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의청렴행정실현을위한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에 저희 구에서 기 제정된 조례 내용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은 물론 부조리 신고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협조자의 보호 등 신고자의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직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 내용을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권고한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지난 6월에 개정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조 정의에 신고대상 공무원을 종전에는 일반공무원에 한하던 것을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 행위를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에서 위법 또는 고의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까지 확대하여 부조리에 대한 개념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3조 신고방법과 기한에서 신고방법을 종전에는 서면신고로 국한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된데는 인터넷이나 방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부조리 행위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5조 신고자 비밀보장, 6조 신분보장, 7조 신변보호, 8조 보복행위 금지, 9조 협조자 보호 등의 조항을 통하여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신분노출, 보복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내용을 종전보다 구체화시키고 강화했습니다. 11조 보상금 지급에서는 보상금 지급액을 부조리 신고 유형에 따라 예산범위, 예산범위 안에서 세분화하였고 지급방법 역시 현금지급에서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징계 및 고발에서는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분상 조치와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였고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보상금 지급 전면개정조례안은 신고자의 보호장치를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신고제도의 어려움 특히 내부고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공무원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대되고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는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본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면 개정조례안의 개, 제안취지와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고할 수 있는 뭐 방법과 그리고 대상을 넓힌 것은 참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3조 2항에 보니까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해야 되고 신고대상자 부조리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고자가 신고한다는데 자기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이 좀 책임 있는 자세로서 중요하긴 한데 이 뭐랄까? 원래 신고라 하는 것이 앞서 이재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만큼 확실한 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혹은 정황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접수는 좀 받아야지 추후에 그와 유사한 사례가 직접적으로 접수되었을 때 뭐 참작할만한 자료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자료로서는 쌓아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이 조례로만 봐서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접수대상도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3조 2항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무시가 된다면 소위 허위신고가 상대편하고 감정에 의한 업무처리 그 다음에 익명성을 요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무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현재 인터넷에서 소위 익명을 요구해서 혼란스럽게 만들듯이 우리 공직내부에서도 이것을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자기 신변을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내용을 밝히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지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상당히 혼란한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더 많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함께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익명이든 혹은 자기가 실명을 했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는 내용도 저희들이 접수는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조사내용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그대로 저희들이 유보하는 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하고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책을 할 때는 최종적인 정황이 드러나야 되고 또 신고자 인적사항도 나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어쨌든 이제 신고를 하게되고 그 다음에 뒤에 조치가 따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반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익명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편하게 제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례내용에 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하고 지금 뭐 공식적으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접수받는 창구는 창구대로 운영하되 뭐 익명게시판이 되었든 혹은 익명 접수 창구가 되었든 그것은 그것대로 좀 따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정도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비단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조사차원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 한번 하시지요? 실장님 제가 여기 이것 전부 조례 개정안을 했는 취지는 뭐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부분 개정할 수가 있고, 전면 개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전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기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조문이 3분의2 이상 개정되는 경우는 소위 전면개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정후에 장기간 경과되어서 이 조례 내용이 현실과 좀 부합되지 않을 때 이럴 때를 전면개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부분 개정하는 것은 자구를 수정하든지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은 부분 개정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전면개정이다. 내용도 3분의2 이상 변경이 되고 이래서 전면개정으로 판단해서 했는 것입니다.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 조금 몇 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은요. 3조 3항에 보면은 부조리 신고행위는 행위일로부터 2년간 이내로 한다 해놨거든요.

예.

그런데 2년간 시효기간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부조리했으면 그것은 한번 했으면 그 끝까지 신고가 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2년을 왜 유효기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법률이 우리도 채권도 소멸 뭐 기한이 5년이 있고 모든 우리 형사벌에 대해서도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뭐 1년, 2년, 3년, 5년 뭐 이런 단위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효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무한정 간다라고 하면은 소위 제정의 어떤 근본취지라든지 저희들이 또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징계를 하는데도 징계도 시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징계는 시효소멸기간이 이미 하매 법에서 2년으로 2년이 지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라든지 모든 감사를 2년에 1회씩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이고 2년이 넘어 가면은 비단 그 행위 자체가 다소 위법이 있더라도 그 행위는 위법이지만은 저희들이 징계처분할 수 없는 하매 이미 소멸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마.

그러니까 행정적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법적인 책임 사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무슨 행정관청에 큰 이렇게 손실을 입혔다든지 자기가 개인적인 빚 부조리를 했다든지 행정적, 사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이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2년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5조에 보시면은요. 5조에 보시면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이 될 때는 관계자를 징계 등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래 해놨네, 그지요?

예.

징계 같으면 뭐 징계 같으면 뭐 어느 정도까지 벌칙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징계로 해놓으면 그러면 뭐 그쪽안에 그 안에서는 징계가 가지수가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그러면 어떨 때 해당될 수 없는 것이고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약간의 경고, 주의 이래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두루뭉실 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조항을 만들 바에는 뭐 이것은 큰 벌칙이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중간하잖아요?

이렇습니다. 그 위원장님 우리 법이라는 것은 소위 구체화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조례가 있고 저희들이 규칙에서 좀더 세분화시킵니다. 뭐 벌금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든지 그 다음에 행위자체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되고 이 포괄적으로 해놨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이 자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고 규칙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꾸 개정을 해나가는 이런 취지이고 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박을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조사를 해 가지고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이 드러나야지만이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징계를 해야 된다, 경징계를 해야 된다, 뭐 감봉을 해야 된다, 견책을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안 열어요?

징계위원회 엽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죠,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사안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좀더 나은 대답이 나오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뭐 맨 그 답이 그 답이네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6조에 한번 봅시다. 신분보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6조 3항에 보면은 신분보장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예.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 같으면 안 할 수 있다고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신분보장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분보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되지 왜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까?

이것이 모든 저희들이 법을 제정취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강제규정으로 해놨을 때는 예외를 사실상 두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이 빠져나갈 뭔가 모르게 빠져나갈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인데.

아니 그런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반드시 하는데 법도 예외 없는 법률이 없듯이 만약에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묶어놨을 때 만의 하나 그 선량한 사람이 혹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생겼을 때는 예외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닐 때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신분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할 수 해야 된다와 할 수 있다는 물론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입니다마는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위 귀속재량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래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요구를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법이 전부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래 감사부서에서는 이것이 타당성 할 때는 신분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해놓으면 이것은 신고자를 보호해주는 것 아닙니까? 신고자를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고 하지 만일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 경미해 가지고 이것은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으면 뭐 쉽게 말하자면 말하기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신분보장을 해줄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해야 한다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법률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제가 형법을 인용하면 사람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예외가 없다라고 인정할 때 적군과 싸웠을 때 적군을 사살 했는 사람도 사형에 처해야 되느냐 이런 예외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법률에서는 이런 조금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귀속행위입니다. 귀속재량행위이지 저희들이 재량행위는 없습니다. 이래서.

실장 이것은.

아니 실장님 이것 아니.

이것은 신고자가 신분보장을 요청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보장하는 것이 신고자가 보장하는 조례 넣어놨는 것이.

그렇지, 신고자가 인제 신분상.

신고자가 내가 신분을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요청을 했을 때도 요청했을 때는 100%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것은 신고자에 대해 가지고 신분보장을 받기 위해 가지고 조례에 넣어놨는 거잖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맞는 거지.

할 수 있다 했으면 아니 여기 보시면 감사 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요구에 내용이 타당하고 인정될 때는 인사부서의 신분보장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신고한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유지해 주고 그 사람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해준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가 맞지. 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저 사람 뭐 괜히 누가 허위제보도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제보도 올 수 있는데 잘못된 제보한 사람 저 사람 잘못된 제보하더라. 이렇게 한다면 감히 잘못된 그럴 것이다 하는 소리가 듣기면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2조에 보시면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 감사부서의 당해 불이익처분에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자기가 타부서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직변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종합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런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직변경을 시켜야 되고 또 원상회복을 시킬 수 없다. 그 자리에 그대로 반드시 놔놓아야 된다. 했을 때 오히려 본인이 더 부담스러워 하고 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떤 내 신분보장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고마 옮겨주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는 본인의 의사대로 옮겨주는 것이 맞고 본인이 또 나는 여기 있고 싶다 했을 때는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밑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니고 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 이것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 이야기하고 실장 답변하고 여기에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있다되어 버리면 하나의 강제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야 된다. 했을 때는 강제규정이고.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고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요청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본인의 자유잖아?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요청을 안 하는데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요청 안 하는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은 신분보장 하는 것은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한 조례잖아. 그래 그 사람의 의향에 따라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 말이라. 그렇지요? 이것은 하나의 요청이니까. 그래 위원장님처럼 그래 못을 박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강제성이 되어 버리고 이것은.

아니 신분보장을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신고를 하면은 그 보장만큼은 누설 안되지 않도록 보장을 해주라 하는 것인데 그 어려울 것이 한 개도 없잖아요?

이것은 본인의 요청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이것은. 이 내용이 그게.

감사부서에 신고자가 요구가 타당할 때는 그러면 뭐 아이고 누가 신고 들어왔더라 이래도 관계없겠네. 그것을 하지 마라 이 말이라, 해줄 바에는.

아니, 그.

이게 현재 문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구는 본인이 신고자 의향에 따라 만들어 놨는 것이라니까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신고자가 하면은 해 주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라니까 이것이. 그래 이해를 해줘야 된다니까.

이것은 신고자가 요구할 때는.

그래 할 수 있다.

요구내용이 타당할 때는.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라.

아니 신고자 요구가 내용이 타당할 때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분보장 요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것도 강제성을 해줘도 관계없지. 강제성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 원하는데 할 필요가 없지. 본인이 안 원하면은.

신고한 사람이 그것 내 발설해 달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방금 말마따나 내가 이 부서에 있는데.

이 부서가 되는데 저 부서에 만약에 가버렸다 하면은 자기가 안 원하는데 갔는 것밖에 안된다니까, 강제성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