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효율적이고 알찬 실태조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제가 경험이 부족하여 미진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후에는 더욱 노력하여 알찬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7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실태를 조사한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공정에 맞추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난 8～9월 집중호우에 의한 읍면 수해지역 및 민원사항 관련 사업장을 제외한 지역개발관련사업은 95%이상의 완공율을 보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로포장, 경작지 진출입로, 용배수로 정비등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공사업자들의 성실한 시공 노력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동계면 마실길 조성사업은 섬진강 길을 따라 구암정에서 어은정을 잇는 산책코스로 기존의 자연상태를 그대로 활용하여 관광객이 편히 쉬어갈수 있도록 쉼터역활을 제공하고 특히 목재테그 마감공사 등이 잘 시공되어 수범이 될만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소득 분야에서 적성면 두릎 재배지는 면적대비 농촌 일손 절감 및 소득증대 효과가 큰 사업으로 생산 가능 재배지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는 우수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돌아본 결과 매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장의 주민과 행정간에 소통부족으로 사업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또한 제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선 시행하는 사업장도 있었으며, 사업 완료 후에도 마무리 정리가 미흡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현안사업 개선 및 촉구사항으로 읍면 맹암거 사업은 아직도 사업대상지가 많이 있지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농민들이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2011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바라며 다만 맹암거 사업 추진시 외부 유입수에 의한 수렁답에 대하여는 가급적 맹암거 사업을 지양하는 등 장소 선택을 신중히 하여 사업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년내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장 특히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다음연도에 추진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블루베리 분재(화분)형 식재방법은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후 부터는 농지에 직접 식재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현재 쌍치, 복흥, 구림 등 최근 농가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아 타지역에 까지 식재면적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사업은 기능성식품이자 건강식품인 점을 감안하여 과다 식재에 의한 수급불균형 심화로 장래 민원발생 등 농가소득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 사업에만 안주하지 말고 아사이베리, 파피아, 고추장 전용고추 등과 같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등 앞서가는 농업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스키로더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대를 가지고 여러 농가가 활용하므로써 농기계 지원사업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구입만 해놓고 방치해 두고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행정지도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마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현지 주민들이 공사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당마을 이장과 사전 협의하는 등 공사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과 주민과의 공조 시스템 구축을 주문합니다. 사업별로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장류체험관 운영사업으로 체험관 내 세계 종류별 고추 전시, 매운 고추장 요리체험, 티셔츠나 모자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 또한 숙박동에 전통장류 제조과정을 액자나 만화를 통해 해학적으로 소개 비치하는 아이템 발굴 등 장류체험관 이름에 걸맞는 이미지 조성에 관심을 갖기 바라며 가족&middot친목단위로 숙박하는 투숙객을 위한 휴식공간이 현재 부족한 상태로 이후 88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와 연계하여 산책로 조성, 놀이공원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업소 홍보물 비치 등 매년하고 있는 정형화된 홍보방법 외에 서울 등 향우회를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다음 순창읍 경천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경천 고수부지에 산책로를 칼라투스콘으로 포장&middot조성하는 것은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시 훼손이 우려되므로 탄성고무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공법을 강구하기 바라고 본 사업장은 하천 제방 석축 쌓기가 가장 큰 공정이면서 군민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사업효과를 느낄수 있는 부분임에도 사용하고 있는 돌의 규격이나 질, 또는 축조기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하므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 강천산 농특산물 판매장과 관련하여 강천산 농특산물 판매장 맞은편에 기 조성된 불법 노점상의 무질서로 인해 청정 순창 및 순창군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원 환경정비 및 관광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행정 대집행 등 노점상 철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하고 본 지역을 화단조성 등 관광객 볼거리 사업으로 대처할것과 버스 정류장에서 막걸리 등 일반 물건을 파는 것은 정류장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즉시 시정조치하고 강천산 상가 앞 인도가 상가에서 무단으로 적치해 놓은 평상과 상품들로 점유되어 있어 관광객 통행에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인도 내 무단 적치물을 철거하여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강천산 군립공원내 선녀계곡 관정 개발사업은 지난 9월 6일 제219차 의원간담회시 간담회 안건으로 설명 받은바 있으며 당시 의회의견은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집행 잔액을 이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이다고 판단되므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축산분뇨까지 본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설 효용면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로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수수료율을 비교하여 균형을 유지해주고 축분 처리비용 차액 일부를 민간처리업자에게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통일하여 축분이 관내 민간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타지역 생산 축분이 우리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비 저장탱크 지원과 축산농가 자가 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및 청정순창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추후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의회의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선행 된 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결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적성면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본지역은 순창군민의 식수인 상수원 상류인접과 사업성격상 자연을 보호하는 생태하천인 점을 감안 생활오수 정화시설을 철저히 하여 상수원에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개장후 주차공간 부족시 가급적 추가적인 산림훼손은 지양하고 인근 농지를 매입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라며 섬진강 시골길 도로 폭이 협소하므로 교행구간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골길 취지를 살려 본 지역은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 등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면 용동마을 지역배수공사와 관련하여 배수로 맨홀이 깊어 주민, 특히 어린이 추락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덮개를 설치하고 또한 수로관에 비해 배수구가 너무 작아 맨홀부분 역류 현상이 우려되므로 배수구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흥면 정산 농산물 집하장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산물 집하장 냉동창고에 설치된 에어커튼이 출입구 문에 막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에어커튼을 출입구 안쪽으로 재시공이 요망되며 냉동창고 전기배선 마무리가 미흡하여 누전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 하고 벽 크렉부분 여섯곳은 조속히 보완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거나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 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 기획재정실외 9과 1단와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에 1원 3사업소이며 하부기관으로는 순창읍외 10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최영일 의원, 위원에 정봉주 부의장, 임예민 의원, 정성균 의원, 신용균의원, 이기자 의원 이렇게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한창연, 김선회 전문위원외 8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실과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면 현지가 되겠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으로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 현황, 2010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 사항,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원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 실시 합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와 감사진행순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읍ㆍ면 현지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원장, 읍면장이며,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정상 사전에 별도로 통보하였습니다. 소요경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도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협의ㆍ조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인 감사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서류 및 요구자료가 차질없이 제출되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