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도시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인구를 늘리고자 온 군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실정에 군위군에 오고 싶어도 주택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진척 여부와 주택난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평소 특히 군위읍의 도시계획에 늘 고생을 하고 계시는 황영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군위읍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내량리 전원주택을 분양계획으로 있는데 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와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위읍의 현안사업인 소도읍 육성사업이 군위읍 소재지 도시환경 정비로 계획이 되어 정주환경 개선과 무질서한 주차정비 등 읍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정비 사업비 85억원과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 50억원으로 푸드유통단지 조성사업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예정인데 전체재원이 120억원이고 총 사업비가 135억인데 사업추진 진도와 부족된 예산은 확보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지중화 및 하수관거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끼칠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군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300여억원을 들여 기존 농공단지 외에 20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계획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시군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치단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중소기업 유치현황과 실제로 무슨 혜택이 있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이 대구와 칠곡까지 연결되어 있으나 경북의 중심 군위군은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빠져 있어 1만명 서명을 받아 “제10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 수립”시 천연가스 보급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계 산성간 도로는 이미 개통했는데 연결도로인 산성면 화본리에서 의흥면 금양리까지의 확ㆍ포장은 언제쯤 되는지와 개발촉진지구 순수국비 500억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진척과 주택난 해결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938가구에 주택 10,688세대로 주택보급률은 107%로 높은 편이나 주택노후와 빈집 등 비주거용 주택 비중이 높아 주택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귀향을 원하는 도시민과 저소득층·신혼부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296세대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토지보상, 2011년 착공, 2012년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택난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의 주택건립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위 수서 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4월 20일 경상북도로부터 (주)명산디엔씨 류재용이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편입되는 토지 군위읍 수서리 산77-1번지의 소유권이 41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며, 그중 2명이 분묘관계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로 인하여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11월중 종료되면 차질 없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내량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의 추진실태와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실태는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군위읍 내량리 441-9번지외 15필지에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475㎡의 부지에 단독주택용지 400㎡ 6필지, 500㎡ 2필지, 600㎡ 16필지, 700㎡ 5필지, 800㎡ 2필지로 단독주택 용지가 31필지이고, 상업용지 700㎡ 1필지로 총 32필지와 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주)영진개발에서 2011년 3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귀향을 원하는 도시민과 신혼부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 조성 및 주택 건립을 위해 기업과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알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여 주택단지조성 및 주택건립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 소도읍 육성사업 사업추진 진도와 부족한 예산확보 계획, 사업 지연 및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9년 1월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군위군이 군위읍 소재지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70억, 푸드유통단지 조성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국비 5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6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시가지환경개선사업의 한전지중화 6억원, 편입부지보상 3억원, 자체도급공사 6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2012년 준공후 한전지중화 선납공사비 26억원 중 50%인 13억 5,000만원을 환급받으면, 실제 사업비 증가액은 2억원 정도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15억원 중 5억원은 금년도에 우선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연차별로 추진하므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금년도 3월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을, 5월에 전주지중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군위읍 하수관거사업 추진이 완료되어야 지중화 사업 및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시공중지 상태입니다. 군위읍 하수관거사업 및 편입부지 보상이 완료되고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내년쯤에는 시가지에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광등 설치 및 교통안내간판 설치와 교통 수신호 등으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유치단 구성 및 유치현황과 혜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제까지 농업경제에는 많은 지원을 했으나 기업유치 등 산업경제 활성화에는 역량을 다하지 못한 일면이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경제분야 조직을 강화하여 기업유치단을 구성하고 산업단지조성, 기업유치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중소기업 유치현황은 9개업체, 139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었으며, 유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으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고용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임금보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0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 수립”시 보급지역 편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천연가스배관망을 보면 현재 대구·칠곡까지 연결되어 있고, “제9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경북 북부지역의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울진, 영덕, 봉화, 의성은 포함되어 있으나 군위군은 제외되어 있어 도시가스 미보급 등 기회비용 증가로 인하여 기업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경북도의 각종 개발·지원정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의 2010년 “제10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 수립”시에 공급지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5월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 2010년 5월 천연가스 주배관 설치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실시, 2010년 7월에 천연가스 주배관 설치 1만인 서명운동 전개, 2010년 8월에 천연가스 주배관 설치 신청, 2010년 8월에 천연가스 주배관 설치 주민 청원서 제출, 2010년 10월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지정, 이밖에도 국회,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수 차례 방문하여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제출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12월「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면 화본～의흥면 금양까지의 확·포장 추진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순수국비 500억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국비지원 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한하며, 세부사업별로 투자되는 순수국비 예산은 위천 남천간 연결도로공사 150억원, 위천 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 170억원, 부계능금 테마로드 개설공사 76억원, 금양～화본간 연결도로공사에 100억원이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화본～금양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 중에는 토지 보상 및 공사 발주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문제로 임대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데 신문지상으로도 보니까 재정문제를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게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확실한 건지 군민들도 그게 과연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추진을 어떤 상황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지역본부에 계장님하고 제가 실지 가서 얘기를 해 봤는데 재정적자가 100조가 넘다 보니까 실지 사업성이 없는 데는 우리 군 임대주택 같으면 사업순위를 후순위로 놓고 있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실지 사업순위를 당초계획보다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공직자들도 여기에 와서 군위군에 살기를 원하지만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임대주택은 평수가 너무 안 적습니까? 지금 몇 평, 몇 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전부 15평이하인데 실지 처음에 입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실지 11평짜리도 있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슬림가 형태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실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택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까 생각했지만 이게 평수가 너무 적은 평수거든요. 25평이하로는 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군청 소재지 읍에 하는 임대주택을 보면 전부 16평이하가 거의 됩니다.

사실 시골 같은 데가 평수가 더 넓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소형의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빈민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경제빈곤의 차이를 오히려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과장님하고 이걸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희박하고 너무나 지연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도 돌려서 민간을 유치해서라도 필요한 수요만큼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주택난을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시만 어느 정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재산권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한테 더 불편을 가져 옵니다. 이게 후순위로 밀렸다면, 2011년부터 보상을 하겠지만 이것도 제가 보니까 희박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 처음에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도 20평 이상을 반 정도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반영이 상당히 어려운,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전부다 16평 이하이고 해서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분양도 정말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년회의소하고 버스정류장 사이에 민간개발사업자가….

그게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46세대인데 원룸이 16세대이고, 나머지는 25평 이상 그게 이십몇세대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1년에 일정한 규모 이상은 못 짓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늘리자고 하면서 주택도 마련돼 있지 않고 인구 늘리자 하는 건 빈말이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군위군의 경제활성화를 또 도모해야 만이 인구도 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푸드유통단지 조성사업에 55억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 그래도 용역은 1차적인 건 한번 들어봤지만 이게 우리 군위군에 가능한 사업이고, 앞으로 추진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치는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예전에 고향산천 식당 옆인데 위치는 거의 확정이고, 실지 군수님도 이게 우리가 소도읍 확정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공판장, 집하장, 가공처리장 이런 걸 전부 한테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걸 다 묶어서 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건립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조직에 우리가 운영을 위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그렇습니다.

민간조직이라고 하면 지금 농협이나 이쪽도 아니고.

그런 거는 타 시도 시군 사례를 한번 분석해서 적당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돈이, 특히나 우리 도축세가 감하면서 특별교부세입니까, 광특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이 속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볼 때 항상 민간인한테 위탁 운영해 가지고는 별로, 우리 도축세만큼 세를 우리 군위군에 넣어 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농협하고 함께 MOU체결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것 민간위탁을 다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 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 건설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개발에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생활의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에 맞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한 후 다음 사업을 계획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예산으로 여러 곳의 도로 개설과 교량 개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업자들도 사업의 비효율성을 호소하는데 왜 그런지,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순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군위IC에서 구미간 국도, 영천 상주간 민자고속도로, 동명 부계간 건설공사 현황과 군위읍 대북리 도로선형개량 사업기간과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위군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계 동명간 팔공산 터널공사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나 당초 공사준공 시기를 1～2년 앞당기도록 하였으나 전구간의 보상단계에서 행정심판신청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현재 보상금은 얼마나 집행됐는지, 사업비 2,135억원 중 2010년까지 829억원을 확보 계획하고 있으나 장래에 사업비 1,306억원에 대한 조기 확보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순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건설과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이혁준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량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민선4기 단체장의 공약사업과 산간오지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부득이 부족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이 다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보조 및 각종 지원을 받아 조속히 마무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의 간선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군위IC와 구미시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도67호선인 군위～구미간 국도4차로 건설공사는 추정사업비 1,400억원으로 도로연장 L=14.5km를 4차로로 확장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11월 국도로 승격된 후 사업시행을 위해 경북도와 우리군 및 구미시에서 예비타당성을 조사토록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구미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총 연장 L=93.9km 사업비 1조 4,454억원으로 4차로를 민자로 시행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림산업에서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보상 및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동명～부계간도로 건설공사는 총 연장 14.2km에 공사비 1,631억원, 보상비 및 기타 504억원 등 총 2,135억원이 소요되며, 2008년 3월 착공하여 금년까지 공사비 403억원, 보상비 426억원 등 총 82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진도 15%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공사비 178억원, 보상비 33억원 등 총 211억원이 경북도의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위읍 대북리지내 국가지원지방도68호선인 대북지구 선형개량공사는 금년 실시설계결과 선형개량 L=0.7km 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도 잔여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여 2011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명～부계간도로 건설공사의 보상집행현황과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동명～부계간도로 건설공사는 총 연장 14.2km에 공사비 1,631억원, 보상비 및 기타 504억원 등 총 2,135억원이 소요되며, 2008년 3월 착공하여 금년까지 공사비 403억원, 보상비 426억원 등 총 82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진도 15%, 보상 진도 93%의 공정이며, 부계면 춘산리 이명숙 외 8명이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이나 공사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공사비 178억원, 보상비 33억원 등 총 211억원이 경북도의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잔여사업비 1,095억원에 대하여도 경북도와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을 보니까 이 답변이 사실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왜냐하면 답변에서 지역주민의 열망과 민선4기 단체장의 공약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 군데에 사업을 벌여놨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 열망이 지금 아주 불편함을 호소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민선5기 장욱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셔서 아마 많은 공약사업을 내셨을 겁니다. 이런 공약 사업도 우리 부서에서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을 벌여놓고 혐오감을 주고 더 불편을 준다 하면은 오히려 안배가 아니라 사업에 차질을 빚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하나씩 준공하고 차례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국도 67호선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조속 시행을 건의하고 있다던데 많이 늦어질 것 같은 모양이지요?

예.

이걸 우리 군위군민들이 굉장히 축하를 했고 또 국도 67호선이 확장되면 4차선 건설공사가 오히려 조기에 착공되고, 완공되면 구미와 우리 군위간의 경제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지연이, 아직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여놨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계속사업을 곳곳에, 교량이라든가 도로 이걸 발주를 많이 해 놓고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몇 년도에 걸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투입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67호선에 대해서는 국도로 승격된 이후 다음 단계가 사업 시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국토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현재까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구미시에도 이 사업이 현안사업이고 자기네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고 같이 중앙부서라든지 해당부서에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고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군위군에 여러 가지로 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깐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황제골프장 앞에 군도 승격 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삽령 봉소간도로입니다. 현재 전체 도로 공사는 발주해 놓고 있는데 일부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7억원 중에 3억원 정도는 보상이 됐는데 사실 당초에 황제골프장에서 노선을 정할 때 자기네들이 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군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가격 문제라든지 노선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노선을 앞으로 변경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들이 일부 불만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 노선대로 그대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삽령 봉소간도로는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다뤘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 도로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민원이 일고 있는 걸로 아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지금 없는 거는 주민들은 이 삽령 봉소간도로의 노선이 변경되는 걸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또 시행을 한다면은 주민들간의 마찰이 불보듯 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사 발주해 놓고 특혜성 시비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군도 노선입니다. 어차피 군에서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될 노선인데 단지 시기상으로 너무 빨리 한다 하는 그런 문제이고, 노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프장에서 추진하는 보상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부분을 원만히 되도록 하면은 큰 문제는 안 없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팔공산 터널공사관계 거기 보상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공사 진행은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지장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 보상관계로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복해서 자기네들 소유자들은 더 이상 법적으로 구제받을 절차는 행정소송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몇 분은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끝까지 나는 가겠다 ’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사를 안 가겠다, 나는 집을 지키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꼭 행정소송 가기 전에는 그게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는 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듣고 조정하고 재판으로 치면 판결의 절차인데 법상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에 불복하고 실력행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위군 숙원사업인데 당초에는 1～2년 앞당기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앞당길 수가 있습니까?

현재 가장 문제되는 건 예산문제인데 예산은 현재 정도로 확보한다면은, 당초에는 2016년도에 준공한다 했는데 2015년도 정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고,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팔공산 터널공사 준공시기를 정말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순해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질문서에는 안 들어 있어서 보충질문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봉소 삽령간 도로는 지금 장욱 군수님도 그 노선은 군도로서는 맞지 않다, 이걸 공약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순해 과장님께서는 이 도로를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인하시는 그런 답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보상도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통지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7억원 중에서 3억 얼마 정도 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상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니까 당초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저의,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꼭히 노선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바꿔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소보면 주민들이나 거기 인근주민들이 군수님의 공약을 듣고 장욱 군수님한테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다 하니까 본 의원 듣기에는 답변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본 의원도 군수님한테 이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릴 것이며, 행감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거기 현장을 방문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부자농촌만들기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FTA에 맞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타군보다 앞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오고 있는데 일부 실정에 맞지 않게 지원되어 논란이 되고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업예산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향후 농가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친환경 선진농업을 위하고 잘사는 부농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운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농업인 군위군연합회 수련대회 계획을 보면 선진농업현장 방문을 통해 신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명목으로 600만원 중 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관내 선도농가를 방문하고 우리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지역경제살리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급식지원 상황을 보면 우수농산물 식자재공급, 친환경농산물 후식지원, 군위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초등학교에 세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학교 6개교의 저소득층 171명을 제외한 316명의 추가지원비용 예상액 1억 3,544만원의 지원과 고등학교 3개교 461명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총 950명에 대해서도 새학기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계획해 보셨는지, 또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농정과 살기좋은 농업·농촌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농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이기희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예산지원에 있어 논란이 되고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업·농촌분야 200여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모든 사업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조사업의 자부담 확행, 물류비 지원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도 최종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은 사업들이고 시행과정에서 일부 업무추진이 미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타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잘못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여 사업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향후 농정지원 방법은 보조금 총액은 가능하다면 현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공공성이 높은 사업 쪽으로, 기존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지원사업을 발굴토록 걱정하며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이 꼭 필요한 농정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수출 농산물의 생산량과 수출현황, 전망 및 문제점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출 농산물의 생산 현황은 황금배는 25농가 17ha에 450톤, 파프리카는 2농가 1.6ha에 166톤, 찰옥수수는 102농가 80ha에 150톤입니다. 금년도 수출실적은 황금배는 미국에 224톤 7억 6,900만원, 파프리카는 일본에 101톤 4억 1,200만원, 찰옥수수는 미국에 2.5톤 1,2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수출전망 및 문제점으로는 황금배는 꾸준히 미국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으나 산지유통시설 노후화와 재배농가의 노령화로 수출단지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꾸준히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수출가격보다 국내시세가 훨씬 높게 형성될 만치 국·내외적으로 특화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과다한 지원이라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규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하든지 작목을 전환토록 하여 포괄보조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찰옥수수는 미국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수출물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단가가 낮아 수출선의 다변화와 수출가격의 현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수출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정의 기본 목표인 수출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과수FTA기금 27억 6,000만원을 과수발전협의회를 통해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키낮은 과원조성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지주시설사업에 1억원, 암반관정사업에 3억 2,000만원, 방조망시설에 2억 6,000만원, 관수관비시설에 3억 5,000만원, IPM단지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 명품화와 함께 홍보 마케팅전략을 강화하여 과수산업 경쟁력강화는 물론 안정된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등 위기에 처한 과수산업을 비전있는 농업으로 이끌었으며, 향후 2011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7억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여농수련대회를 관내 선도농가 등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대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여농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관외 선진농업현장을 방문하기를 희망했으므로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선도 농가를 방문하고 우리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는 있으나 참여도와 적극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연합회와 협의하여 관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농촌지역의 교육 복지 증진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다른 어느 시군보다 적극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경북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중고 전체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9개교 1,754명에 6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1년부터 경북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면지역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본 계획에 따라 초중고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급식지원 이 문제는 전번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좀 어려운 쪽으로 얘기합디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 중학생들 가정을 보면 형편이 어려운 그런 가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그렇더라도 중학교는 실지로 급식지원이 1억 3,544만원 올해로 이걸 예상했을 때가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안 줄겠나 싶은데 이거는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또 중학생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책도 되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을 꼭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관계는 경상북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무상급식만 이뤄졌습니다마는 도 교육청에서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의가 이뤄지면 아마 내년에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담비율을 부담하면서 초중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면 지역에서는 군위 고등학교는 8,800만원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디다. 군위는 해 주는데 면단위 중학교는 왜 안 주나, 그래서 면 단위는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중학교 정도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면부에 있는 초등학교는 100% 무상급식이 됐습니다. 면부는 학교가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상급식이 됐고, 군위읍에 있는 군위초등학교에만 100명이 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우리 군위군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는 군위초등학교는 해 주는데 중학교도 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김운찬 과장님, 광범위한 농정을 책임지시고 여러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불합리한 보조사업 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이 하한선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5대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보조사업이 치중한다 해서 우리 이기희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골고루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품목이 뭐냐 하니까 양파종자, 비닐 이런 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지난해도 양파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발로 뛰는 의정을 한 나머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기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출 이거는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군위군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한다 하는 거는 본 의원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황금배는 연중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

그러면 파프리카가 두 농가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1년에 9억원씩 들어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 9억입니까?

농가에 9억원입니다.

이거는 몇 년간 지원됩니까?

3년간 지원됩니다.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9억원씩 3년간 갑니까?

예, 1년에 9억원씩 해 가지고 27억원, 약 30억원이 내려오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30억원을 두 농가에서 갈라 갑니까?

두 농가가 아니고 션사인 작목반으로 해서 법인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안 그래도 특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법인을 잘 분석을 해 보고 그 범위에 한정된 두 사람한테 계속해서 지원하는 거는 올해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법인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금 시끄럽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료가 되는 대로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많은 선도농가도 좋지마는 이 선도농가를 군에서 발굴하기까지는 그만큼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하는 것도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하기까지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선정해 가지고 농민들 알아서 하라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국고가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냐 하면 바로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원되는 선도농가에 비해 가지고 보조를 못 받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102농가라 해서 부자마을이라든가, 지금은 군에서 바라는 취지대로 그나마 한 80% 정도 육박하지 않았나, 대체적으로 상당히 성공작이다 해서 참여하는 농민들도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파프리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골고루 농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해야지 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 우리 기본목표인 수출전략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션사인 작목반 법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 농가에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작목 전환을 하든지 다른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은 내년에도 파프리카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관계는 찰옥수수는 도내에서 아주 잘 된다고 많은 홍보를 하고 또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점진적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출가격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판매할 수 있는 판매노선을 좀 다양화 시켜 가지고, 그래도 쌀 농사보다는 소득이 보전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되는 찰옥수수나 또 황금배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명품화를 해서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는 그런 품목을 선택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농민들이 또 요즘은 억대 부자를 만들자 하는 그런 캠페인도 많이 안 합니까, 그리고 여기 양파종자대나 비닐 이런 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35% 하지요?

예, 50%에서 35%.

농협이?

농협이 15%.

그러면 지역 농협은?

같이 합니다. 군지부하고 지역농협 합해서, 하여튼 15%입니다.

그런데 지역농협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인가 3%인가 이런데 이걸 일반사업자들은 아예 비닐 피복하고 가격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하는 농민들도 있는데 이런 품목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다하는 이유로 해서 독식을 해 버리니까 일반사업들이 생계가 곤란하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보조에 대해서도 농협에만 5%, 15% 해 준다고 해서 독식을 하지 말고, 다같은 우리 군위군민인데 사업자 분들한테도 똑같이, A라는 분이 개인사업자한테 그랬으면 거기에도 가면 똑같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실 제가 농정과장이지마는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파 종자대만은 농협이 군지부와 합해서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15% 부담한다는 이유 때문에 종자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일반사업자는 배제된 그런, 농협에 15% 보조해 준다고 해 가지고 배제돼 버리니까 그거는 아예 15%를 군에다가 납부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개인사업자도 물량을 받아서 공급을 했을 때에 똑같이 보조를 50%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받아서 전부다 공급을 해 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독식공급이 돼 버리는 겁니다.

공급 관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재난관리과 소관

김영호 의원입니다. 김정애 부의장님의 의사 진행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국지성, 돌발성 집중호우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에 수도권에서는 국지성호우로 수해피해가 엄청나다 하는데 우리군의 소하천 정비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홍수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심각한 소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시 재난행정 등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신속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군정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소하천 정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홍수와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과 집중호후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수차례 우리지역을 내습하였으나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하천현황은 총 104개소에 하천연장 341km이며, 요개수연장 512km 중 지방하천 8개소에 기개수가 152km로 85%가 개수되었고, 소하천은 96개소에 기개수 150km로 45%가 개수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평균 대비 지방하천 10%, 소하천 5%정도가 높게 정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소하천 정비율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중장기계획에 의한 시군의 요개수량에 대한 정비율을 적용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 방문 등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2010년 5월 11일 재해위험지구 운산지구 외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축제 및 교량개체비 총 241억원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고시 완료하였으며, 2011년부터 년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재난관리기금 260만원으로 톤백 마대 160개 설치와 수방자재 및 작업도구 11종을 구입하여 군청과 읍면에 비치 완료하여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의 재난대책으로는 금년 11월에 발주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수립과 2011년에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총체적인 풍수해 저감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의 시행 및 관리와 상황실의 예·경보시스템에 의한 재난징후 조기 포착 등 한 발 앞선 재해예방업무로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장정석 과장님은 본 군에서 일 잘 하기로 소문났고 또 예산통으로도 소문났고, 도에서도 상당히 요직에 계시다가 본 군으로 오셨는데 업무를 120% 발휘하시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보면 재난관리과가 건설과로 귀속되던데 과장님, 재난관리과장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의 주요 기능은 군민의 안전대책 또 각종 재해로부터의 복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략기획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를 왜 없애고 건설과로 통합이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1년 동안 재난관리과장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 있었습니다. 8월달 집중 호우 시에 읍면을 통해서, 읍면의 대다수 인원이 13～14명 정도 됩니다. 재난시에 거의 대응이 안 되고 또 조사도 정확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로부분에 수해가 났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종전 통합돼 있던 업무에서의 바람직하게 일사분란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통합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의 역할이 분명 중요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없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건설방재과로 명칭이 바뀝니다. 통합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재난대책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재해가 없는 군으로 우리 군이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건설과 방재계가 신설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는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하천관리로 제방같은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도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제방위에 유실수를 심어놓고, 이런 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장에 가 보면 관리가 안 되고 또 거기 제방에 풀들이, 잡목들이 자라 가지고 미관상 도로변에 아주 안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투입하면, 지금 일부 읍지역이나 소보면에 가보면 일부 구간은 도로가의 제방둑에 희망근로자를 투입해서 베고 하던데 앞으로 그런 희망근로자를 투입해서 우리 군 하천 옆의 제방을 손질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이혁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로 104개소 하천 연장이 340㎞로써 진짜 구간이 깁니다. 그리고 개수 연장이 512㎞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많은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마는 실지로 재원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소하천 취약지 개보수사업 하고 재해응급복구 및 하상정비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 예산이 삭감이 안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소보 봉산제나 그쪽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하여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일반 위천 바닥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건의는 본 의원은 안 하겠습니다. 하천바닥은 수질도 개선될 수 있고 한데 지금 제방을 해 놓은 다음에 위로 보면 아카시아 등 각종 버들나무 이런게 있어서 지금 가보면, 또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 제방은 관계없는데 그 외는 가보면 정말 엄청스럽습니다. 이거는 무슨 어디 짐승들이 나올 그런 제방관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봉소리나 저쪽으로 가 보면은 엉망입니다.

그 부분은 호우 시에 위험성이 있는 데는 먼저 손을 대고,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1억원이 채 안 되는데 실지 의원님들도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만 해 나가고 실지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은 데도 있고, 떡버들도 많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해서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유능하시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