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노후시설 교체는 읍ㆍ면 7개소에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 암호화 정책을 수립 적용하는데 1,7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무정전전원장치 본청 3개소를 교체하는데 1,050만원, 영상회의실 앰프 및 스피커, 회의용 마이크를 교체하는데 2천만 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관련 시스템 및 전자정보 통합망 운영을 하는데 1억 9,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네트웍시설이라든가 행정교환시설, 영상회의시설, 영상방송시설 등 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 도ㆍ군 간이라든가 군하고 직속기관 읍ㆍ면 간 통합망을 운영하는데 소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망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150㎡이상이 되면 정보통신공사 사전설계를 검토하고 사용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4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그 때 그 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인데 이것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각 마을별로 50세대 미만인 행정리에 대해서 인터넷이 늦게 속도가 느리다든가 안 나온 마을에 광대형망으로 교체ㆍ시설 해주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한 50메가 이상 처리 속도가 빨리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국ㆍ도비는 30%이고 군비는 20%정도 부담을 하고 kt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2억 5,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장수읍 선창리, 양선에 14개 마을에 365가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시스템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전산실 운영하는데 하드웨어가 26개 전산장비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새올행정이라든가 전자문서 등 30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보면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시ㆍ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임차료는 2006년부터 2011년 내년까지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6,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노후장비교체 임차료도 2013년까지 올해부터 2013년까지인데 이것은 2,67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년 이상 노후 된 사무기기를 80대 정도 교체하고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하는데 1억 6천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pc절전시스템 구축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pc절전기능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써 이것을 구축을 하면 중앙에서 절전이 제어가 됩니다.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끄고 제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1,8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연간 633만 6천원 정도가 절전 효과가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면 투자비가 빠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별헤는마을하고 좌도풍물 동동마을 하고 2소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별헤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지금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전문인력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간에 의사교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 무진장권역 소모임이라든가 타시ㆍ군 간에도 정보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특산품 판매하는 포장지개발이라든가 체험상품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토록하고 마을 주말 농장을 운영을 위해서 사과나무는 내년도에 1,500주 정도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2개소에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생략을 하고 제일로 뒤에 장 보면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나옵니다. 여기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으로 넣어 놨는데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완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제도로 2009년도에 접수 된 것이 130건 인데 2010년도에 제안 접수 된 것이 74건 밖에 안 됩니다. 11월까지 받고 12월까지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침체가 돼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검토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제안 방식을 변화시켰는데 지금은 수시 자유제안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제안을 하는 건수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군정현안문제라든가 테마형 주제를 줘가지고 공모 제안을 병행하는 식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서를 개선한다고 돼있는데 이 내용은 접수ㆍ제안 중에서 중복제안만 제외를 시키고 제일 문제점이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소관 업무부서에다가 검토를 시키면 복잡하고 그런 것은 불가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는 1차적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든가 기 시행사항 등 요건만을 검토를 하고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가능성을 심사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바꿔볼라고 합니다. 다음에 제안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안자만 포상을 할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도 함께 포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제안업무 실적 평가를 통해서 유공자를 발굴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상품권도 제안심사위원에 미상정이 됐더라도 제안자에게는 5천 원 상당의 장수사랑 상품권을 줘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검토를 했고 또 자기 업무하고 관련 된 1인1아이디어를 제안 운동을 실시를 해보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행정업무에 좀 계획이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도 말솜씨가 안 좋은데 발음이 적절치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치를 한 관계로 상당히 발음이 정확하질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요. 현황란에. 기본 현황란에. 6급이 한 명 결원된다고 했는데 어찌 6급이 결원 됐는가? 담당은 4개 담당이 됐는데 구성원이 5명이 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결원은 어떤 사유로 어떤 담당을 업무 분장을 해야 되는데 결원이 됐는가요?

여기는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들한테 잡아 놨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무보직을 해소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무보직이고만요? 다음 2페이지. 주요성과 중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농업행정 분야 기구ㆍ기능 통합 한 것을 2010년도 주요성과로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담당 부서장인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 3개과가 집약 되어가지고 농정 행정 분야를 기구를 통합 한 데 대해서 그 전년도 주요성과로써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만큼 실익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어떤 업무를 집약적으로 또 유관부서끼리 소통을 시키면서 어떤 업무향상을 기하고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한 쪽에서는 과연 기술센터로 본질적인 업무 영역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청에서 그 두개 과가 나가가지고 어찌 생각하면 제2청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기왕에 기대를 하고 시행 된 기능통합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서 관련부서에서 관찰을 하셔가지고 과연 그 성과가 잘 우리 기대하는 만큼 나타나는지 또 2-3년 동안 면밀히 점검도 하고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안 그래야겠지만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청사계획이 있잖아요? 어떤 청사가 또 계획이 만약 추진이 된다면 그 때 청사배치를 그 센터 나간 부서의 배치를 어떻게 또 청사 앞으로 계획에다가 배치를 시켜야 할 것인지. 유동 검증을 일단 관계부서에서 신중하니 세밀하니 장래적으로 관찰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요.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조직환경구축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현재 군청의 행정은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이 결정되고 최고 책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방향이 설정이 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정이 활력을 띠고 생동감이 있는 활력을 그런 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9급에서부터 실ㆍ과 부서장 과장 실ㆍ과ㆍ소장들까지 해서 부군수, 군수로 체계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6급 담당의 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평소 가졌습니다마는 어째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우리 군청의 업무 분장이나 기타 인력의 안배 등이 적절하게 돼 있다고 보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장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6급 담당 아니면 실무자선에서 어떤 격동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가 한번

조직은 어쨌든 어떤 일정 직급에서 다 책임을 지고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급 우리 중간계층에서 업무를 직원들하고 관리자 간의 상하 가교역할이라든가 업무를 분담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흔히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업무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인사관리부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걸 주지를 해가지고 적어도 6급 담당들이 실제 업무담당을 하도록 많이 전달을 하고 그렇게 지시대로 되고 점검 되는 걸로 압니다마는 간혹 6급 담당들이 6급 담당이 일을 하면 실제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포괄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왔죠?

그 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전담당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6급 담당들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인 업무귀환을 했다든지 어떤 자기 업무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 사안 건을 작성했다든지. 또 업무관련해서 제안을 했던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체크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누차 몇 번 공문 시달도 돼가지고 해서 담당급들이 전부다 자기 업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하면서 전체 계만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주문하고자 한 것이에요. 아무튼 업무를 분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적어도 분기별로 한두 건이라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기안 정도를 해서 어떤 시책을 제시를 하고 어떤 계획서를 하고 통계를 작성을 하고 또 시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감이 있는 업무를 담당을 해갖고 해야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되고 관련 자기 소관에 또 어떤 법규도 한번 더 들여다보는 연찬이 중단 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지 어떤 제목만 맡아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이왕에 6급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것을 어떤 독려를 하고 있지만 매번은 못하겠지만 반기별로라도 아니면 연말에 가서라도 6급 담당들의 실제 업무, 자기 담당에 대한 실제 업무추진 상황을 한번은 점검을 해보는 것도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만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에 비해서 큰 독려, 성과라든지 또 직원들 업무연찬을 독려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을 갖고 체크해 볼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시고 실행을 할 것을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근무평점을 할 때, 근무평점을 할 때 6급들도 다 자기 업무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실ㆍ과 과장들께서 6급 담당들의 업무를 직접 지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에 있는 애향교육진흥대상 운영에 관한 것이 설명 돼 있고 다음 장 11페이지에는 학교운영지원상황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애향교육진흥재단은 예산집행 과정이 재단에 출연을 해가지고 재단에서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뒷장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죠?

예 그리고 뒷장 중에서 식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특으로 해가지고 저 쪽으로 지원을 그것이 아니고 글로벌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 인재육성재단으로 그 부분을 출연해갖고 도에서

이것도 출연해갖고. 아까 특별회계 언급을 하시던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을 특별회계로.

아니 특별회계가 아니고 재원이 교육특별회계재원이다 그 얘기죠.

도? 아니 우리 교특이 아니고. 어떤 특별회계가 있는가 확인하려고 그런데 실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후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찌 됐던 정산 절차는 가져야겠죠?

재단 관계는 정기회의 때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을 이사회에 결의를 합니다.

결산보고 형식으로? 애향장학 재단?

예.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이사회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서류로 집행사항을 결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한다던지 사전

개별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사업별로.

사전에? 지금 금년부터 아마 공교육 지원이 자치단체마다 활발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예산 편성 지침에다 그것을 어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교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철저하니 앞으로 사후 관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어떤 성과적 또 직접 어떤 표를 의식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경쟁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무상급전 이런 것이 이렇게 빌리다보니까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인식이 돼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저희 군에서도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니까 앞으로 교육지원 학교 운영에 대한 사업비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제도 활성화를 특수시책으로까지 추진하겠다고 보면 그 동안에 제안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셨고 어려움이 사실은 제목이 좋아도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 호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만요?

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많이 제출해 주고 참여를 해준다고 보면 이 특수시책으로 안 올라 왔겠죠? 그렇죠?

예 지금 그 전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좀 소홀해지는 거 같아서.

2010년도에 74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명인가요? 대상자 제안을 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 숫자가?

460명 잡으면 됩니다.

460명의 74건이다 하면 20%도 안 되죠. 참여자가. 또 그 중에서는 한 사람이 두 건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또 여기는 관련규정을 보면 금상이나 동상을 받으면 인사상 특전을 주도록 돼 있죠?

가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례에 언젠가 보니까 금상을 주면

금상은 상금 50만원, 인사상 근평할 때 가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희망부서에 보직을 내주고 인사상 가점을 주고 희망부서에 전보를 시켜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가점을 주면 희망부서에도 옮겨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런 좋은 인사상 규정을 두고도 이렇게 참여가 안 된다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자 입장에서. 원인을.

지금 사실은 원인을 우리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어디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듯이 제안 자체가 콸콸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좀 더 고심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볼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것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저도 이미 겪어서 나온 입장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고민만 해도 1년에 한 건씩은 제안이 나온다. 소관 업무 담당에서라도. 왜 어떤 법령이나 법규가 거의 현재 그야말로 우리 현장의 사정이 또는 지역주민들의 사정이 참 제대로 반영되어갖고 규정돼 있는 법규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중앙집권적 관찰에서 또 중앙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어떤 법규나 이런 시행들이 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그것을 세밀하니 검토하고 하다보면 현실에 안 맞고 제도적으로 모순되고 또 시대적으로 변해가지고 벌써 적어도 70년대 후반에 정해졌던 법령들이 우리 조례도 그래요. 지금 개정 한 번 안 보고 75-6년 됐던 조례들이 지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다면 벌써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심취되고 노력하고 파고들다 보면 이런 제안 사항도 나올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자기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생각을 가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그냥 내라 내라 이렇게 독려만 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위치에 정도 다다르면 7급이라든가 6급되는 시기라면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 업무에 대해 1인당 아이디어 제안 운동을 전개한다고 제일 하단에 내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기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강제규정을 둬서라도 어떤 직급에 있는 사람들. 5급이나 6급들은 분기별로 한번씩은 내라고 한다던지 제안에 참여한다고 한다던지 이런 것들은 어떤 강제라는 규정을 서로 협의 하에, 직원들의 이해 하에 이런 것 설정을 해서라도 그야말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업무보고 까지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이 제안제도 활성화가 자기 업무연찬하고 연관 되어 가지고 그 실효성을 당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월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권오완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왜 대답이 없어요. 수고 안 해요? 사람을 관리하는 부서가 제일 항상 어려워요. 힘들고, 또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제일 힘든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5쪽에 “안전한 생활행정 구현” CCTV가 방범용 CCTV가 12개소 29대 있네요?

예.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이 많이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내년도에 2개소 두 개 교체를 하고 한 대만 설치할 거 같으면 거의 다 설치할 곳에 한다고 봅니까? 사각지대 있는 데가 있는가? 간선도로.

저희들이 설치 한 것은 우리 주요 도로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거기. 내부보다 내부도 중요하지만 타지역하고 연결 된 데. 꼭 들어온 길목 나가는 길목. 그런 길은 다 했어요? 인제?

경계지역은 다 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장계지역 그 쪽에 사거리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방범활동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부근

방범 부분은 우리 인권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설치한다고 보면 그 근방의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되지 않느냐?

동의를 받고.

예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거 같고 아까 타 지역하고 연결된 부분은 전부다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나간 것은 다 했습니다.

들어온 것도 다 하고 ?

예.

그 다음에 법무부 범죄예방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에도 예산 지원했었어요? 그 전에도?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것도 하고? 그러면 2,500만원씩 매년.

예 이것은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 순창, 장수 해가지고 같이.

6쪽에, 2011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공개를 내년 1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인사방침, 임용규정, 정기인사 시기, 신규직원 공채, 특채를 한다고 그랬는데 방침을 공개를 하고 나면 이대로 합니까? 지금?

지금 방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대로 하고 있어요?

예.

공채 외에 특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공채하고 계약 특채해서. 특채하고 계약직하고 어떻게 다르죠?

지금 공채는 그야말로 일반

공채는 제외하고

예 그렇게 하고 특채 중에서 계약직을 쓰는 것은 어떤 전문분야를, 전문인을 데려와서 써먹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그러면 신규 공채는 공고하고 그러는데 특채는 공고 안 합니까?

공고를 합니다.

다 하죠? 접수도 하죠? 면접도 보고?

저희들 정채개발 담당을 기획계에다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처음에 자료 내 준 것은 누가 작성 했어요? 그때?

어떤 걸?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 계약직 채용.

누가, 어느 분이 계약 자료 냈었어요?

자료가 잘못 됐는가요?

그거 자료라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마는 그걸 자료라고 내줬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받았어요. 추가로. 다시 받았는데 한번 의회에서 자료 내라면 성심성의껏 형식적으로 내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낸다고 그게 통과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특채 계약직들은 공개에서 공고까지 접수까지 자료 한번 추가로 더 내주시고 그 서류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관리만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도 이런 것도 포함 되는데 사실상 이 모든 분. 적령에 취업의 적령자들이 행정기관을 제일 선호합니다. 제일 선호해서 들어오기를 원하고 들어와서 보면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욕심을 전부다 충족 할 수가,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소외 된 곳이 없도록 각 실과에다 안배 안배하고 사기진작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마다 적정하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9쪽에. 9쪽에 지금 희생자 위로금 지급을 117명에 아까 했다고 그랬죠? 신청 접수를?

예.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보가 온 분들도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사망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죠? 보상이?

사망자도 그 입증이 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입증이라면. 아니 인정을 했어요. 거기 강제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입증이 됐어. 됐는데 사망자는.

사망자가 여기 와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망했다는 얘기요.

그 쪽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걸 할 때 대단히 희망을 걸고 있어요. 이거 신청 할 때 신청할 때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예 국내 들어와서 사망 한 분들은 해당에서 제외를 시켜서 처음부터 접수하는데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위에서는 왔어요. 통보가 왔는데 여기서는 그 때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국내 와서 사망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단 말에요. 그러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정상적으로 귀국해서 생활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강제로 동원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국가로부터라도. 그런 생각도 또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사망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용가가지고 사망 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사망 하신 분들 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그 때 강제 징용을 당했을 때 그 쪽에서 병을 얻었다던가? 관련되어 가지고.

그 관련해서 사망했다면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지.

관련되어서 사망이 안 됐더라도 그거 또 후유증으로 여기 와서 우리가 치료를 받은 입증되는.

몇 십 년 된 병원 기록이 없어요.

병원기록이라든지. 그것이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위원회에서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걸 과정을 봐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심사숙고 접수를 했으면 합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상자는 다 접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누락 없이, 또 반면에 누락 없이 대상자에게 통보가 되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쪽에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애향교육진흥재단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때 당시는 설립 당시는 필요했어요. 필요해서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조례도 바뀌고 국가적 차원에서 내용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산을 시키고, 해제를 시키고 예산 편성을 하자 이 얘기에요. 예산 편성을 할 거 같으면 완전히 공개적으로 지금도 뭐 비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군민들의 대표기관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예산심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도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9월인가 감사원에서 전국적인 애향진흥재단을 감사를 했어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단이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쪽에서는 지금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군내에서는 인건비가 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 한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서 그 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인을 하고 감사를 했더라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제도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에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안 할 수 있고 일괄적, 획일적이 아닌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큰 실수 하신 것이 뭐냐? 인건비 지급을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재단 운영을 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물론 그것은 그렇게 되야 된다면 다른 방법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더라도 찾아보더라도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한 사람 한 가정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 하는 것은 해체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 그리고 더 신뢰성이다.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인건비를 해결 못 한 단체는 교육지원경비를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된다는 얘기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나의 편법이거든요. 이게. 편법인데 이걸 어차피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요.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제고를 해야 되요. 자꾸 예산 위에 4억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4억이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심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필요한 길이 있는데 왜 안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 위반이 돼 버려요. 예산을 직접 편성해갖고 쓰면요. 그래서.

법령위반이 안 되죠. 안 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이거 편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꼭 할 때만 하자 이 얘기요.

그것이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타군 얘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 얘기요.

제도가 개선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하는 것은 거기서 하도록 해야지, 왜 거기까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안아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는 자꾸 많아집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는 육영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아깝게 생각을 안 해요.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 돈이 아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의회에서 심사도 하고 의회라 할 거 같으면 군민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하자는 얘기요. 그리고 보면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문제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시간이 너무나 가기 때문에 또 다른 동료의원께서 이 문제는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본의원은 분명히 해체를 하고 예산편성해서 꼭 할 것만 하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 급식 것은 우리 조례 등 근거안이 다 됐죠? 지금?

예 다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라든가 교특위에서 지원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2쪽에 세부추진 계획 중에서 조직 문화개선 워크숍에 3개월 2달에 1억 5,500만원 이라는 것이 교육대상이 뭐고 교육내용이 뭐죠?

1억 5천만원이.

1억 5,500만원.

이것은 우리 두 달이 아니고 3월 4월 중에 우리 전 직원을 두 파트나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2박3일이나 3박4일씩 해갖고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수사랑 자치학교, 또 우리 직원들 대상이죠?

예.

핵심리더는 여기도 우리 교육이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이 장수사랑 자치학교를 3월에서 11월까지 8회를 합니다. 8회를 하는데 1,700만원 들여서 고급강사를 우리가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 누구한테 합니까? 2박3일을.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문강사 초청을 해가지고?

예 전문강사들을 초청해갖고 직무와 관련된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직무 외에도.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교육기회를 갖는 것은 우리 직원들끼리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육은 좋아요. 교육은 좋은데 나는 이거 3월서 두 달 만에 1억 5,5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 서.

전 직원이.

전 직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하고 읍ㆍ면 직원들은 친절교육을 별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도 하고.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계량 해봤어요?

계량은 교육은 이거 그렇게 해놓고.

교육 해놓고 우리가 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조사합니다. 끝나고 나면 유선.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조사하는 거 있죠? 친절도나 뭐 그런 거.

리서치나 뭐 그런대로요?

그런 거 해가지고.

친절도 향상 같은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교육대상이 없어서 본 의원이 물어봤어요. 또 14쪽에 농어촌 지역 세부추진 계획에 “농어촌지역 광역 가입자망 구축” 정말로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것은 정말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읍 지역은 이거 해당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읍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다 빠른 것은 아니고요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선창리라고 할 거 같으면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라도 회선이 틀린 거 같더라고요.

안 돼요?

우리집 같은 경우도 시내에서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선이 직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쭉 돌아서 오고 그래가지고 제 속도가 안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표마을로 선창리만 했는데 각 읍ㆍ면별로 다 있어요. 읍ㆍ면별로요.

14개 마을, 15개 마을 할 거 같으면 언제 다 해요? 이걸? 199개 마을이.

대상자가 대상가구가 마을 당 50가구 미만만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 당. 마을 50가구 미만 사는데.

마을 당?

50세대 미만인 가구는 그 중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농가 수를? 가구 수를?

50세대 미만 이걸 확대를 할 수는 없어요? 보조금 때문에 안 되는가요?

마을하고.

kt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를 못 할 거에요. 50%를 kt에서 부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알았습니다.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15쪽에. 80대를 pc를 구입한다고 되네요?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인데 09년도 쭉 그전부터 5년 전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09년, 00년, 2년간 치만 했어요. 사용 내역을 회수하죠? 이걸 80대를 사면요? 그마만큼 그 숫자만큼 회수를 하죠? 그 숫자에 대한 사용내역을 어디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니 받았는데, 아직까지 내 손에 안 들어왔어요. 받았을 건데. 그러면 본의원이 장애인 사무실에 한번 가봤어요, 장애인 사무실에?

장수읍 사무실에요?

뒤가 이렇게 된 거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런 부분은 얘기만 하시면 우리가 다 교체 해드리는데요?

얘기를 분명히 수 없이 했어요. 교육용도 되고 그 분들이 활용하는 것도 되고. 주민복지과 할 때도 장애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할 수 있고 또 어떤 놀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줘.

누구한테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했죠.

저는 얘기를 하면 적어 놨다가 다 해결 해줬어요. 단체는 다.

이 부분은. 아 안 해줬어요. 본의원이 얘기한 것만 안 해줬어. 다른 단체에서 얘기한 것은 다 해주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 속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하여간 있으면 다 지원을 해드렸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의사기록 녹음한 거 찾아봐야겠네.

그것이 조치가 안 됐다면 장애인 단체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무감사에서 자료 별도로 부를 거예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 바로.

또 16쪽 마지막으로. 이건 농업소득과 기술센터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정보화마을에 주말농장을 통한 사과나무분양 추진 1,500주를 나오는데 실적은 있기는 있어도 외부인들은 상당히 기피를 해요. 개인 농가를. 그 뜻을 알겠죠? 기피를 하는데 어디를 신청을 하냐? 센터에서는 센터에서 분양을 한 것은 선호를 해요. 서로 달라고. 거기는 밀려. 밀리는데 개인 농가가 하는 것은 계속 남아돌아가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은 해도 좋기는 하지만은 계약자들한테 신뢰를 얻고 우리 장수사과 품질을 그 분들한테 보증 시킬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잘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한 농가를 해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 얘기 이해 가잖아요?

예.

잘못해가지고 흠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사과를 분양해가지고 나중에 따갈 거 같으면 그 분들은 다시 안 와. 본인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도 같이 얘기해서 가지마라. 못 쓰겠더라 해서 안 와요 그게. 몇 년 안가면 장수사과 딱 문 닫을 수 있는 하나의 길목이 되요 이게. 그래서 해도 하지만 아주 잘 하는 농가. 정말 내가 선정을 잘 했다고. 계약을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그 농가를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중복 내용은 피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하고 관련인데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한 주민화합의 장 마련”하고 7개 읍ㆍ면에 면민의 날이나 읍민의 날을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문체사업소에서

이것은 체육대회로 해서 지원 경비가 그 쪽으로 나갑니다.

문체사업소 그 쪽에서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읍ㆍ면별로 예산이 별도로 서 있고요.

그렇죠?

읍ㆍ면별로 서 있고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 정리 해 주신거고. 그렇다면 그 밑에 문체사업소 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이장 포상은 20명 돼 있는데 포상 내용은 혹시?

해외연수.

해외연수 그게 포함 돼 있는 거죠,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항목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00명 동계 하계.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로 신청자가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공무원 자녀 제외 되고?

공무원 자녀는 당연히 제외되고.

전년도 했던 사람 차 순위로 밀리고? 물론 많이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은 있는데 또 가서 시킬 일이 마땅치가 않죠. 자리가 별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적정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입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렵게 공부하다가 객지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방학동안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학비라도 또는 용돈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그러는 학생들이 숫자가 참 많은데 안타깝게도 어디 조금 더 수요처를 발굴 해가지고라도 조금 더 늘려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 혜택이 뭐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 가 있는데 물론 선정 과정은 엄선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늘려 볼 수 있으면 발굴을 해서라도 조금 늘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5쪽에는 자율봉사대 육성지원 중에 분기별로 20명 고등학생 다섯, 대학생 15명 이것은 농업소득과에서 농어촌 자녀 학자금 지원은 수업료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것 중복이 안 되죠? 분기별로 이만큼이면 상당히 많네요? 4분기 분기별 20u명씩이라는 이야긴가요?

분기별이 아니라 20명을 선발해서.

20명을 선발을 해서 분기별로 수혜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입니다.

알겠구요 그 밑에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단체지원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범죄 피해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센터하고 범죄예방 장수지구 협의회 이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활동내역이 뭐가 실제로 남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검찰청에 남원 지청에서 범죄예방과 관련한 순창과 남원하고 장수하고 총괄을 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이 위원들 선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그거밖에 난 실제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든가 피해자지원은 실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모호한 거 같더라.

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산서를 봤습니다.

캠페인을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올 초에는 번암 죽림정사 있는데 그 쪽에 와서 자연보호 켐페인도 하고 또 범죄예방은 주로 시 지역이니까 남원 이 쪽에 그런데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산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좀 더 관심있게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7쪽에도요. 세부추진 계획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항목,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은 왜 회계연도하고 다르게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우리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죠?

예산이 그런데 확정이 되더라도 바로 쓰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3월에 처음에 할 때 3월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왜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됩니까?

기간제는 아니고 무기계약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사실은 우리가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는 어떤 특정 일정 사업이 갑자기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이거든요.

여기서는 제외되고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그 보험을 가입하고.

그것은 4대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합니다.

타 단체에서도 보니까 한시적으로 쓰는 소량의 인원에 대해서도 사업 전에 항상 보험을 가입하더라. 그래 기간제나 이런 근로자들이나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도 그 상해 보험을 꼭 가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선택적 복지관계도 또 행안부에서 2009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라고 자꾸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10쪽 우리 인재육성 교육을 위한 애향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는 동료 오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소의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방법이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하는 우려를 하시는 거 같았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에 인재를 육성하자.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지금 현재 36억 정도 되구요. 우리 여기서 장려금이라고 지급하는 거 알고 있죠?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학교 장학금하고 중복해서 지급 되서는 안 되는 룰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장려금이라고 한 겁니까?

우리는 그런 의도로만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장학금으로 봐요. 전부다 이것을.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계북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학교 걸 반납을 했습니까? 우리 걸 반납을 했습니까?

금액이 작은 우리 것을 반납했더라고요.

우리 것을 반납했죠? 본래의 취지가 이름을 장려금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장학금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인을 장려금 지급자로 인터넷에 홍보를 하거나 게시를 하는가요? 그것 때문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

게시를 하고 어쨌든 누구누구 줬다고 공표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장학재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면 이 쪽으로 조회를 하고 그럽니다.

아 조회를 해요?

우리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입장이고 그 쪽에 주는 쪽에서는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거 참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크고 작은 장학금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학금이 우리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보다 훨씬 컸을 때 그 큰 것을 위해서 이쪽에서 포기 하는 경우도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도 규모가 작은 장학금들이 각종 장학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다 우리 이 장려금 때문에 못 타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큰 손실인데 이 문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혹시 지금 현재로써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이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충분한 취지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장학금을 받더라도 우리 장려금 지원을 한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주는데 다른 타 장학재단이라든가 장학금을 주는 데에서 인 정을 안 하고 중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저희들이 노력으로 해가지고는요.

같이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교육이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고 연중 3회, 4회 하다보니까 교육이 연속 인거 같고 그러는데 이 교육이 많다 보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질 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지만 많다보면 의무감으로 그냥 받거나 타율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교육 횟수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교육, 많이 실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 시 마다 그 말미에 성과 측정을 한다거나 그런 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수자들한테 교육내용이라든가 전부다 끝나고 나면 설문을 해가지고.

설문 정도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성과 측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쪽 우리 특수시책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연중 수시로 하면 나태해져요? 제안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점점 사람들이 느슨해져. 그런 꺼리가 있으면 하지. 천천히 하지 뭐 그렇게 되는데 아까 테마형 공모제안이라든가 이런 걸해야 되는데 교육 시에 그 제안을 그 테마하고 관련해서 한번 씩 제출하도록 한다던가 해서 교육이 그냥 의무적으로 피동적으로 날짜를 떼우거나 시간을 넘기는 그런 교육이 안 되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면 교육성과나 교육 시 마다 그 교육테마하고 관련 된 제안을 유도해 낸다던가? 이게 제안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막 짜내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장난스럽게 우스꽝스럽게 고정적 사고관념을 탈피 했을 때 우수한 제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보석을 찾을 수도 있는데 기 교육을 실시하니까 그런 때 제안을 한번씩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의무적으로라도 내라.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교육을 가가지고 끝나고 올 때는 제안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내라. 그러지 않으면 교육이수 시간을 안 쳐주겠다하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특수시책 20쪽에 보면 상품권 확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 미상정 제안이라도 5천원 상당의 시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 중에 숨어 있는 보석을 찾으라고 양을 확대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난립만 우려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출발할 때부터 본의원이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장학재단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진흥재단으로 하느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 논란이 됐었어요. 그랬을 때 본의원이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 장학금은 이곳 저곳에서 엄청나게 쇄도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꼭 군비를 해서 줘야 될 이유가 교육진흥을 위해서 어디만큼 역할이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고 진흥재단으로 하자 하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해서 출발이 그렇게 됐는데요. 방금 동료의원들이 얘기하신대로 이 장려금이라고 했던 장학금이 됐던 거기에 비중을 두는 그런 사업비 예산은 그게 꼭 뭐 단골메뉴로 해가지고 일정 예산을 갖다가 꼭 써야 되겠냐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 그런고 하니 과거에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피해서 장려금 해서 이중으로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그 학생에게 줬을 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면 과감히 그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번번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년 전에 이 예산을 전체 다 깎아 버리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했었는데 이제 좀 잘 해보겠다. 무엇인가 해왔던 판에 박힌 그런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다른 교육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교육진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보겠다하는 다짐도 했고 또 그 때 당시에 그 학교에서 운영비, 육성회비라고 하는 그 납부하는 돈을 다른 직장에는 다 그런 돈을 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납입을 하면 되는데 유득 우리 농촌에 농민들, 농가들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주자. 해가지고 8천만원하고 또 지금까지는 시설비는 주면 안 된다. 왜 그런고 하니 장수군에 교육진흥재단에서 시설비까지 손을 대면 또 전라북도나 중앙정부에서 장수군은 교육진흥재단에서 학교까지 더 신축하는데 돈도 주고 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걸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런 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시설비 쪽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본의원이 줄기차게 얘기를 해가지고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화여고나 탁구대회나 각종 행사에 가보면 방음장치가 안 되가지고 엄청나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못 따오더라고요. 수차례 요구가 되가지고 그 예산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우리 예산에서는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비가지고 인건비가 안 됐을 때는 교육비를 지원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걸려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예산에서도 편성해서 하면? 그래가지고 했을 때 장수 뭐 기숙형 뭔가요?

자립형 기숙사.

자립형 기숙사. 그거 한다고 하는데 4억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길래 그러면 시설비에다가 우리가 준다면 백화여고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천만 원을 그 쪽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부기를 만들었지만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아 교육진흥재단 이사회 본의원이 의장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보니까 그 예산을 두 개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의회 심의권, 예산 의결권을 이사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예산을 자기들 권한으로 그것을 삭감을 시켜요? 그런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도 우리 권과장님이 사무과장으로 있을 때 얘기니까 잘 아실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진흥재단이 지금까지 쭉 제가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물론 잘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더 컸을 때는 우리가 과감히 이런 교육진흥재단 문제도 이제는 재검토를 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느냐?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율이 높아가지고 그 50억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이율로 해서 이제 교육진흥재단을 운영을 하자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금 마련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율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돈만 어떻게 보면 좋은 돈 사장시키고 그 쓸 데 많은 돈을 갖다가 딱 36억이라고 하는 것을 기금으로 마련해가지고 활용만 못하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시라. 좀 이해가 가게끔. 진정 이 돈이 학생들에게 학력신장 교육진흥을 만드는데 소금같이 알찬 그런 예산이 되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됐을 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8억 5천 예산을 올렸는가요?

9억 9,100만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 많이 요구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장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역, 학교, 부형들 등등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 다시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장계고등학교가 어떻게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순홍씨를 모시고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설명도 듣고 방법을 어떻게든지 함께 노력을 하기 위해서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진흥재단에서 이럴 때는 예비비라도 있으니까 과감히 좀 뒷받침을 해주가지고 진흥재단에서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하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 뒤에 노력이 했느냐 하는 정도로 했고 다행히 장재영 군수님이 그 학교가 지정이 되는데 10억 인가요?

2억 5천씩 4년 간 지원.

10억을 약속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군수께서 그만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보여줬기는 했는데 어떻든 간에 적어도 이게 짜여진 판에서보다도 예비비 풀 성으로 해가지고 신축적인 그런 예산 운영도 필요하다. 즉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교육예산이 교육관련 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진흥재단에서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그것도 잘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다음에 예산 설명 할 때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어요. 다음에 그 다 단골메뉴로 꼭 얘기한 건데 공무원 제안제도 말에요. 아까 우리 권과장님이 잘 들여다보고 지적을 했는데 본의원이 제안제도를 처음에 발상을 했습니다. 이걸 만들자. 왜 그러냐? 이 공무원들이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두뇌를 좀 더 플러스알파를 시키자. 다른 새로운 창의력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만들어보자. 제도적으로,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해오고 있는데 본의원이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2009년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서만 제안을 받아봐라.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제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를 예를 들어서 복지업무를 담당한 그 직원이라고 생각합시다.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이런 것은 더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왔던 것은 단절시키고 새로운 것을 이를테면, 이런 제안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도 기대한 만큼의 그런 제안이 됐느냐? 또 제안이 됐다고 하더라고 이게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요. 적어도 그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의원도 좀 참여를 시키고 그 심사 할 때는. 어떤 공무원이 어떤 제안을 했는가? 진짜 이게 도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본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공직자들은 해왔던 것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효과가 있던 없던, 그러나 새로운 것을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해갈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보완 해주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과감히 도전 아니고는 새로운 창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도전정신 아니면. 그리고 교육비가 얼마가 섰는고 하니 4억 5천정도가 섰습니다. 매년 이런 정도로 몇 억씩 섭니다. 그러면 그 만큼 물론 뭐 친절도나 여러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 질이 어디만큼 달라지고 어디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력을 갖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교육을 통했으면 제안제도가 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의원님들같이 지역 사랑하는 마음과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 정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발상이 나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 의원들한테 제안을 받으라 이거요. 그거 왜 안 합니까? 본의원이 그 업무를 담당했다면 그것까지도 과감히 하겠다는 이 얘깁니다. 그리고 금년에 쭉 내려온 실과 업무를 받아보니까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제안제도하고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제안제도의 활성화 및 그 제안제도의 무게를 정말 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해보라는 얘기죠, 예산을 과감히 좀 많이 세워라. 그래서 그 제안 한 분이 정말 내가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도 느끼고 어떤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입을 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좀 이 제도는 정말 활용을 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요, 권 과장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을 잠깐 설명 해봐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보완을 해서 연초에 활성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우대도 좀 이런 제안제도에서 상을 받을 사람은 해주고 또 근무평점도 올려주는 그런 것까지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특히나 그런 제안이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나온 것인데 사토,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분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공사자고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어느 공사하는 데 굉장히 누구 또 필요한 사람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제안이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좀더 제안 제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가 이 제안제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될지 모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행정담당이 7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군내 각 실과 볼 거 같으면 담당 중에 인원이 제일 많은 거 같은데 왜 행정담당 인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부서 인사부서라서 편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습니까?

업무가 우리 다른 군에 비하면 작습니다. 진안 같으면 8명이에요.

그래요? 업무가 많은데 인원이 적다?

아니 적은 것은 아니고 적정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연구직은 무슨 연구직입니까?

연구직요?

정원이 연구직이라고 한 명 있는데?

그것은 2009년도부터 기록물관리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기록관리사가 없으면 문서를 손을 못 대요. 파기를 시킨다던가 하덜 못해가지고 기록 연구직을 기록 관리사를 채용을 하나 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공채로 해갖고?

그 학과가 있어요 학과가.

그 담당자가 누구에요?

우리 김태형이라고 직원.

2009년도부터 의무직으로.

예 의무적으로 올해 채용을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4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장 상해보험 가입 있죠? 여기 혹시 이장님들이 상해 입어가지고 수혜받은 사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1,700만원 수혜를 받았는데요.

몇 명 정도나?

5명.

5명 정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상해보험이 6만원이죠? 그런데 우리 도내를 볼 거 같으면 정읍이 10만원, 그 다음에 임실이 7만 8천원, 또 우리 군보다 낮은 데도 있고 그래요. 진안 같은 경우는 5만원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실지 이장들이 행정의 마지막 최후 최일선에서 우리 행정보조의 실핏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금액을 상품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혜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조금 높일 거 같으면.

지금 수혜를 입는 것이 만약에 사망을 하면 6천만원까지 받을 수 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장 수행을 하다가 사망을 하면 천만원 받고 입원, 상해도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보험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장들이 혹시 다쳤다던가 했을 때 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로 알아보니까 특별히 안 올려도, 안 올려도 수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수혜 받는 사람 중에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다행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가능하면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쪽요. CCTV관련인데 이게 국도, 지방도변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와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그럼 대당 설치비가 얼마에요?

대당 설치비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대당?

예 한 대에.

그러면 지난번 3월 23일 상반기 때 경찰서에서 장수지역 치안협의회 한 거 알고 계시죠?

3월에요? 예.

그 때 공식의제로 해갖고 마을 CC TV설치 건이 의제로 채택 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죠?

거론이 있다고.

그런데 장수JC오거나 마을 별로 가면 플래카드에 “우리 마을은 어디 차량을 적고 있습니다.” 하는 플래카드가 난립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아니 2009년도에 80여 건이 발생했고 10년도가 100여건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과연 CC TV설치가 3,400이라고 그랬는데 국ㆍ도변에 하는 것이 방범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 해주는 것이 방범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방범 좀도둑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 같고 지금 우리가 국도변에 하는 것은 차량으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가축이라든가 이런 거 도난 당했을 때 그런 데 하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 구도변이라든가 외지 진출입하는 데가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치사한 도둑이 농민들 땀 흘리는 농산물 훔쳐가는 도둑놈입니다. 진짜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 고하니 지금 국도변이나 지방도는 3,400인데 우리 관내에 마을CC TV설치한 것을 보면 7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평균 따지면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대당. 그러면 50% 지원하면 100만원만 지원해주면 됩니다. 실지로. 보통 있으면 두 세군데만 핵심만 해놓는데 실지 마을에서는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왕 우리가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좀 농산물을 안전하게. 농촌에 농번기 갈 때면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도시 길 찾기보다 농촌이 더 힘들어요 지금. 그런 경우를 해서 이런 걸 생각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 7월30일자로 예산지원 협의도 오고 그랬는데 기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조금 집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건 보조금 지급 원칙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 CC TV 관련을 좀 더 검토 하셔가지고 국도변 위주보다도 마을 위주. 플래카드 치우게, 남들 볼 거 같으면 장수군 도둑만 득실거리는 걸로 전부 오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도 마을단위 설치 한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군수님도 검토를 하신다고 3월달에 말씀하셨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어떤 설치를 한다던가 뭐 행정에 일을 할 때는 마을별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한다든가 공평. 그리고 물품을 하더라도 어떤 규격 이상의 것을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절차 상 예산이 확보 된 후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설치가 된다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시가 되어 버렸어요.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저도 보니까 CC TV가 40만원에서 200몇 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성능 자체도 그렇고 그런 것을 어디다 기준해 갖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기관과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의제로 채택이 됐을 거 같으면 부서에서는 그 담당 치안부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령 1대당 가격이 얼마인데 우리가 가령 50%지원하면 얼마 정도 가능하다고 그 협의를 지금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100만원 들어간 데가 있고 250만원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민원 아닌 민원으로 지금 발생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관내에서 기관장님들끼리 협의되고 할 거 같으면 약속을 했을 거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일부 얘기해갖고 적극성을 좀 가져 줘야 만이 서로 공조가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론이 됐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더군다나 그 때는 선거 전입니다. 선거 전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해석을 해갖고 처음에는 마을 단위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추진을 했어요. 경찰에서 우리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아니 그 방향으로만 몰고 갈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국도변에 오는 것이 유지관리가 1억 2,6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관 간 협조를 떠나서라도 국도변도 좋지만 마을 CC TV도 자체 우리 사업으로 한번 책정을 해서 추진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에요. 꼭 거기 기관장협의였다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국도변보다도 마을 CC TV도 한번 업무구상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지금 설치 된 CC TV자체도 성능이 밤에는 전혀 안 보이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보이는 데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게 식별이 불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CC TV설치 해놓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에요. 가로등을 설치해야 보인다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마을 CC TV가 지금 마을에서는 긴급으로 원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요. 거기 보면 부서 간 업무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행안부에서 내려 온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가면 총무담당이 보고 주민생활담당이 보고 엉켜있어요. 그래서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주민생활과로 업무분장 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대개 복지회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 쪽에. 그래서 그 쪽에 관리하면서 업무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 전부터.

그게 답변이요?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거 다 하라고 그럴 거 같으면.

주민생활 업무 자체가 그 쪽하고 연관이 업무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거 뭐 지원부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떠넘긴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과로?

아니요 그렇게 된 거 아니죠.

하여튼 이거 다음에 내년도 조직개편해서 업무 조정 할 적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할 의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해가지고 가능하면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총무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17쪽요. 17쪽. 지금 우리 직원후생복지 문제인데 거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해갖고 우리가 610포인트에서 1,050포인트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1,000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직원들 사기문제고 또 우리 직원들 관내 거주 문제, 또 우리 공무원 가족들 출산문제 해가지고 가령 관내 거주를 하면 100에서 200포인트 정도 올리고 두 자녀 이상 출산을 하면 100포인트 이렇게 상향을 할 의사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복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평균 수준은 됩니다마는 확대를 해 볼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직원 복지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간에 행안부에서 쳐다보니까 서울시같은 경우는 200포인트가 넘고 어디 작은 데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도 안 되고 한 몇 십포인트 되는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있어요.

행안부 자체도 자기들 600포인트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09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라고 내려 왔어요. 지침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시ㆍ군 실적 모르고 시ㆍ군 실적에 특색있게 또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 오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서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고 다른 데서 안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안 하고 그러지는 말고.

행안부 지침은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특수상황 아닙니까? 지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이 쪽이 자녀들 교육 문제로 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할 적에는 그 혜택을 주는 것도 타 공무원한테 좀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될 수 가 있다. 그리고 자녀 출산 문제도 가령 두 자녀 세 자녀 낳으면 교육비도 문제 될 것이 100포인트 정도 더 줄 거 같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지금 얼마 올려놨습니까?

내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올려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떤 특수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해보고요.

한두 가지 정도만 관내 거주 공무원 그 다음에 두 자녀. 행정지원과장 권오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던가? 선정이 되면 연구모임에서 발표해서 우수한 성적이라든가? 그러면 별도의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100포인트를 추가로 더 줄 수가 아니 천 포인트죠.

저 쪽에서 일괄적으로 하죠.

어디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어차피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쪽하고 얘기좀 한 일이 있습니까?

연가보상금 같은 것은 우리가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침을 딱 줘갖고 편성지침대로 나와 있는 대로.

지침 상에 20일로 돼 있잖아요? 원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것도 기획실 할 적에 하려고 그러는데, 자 무주군은 2010년도 20일입니다. 전주시 15일이죠? 우리 장수군 10일입니다. 그러면 무주하고 장수하고 지방재정자립도 차이가 있고 죽 있어가지고 반절로 뚝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하고 따질 문제니까 그 쪽으로 넘기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아가지고 가능하면 갈 수 있게 부서 간에 협조 좀 구해 주시면 더 그 쪽 부서에서 탄력을 얻을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다음 12쪽요. 미래지향적 전문행정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장수사랑 자치학교 운영인데 이 강사 초청을 할 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직원들 선호도도 한번 보고 지명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래서 선발을 합니다.

지명도를 보면 인기 인사가 있고 말로써 현혹하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세미나 같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우리 고향 인사 초청해갖고 운영한 실적 있습니까?

그 실적은 없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 출신들이 있다고 그래서 장수읍 향우회장이 있다고 그 때 한번 얘기를 해서 명단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 그런 쪽으로 내년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받아보고 그랬지만 이게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신지식인들 뽑힌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귀향해서 이번에 성공한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 농업인 대상 받으신 분도 우리 장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처음에 올 때 어려움이 없고 그 과정을 쭉 할 거 같으면 그대로 피부에 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하 이럴 적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지원을 했었을 거 같으면 훨씬 더 빨리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인기 있는 강사, 웃음전도사도 있고 다 있지만 간혹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은 신지식인 내지 귀향 성공인사. 또 고향을 여기서 그 어렵게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가서 성공한 우리 고향 인사, 이런 분들이 올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좀 호응도가 있고 더 많이 느끼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좀 이런 걸로 해주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8회에 1,7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걸 나누면 200만원이 조금 강사 당 20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더 한달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관내 인사나 우리 지역 귀향 성공인사들이 올 적에는 더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심어 줄 수가 있다. 하는 그 내용인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관련해서 얘기를. 인사부서니까 얘기를 잠깐 해야겠네요. 본의원은 우리 인사가 됐을 때 전 직원 중에 의회로 인사발령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조금 업무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 구분 안 되어서 받아주는 것도 좋다. 즉 말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좀 트레이닝이 되고 또 업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또 전체적인 업무를 매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거의 행정에 대해서 전천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권 과장님도 물론 여기에 근무해가지고 그걸 실감 있게 느낌이 들고 있는가요?

다른 분야 업무까지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 능력 배양이 된다고 보죠? 그러면 적당한 기간을 통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행정에 집행부에 가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컨설팅하는 능력, 또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본 의원들이 경험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업무를 집행부 가서 축적된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그런 정도의 능력배양이 됐으니까 인사가 됐을 때 좀 크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실랑가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이라고 봐야 되요. 의장단협의회에서 분위기가 의회 인사권은 의장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머지않았습니다. 그런데서 보더라도 외부에 사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혹연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 자체 내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독립기관으로 보고 거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판단하시지 말고 그런 시각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랑가요?

어쨌든 의회 인사 관계는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런 내용들을 꼭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 의장이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뭐 의장 단독 권한으로 보는가, 어쩌는가,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깝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꼭 이 시점에서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더 드릴게요. 이번에 대폭 인사이동 있었죠?

예.

의회로 봐서. 군청에서도 대폭적인 인사 이었는데 의회로 서로 안 올라고 한다면서요? 지금? 강제로 보내고 그런가요?

아니죠.

여기 직원들 오면 서로다 집행부로 빠져 나갈라고 서로 집행부에다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다면서요?

아니 여기 오신 우리 직원님들한테 여쭤보면 알죠.

그래서 분위기가 왜 그렇게 돌아가. 사실이요. 말은 못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은 왜 의회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사무관이 안 되고 주사가 안 되냐? 아주 고질적인 문제에요. 우리 권오완 과장 여기 계셔서 그 때 같이 동의 할 때도 있었지만 어디 요구한대로 안 되면 안 보낸다고.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었어요. 왜 같이 있는 직원을 아끼고 어떻게든지 나은 자리 격무부서 좀 보내가지고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부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7분은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기 있다가 과장으로 있다 갈 거 같으면 집행부가서 서기관도 가서 가야 되고 또 여기서 6급으로 있으면 5급으로 승진해서 읍ㆍ면장으로 나가고 과장으로 나가고 7급이었으면 6급으로도 나가고 할 수 있는 어떤 인사 룰이 보이지 않는 룰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지금은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의회도 선호 할 수 있는 인사담당 과장님이니까 철저하니 분석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봐야겠어요.

아니 서로 오려고 그래요 의회에, 직원들.

그러면 다시 한번 와요.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과가 오전에 계획 된 한 과가 남아 있고 그래서 본의원이 몇 가지,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쌀,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좀, 지금 친환경쌀을 보급을 하고 있죠?

예, 농협 RPC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보급하는 게 장수쌀입니까?

예 장수 오산에서 생산되는.

그 쌀입니까? 그런데 참 제가 이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밥솥이 문제가 있냐? 요즘에 밥이 안 좋은 밥이 없잖아요. 밥은 다 밥솥이 좋아서 좋은데 아마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곳에는 가스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밥이 밥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식사를 가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사실 반찬은 안 좋아도 밥맛으로 먹든요? 이 부분을 본의원이 전라북도 친환경 위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학교 급식 우리 장수쌀도 많이 남아돌고 하는데 친환경쌀 좋습니다. 그런데 밥맛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거기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한번 급식하는 데 가서 직접 한번 식사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는지.

우리 직원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학교 급식관계라든가 전부다 학교에 돌아요.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미질이 안 좋을랑가는 모르지만 쌀이 나쁘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친환경 밥을 해주는 게 아니더만요.

친환경쌀이 비단 꼭 쌀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리쌀이라든가, 뭐 콩이라든가, 이런 것도 친환경쌀로 포함이 되어서 잡곡을 섞여서 먹이고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친환경 밥을 오전에는 그 친환경쌀로 하고 점심때는 다른 지역의 쌀. 평소 친환경쌀이 아닌 메뚜기쌀이나 이런 걸로 밥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밥맛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점심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요? 점심을 제공하면 다른 아침쌀이 뭐 점심은 그렇게 제공한다면 다른 쌀은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점심때 제공하는 쌀이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밥맛을 한번 파악을 좀 선호도 조사도 해보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정보화마을 추진” 이것도 본의원이 관심이 많은 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별헤는마을, 우수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인센티브를 받게 됐네요?

당초에는 작년에 부도를 냈어요. 중앙정부에서. 올해 다시 우수마을로 또 선정이 되어서 올해는 3천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정말 받게 되어서 반갑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화 마을이나 마을 사무장들은 정말 마을을 운영하는 게 사무장한테 달려 있거든요, 사무장들이 1년에 한번씩 계약이죠?

예.

1년에 한번 씩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른 사무장들은 모르겠지만 정보화마을 만큼은 정말 정보, 자격 소지자가 인터넷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지역에 고객관리를 지금 선호도가 있잖아요? 선호도. 우리 주말농장을 해서 사과나무 분양을 하는데 고객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준다던가 문자 SMS를 보낸다던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소지자들로 또 정보화마을에 또 경험이 있는 그런 사무장들이 계속 마을에 운영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인력향상도 많이 교육을 시켜서 향상도, 역량강화도 시켜주셔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 추진은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마을에 가면 마을 운영위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무장을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보화마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마을 관리자들이 상당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거의가 관리자 손에서 다 움직여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해주셨는데요 20페이지요, 정책 제안제도 20페이지 이게 제안은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은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행정,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는데 위전의 눈치를 보고 제안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권오완 과장님께서 단체장이신 군수님한테라도 눈치 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안은 자유롭게 그 제안이 채택되고 안 되고는 결정을.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위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해서 안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정책제안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직원들이 그런 생각 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우리 김홍기 의원님이나 우리 오재만 의원님들 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 본인들이 정책을 수행하면서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그렇게 자기 부서에서 이런 정책은 이렇게 갔으면 더 손쉽게 또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다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시책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2011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 24명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대행기관이 1월1일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12월말까지 474건을 처리하는데 금년도 현재 10월말까지 993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여권발급 하는데 10일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4일내지 5일 빠르면 3일 이렇게 처리 되고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군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1건을 처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1억378만2천원을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나온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민원인을 미소로 맞이하고 미소로 보내드리는 것을 추진목표로 해서 민원봉사 분야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유도를 하고 주민등록시스템 무단열람 등 방지대책을 강구를 하겠으며 행정정보 공개 운영으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입니다. 토지농가를 위한 민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군민의 편익을 증진을 하고 지적측량 성과도 D/B구축 사업으로 영구보전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가격 산정으로 과세표준의 형평성을 제고를 하고 새주소의 정확한 법적절차 이행을 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마을 회관 및 모정신축사업에 지원을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정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 문화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 같은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용 과태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서 과태료 준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2011년도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열린 민원행정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비공개 세부목록 재작성을 1월말까지 공표를 하겠습니다. 6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30% 단축을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G4C를 활용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해서 민원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인구가 9월말 현재 2만3,322명이고 작년도에 비례해서 다소 줄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상당히 주는 추세가 둔화됐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10월말 현재 2만3,423명으로 오히려 91명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0,276세대, 인감등록 신고자는 16,447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자료관리 및 일제 정비를 1년에 연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고 주민등록 관련자료 유출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시행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추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소요 일 수는 4-5일 걸리고 내년도 예산은 약 800매정도가 추진 될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중에서 하단부에 여권이 도착하면 핸드폰으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총 기준점 396점 중에서 기 264점이 추진되어서 66.7%를 거행한바 있고 2011년도에 132점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업무량은 12,000매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3,600매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측량결과도를 스캐닝하여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는 D/B화 구축사업이 되겠는데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정보 센터 및 조상땅 찾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나 임야 대상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서 지원대상은 공직자 재산조회 및 조상땅 열람을 했을 경우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그 동안에 실적은 15건에 53필지를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기준을 정해서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하는데 1월1일 기준에는 10,7608필지에 대한 전 필지를 5월30일자로 결정고시를 하는 거고 7월1일자는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 구간은 387구간으로 건축물이 12,016동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도로명 주소 D/B자료 및 신설 및 변경을 내년도 2월까지 추진을 하고 이의 접수를 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반 운영은 연말까지 추진을 해서 관계된 공부정리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는 7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개인가구별로 방문을 해서 설명하고 우편고지를 하고 또 공시송달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을회관 모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회관은 신축 두 동과 보수 14동, 모정이 신축 9동 보수 14동, 창호시설 9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중에서 마을 회관은 동 당 6천만원 모정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정 창호시설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개량은 100동인데 국비사업이 70동 자체사업이 30동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123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내역 중에서 주택개량에 100동 중에서 국비사업은 35억으로 도비와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체 사업은 15억으로 도비, 군비, 농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 2억4,600만원은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일반은 100만원 슬레이트는 2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3월까지 확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77동, 이것은 250만원 미만 사업을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고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조사업은 600만원 이하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사업을 확정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도로가 97개소에 134개소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중에서 하단부에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농어촌버스손실보상재정지원에 2개 업체 60개 노선이 되겠는데 벽지 비수익 노선이 26개 노선이 있습니다. 영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158대인데 택시가 41대 화물이 117대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손실보상이나 유가보조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하단부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수립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 계획인데 2011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9월말 현재 8,850대가 등록 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19개소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은 부과가 3,663건에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14.5%로 9억9천만원인데 상당히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내년도 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에 대한 우리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태료에 대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13개소인데 초등학교 8개소, 유치원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부분들이 CC TV시설문제인데 현재 초등학교 8개소는 금년도까지 완료가 되고 유치원 5개소에 대해서 2011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치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이 8개교에 1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주정차 확보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야외주차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마는 장수읍 도시계획수립여부 다음에 우리 장계면에 주차장 확보 문제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계도시계획사업 완료시점 다음에 주차장 완료 되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일제대사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민원인들이 등기 촉탁을 요구 했을 때 소극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 3년간 16만956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사를 통해서 3년 동안 공문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서 대사 처리 밑에 부분에 불일치했을 경우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고 소유권 불일치 사항이 있을 때는 등기부에 따라서 직권 정정해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적에서 말씀드렸던 거 하고 조금은 같은 부분입니다마는 아마 주민들한테는 크게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택신축 기반시설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귀촌자나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을 하면서 상하수도라든가 가로등설치 진입로포장사업에 대한 민원이 산발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주택을 연접해서 3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가구당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 가로등설치 진입로 포장사업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진 계획으로 1월에 읍ㆍ면 및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우리 귀촌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귀촌하는 분들한테 3가구가 같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특수시책으로 주택신축기반시설지원사업 발상이 참 좋다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려면 이런 제안을 진작부터 나왔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설명 가운데 인구 늘리는 이러한 시책이 되겠다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 된 거 같은데 그 점도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에 아직까지도 주택 환경이 저런 데서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걸 과장님도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직시를 하고 본의원이 2년 전에 제안을 군정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각 마을별로 해가지고 맞춤형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주거 환경을 좀 바꿔주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데서 계속해서 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는데 사실은 그 추진이 안 되고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런 계획부터 우선 세워가지고 중앙이나 도에 우리는 농촌주거환경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바꿔보겠다. 하는 내용을 싣는다면 만약에 그 사업이 장수군에서 먼저 시행이 된다면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졌는가요?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는가요? 취락구조개선사업이 09년도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거환경을 위해서 다른 정책이 있을 건데 다른 정책도 안 나왔어요?

지금은 주택개량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말씀하신 공동주택 문제는 저도 현실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양악마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마을 회관주변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희망자가 두 집, 세 집,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하고 현실에 가서 부딪쳐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조건에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할 때하고 그냥 막연히 주택을 집단화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입주를 하시겠습니까하는 내용으로 해서 접근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의원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계 평지마을에 접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조건에서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건을 만들어봐라 했더니 그냥 공동으로 주택 지으면 입주하렵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못하겠다 이거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런 주택을 지었을 때입주할 게 아니냐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규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은 누구든지 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 보실랑가요?

일단은 그 어떤 예산이라든가 투자할 수 있는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수 북동마을인가? 거기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30억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추진하면 추진이 되는 겁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문제는 사실은 취약계층 우리 농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그 주택을 보면 지금도 슬레이트, 화장실이나 기타 등등 보면 환경이 저렇게 열악한 데서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물론 주거환경도 좋지만 또 거기에 상당히 공간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으면, 그걸 마을에서 어떤 소득자원으로 그 땅을 활용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쉼터조성을 한다던가 해서 좀 더 마을가꾸기사업도 되고 사는 분들이 좀 정서적으로 쾌적한 그런 틀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둔다고 하더라고 주거환경 문제만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추진해 봄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제가 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 할 때 그런 조건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요. 좀 참고를 종합적으로 하셔서 계획을 만들어보시기를 주문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같이 맥을 합니다마는, 농촌주택사업 내년도에 100동 추진하려고 합니까?

예.

이것도 지금은 현재는 융자를 해서 물론 장기간에 그걸 갚을 수 있게끔 했지만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은 거의 다 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좀 더 이 농촌주택사업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농촌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보조금을 좀 만들자는 얘깁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때 500만원 및 천만원을 보조금을 그 사업을 기반조성을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그 주택을 짓는데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그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좀 이 분들한테 융자금으로만 하지 말고 보조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택 수요가 신청량의 거의 25%내지 30%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동 이상 신축을 했을 때 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은 조금은 유도하는 차원도 있고 그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 꼭 마을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3동씩 묶어서 환경을 바꿔주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아니 그것도 물론 방법 중의 하나인데 개별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천만 원씩 정도 보조금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짓는 분들도 부담 없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되는데 이거 한번 연구는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누차 주문했던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다음에 모정창호시설 이게 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창호시설을 해준다는데 이게 어떤 이득이 있어요?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은 모정이 금년도에는 두 가지 형태로 창호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늘막을 설치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늘막 설치하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창호 설치를 원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여름에 모기를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추울 때도 문을 닫고 있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입니다.

추울 때는 모정을 이용을 안 하고 그리고 더울 때는 공간이 확 트인 공간이 더 시원하고 쾌적할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본의원은. 물론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 요구가 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또 모정에다가 창을 설치 해놓고 이거 오히려 과거에 여름에 이용하는데 더 불편하고 여전만 못하다 하는 판단에서 뜯을 수도 있어요, 본의원 생각에는 없앨 수도 있어요. 모정에까지 창호시설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한 데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을 받는 그런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찾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마을에서 본의원은 했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샘이 나니까 딴 마을이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 하는 식이 됐을 때 이거 좀 검토를 해야 되요, 제가 볼 때.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민원과 간단할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이 민원과 소관이 사람이 1대1관계되는 업무가 아주 많아요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 같네요. 아까 5분만 보고 하랬더니 15분 하니까 여기서 더 걸리겠고만요? 새주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쪽하고 13쪽하고 관련이 됐는데 새주소가 2012년 1월이에요?

예.

주소전환대책반 운영이라는 게 뭐죠? 13쪽, 세부추진계획 세 째 줄, 대책반 운영.

예, 지금 각종 공부를 주소를 전부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대로.

거기에 전부다 종사하는 2011년도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우리 군내에 12,000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줄어요? 늘어요?

건축물은 제자리걸음 비슷하죠.

그러면 2011년 1월부터는 완전 법적으로 효력 발생이 되가지고.

효력 발생이 되어서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절차를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고치려면 거기에 대한 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법이 없어요. 그래서 늦어질 수도 있어요. 15쪽에 주택개량이 5천만원이 있고 또 다른 금액이 있습니까? 6천만원? 4천만원? 뭐 그런.

한 가지로 다 연합이 돼 있죠? 금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금년에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뭐.

5천만 원인데 거기 평수에 따라서.

4천만원도 지원해줬어요? 작년에는? 2009년도에? 이번에 수혜받은 분은 5천만원 짜리가 있고 4천만원 짜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작년도에 4천만원인데 혹시 이월돼서 하는 사업 했을 경우에 4천만원 받는 분들이 올해 있을 겁니다.

이월해서.

예, 사고이월 돼서.

그것도 반납이 안 되고 사고이월.

예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합니다.

전체 국비잖아요?

예.

국비를 사고이월로 했어요? 명시이월? 그러면 계속 이월해서 사고해도 되겠네요?

사고이월은 한번밖에 못 하잖아요?

아니 사고이월은 어떻게 원인행위 해놓고 사고이월 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김성현 (청취불능)

그건 뭔 자금에요 그건.

김성현 (청취불능)

농협에서 별도 융자 농촌개량주택 융자금이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소요예산 내용 중에 보면 주택개량이 농협.

그럼 군에서도 있고 농협에서도 있고.

도비.

아니 그 주체가. 아까 금방 농협에서 하는 융자금은 주관하는 융자금은 4천만원이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니요 똑같이 5천만원입니다.

아니 농협얘기 했었잖아?

김성현 아니 그 자금 자체가요.

농협자금? 우리 군에서 선정하라고?

김성현 (청취불능)

그러면 이 5천만원 중에서 농협자금은 얼마에요?

이게 지금 자료 속에 보면 주택개량 50억 중에.

3,500.

35억 속에서 24억5천만원이 농협이고요.

농협자금이?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거요? 그것이 국비인가요?

도비하고 군비죠.

도비고. 국비는 없네? 그러면?

예.

농림부 지원이라는 것은 농협자금이고?

예 농협. 농협중앙회

아 우리 행정에서 전부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청취불능)

그건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융자는 어차피 농협에서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완을 해줘야겠네, 자부담을 덜 주고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인제 그 부분은 농협에서 자기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아마 어려운 모양입니다. 60%정도를 산정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것은 농촌주택개량 문제는 여기서 한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가지고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주택이 몇 동이나 되요? 우리 관내에, 이미 그것은 조사가 돼 있어야 될 텐데요. 상당히 있죠? 지금도?

예, 많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특별대책으로 해서 돈도 더 지원해 주고 있죠? 처리비를. 그마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슬레이트 지붕 속에서 사는 사람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책 세워 놓은 것은 없어요?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산 농가에 대해서.

지금 빈집철거만 관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은 대책이 없는데 자료조사를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연구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소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단시일 1-2년 안에 할 수 는 없지만 그래도 중기적 단계정도 계획은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7쪽에 본의원은 교통안전시설물에서 때만 돌아오면 교체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신설 교체가 또 있어요. 신설, 교통신호 신설이 16개소, 표지판 교체가 190개, 교체 및 설치가 190개소, 신설은 도로가 새로 개설된 데 입니까? 신설이 왜 16개소가 있죠?

그것은.

신설이 몇 개? 16개소 중에 몇 개?

그것은 민원인들이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 그런.

아니 교통신호.

교통신호등요?

이걸 파악을 해주세요? 해봐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주시면서 틀림없이 이대로 예산안이 올라올 거예요. 그 때 수정을 해서 예산도 같이 올려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설이라는 것은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로 낸 데는 그 도로개설 사업비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별도로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신설이 두 군데인데 계북 압곡마을 그 앞에 하고 계남 궁양리 쪽에 두 군데.

교통 신호등이라고 할 거 같으면 점멸등을 얘기하는 가요? 깜박 깜박하는 거?

예.

그거 해 놓으면 효과가 있다고 봐요? 운전하면서 그냥 그거 있다고 해서 서행으로 간다든가 섰다 간다든가 하던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경각심은 가질 수 있죠.

하하 경각심,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 해봤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표지판 교체도 교체ㆍ설치가 190개소, 왜 그렇게 매년 그렇게 숫자가, 그 숫자가 나오냐? 작년에도 그랬어요. 또 그랬어요.

교통표지판도 교체 및 설치라고 그랬는데 갈매기표지판 같은 게 미설치 돼 있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가 어디어디 몇 개소인가 그것도 현황을 주세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때 활용을 하지.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본 의원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실물 있는 데다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단 말에요? 교체, 신설, 정비, 개소수를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0쪽에 보니까 개선사업인데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cctv를 현재 29개가 설치가 돼 있고 또 5군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여기 아 2개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그러고 또 여기도 5개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그러고 마을에도, 지금 마을별로 전부다 cctv가 있지요. 보면 이거 한 200여개가 넘죠? 그러면 우리 장수군 사람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자기 노출이 다 돼 버려요. 바람직한가, 이거 뭐 민원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바람직 하느냐가 문제죠. 학교 여기에 꼭 설치를 해야 되요? 여기요? 어디다 설치를 해요? 학교에 하겠다 하면요?

지금 보호구역 내에 학교 주변에다 설치.

도로에다 설치를 해놨더라고, 학교 옆에 도로에다가, 그러면 학교 무엇을 하러 간다, 애들 문제를 제기하러 간다고 그리 안 가거든, 돌아서 가면 돼요, 그 사람이 나 찍으라하고 그리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일단 cctv가 설치가 돼 있으면 어쨌든 그 안전도는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한다니까 도로변에다가

학교 출입하는 데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니 정문에다가 딱 대고 설치할 거 같으면 하교에서 반대 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 전부다 일일이 다 체크가 되니까. 그래 이걸 어디다 설치, 도로변에다, 정문 있는 도로변에다 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로로 딱 설치하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설치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천천초등학교 가보세요.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설치를 해봤자 학교에다는 별 목적 달성을 못하면서 외부인들한테 어떤 위압감을 주고.

설치를 할 때 학교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했던 걸로.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가보세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주정차 질서인데 이렇게 참 잘했는데 좋아요. 이렇게 하면 뭐 나무랄 거 없이 잘 하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 이건 뭔 얘기인가요? 단속장비 활용.

차량에다가 사서.

샀어요?

예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느 차에다가 달았어요?

우리 교통차가 있습니다.

2088인가 거기?

짚차요.

짚차에다가 달았어요?

예.

실적은?

그게 꼭 단속만 목적은 아니고요. 사실은 계도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가 가서 경광등을 켜고 하면 차들이, 정차한 차들이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도로 와서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주차단속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계도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1-2년에 한 것이 아니에요. 쭉 해왔어요. 여기도 연중으로 돼 있잖아요. 이미 내년도 연중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연중, 지난해도 연중 다 해왔어요. 인제 안 돼요.

지금 장계하고 장수주차장 확보 도시계획 사업 끝나고 나면 실제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할 거에요? 그럼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면은 사거리를 확장을 시켜 놓으니까 사거리에다 딱 네 대를 갖다 놨어. 왜 단속 안 해요 그것은? 그거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량들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사고위험 지역 사각지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놓고 넓어지라고 딱 해놓으니까 차를 갖다가 딱 대놓고 그냥 24시간 대 놓는 데도 있어요. 그거 여기서 해야 되요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 좀 나에게 주고, 단속 과태료 먹인 실적 좀 빼줘 봐요.

과태료까지 처분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안 되죠, 거기가. 누가 한번 거기서 과태료 냈다고 소문만 나봐. 다시는 안 하죠. 그러면 신축기반시설 사업도 그런 집단지역 취락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입주를 시켜가지고 생활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면 아마 그 몇 번 얘기 들어왔을 거예요. 하수구가 덜렁덜렁 하고, 좁아가지고 포장도 또 안 됐어요. 거기는. 아주 시설을 요하는 곳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 가지고 예산편성 들어오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한번 느껴보시고 느낀 대로 행정을 추진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시설이 돼 있는.

70년도에 했다니까요.

지역들은 우리 주택계보다는 상하수도계라든 가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여기 아까 보면 주택개량 사업이 있다고. 여기도 해당이 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 되면 그 쪽하고 협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주택공사 임대주택 문제.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 서면상으로도 건의도 했었고 또 우리 장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직접 방문해서 건의서도 전달을 했고

결론만 얘기해요.

한 3주 전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우리 계장하고 셋이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계는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주택난 해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는데 부임하자마자 바로 서울 다녀왔네요?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훨씬 지나버렸는데 수고들 하신다고 저도 초스피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쪽하고 관련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연중 1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했건 건가요?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호적 또는 재적에 한자로 돼 있던 것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부다 한글로 표기를 하면서 오역을 한 게 더러 눈에 띄거든요? 본의원의 어머니도 이옥속인데 속자하고 표자하고 한자가 비슷합니다.그래갖고 이옥표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할머니 성함이 이옥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래 오역을 했으니까 기관에서 실수를 한 거거든요? 제가 제기를 했더니 뭐 한참 찾아봐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임의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관의 실수, 오역실수를 주민이 불편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일비재 있 을 거 같은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각 읍ㆍ면에 좀 주민등록 담당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등록표상에 성함이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요. 주민등록표는 그 부모까지 전부다 돌아가셔가지고 나와 있지 않은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이름이 오역된 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그런데 내가 면사무소에 가서는 주민등록 정리를 할라고 그랬더니 이리저리 조회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러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추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12쪽입니다. 12쪽은 공시지가가 사실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 제세 부과를 위한 기준자료로 쓰이죠? 가끔은 우리가 토지를 보상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는 감정사들한테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사들이 이 자료를 참고하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해왔고 공시이외의 이의 제기를 받죠? 접수기간이 있죠?

예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접수가 대체로 보면 제기된 이의가 낮춰달라는 게 많습니까? 높여달라는 게 많습니까?

예 낮춰달라고.

당연히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그런데 본의원이 그 지역에서 보면 도로 옆, 아주 밀접하게 인근 되어 있는 필지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는 ㎡당 6만원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바로 옆에는 만 2,000원, 2만 3천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조사대상 필지 파악하고 특성조사하고 기간 산정해서 평가위원회까지 있는데 평가가 된 건이 아니면 전년도 전 자료가지고 그냥 전체 지가 상승률 정도로 곱해서 하는 건지. 한번은 성의 있게 해가지고 그걸 균형을 잡아놔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왕 실시하는 거라면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차별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치를 알려 주시면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평가사들이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연중에 내려와 가지고 서울에서 있는 평가사들이 내려 와서 현장을 전부 확인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치, 그 다음에 토지 감소거래 다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 위치를 알려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 14쪽입니다. 마을 회관 신축, 보수 등등 있는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2개동, 9개동, 14개동 해서 동수가 확정된 걸로 보아서 신청 받을 곳을 타켓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신청 받을 걸 다 수요를 충족하는 게 아니고 요 그 중에서 예산이 선만큼만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관련담당자가 있으니까 우리 번암에 죽산, 사암, 이렇게 마을 회관이 경로당하고 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옥외 화장실로 돼 있어서 겨울철 노인들이 눈길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해서 옥내 화장실, 샤워기 하나만 포함한 옥내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죽산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견이 있는데 메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까? 없어요?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의 특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지었던 회관은 상당히 불량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사암마을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3조식 정화조죠? 인근 주변 개인 사유지에 그게 돼 있어가지고 또 그 분이 전혀 그 매각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사암 정화조도 안으로 들여서 리모델링 해달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담당 면사무소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주택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가 있는데 사회취약 계층은 대상이 사회취약 계층으로 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대상이 역시 사회취약 계층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요? 그런데 같은 “집 고쳐주기” “주택 개ㆍ보수”인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더 열악한 분들인데 여기는 동당 250만원이고 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는 동당 600만원으로 돼 있고 오히려 더 취약계층 중에서도 기초수급대상자 정도 되는데 왜.

그것은 어차피 그 밑에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밑에 650만원 짜리는,그리고 위에 250만원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구에 지원을 할 때 그 규모에 맞춰서 250만원 미만이 필요하면 250만원 사업을 하는 거고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당 정액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미만입니다. 600만원 미만, 250만원 미만.

현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8쪽요. 유가보조금이나 손실 보존하는 노선이나 이것이 관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혹시 유가의 변동이나 운송요금의 변동이나 이런 거에서 변동수위를 파악해가면서 조절을 해서 보조를 해줍니까? 아니면 매년 연차적으로 관례대로 보조를 해줍니까?

연초에 결정을 해서 1년 간 그걸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아주 곤란한 오지에 노선을 요청하고 그런 보조도 있고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상승 했을 때 계획 된 거라서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하지만 유가의 상승폭이나 또 운송요금, 운행요금을 회사에서 변동해가면서 수익성을 맞추려고 자구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수익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태상황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유가보조금은 결정이 되면.

그렇죠. 유가보조금 같은 것도 운행횟수나 뭐 이게 영업횟수하고 상관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쪽에는 우리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각종 과태료가 있고 그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은 다른 뒤에도 여러 번 얘기 했는데 관내에 혹시 대포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또 얼마 정도 있다고 혹시.

있어요 있는데 우리 관내자보다는 관외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서 출석요구를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보다는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오라고 해도 오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안 오면 강제 구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기까지는 우리 행정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포차는 벌과금, 각종 과태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부과조차도 못 하는 거죠?

부과는 하죠.

아 부과는 하죠?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간다거나 본인이 이 대포차를 언제 일제 자진신고기간이라든가 둬서 그 동안의 과오를 싹 없애주고 합법화 시켜보는 방법은 어떻게? 시간 없으니까 제시만 해드릴게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힘든가요? 건의라도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토지대장하고 25쪽요. 우리 특수시책으로 있는데 토지대장 등기부 상위 항목들을 이렇게 일치 시키려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은 주로 소유권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표시사항이죠? 지목이나 지적. 이런 걸 위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다른 경우가 많고 이걸 일체 시키는 건 참 좋은데 기왕에 하는 거 지금 토지대장 중에는 지목이 실제 현황하고 다른 게 많거든요.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말하자면 사실은 대 건물이 있으면 본인들이 그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는데?

대장상에 불일치 되가지고 되는 경우만 하는 거고.

지목이 전 인데 농촌인구 이탈하고 그래서 현재 임야화 돼 있다거나, 또는 지목은 임야인데 그 안에 지번 없이 경작을 해서 수년간 지어 왔던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그것은 산림법하고 관련이 있는데 산림법에서 그게 사실은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2월 내년 1월에 아마 특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개간을 하거나 그런 건 지금 신고를 안 하고.

현재 변형 돼 갖고 있는 상황을 특별조치법으로 풀어주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법 관계.

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전으로 수년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는데 이건 전으로 해서 공시가격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임야에 또 그 전에 옛날에 전이었는데 현재 거의 임야화 되고 있고 옛날에 밀가루사업으로 마쳤던 게 전으로 다 돼 있습니다. 많은 면적이. 그런데 현재는 아름드리나무가 서 있는 상태로 돼 있는 것도 조사를 해 가면서 또 개인 민원을 받아가면서 또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놔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권유라도 해야지 그렇게 놔두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돈에는 세금을 다 부과하면서 그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부과를 못 한다던가 예를 든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가서 개인이 신청하고 그대로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불법으로 주택을 지었어. 지금이야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지만 옛날에 해갖고 지금까지 이용했는데 계속 그거를 지목을 답으로 놔 둘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불법으로 진 것은 그 지목 변경은 안 되고요. 왜냐면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법은 법에 의해서 이행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어렵습니다.

그냥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목 변경을 신청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은 자기 유ㆍ불리에에 따라서 게을리 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도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는 권유를 해서라도 그럴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사 작업을, 현장 대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 그렇게 미치기 어렵죠.

그래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26쪽에 있는 주택신축기반시설지원사업은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 세우기 전에는 귀농자 한 사람이 아주 골짝에 가서 집을 지어도 도로, 이런 걸 다 해줬죠?

예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참 이런 민원이 제기 되더라고요. 인근 주민들이 보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뭘로 보느냐? 우리는 이 쪽에 길, 이만큼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또 내년, 내년 미루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몇 키로 되는 데 길 내주고 참 이끌어가고 이런 거 등등 하는 거 갖고 불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를 유입하고 늘리고 그런 정책 때문에 귀농자를 우대하는 것은 맞는데 뒤늦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렇게 하려는 것은 다행인데 3가구 이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농자가 한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어디에다가 집합체로 이렇게 너도 이리와, 너도 이리와 하고 연결해 주기도 어려워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행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인제 그것은 사실은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땅에다가 다른 사람 두 사람을 들여서 공동으로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 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자기 권리인데 주거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사전에 귀농자의 정보를 입수하면 조금 그렇게 유도해서 가급적 집단화라든가 우리 뉴-타운 조성처럼은 아니겠지만 조금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기왕 늦었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12쪽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에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선정방법이 읍ㆍ면에 추천 받아가지고 군에서 임명하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볼 거 같으면 지금 계속 한 사람이 계속 연임한 사례들이 많던데 이것이 그럴 경우 좀 고정관념에서 빠질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부동산 업체가 몇 군데 있을 거 같으면 순환으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구성을 했는데요. 거의 같이 들어온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같은 지금 뭐 연임제한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 부동산 업자하고 B부동산 업자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새로운 도로명 주소 법적 전환추진” 인데 그 동안 이것 때문에 전국적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 새도로명을 지정해 놓고 고유 마을명이나 그 전통길을 무시하고 한 사례가 지금 있어요. 그거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 위원회에서 이의도 받아서 정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접수를 해서.

그것이 먼젓번에.

이의신청 기간이 우리 2월까지 있으니까.

예 오재만 의원님도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천천 삼고리 중동마을 같은 경우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시켜 주도록. 그래야지 쭉 했는데 그것이 없어져버리고 엉뚱한 것이 올 때 본인들도 헷갈리니까 민원발생을 좀 차단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다음에 16쪽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ㆍ보수 사업인데 이게 LH공사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개ㆍ보수 내용은 주로 뭡니까?

전반적인 주택 다 해당 되죠.

뭐 벽채도 이렇게 불록도 해주고?

예 600만원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ㆍ보수 할 적에 우리 장수군 자활 센터에서 황토사업단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보수 할 때 벽돌 대신 이 자활사업 황토사업단을 활용해서 흙벽돌을 이용해서 기왕이면 해 줄 바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이중 효과가 되고 그 웰빙방 형식으로 갈 수가 있지 않냐? 그리고 사업 효과도 좀 나타날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할 적에 그 벽돌재료는 황토 벽돌을 좀 활용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도 단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료도 도 단위로, 한번 건의 좀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하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반사경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장계면장 하셔서 알고 21쪽 공영주차장 관리 두 가지인데 반사경은 지금 금덕리 위동마을을 가면 먼젓번에 사망사고도 났는데 길 건너다가. 마을에서 입구 나올 적에 반사경이 없어가지고 완전 급커브길이고 거기가 차량이 질주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전에 이장님이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는데 위동마을 입구 반사경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신협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배수로 있죠? 거기 가면 빨간 깃대를 두 세 개씩 꽂아놓고 발도 빠지고 그러는데 그게 부실로 돼 있어요. 그걸 교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사실은 금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거기가 우리 신협에 그 엄청난 무게를 가진 차들이 들랑거리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거점면 사업에 그 쪽 주차장사업에 물길도 만들고 전체적인 정비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 때 아마 정리를 싹 할 걸로 봅니다. 왜 물길은 열어서 개방시켜 버리고 전부다 될 걸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이래가지고 잦은 부상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자동차 등록 관리인데요. 우리 차량 등록 시 차량 번호판을 여기에서 하고 그러는데 차량번호판 이거 달아주면서 우리 군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나중에 별도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요. 지금 우리가 차량 번호판 가격이 대형이 2만8천원 받고 소형이 2만5천원 받고 이륜이 9천원 받습니다. 전주시가 대형이 13,000원 받고 소형이 9,000원 받고 이륜이 5천원 받아요. 남원은 대형이 2만 5,300원 받고 소형이 2만2,000원, 이륜이 8,800원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때 언론에서 한번 크게 나온 일이 있어요. 수도권 인근에서 이 넘버가격을 싸게 받아가지고 그 시ㆍ군으로 몰려 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장수 지역에서도 전주넘버 전주차량 등록사업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번호판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정은 누가 하는 거에요? 번호판 가격은?

우리 담당 계장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잘.

혹시 누가.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수수료 관계 때문에 진안 살던 무주 살던 남원 살던 간에 가격이 싸면 이 쪽에 와서 등록하면서 수수료를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가지고 좀 상당이 이득 본 군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가령 박리다매로 좀 싸게 해주면서 차량이 이 쪽으로 많이 올 때는 상당히 수입이 올라갈 수 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모정 신축사업입니다. 14페이지죠? 마을 모정이 2,500만원?

3,100만원이죠.

3,100만원이죠? 지금 마을 모정들은 다 이제 할 만한 데는 신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축하지 않는 마을들은 부지가 없다던가 아니면 여건에 안 맞아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의 여건에 맞게끔 소형 천만 원짜리라던가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6평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6평 해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짓잖아요, 모정을. 그런데 원두막 식으로라도 평상마루처럼 이렇게 지어야 할 그런 마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필요한 마을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9동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인제 우리가 3,100만원 짜리 큰, 6평 이상짜리를 신청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마을들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미 있는데다가 또 작지만 해주는 것은

있는 데 말고 없는데, 없는 데는 우선적으로 작은 거라도 그 마을에 맞게끔 신축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마을도 없고 동동마을도 없고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모정창호시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는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살림을 사는 본의원의 생각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정에서 노시는데 모기도 물지 또 파리가 또 달라 들잖아요. 또 모정에서 식사 간식 같은 것도 준비해서 드시기 때문에 지금 창호시설 해가지고 돼지막 이거 비가림 같은 걸로 해 놓은 거 정말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모정에 그런 시설이 아니라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그 창문 있는 방충망시설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계획을 한번.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 된 2011년 시책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연일 의원님들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 챙겨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퇴근시간까지 넘겨서 하시고 점심시간까지 넘겨서 하시는 거 보고 대단히 고맙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에 16건을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으로 5건과 2012년도 국가보조사업 두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6개 담당에 정원이 27명 현원이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성과라기보다 열심히 추진했던 일 중에 몇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미래발전 사업과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기관 표창 및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것이 총 238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가공모사업이 13건에 236억원이고 기관표창이 11건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발 계획수립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나 동부권개발사업, 그리고 현재 도에서 계획 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발전 지역 관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경우 종합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기틀마련입니다. 저희들이 6개 분야에 3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은 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이 됐고 6월 중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제 때 세미나 개최라든지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군정시책 보도 및 지역특산물 홍보를 신문이나 TV에 했고 장수군지 증보판은 천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분야로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로 크린행정 구현입니다. 일상감사 및 사전설계 심사를 49건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1억 6,500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요구를 했고 부실공사 예방특별점검은 2회에 걸쳐서 118개소를 했는데 시정조치 47건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절감액을 추경에 5억 4,300만원을 일자리사업에 추진하도록 편성을 했고 지방재정조기집행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군이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재정보전금 3천만 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민 소상공인 경영비 지원이 금년에 30개 업체에 9억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누계로는 지금 현재 84개 업체에 32억 3,500만원이 융자 되어 있습니다. 장수 사랑상품권은 월 약 1억 2,700만원, 지난 10월까지 12억 7,500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중에 금년에 장수시장비가림 시설을 완료를 했고 산서시장은 현대화 시설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추진 목표는 건강중심도시, 알찬살림, 빛나는 군정실현으로 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로 행복한 장수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각 분야별 사항은 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이 업무는 아까도 잠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권이라든지 동부권사업, 신발전 지역 사업을 중앙이나 도 관련되는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 또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서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넣는 군민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기초생활권이나 동부권, 신발전지역 사업에 대한 추가 발굴 내지는 종합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나 관광, 지역개발 등 공동연계협력사업을 발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참여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군민제안방을 운영하고 예산편성 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제를 추진하도록 조례 등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이나 지시사항 등은 추진사항 평가 분석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종합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정주요업무는 군정역점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 현안사업, 공약사업 등이 있고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하거나 중앙과 도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1월 중에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계획은 군정설명회 때 보고를 드리거나 새군정 알리는 날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정주요업무를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나 투자사업, 달라진 제도 및 시책, 현안 및 주요시책 사업 등을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선4기 군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수록할 내용은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 한 주요시책이라든지 업무분야별 주요 성과와 반성, 향후 발전방향, 그리고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을 담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내년 1월 중에 발간자료안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고 3월까지 각 분야별 자료를 취합해서 종합 기획정리를 해서 6월 중에 발간 할 계획입니다. 약 발간비가 2,5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이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군의회 연간 회의일 수는 110일로 돼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있어서 군의회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해서 각종 요구 자료를 신속하니 제출해 드리고 군정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점검사항 등은 의원님들의 대안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정책협의회를 통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비확보나 현안해결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책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창의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군 특성을 감안 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발굴하거나 군민과 소통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민선5기 군정방침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산 확보대상 및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응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각 부처별 공모사업을 수시로 파악을 할 것이며 이러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홈페이지를 수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읍ㆍ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마을 단위 특화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읍ㆍ면단위 수요조사 및 추진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각종 용역연구업무를 많이 했는데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 용역을 집대성을 해서 종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른 계획 수립 시 부서 활용내지는 국가나 공모사업 등 시책 발굴 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강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까지 6개 분야 38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 8월에 WHO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고 금년도 2월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 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별 실행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하고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를 연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중심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활성화 교육내지는 세미나 등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 쪽입니다. 홍보계 소관으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로는 언론에 TV나 라디오 신문 등이 있고 간행물로는 저희군에서 발행하는 논개고을 푸른장수 새소식지라든지 군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터넷이라든가 게시물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 방법은 기획 보도 내지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시책을 신속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한 계절별 우리 농ㆍ특산물 및 우리 주요 관광지 등을 TV나 신문, 인터넷 등에 수시로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감사 분야입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 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 일상감사 등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을 비롯해서 20개 부서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내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등 6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회계감사 및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기강감사는 공직자의 공무위반이라든지 비위사실발생 등이 되면 감사,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일반 민원감사에 대해서는 접수되는 대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건설공사 현장감찰 및 주민불편사항 예방감사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사업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 및 부실시공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감찰을 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원가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건설공사현장 현지감찰은 대상을 군 발주공사 10억 원 이상 내지는 기타 주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찰 내용은 주민불편사항 사전 점검 및 설계도서와의 시공 일치여부라든지 설계도서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공사현장 근무실태, 품질관리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인 원가 심사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주요 공정의 타당성 예산이나 물량 및 설계도면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54건입니다. 조례가 207건, 규칙이 83건, 기타 훈령 예규가 67건이 있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건리 민사 4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한 건, 행정소송이 한 건, 해서 지금 6건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자치법규집 정비는 홈페이지 내지는 신속ㆍ정비하도록 하겠고 고문변호사를 두 분 위촉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법률 및 소송 수행 자문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군에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군민 이용을 하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분야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의결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금년도까지 13개의 기금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하나를 폐지를 해서 현재는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맨 밑에를 보시면 지방재정 운용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이 투ㆍ융자심사,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지방재정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두 번 내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제는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두 번 운영하도록 하겠고 지방재정 공시제도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준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주민 참여활성화는 아까 잠깐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군민들께서 제안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수시로 반영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지방재정 확충 및 가용재원 확보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발굴 신청입니다. 국비는 5월 20일까지 내년도 5월 20일까지입니다. 광특은 8월 30일, 도비는 9월 20일 한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눠지는데 보통교부세는 산정기준 통계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겠고 특별교부세는 시책이 나 현안, 재해대책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서민경제에 투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비는 증액을 억제하고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민간 경상보조사업은 일몰제라든지 한도제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지방교부세율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 2-3년 전만해도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최소한 7-8%선 됐는데 도에서도 판단하기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둔화 될 걸로 도에서는 아마 제로페이스로 편성을 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군은 2%정도 늘어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경상경비나 민간이전 경비 등을 증가를 억제시키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에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기금목표액은 5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된 금액은 조성액이 34만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융자해주고 남은 금액이 1억 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은 2천만원, 2년간 연리 2%로 해가지고 1년 연장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융자된 금액은 총 84개 업체에 32억3,500만원이고 금년도에만 30개 업체에 9억4,500만원을 융자 해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계획 공고를 1월 중에 해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수시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동안 지원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지금 이월 예상액이 금년도 11월말에서 12월 중에 상환하여서 받을 금액이 원금이 6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9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억 600만원,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갈 금액이 7억 9,900만원, 약 8억원 정도 되면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출연금을 3억원 정도 받아가지고 11억원 정도를 내년에도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은 2005년도 7월에 처음 시행해 가지고 현재까지 총 발행 된 금액은 73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 10월말 현재 12억7,500만원을 판매를 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005년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총 금액은 69억6,300만원입니다. 현재 4억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 1월, 11월, 12월, 1월이면 거의 판매가 될 거 같고 내년 1월 중에 새로 상품권을 추가고 발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역시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고 현재 상품권 취급 업소가 521개소가 있는데 신규 신청 내지는 폐업소들을 상ㆍ하반기에 내년도에는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군에는 시장이 4개 시장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2만㎡이고 건물이 5,700여㎡, 장옥 수는 17동에 111칸이 있습니다. 연간 시장사용료는 징수되는 금액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물가 안정캠페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도우미를 역시 4개 시장에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환경미화 및 유지 관리는 장수시장과 장계시장에 2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연 내지는 예술품 전시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시장 주차장 설치는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시장 인근 부근에 약 1,66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토지매입 및 설계를 하고 공사 추진을 늦어도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가내시가 됐는데 7억 원입니다. 광특이 4억2천, 우리 군비가 2억8천 정도 소요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현대화 시설이 안 된 번암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테마 관광이나 먹거리와 약재 등 그리고 관광시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을 해서 2012년도 아니면 2013년도까지 지식경제부에 사업비 국비 지원을 요청하도록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산림 쪽에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제외한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로변 환경정비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 되는 인워은 취약계층 및 장애인 가정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체를 발굴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의 특색에 맞고 자연이나 환경에 맞는 업체를 1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성리 구름에 뜬마을 영농조합을 선정을 해서 선정이 돼서 5,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도 11월까지 계획인데우리 군에는 3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을 신규채용해서 운영하고 발생되는 수익금의 3분의 1을 재투자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사항은 1인당 월 93만2천원을 연 1년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잘 되면 최장 2년까지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 약 3개 정도 기업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회사 법인 s-apc가 선정이 됐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일정별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선정이라든지 또 인원선정을 철저히 해가지고 경제살리기 일자리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약 소요 예산은 4억 2,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재 장계와 천천 농공단지 운영상황은 잘 아시는대로 천천농공단지는 92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현재 종업원 수가 62명으로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총 11개 블록 중에 8개 업체가 가동이 되겠고 3개 업체는 휴ㆍ폐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는 2004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작년보다 조금 종업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25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9개 블록 중에 6개 블록이 가동이 돼 있고 3개가 휴ㆍ폐업이 돼 있는데 그 동안에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완료된 업체가 장수수산하고 푸드큐가 있고 경제사정으로 인한 착공을 못한 나노가 있고 미분양 된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을 조정내지는 축소를 구역계를 조정내지는 면적을 축소해서 규모를 약 14만 9천㎡로 계획을 해가지고 도와 농수산식품부 간의 실무 협의는 하는 걸로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더 이행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할 계획인데 이렇게 할 경우 90억원 정도 소요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신청 업체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청을 하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여론화 건의사항을 서로 협의 하도록 하겠고 보고 드린 미착공업체 한국 나노는 부득이 저희들이 판단 할 때 착공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청산절차까지 거쳤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주고 있는데 도저히 연락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장수농공단지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토지매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예산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이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고 다음은 우리 실에서 발굴한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과 관련이 있는 다문화 식당을 운영하자는 것이 저희 직원들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시집을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지금 188세대가 있는데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쪽에서 많이 와 있는데 이런 나라에 고유한 음식점을 우리 군에다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고향에서 만들었던 음식을 우리 군민들에게 판매도 해보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안으로 내놨습니다. 만약에 한다 할 거 같으면 리모델링비나 집기 구입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보전해 줄 수 있으니까. 한 1-2년 간, 이렇게 해보자는 의견이고요. 다음 24쪽에 장수군 상징물 개정관계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심벌마크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3월에 제정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의견이 우리 심벌마크 같은 것이 단조롭지 않냐? 또 현대감각에 조금 뒤지지 않냐? 또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내놓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필요하다면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 법률 구조공단에서 나와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상담소 직원들하고 우리 법률 관계되는 직원이 매월 두 번 정도 장수와 장계시장 일에 현지로 나가서 생활법률이라든지 민ㆍ형사사건, 법령 해석이라든지 소송대리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하지 말고 시장날 한번 나가보자, 이런데 대해서 했습니다. 어제 법률구조공단 직원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냐? 했더니 자기들도 좋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장수시장일하고 장계시장일에 현지에 나가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주민자치센터 외국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이 증가 추세로 있고 또 그 시집을 와서 있는데 서로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그 외국어 교육을 시켜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에어로빅, 요가, 농악, 꽃꽂이 등을 하는데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주 2회 4시간 정도 각 읍ㆍ면에서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장수와 장계 주민센터를 중심축으로 해서 그 쪽에 주위에 4시간 씩 다문화 가정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배트남어가 됐던 일본어가 됐던 남편들한테 생활용어, 생활정도 용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주고 교육을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예상되는 문제점이 과연 남편들이 잘 참여를 할지 이것이 의심인데 관련부서인 주민생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추진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장수농산물 패키지 통합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포장디자인을 통합디자인을 개발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도 몇 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한우와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오미자, 고추, 토마토, 쌈배추, 수박 이런 한 10가지 우리 군에서 주요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통합디자인을 만들어보겠다는 얘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국디자인하고 디자인 기능원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특수 시책이고요 다음은 2012년도에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좀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 곤충생태연구소를 건립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필요성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도 2월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테마공원이 두산리 앞 쪽에 조성이 되고 물빛공원이라든지 뜸봉샘 공원 등이 있는데 이 인근에다가 연계해서 곤충생태 연구소를 한번 건립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규모는 곤충생태 연구동, 곤충생산 사육동, 그리고 곤충생태 공원으로 체험,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넣어보자는 의미입니다. 한 50억원 정도 소요가 되면 국비를 받아서 신청해 보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친환경 식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에서 식품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익산에 식품단지가 조성이 되고 할 거 같으면 이것은 무주, 진안, 장수군 일원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납품도 하고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작성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추진 해 주는 걸로 무주, 진안, 장수를 엮어서 추진하는 걸로 내년에 전라북도와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걸로 전발연하고 도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저희 기획홍보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먼저 우선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주요 성과 있죠?

예.

거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발계획, 신발전지역 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발전 특구하고 관련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지금 신발전 특구가 행안부에서 이달 내 지구지정을 심의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 후보지가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의회 쪽에 신발전 특구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종합계획, 아까 말씀드린 해당되는 시ㆍ군, 그걸로 해서 전발연하고 도에서 하는데 아직 저희 군에도 안 내려와 있어요. 다만 우리 군에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요구자료만 제출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기초안이 내려오면 저희 군하고 아마 협의가 되고 이런 걸로.

아니 지금 행안부에서 그 쪽에서 내려 온 게 지난 29일에 임실하고 순창을 현장실사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료 자체를 내려왔다 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준비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이라든지 동부권 발전사업 이런 것을 그 쪽으로 끌고 가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순창에서 관련되는 시ㆍ군 담당자들을 그 쪽으로 불러가지고 의견도 듣고 일부 순창하고 임실하고 두 군데 보고 올라간 걸로

예 임실, 순창 두 군데 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지금 챙기는고 하니 이 신발전 특구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를 해가지고 낙후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입주 기업은 취ㆍ등록세 면제 내지 감면하고 기반시설 국고지원해 주고 개발 규제도 완화 해주고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자체 생산되는 식품 하려고 하는 장수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따질 거 같으면. 그래서 여기에 준비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이하게 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자료를 제출해 주는.

그래서 이것을 신발전특구지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 좀 보내주시면 같이 서로 연구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 쪽에서는. 그런데 언론이나 다른 데서는 신발전특구지역으로 해서 심사를 한다 어쩐다 하니까 저희들도 뻥한 이런 상태란 얘기에요. 그래서 그 자료 내지 거기 준비사항이 있을 거 같으면 의회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쪽. 친환경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인데요.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동부권 개발사업에서 전라북도가 틈만 나면 동부권 균형개발, 균형개발 외칩니다. 외치는데 동부권 개발사업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래 도에서 계획 한 건 24개 대형 사업에 8,6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이 뭔고 하니 장수군 농산업 복합단지 조성이에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480억인가 490억원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인근 시ㆍ군까지 합해서 여러 가지 협의해서 압축된 사업으로 최종으로 결론지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도에서 얘기는 지금 금방 보고 한 거 같이 장수군에 식품산업 육성기본계획 결과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도에서는 이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하고 연계돼서 추진하겠다. 그 내용으로 돼 있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시ㆍ군이 그 동안에 동부권개발사업을 우리 군은 사실상 13개 사업을 추진하다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없애가지고 작년말부터 금년 초까지 전발연하고 도하고 6개 시ㆍ군이 다시 동부권 발전사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시ㆍ군 당 4개 사업씩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도에서 얘기가 지사님이랑 말씀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 4개 사업을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사업을 실효성이 없고 너무나 장기적인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효과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식품하고 관광 쪽으로 해서 압축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도에서 시ㆍ군마다 4개 사업을 가지고 가기는 가되 그것은 장기발전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 동부권 발전사업으로는 식품과 관광 쪽에 시ㆍ군마다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발전 그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도에서 얘기는 매년 내년도에는 200억 원을 도비를 광특하고 확보를 해서 6개 시ㆍ군에 나눠주고 2013년도부터는 300억을 조성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식품과 관광 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권개발사업 균형발전계획사업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은 지금 없다고 봐야겠네요?

사실상 우리로서는 4개 사업을 확정으로 봤는데 도에서 지사님이랑 식품과 관광 쪽으로 받아보니까 장기적으로 너무나 가고 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200억, 내년도 이후부터 300억 씩 지원하는 사업을 식품과 관광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해서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도지사가 계실 적에 이걸 하는데 또 도지사가 바뀔 거 같으면 또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실지

그런데요.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간은 지원해 주는 걸로 못이 박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10년간요?

예.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 식품산업클러스터구축 광특광역발전개정과 함께 해서 어차피 동부권 계획하고 연계가 될 경우에 이것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도하고 긴밀하게 해야만이 이 동부권에서 말로만 동부권, 동부권, 1년에 한번씩 찾아와가지고 청사진만 적나라하게 제시해 놓지 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에요. 실지 할 거 같으면 동부권 지역 우롱하는 처사뿐이 안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빨리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고 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지난번 어제 그제 제가 회의 갔다 왔는데 동부권의 지원은 10년간은 지원이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도에서의 계획은 내년에는 200억, 내후년부터 300억씩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좀 추진을 해 주시고 9쪽 좀 봐주세요. 세부추진 계획에 민선5기 군정방침 실행계획수립 있죠? 이게 지금 선거가 끝나가지고 들어선지 벌써 5개월째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공약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 군수님의 경우 이번에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입장인데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따질 거 같으면 임기는 누수현상이 생겨가지고 실지로 따질 거 같으면 전반기 6개월 저 쪽에 마지막단계 가서 6-7개월 할 거 같으면 근 2년 6개월 정도 밖에 실지는 없어요. 그런데 T/F팀 구성을 12월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실행가이드라인 작성을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거 늦은 거 아닙니까?

이건 공약사업이 아니고 군정방침을 민선 5기 들어와서 새로 정한 4가지에 대한 하고자 하는 실행계획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공약사업은 검증을 거쳐가지고 도감사가 끝나면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약사업이 전체가 포함 된 것이 전체가 군정방침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여튼 이 군정방침 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선거식 공약사업 있는 거 까지 함축돼 가지고 빨리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바쁜 일정이라고 판단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의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전적으로 담당하시고 또 여기 오신 여직원은 어디 근무해요?

우리 정책계가 지금 계장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뭘 정책하는 계인데?

군정계획도 수립을 하고 건강도시 사업도 총괄해서 추진하고 하는 부서가 정책계입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없을 거 같으면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계 있으나 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바로 그 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쪽에 보면요. 8쪽에 처음에 좀 싫은 소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해놨는데 본의원이 지금 보고 느낀 것은 본의원이 옛날에 우리 조실장님 있던 자리에 쭉 있을 때부터 할 거 같으면 한 10년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햇수로 그 쪽에서 5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집행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마 마찬가지 이거에요. 너무나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요. 의회를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의회를 완전히 제쳐두고 집행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또 여기 보면 의정대상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양 기관에 장수군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양기관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차원이 달라요. 국회하고 도의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양 기관은 맞고요.

다른 것은 틀리고?

다만 저희들이 군정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국회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도 같이.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물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대소사를, 크고 작은 군정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제대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봤다고 하면 한번 내놔보세요. 그리고 특히 6대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처음이기 때문에 특히 6대 의회에 와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각 실ㆍ과ㆍ원ㆍ소ㆍ센터에서 어떤 군정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와서 보고를 한다든가 같이 공유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번 있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되는

업무보고 말고.

아니 업무보고 말고라도 간담회 때라도.

간담회 때, 그러면 간담회 때 언제 와서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없었어요. 주관을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안 해주는데 누가 해줍니까? 그리고 목요간담회가 정해져 있는데 목요간담회가 정해져 있으면 간부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니까 전 주에 받아가지고 이거, 이거 간담회가 있다, 있으니까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 간담회 때 통해서 해라. 전번에도 해왔잖아요. 눈에 딱 꼽을래도 한번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6대에 와서 집행부 일방통행이고 의회는 없다.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 지금 업무 시책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이외의 안건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꼭 해야 한다 할 거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조율하고 협의하고 예산이 군비가 국비든 광특이든, 도비든 간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사전에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겠다고 한다 할 거 같으면 의회에서 반대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같이 협력해서 하죠. 그런데 와서 보면 얘기하면 뻥 하는 거요. 왜 이런 사업이 있느냐고 하면,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도의회하고 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군의회는. 똑같은 양수레 바퀴라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많이 써 먹었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 바퀴는 없고 한바퀴만 달고 외발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참 안타까운데 어차피 의회가 뒤치다꺼리만 해주고 있다. 아주 대부분의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회에 와서 예산 관계 뭐 설명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고 그 때 별도로 각 사무실 다니면서 얘기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일부 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내면 성심성의껏 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를 몰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훤히 알면서 내기를 요구를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내는 건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차, 3차까지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홍보실장님이 수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챙겨주세요. 우리 조실장님 의회에 관심 별로 없잖아요. 있으면 가끔이라고 와서 얘기를 할 것인데 뭐 이런 일이나 있으면 얼굴 볼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자료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형식이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제가 간부들한테 다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에 대해서 갈 현안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간부들이 수시로 간담회 때라고 와서 협의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용역업, 몇 건을 두 건인가를 일부러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 해줬지 설명도 안 해줬어요. 여기 간담회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의회사무과. 한번 의심스러우면 그거 한번 갖다가 어떤 중요 결정 사업을 의회에 와서 설명 해 준 건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같이 상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9쪽에 보면 잠깐 여기 연구용역을 관리를 아이디어뱅크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용역은 당연히 있어야 되요. 있어야 되지만 필요 없는 용역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해 놓고 본의원이 그것도 요구를 해놨어요. 해가지고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거 해놓고 예산낭비만 되게 해놓고 그 후속 추진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보면 “행복한 건강중심도시 건설” 해놓고 사업비가 1,100억이라는 것은 뭔 사업이에요?

38개 사업을 할라고 할 거 같으면 국비를 따 온다든가 이렇게 소요되는 경비, 이게 정확한 산출기초는 아니고요. 38개 사업을 하려면 민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총 이 정도 소요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사업 38개 사업 이 계획서를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것은 책자로 그 때 발간해서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이미 4년간은 8, 9, 10, 3년간은 들어갔네요, 지금? 여기에 지나갔네요?

여기 2008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2009년도에 집대성을 38개 사업을 연세대학교 용역을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은 추진은 2009년부터 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를 해야지. 이미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보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의회에서도 벌써 몰라. 책자로 해서 배부는 했지만 중점 설명은 와서 한번 안 했을 거요, 이거. 1,100억이라고 할 거 같으면 우리 반년 예산인데 예산의 반절인데 이걸 가지고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이 뭔가는 정도 알고 있고 군민들한테 알려 줘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사업도 몰라.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죄송스럽고요. 발간 된 책자는 의회.

용역 했을 때 용역결과 중간보고도 완료 보고도 했을 때도 의회에 너희들한테 뭐 얘기 할 필요도 없다 하는 생각으로 안 해버렸으니까 더 모르고, 대표적인 사업이 뭐.

저희들이 6개 분야로 나눠졌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하찮은 손씻기 운동에서부터 금연, 또 금연청사 운영,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한 건강사업.

예 알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유숲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유숲은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산림부서에서 추진하는데요. 위치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그러면 나중에 산림관광과 치유숲 조성계획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행복한 건강중심도시 계획 6개 분야 속에 치유숲 조성, 아니 지금 유행해요 이게, 치유숲 조성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게.

그런 것을 하자는 의미에서 계획서에 넣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다가 나무가 있는 것을, 편백나무 특히, 그 다음에 오리나무가 있는데 새로 뜨는. 그것들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대목을, 아주 어린 대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키운 대목들이 돼 가지고 미리 앞서서 조성해 놓으면.

위치가 선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8개 사업 중에는 “치유숲 체험길 조성”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런 것을 알려주고 같이 하자 이 얘기죠, 그걸. 그래서 본의원도 임실 저 쪽을 한번 가봤어요, 개인 적으로 이 치유숲 때문에, 전남 장성 갈 거 같으면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한군데. 그리고 임실 성수산에 가면 아주 편백나무 10만그루가 서있는 치유숲 조성해 놓은 게 있고 목침 하나에 5천원씩 주고 팔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공개 해가면서 하면 참 좋겠다. 동의 하시죠?

알겠습니다.

14쪽에 자치법규 융자금 상환기간을 해가지고 소득금고자금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상환기간 확 인청구라는 게 뭐죠 이게?

이게 인제 우리 장계 사시는 분이 안동권씨라는 사람인데 소득금고 자금을 2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 원인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기탓이라든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안 됐다. 상환기간을 연장 해주고 이자를 면제 해 달라. 이런 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낸 사유가 연장이나 이자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 농업소득과에서 두 번째 또 올라와서 그 다음 해인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을?

예 그랬는데 그전 것까지 이 양반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예.

진행과정은 어떻게.

지금 이것이 방금말씀하신 8월5일에 제기를 했거든요? 진행 중입니다.

전망이 어떻게?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준비 서면 답변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번암중학교 잔디가 똑같은 거요 지금. 일기 관계로 해가지고 하자보수 못하게 얕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잔디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죽었다. 우리가 봐서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살았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15쪽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인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을 공약사항, 기초생활권,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건강도시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그랬는데 기초생활권이라는 것은 무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를 제외한 몇 개 자치단체지? 163개 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에 지역발전위원회하고 행안부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냈어요. 그 계획이 성과에서도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고창하고 우리 것이 우수로 돼서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돼 있고요.

얼마 받았어요? 인센티브.

지금 상금은 결정이 안 됐고요. 아마 특별교부세에서 좀 줄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 우리 담당자가 그 우수 전국적으로 우수자치단체 담당자들을 외국 연수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미국?

아니요 유럽 쪽.

그럼 내용은?

내용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도 이거 사실상 알맹이는 사업으로 똑 떨어진 건 없잖아?

정영모 의원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전발연하고 도하고 각 시ㆍ군하고 6개 시ㆍ군이 4 개 사업씩 선정을 했었어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태고 지금. 건강도시는 아까 1,100억 중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민생관련에 대해서는 중점대상에서 빠졌단 얘기요 또, 민생관련.

아 여기는요. 여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기술은 했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있을 때.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번 해주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수해복구사업을 가지고 133억5,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국ㆍ도비 군비.군비가 30억2,900만원. 그런데 재난안전지구로 들어가 가지고 일단 여기는 15억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15억5,500.

그리고 특별교부세에서 또 들어 왔죠?

그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재난 지구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예.

우리가 30억 가까이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연중 1월엣 10월까지 쓰고 우리 행안부에서는 연말에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눠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12월까지 두냐면 수해가 났을 경우에 수해 집중 지역에 보조를 특별교부세를 해주기 위해서 연말에 이거 다 쓴단 말에요, 도중에 안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30억 가까이가 더 왔어요, 그러면서 군비가 30억이 절감이 됐잖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됐어요. 특별재난지구로 안 들어갔으면 특별교부세가 안 왔으면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군데서 두 가지가 왔기 때문에 한 30억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누가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수해가 이렇게 많이 나면서 그 수해피해 난데는 피해 지역을 보고를 안 한 데가 누락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누락 된 데가 많아 가지고 그걸 읍ㆍ면에서 주민들은 민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다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고가 누락 되어 가지고 방재청에 보고 마감 후가 나오니까 그걸 못해주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못하면 어떻냐? 자가로 하라 이 얘기요. 곧 2차, 3차 수해피해가 날 차례요 지금. 지금 차량 다니기도 힘들고 농사짓기도 힘들어요. 그냥 개량복구는 못하고 응급 복구 포크레인 지원해 가지고 성토 그런 것만 깔아주고 하는 형편인데 이걸 개량복구용 복구를 하려면 이번도 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 얘기요. 그래서 여기에 가용재원이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 그 쪽에서는 아니라고 할 테지만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가용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면. 거기에서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군비에서 부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락지구사업 말씀이죠?

예.

금년도 우리가 수해가 나가지고 아까 오재만 의원님께서 130 몇 억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97억8천만원 인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고 군비 부담이 29억9,500만원.

재난안전과 자료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동안에 설계라든지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한 예비비를 지원을 해줬고.

아 해줬어요?

이번에 15억5,500만원이 그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 된 지역, 거기만 왔는데 우리군은 15억5,500이 왔어요. 이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 가중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원 대체로 해서 쓰던지 그렇게 하라고 온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쓰고 남은 것이 한 20억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왔으니까 재원대체를 해서 쓰던 어쩌던 그것은 협의를 해서 쓰고 누락지구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장수군에 있는 군민이고 땅이고 그런데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신청을 다시 받던 조사를 해가지고 이 소요액이 얼마가 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쓸 수 있던지 아니면 군비를 더 추가해서 쓰던지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욕심이 있어, 여기는 예산부서는 다른 분야로 투자를 하려고 쓸라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고, 재난안전과에서는 그 사업을 확보해서 그 쪽으로 쓸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힘 있는 데는 예산부서거든? 기획홍보실?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지정 들여서.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어차피 그런 데 쓰라고 미리 다른 데 쓰지 않고 내놨던 것인데 그걸머릿속에 지워버려야 해요, 그걸 여기다가 포함 시켜서는 안돼요. 그걸. 그렇게 해주세요.

여하튼 누락지구는 한번 관련부서에 조사 신청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이 방송 들은 재난안전과장님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게 재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에 문제점. 앞으로 아까 우리 실장님 참 말씀 잘 하셨는데 자꾸 도비도 안 줄라고 하지 중앙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꾸 줄여나가지. 그러면 우리 시ㆍ군 말단 자치단체에서 힘이 겹고 그런데 반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은 더 많이 생겨요. 자체적으로. 과거 쭉 해왔던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했던 사업들을 기간 만료되어도 떼지도 못하고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아까 실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도 지금 딱 닥쳐 있잖아요. 판단 잘 해주셔야 돼요. 중앙부처에서 도에서 지원 안 해주는 사업비를 전부다 군에서 어떻게 안고 할라고 하냐고,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해 주면 다른 주민사업하고 관련 된 지역발전 사업하고 관련 된 예산을 전부다 쓰지를 못해요. 판단 잘 하세요. 뭔 얘기인가 아시잖아요? 그 다음 17쪽에 이월 예정형이라는 것은 7억9,900만원이 상환을 못해가지고 이월인가요?

아니요.

남아서?

금년 11월에서 12월 중에 받아들일 금액입니 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간다.

못 갚아서 그 쪽에 상환을 못 해서?

아니요 못 갚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환기간이 그 때 도래했기 때문에.

다음에 19쪽에 장수, 장계 시장 연간 사용료가 칸 수하고 면적이 있는데 차이 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과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계가 더 과표?

예 과표에 의해서 산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장수가 부담을 더 많이 하네?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시장가격이 비싼 걸로 돼 있습니다.

20쪽에 지역 소요예산 4억5,200만원인데 이것을 일자리 사업이 뭐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가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도로환경정비나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정비사업에 이런 데 쓰면 일당 3만3,300원 주는.

내가 나가면 일당 3만3천원?

예.

몇 시간 하고?

8시간이죠.

대상은?

대상은 취약계층하고.

취약계층, 그러면 중복에, 주민생활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하고 중복이 그런 것은 서로 연계해서 조정해서 합니다.

조정해서, 자립형은?

자립형 지역공동체라는 것은요. 밑에 2010년도에 대성리에 구름에 뜬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오미자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조그마한 마을 단위나 이런 데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생산품을 생산해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설이 돼 있어요? 지역공동체, 대성리 어느 마을이죠, 이게?

필덕마을입니다.

필덕, 그 다음에 영농단체, 지금 장수농공단지가 이제 결과적으로 반쪽이 되던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 예산 확보는 얼마? 다 돼 있죠?

군비는 안 돼 있고요.

군비는 어차피 시행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군비가 얼마 중에 얼마 됐어요. 지금?

지금 56억 원이 필요한데 조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그럼 총 490억 뿐이 안 되던가요? 장수 농공단지가?

지금 판단한 금액은 제일 최소가 90억, 많이 들면 11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도?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 그 때 당초 계획대로.

당초는 145억.

그렇죠. 145억이었단 말에요 이게. 145억인데 왜 면적을 줄이면서까지 여기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면적을 줄인 것은요. 그전에 보고 드린 대로 거기가 수변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환경부를 저희들이.

아니 됐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할라면 예산이 확보 다 됐고 승인까지 다 됐고 예산 확보 됐으니까 꼭 필요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면적을 10만평 정도 됐었죠? 약?

9만7천평.

10만 평정도 돼 있었더라면 일단 그 공급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상 계획이 있어서 했는데 갑자기 다시 반절로 줄여서 이걸 꼭 여기다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죠. 정 장수를 떠나기가 싫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하여튼 이 문제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시간도 없고 하여튼 본 의원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장수읍 내에서는.

그리고 30쪽에 국고보조사업, 이건 사업개요 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테마공원 두산리, 물빛공원 번암, 뜸봉샘 생태공원 장수, 전부다 보면 한 쪽으로 쏠려 있어요,이게. 왜 당초부터 구상을 이렇게 해야 했는지.

처음부터 연계를 한 군데를 해놓으면 계속 끝까지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지금. 그럼 안 된 데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야 됩니까? 안됐으면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그 쪽으로도 좀 혜택을 줘야지. 발전 시켜줘야지. 연계할 데가 없으니까 제쳐둔다? 이거 참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뭔 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아니 될지 안 될지 사업가지고 뭐 얘기를, 지금 보면 장계는 경주마육성목장이 있습니다. 내륙에 제일 큰 경주마육성목장이 있어요. 한번 군에서 거기 들여다봤습니까? 우리 군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뭔 사업을 하나 붙여볼라고? 아무 관심도 안 가졌잖아요. 천천? 승마장 주변에 많은 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권역들이. 또 다른 데 계남? 도깨비 뭐 계북도 땅 사놓은 것까지 있잖아요. 그게. 몇 십만 평을. 왜 그렇게 해놓고 한 쪽으로만 계속 집중적으로 몰아붙이냐? 이 얘기요. 이 얘기들이 이 사항들이 이 지역 아닌 다른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쪽에 들어가 보면 그 분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한번 안 됐으니까 두 번 세 번 끝까지 안 되겠다? 연계사업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기획홍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며 안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설령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신체적 부족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안고 같이 보듬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아예 부족하다고 버려버리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아까 2페이지, 주요 성과 중에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 좀 비슷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중앙평가 우수군 선정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내용을 자료를 있다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죠? 오재만 의원님 질의 때, 그것 좀 같이 해주시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기획관련 업무를 내용을 있다 보면 사실은 새로운 용어들이 요 사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혼돈이 많이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 중에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 전국적인 자치단체를 구분하면서 해 놓은 거 기초생활권이 우리 전라북도 내 인근 시ㆍ군하고 짜여진 생활권이 아니라? 기초생활권 분류 체계가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여러 권역으로 편성 구분하면서 기초 230미터로 단체를 구분 해 놓은 거죠?

시 단위에 구청을 제외한 16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낸 자료입니다.

기초생활권이니 동부개발권이니 다시 신발전지역 계획 수립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이해하는 데 난해해요. 옛날에도 RND네, 클러스터네, 버거넌스네, 새로운 용어들이 지난 연구회에서도 나왔을 때도 혼란스러웠는데 이 사이에도 어떤 지역개발사업 관련 서류를 보거나 보고서를 읽을 때에 기초생활권, 동부권, 신발전지역, 여러 가지 권역별로 개발계획들이 각각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사항을 좀 개요를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업무보고 때라도 자료를 비췄으면 하겠어요. 경제권역이면 중앙정부에서 분류하는 거 있죠? 광역경제권도 분류하고 뭐 4개권역인가 6개 권역으로 분류한 거 있고 벨트 식으로?

예.

예 기획실장님 참고 하셔가지고 자료하나 작성해서 주셔 봐요. 그 내용을 보면 다 혼란스러운 것이 지금 5페이지를 봐도 기초생활권, 동부권, 신개발지역 등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얘기하면 동부권 대충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6개 서부권에 대칭은 전라북도 발전계획일환으로 남원시와 6개 시ㆍ군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초생활권 신발전 지역은 좀 난해하거든요? 현재? 같이 이해하려고 해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좀 해주시고 7페이지 보면 조금 앞서 지적도 약간 군정백서 발간 해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이 다 2009년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군정추진 사항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지요? 기왕이면 아까 집행부하고 의회가 우리가 양대 기관, 양대 축으로 이해해 주기를 주문했고 또 그렇게 답변 해주셨으니까 군정백서에도 의회활동상도 같이 서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이것도 어느 단계 자료가 정리가 되면 또 의회에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주문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의견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도 사전에 한번 단계별로 추진단계에다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아니면 의회 편을 어떤 장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이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임기가 끝나면 만들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의회는 의정백서를 별도로 발간을 하는데 ,(청취불능) 그것은 s-apc같은 경우 금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인건비 여기 있는 대로 1인당 5명을 지원해주도록 내려왔어요. 인건비 지원이. 그래서 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기업이나 조합이나 이런 것도 더 발굴해서 발굴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23쪽 다문화식당 아까 본의원이 말씀 드렸던 거 하고 연관되는데 이건 그럴 듯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188세대요? 그 분들한테도 그렇지만 고향의 정취를 느낀다거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민들도 필리핀이다 베트남이다 그런 고유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들하고 유대가 좀 더 강화 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고 또 결혼이민자들한테 현지 결혼이민자를 취업시킬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재료를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특수재료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 난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 점은 좀 곤란할 거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문제인데요. 그것이 도시지역 네트워킹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한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 거 같고 그 소요예산 밑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요리 교육비 및 초기운영비, 융자지원은 그럴 듯한데 요리 교육비는 결혼이민자들을 조리사나 이런 걸로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채용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이 따로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이것은 이제 다만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소요예산을 판단 한 거고요. 여기에 따르면 어느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변동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예산은.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 그 중의 하나의 목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볼만하다.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문화 세대 중 남편의 언어 부부간의 언어불통으로 인한 거 문제가 됩니다. 가끔 본의원도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을 새로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데 이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삽입해서 해보겠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는 부부가 언어불통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심각하고 그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을 가끔은 있는 것을 봤고 또 언어가 잘 안 통해서 잘못 오해해서 불화가 생긴 것도 봤는데 사실은 한국 남편이 현지어를 취득하는 거 보다 그래도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취득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런데도 이걸 한번 병행 한다면 더욱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다문화 세대 가정 남편들이나 이렇게 외국어 교육을 하려면 주간에 한참 근로하고 그런 시간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야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관계는 시간대는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우선은 이런 아이템으로 이건 특수시책으로 제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만 가지고 하는데 그러려면 관련부서 또 읍ㆍ면 의견도 같이 듣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아까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릴 때 우리 직원들이 낸 아이템을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인제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하게 된다면 남편뿐만이 아니고 부부가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일 거 같아요. 부부 같이.

군수님도 이것을 보고 드렸더니 남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이 해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합적인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30쪽 거점 곤충생태 연구소는 아까 대상지를 물빛공원이나 테마공원, 뜸봉샘, 생태공원으로 하는 건 연결하는 거 이거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말이죠? 곤충이 성격상 그렇다는 말이죠?

아니죠. 이것은 관리 측면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아 관리측면요. 관리측면도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곤충이라는 게.

예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곤충이라는 게 생태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기는 한 듯해요. 그런데 현재 반딧불축제가 무주에 있죠? 반딧불도 곤충입니까? 곤충이죠? 나비 축제도 함평에 있고. 그런데 국비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네요?

예 50%.

그렇죠. 국비 25%?

25억이기 때문에 50%입니다.

아 이게 율이 아니고 금액이죠. 25억. 그 다음에 우리가 25%정도.

12억.

국ㆍ도비 보조 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사업이라서 연구해 볼만은 한데 기타 타 지역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곤충연관 축제나 전시관 이런 것들 잘 사례를 분석을 해봐서 시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냥 국ㆍ도비 좀 있다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남발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아까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나 지방교부세 발굴시책 같은 것은 우리 심벌마크가 좀 단조롭다는 것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근 타 시ㆍ군도 엇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심벌마크 정도는 큰 용역회사 안 맡기고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해 봐도 그 정도 능력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혹시?

그런데 단순히 딱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응용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그런 거 때문에 보통 용역을 많이 줍니다.

좋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나 지방교부세 이런 사업 발굴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가?

주관은 저희 실에서 하고요. 관련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보고회 때 꼭 특수시책이라든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것이 발굴을 해서 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고릅니다. 우리들이 1차 골라서 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자료를 내면 또 일부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검토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 우리 직원들한테 제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시상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제안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장수군민, 일반 주민 중에도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또 떠올릴 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시책발굴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서 일반인들도 아주 명석하신 분, 그 다음에 이건 머리를 책상머리에서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뜻 언뜻 생각나는 것들이 아주 황금 같은, 보석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제안제도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가지고 자료도 받고 아니면 서류로 안 되면 인터넷으로도 해서 받고

주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만 해 놓으면 좀 막연해서 주민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별로 한번 씩 이렇게 E마트 가면 반짝시장이 있어요. 한 시간짜리 테마별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그 테마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한번씩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빛공원 할 때.

이름요?

예.

아 그거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주민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시책도 지방교부세나 국ㆍ도비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업무가 총괄적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왔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동부권 특수개발을 위한 특수정책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명 좀 해봐요.

예 아까 정영모 의원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했어요? 답변 했어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약 220억 규모로 사업 계획을 내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됐었어요?

아니 금액의 것은 없었는데요?

금액으로 한 건 없고 개발계획을 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은 제시가 됐었죠?

이게 애당초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김완주 지사님 와가지고 시작이 됐었는데 아까도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것이 13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마무리 된 것도 있고 도저히 여건상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랬는데 작년 말부터 전라북도청하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각 시ㆍ군, 6개 시ㆍ군하고 해서 동부권 개발사업을 새로 발굴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면 한 4월경까지 시ㆍ군마다 6개 시ㆍ군에 시ㆍ군에 4개 사업씩 선정을 했어요. 도하고 전발연하고 시ㆍ군하고 해서 했는데 그 4개 사업씩을 가지고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고 조례제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200억을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6개 시ㆍ군에. 그리고 내후년부터 300억 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6개 시ㆍ군에 200억 씩 그렇게 내년도 해주는가요?

내년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전체가 200억인가요? 각 시ㆍ군마다 200억인가요?

전체가.

전체가 200억?

예 그러면 시ㆍ군비를 보태야겠죠? 보태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4개 6개 시ㆍ군에 24개 사업을 아마 결심을 받았는데 지사님 생각은 그런 거 같습니다. 동부권은 아무래도 식품하고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24개 사업을 다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동부권 개발사업은 다시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책 주문인데요. 의료원 운영 문제, 사실은 우리가 군민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군산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의료원을 도한테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요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번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가장 취약 계층은 무진장이 많은데 보건의료시설은 가장 낙후돼 있다 하는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 동부권에 무진장 운영을 해달라.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그마한 사업들 여러 가지 요구해서 하면은 별 특별한 그거 변화가 어디만큼 개발이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의료원을 도에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무진장에 공히 협의를 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가능 할 것이다. 오늘 의료원 준공식 때 가가지고 장영수 도의원한테 내가 군에서는 목소리를 낼 테니까 당신이 5분발언이라던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더니 아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런 얘기가 됐었어요.

지금 공교롭게도요. 6개 시ㆍ군에 의료원이 순창, 임실, 장수 이렇게 전라북도에 6개 의료원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하려면 제 생각에는 6개 시ㆍ군에 의료원이 있는 시ㆍ군에서 동시에 해서 의료원은 도립으로 운영해 달라. 이렇게 해야.

그렇게 연대해서 가요.

우리 장수만하면 순창, 임실, 여기서 뭐.

굉장히 큰 부담을 줄여가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43억 서 있더라고요. 우선 본예산에서는. 그런 데서 우리가 흑ㆍ적자를 어느 수치에서 맞춰서 논의할 수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전 덩어리만 도에서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시설도 유료서비스도 보강이 될 것이고 우리 군도 살림살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해가지고 23쪽에 다문화 식당, 현실적으로 이 다문화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 장사가 되겠어요? 이거 참.

이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했을 때 해볼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도 있었고 방금 보고 드렸을 때 일부 의원님들도 한번 검토 해 봤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발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문화 식당을 차려 놨을 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 군에서 혹시 또 조합에서나 이렇게 해서 흑ㆍ적자를 논하지 않는 가운데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은 못 해요. 이거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또 이것도 뭐 장수읍에다가 해 본다고 그런 틀에서 나왔는데 방금 다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장수군 현실이 너무나도 한 쪽으로 집중되고 다른 쪽에는 소외가 되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살아라. 또 어느 특수 지역은 군에서 다 살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렇게까지 감히 표현을 합니다. 그 예로 봐가지고 지금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하는 145억 짜리를 의암공원 주변에 한다고 그렇게 계획 했었습니다. 또 산림관광과에서 산림테마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엇비슷해요. 테마공원을 만드는 거요. 또 100억 짜리를 거기다가 한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를 농업소득과 업무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하나는 S-APC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접근성도 있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쪽에다가만 집중 포화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참 제대로 된 공정하고 전체 군민과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행정을 장수군이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말에요. 조종래 실장님! 이런 것은 기획홍보실장님으로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말여 각 실과에서 이 업무는 내가 하니까 어느 한 군데다 해. 또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은 그거 모르고 또 자기들 생각대로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조종래 실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아까 말 육성산업에 대해서 1시ㆍ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말산업 육성이 도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의 업무 계획서를 보면 경주마 생산 구축도 승마체험장 거기다 또 한다는 얘기요. 그랬을 때 본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대로 말 육성 자체가 승마와 경주마가 동시에 개발이 됐을 때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되게 우리가 말을 메카로 만들고 말이 큰 브랜드로 해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고 경쟁력을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쪽에다가 전부다 한다는 얘기요. 경주마육성목장. 방금 모 의원이 얘기한 대로 쳐다보기만 합니까? 우리가 그거 추진 할 때 조실장님도 그 때 같이 알거요. 그거 얼마나 대가를 치렀습니까? 가별로 3천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공동묘지 이전할라고 9억을 투자해줬습니다. 고 어디 만큼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놓고 경주마육성목장 당신들 사업장으로만 활용을 하라? 지역에 연결을 전혀 안 시킵니다. 그만큼 기반 조성 된 기득권을 가진 데서 저렇게 들여다보지도 않으니 말산업이 육성이 되겠냐 이거요. 그리고 승마 아무리 종구백년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라도 상주 같은 데 세계 대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마도 동시에 육성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에 따를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에너지를 말로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ㆍ면 간 균형발전 관계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관계는 한 분 의원님뿐만 아니라 몇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위에다도 전달하고 간부들끼리도 전달을 해서 의원님들 뜻이 우리 공무원들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청취불능)

예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은 베트남 수도가 사이공입니다. 그런데 호치민이 더 상업적으로 발전이 돼 있고 인구도 더 많습니다.그리고 뉴욕하고 워싱턴이 수도입니다. 그런데도 뉴욕이 더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해서 더 역할을 크게 하는 도시입니다. 꼭 군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느 전주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라고 전주에다만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수군같이 한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답 하실런가요?

아까 답변 드린 대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에 전달하고 동료 실과장들한테 충분히 전달해서.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따져 놓고 보면 천천 장수승마장 월곡목장 주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간에 어떤 갈등이 조장되고 또 지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처음 얘기하는데 기왕 얘기 꺼낸 거 다 얘기를 해야겠네요. 승마체험장도 월곡목장 주변에 장수승마장을 살릴라면 그 쪽에다가 해서 연결을 시켜야지 더 큰 그게 관광사업이 된다고 봐요. 도로를 이상하게 연결을 시켜놓고 또 장수 읍쪽에다가 딱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억대기로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간다는 얘기요. 그거 승마체험장 거기도 말에요. 거기 승마장도 구경 시키고 목장 월곡 목장도 있고 그러면 말에 관련해가지고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플러스알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관광사업이 되고 또 장수승마장이나 월곡목장도 살려 낼 수 있는 틀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도 이렇게 해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돼요. 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 주민한테 양심의 가책을 한두 번 느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나 좀 우리 조실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심벌마크는 무엇을 위해서 심벌마크가 필요하며 또 캐릭터는 어떤 목적이고 또 마스코트는 어떤 목적이고 또 장수사과 산드림은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써먹은 것이고 또 장수 만세, 레드장수, 등등이 이게 복잡해서 혼란해서 뭐가 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거 정리를 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 어디다가 이것은 써먹는 것이고 왜 필요한 가 그거 구분 혼란스러워서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거 설명 좀 해봐요.

심벌마크는 일종의 국가의 구기같이 각 자치단체마다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케릭터는요.

케릭터는 관광상품이랄지 이런 데다가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로 사용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마스코트는요.

마스코트는 그 지역을 특산품을 대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과, 한우. 이런 것을 응용화해가지고.

장수만세는요.

장수만세는 도시브랜드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심벌마크는 군을 상징하는 거고 이제 장수군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일종의 이것도 뭐 심벌마크하고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조실장님. 의원생활을 15년 했던 저도 구분을 못 해요. 그런데 능력있는 조실장님은 확실히 구분해서 알고 있고만요. 그런데 이게 참 주민들이 어디만큼 알 것이며 그 구분된 홍보가 됐을 때 혼란스럽기만 하고 브랜드를 만드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네요. 본의원은. 그래서 정리를 해야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미자, 고추, 토마토, 또 뒤에 그걸 뭐 패키지 통합 디자인개발 해가지고 그 예산도 세워갖고 또 5천만원 쓴다는 얘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요 이게 저 그렇습니다. 장수 브랜드가 농업소득과 업무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고 정말 여기까지 왔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서울에 상점마다 사과 파는 데가 장수사과 박스를 다 놓고 판답니다. 그만큼 장수사과가 해서 이름을 내야지 사과가 팔리는 것이고 그만큼 공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또 어느 아파트에 부산에서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한 김치 해가지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파는데 엄청나게 쇄도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수라고 하면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순창에 뺏길라고 합니다. 위기로 와 있어요. 그럼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을 뺏기면서 너 뭐 별로 크게 에너지도 없고 뭐 효과도 없는 이름을 굳이 우리가 찾을라고 발버둥 칠 이유가 있냐? 돈까지 들여가면서.

아니요.

여기까지 홍보가 돼 있는데.

장수라는 기본 네이밍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무주 하면 무주에서 반딧불 사과, 반딧불 천마, 반딧불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우하고 사과는 장수사과 장수한우 그것이 아주 그냥 랜드마크가 됐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까 김치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다 농산물이 연결되더라고요.

예 그 두 가지는 랜드마크가 돼 가지고 다른 뭐 붙이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나머지 상품은 상자,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합브랜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통합브랜드가 물론 마크도 인증 받는데 역할은 되겠습니다마는 장수오미자, 장수고추, 장수토마토, 장수쌈배추, 장수만 붙이면 되요. 장수만.

그래서 그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레드장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레드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공식적인 이름이 뭐죠? 장수만세라고 하는 거?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를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거 묵살이 되고 장수만세로 명분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의회에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하지만 사실은 다져놓고 보면 레드장수라고 하는 그런 레드마크만 빨간 것만 거기에다가 상품에다가 장수사과, 장수오미자 해가지고 빨간 상징마크만 달면 나는 더 이상 혼란하게 할 게 없다는 이런 얘기요. 왜 그것을 혼란스럽게 해요? 일원화 시켜야지

그래서 이것은요. 통합디자인 포장디자인 관계는 제가 처음에 설명 보고드릴 때도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예 여하튼 시간이 다 됐고 조실장이 잘 하시니까 할 것이 많은데 그거 하나 부탁합니다.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지금 내년도 핵심 과제가 뭐고 또 그 로드맵이 만들어 졌다면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역에 환경 위해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주택은 어떻게 개량을 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사회 일자리 또 노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 등등 좀 세부적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계획을 좀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각 실과에서 자료 받아서 정리를 하고.

내 잘못 했어요.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주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21쪽 농공단지 관련 운영활성화 문제인데요. 지금 장계농공단지가 지금 9개 블록 중에 6개 하고 3개는 안 되고 있는데 장수수산하고, 장수수산이 푸드큐에요?

아니요 장수수산하고 푸드큐하고 틀립니다.

틀리죠? 지금 나노가 미착공이 됐는데 지금 여기를 2월까지 정리 한다고 했는데 이 나노의 경우 지금 그 쪽 사정 볼 거 없이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장수군민 우롱사태 1호입니다. 전국에서 관광버스 몰아다 놓고 이렇게 우롱한 처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행정에서 미적미적 해가지고 그 넓은 땅을 분양을 못하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하고 여기에 대한 세금문제도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리 좀 빨리 좀 해주시고 미분양 된 것이 1개소 있죠? 이것이 2004년도에 완공 되어가지고 있는데 여태껏 분양이 안 되가지고 있는데 분양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분양을 요구한 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협의 관계에서 안 되고 그랬는데 이 나노가 계약 해지가 되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이 너무 큰데 그러면?

따로따로죠.

분리해가지고? 그리고 장수수산의 경우 건물을 전부 지어놓고 이거 안 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장수수산하고 푸드큐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받은 게 아니고 업자가 돈을 못 받아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 업체를.

공사비랑 이런 거 받으려고?

이 두 군데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걸 사가지고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팔던지 이렇게 하려고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문의 들어온 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그랬는가 본데 금년 하반기 들어와서부터 이 쪽을 두드리는 업체들이 몇 군데 다녀갔어요. 저희들 군하고, 그래서 그런 쓸모 있는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꾸 조정하고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 내려서 추진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맨 위에 축구장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 지금 관리도 엉망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풀만 뽑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분양이 안 된 상황에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실태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기왕 천천 농공단지 장계농공단지 여기가 활성화가 되게끔 추진을 해줘야지 이후에 장수 농공단지가 된다 치더라도 좀 뭔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군데는 그냥 아예 지금 안 될 거 같으면 묵살하고 그냥 되는대로 하는 형태로 가버리고 장수농공단지 추진하고 그럴 경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정 안 되는데 실례로 지금 농공단지 축구장의 경우 그렇게 관리를 어차피 기획홍보실 소관 아닙니까? 축구장이. 안 할 경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을 시켜 주던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직원들이나 거기에 참 활력소 장소로 그걸 마련 해놓은 거거든요. 실지로는. 그런데 실지는 조금 하기는 하는데 외지사람들 오고 간혹가다 운동하는 사람들 몇 돌아다니고 골프 연습하는 사람들 거기서 골프연습이나 조금 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기왕 분양이 안 됐더라도 기왕 시설해 놓은 거 관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분양문제하고 축구장관리 문제 각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축구장 관계는요 아까 정영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활용을 안 할 거 같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하고 몇 군데 사장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건 반대를 해요. 그 쪽에서. 아니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언제 자기 회사 체육대회 같은 거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어렵지 않냐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활성화 방법은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없애는 것은 저도 반대인데요 그 쪽에 마이다스하고 그 위에.

코렌스코리아라든지.

그 쪽에는 직원들이 가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기는 그래요. 봤어요. 장계 지역진들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관리 상태가 너무 엉망이어서 해놓고 욕먹지 않냐? 기왕 해놨으면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 이런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청에 야구단도 거기 가서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말 때 같은 때 이럴 때는요. 되도록이면 농공단지 입주 종사자들도 쓰고 일반 우리들도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너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주문 한 거 다 잘 받아 적으셨죠?

아 예 예.

제가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간에서 모든 실과를 총괄하고 있는기획홍보실장님께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많은 어안이 벙벙하네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갔으면 좋을 텐데 제가 보니까 편파적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국가공모사업이든 뭐든 각 부서별로 조금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거점곤충생태연구소 이런 것이 와룡휴양림에 가면 안 됩니까? 토옥동계곡 가면 안 됩니까? 다 갈 수 있잖아요? 왜 꼭 이렇게 큰 테마공원, 물빛공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하셨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라서 이 계획서를 다시 바꿔서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공모사업도 편중을 두어서 정말 저 쪽에 똑같은 군민이에요. 이 쪽이나 저 쪽이나 뭐 7개면 다 똑같은 군민인데 그래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왜 우리 장계면민들이나 북4개면 면민들이 도대체 모든 큰 사업을 다 그 쪽에만 했냐? 이런 소리를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연구소도 뺏겼고 뭣도 어쨌고 다 우리 주민성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실장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정말 소외감을 느끼겠구나! 정말 군민 그 쪽에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당연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과별로 사업계획을 공모사업이나 낼 때 좀 편중 있게 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게 역할을 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 아침에 부군수님실에서 간부회 의 때 제가 어떻게 여기 와서 또 이것이 들어 맞는 얘기인데 저희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간 안배도 검토를 해줘야 된다. 첫째 그 얘기도 했고 두 번째는 무조건 따오기 위한 이런 공모사업은 하지 말자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서 공모사업을 그 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 2-3년간에 걸쳐서 따온 많은 것이 고창하고 완주하고 저희 장수로 도에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판단하니까 2012년도부터 되면 이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 부담이 거의 매칭이 50대 50으로 되거든요. 그 외에 토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예산 아까 얘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 신장률은 자꾸 안 되고 소요사업비는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또 지역 간 안배가 되고 이런 균형발전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해주셔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시책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4개의 계가 있고 총정원 28명에 현원이 27명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납세편의제도 활성화로써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이용 납부실적을 전체 29건 수에 65.5%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이체는 6.746건, 가상계좌는 11,182건, 위택스는 15,340건, 신용카드는 675건해서 총 33,943건에 28억4,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공사 계약 상 읍ㆍ면 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읍ㆍ면장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신속하게 인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로 부실공사예방에 동의 했습니다. 반성 및 개선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74%를 차지하고 징수인센티브를 미확보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공매절차 체납처분 시 충당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전자납부율은 37.08%로 도내시ㆍ군 중 10월 28일 현재 1위를 하였고 위택스 회원가입율은 6.47%로 도내 시ㆍ군 중 10월 28일 현재 3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추진목표 및 방향은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업무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세수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재정ㆍ지출 제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세정분야에서는 과세자료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 징수활동강화로 체납세 증가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군금고 운영관리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분야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으로 정확한 통합재정정보를 작성하고 지방세 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 운영할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투명성과 책임성 성과 측정이 가능한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관리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리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처분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공사업으로 인한 취득재산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누락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위택스 및 납세편의시책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청취불능)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써 건축물일제조사와 부서별 과세자료 전산과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분 지방세 적기 과징으로써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로써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로 조기세수 확보를 1년에 4번, 1월, 3월, 6월, 9월에 도래하고 분기별, 사례별, 세무조사 추진을 4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및 납입편의 시책 이용 활성화로써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와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신청 받도록 하고 가상계좌를 통하고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의 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공평한 과세로 납세자 간의 세무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목표달성으로 재정의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상 고질고애체납자는 150명으로써 총 8억600만원이 됩니다.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3명으로서 6억2,900만원으로써 총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연 4회 하고 징수목표를 현년도에 97%이상 과년도에 50%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압류 등 조기체납처분으로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징수 불능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 부여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정리 개선방안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기동팀 운영을 군과 읍ㆍ면 합동으로 월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면 육성은 내년에는 2개 면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 안정적 운영입니다. 총 개별주택 가격조사 대상은 7.912호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주택 특성조사 및 전산능력을 2010년 10월 29일에서 12년 1월29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산정 검증열람을 2월 1일에서 4월18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가격결정공시는 4월 30일로 하고 가격 이의신청 접수는 4월30일에서 5월30일까지 2개월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분 조정공시는 6월 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활성화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3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액의 최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계획적인 자금배정으로 공금잔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자금을 조기송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2회 10월과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부과액은 582억700만원으로 징수액은 575억900만원으로써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은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관리는 약정상 이행여부 및 세입금 처리실태를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총 109개 업체로써 종합건설이 14개소 전문건설이 96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연중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 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시행은 정기적으로 5월과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준공검사 15일 전에 하자종료 15일 전에 하는 검사로써 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 지급은 선금, 기성금, 준공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은 4월엣 8월까지 결산검사를 하고 의회 승인 및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총 2만 582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 재산의 집단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의 강구로써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1년 6월에 무단점유자 실태파악 및 은닉재산 발굴 공구불일치 재료 일체화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취득재산 권리보전 조치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재산 정보제공으로 공공사업 및 소득사업 추진 지원도 역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상실 행정재산 정리를 용도폐지 후 대부 및 매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관용차량 두 대에 대해서 갤로퍼와 테라칸에 대해서 대체 구입을 2011년 2월에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현재 위치고 연면적 7,525㎡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청사건립기금 예치를 현재 74억 1,8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의암송 보호와 연계하여 청사건립 문제점 해소에 주력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0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청사설립기금 적립은 내년도 2011년도에 30억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의뢰는 2011년 7월에 하고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 요청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ㆍ승인은 내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현상공모 실시설계는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목욕탕건립입니다. 건립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530-1번지 현재 장수군 노인복지관 부지내로 하겠습니다. 건립면적은 한 150평 정도로 잡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건립방안 검토는 2011년 상반기 중에 검토하도록 하고 기존의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나노 영업재계 및 기존 목욕탕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 대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공사 추진은 2011년 하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써 민간부분 영업과 관련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나노 및 장계 목욕탕의 영업상태 검토를 추진하고 건립 후 운영관리비 과다발생 운영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적용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연계해 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계획 등을 생략하고 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금년 예년도에 성실납세 인센티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자 연 50명정도를 해서 지원규모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장수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정 방법은 전산 추첨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도 4월에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대상자 선정 및 시상은 내년 12월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조례제정 이후 이장회의 고지서 뒷면의 활용 등을 해서 하고 소요예산은 500만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10만원씩 해서 50명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수시책으로 의암송 주변 소공원화 사업입니다. 의암송은 장수군의 상징물로서 주변을 소공원화하여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민원인의 편이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의암송과 은행나무를 연계한 소공원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 전문가 조경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사건립계획과 연계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청사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면적은 약 천㎡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314㎡로써 은행나무 주변 녹지 및 조경공간을 조성하고 파고라 등의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국내주요 천연기념물을 홍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화제청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의암송 보존방안에 대한 설득 및 우리군의 의지 표명하고 될 수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8쪽 보시면 맨 끄트러미 군금고 관리 있죠? 지정은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죠?

아니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