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사업과장 조계수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신 가운데서도 특히, 주민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사업인 생업ㆍ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긴급복지 지원 등과 성격상 중복되고,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 및 보증인ㆍ담보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사실상 특정한 자금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운용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특별회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복지환경에 맞춘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의 폐지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폐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관한 계정을 본 조례안에 신설하는 등 세부 기준안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변화된 복지행정에 맞춰 목적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 융자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4항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 가구 및 용도 규정 신설, 안 제4조 제5항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 가구 및 용도 규정 신설, 그리고 안 제5조 제3항제3호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건전재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을 조성 운영해 왔으나 타 법령에 의한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되고, 기금의 운용에서도 당초 조례 제정 목적에 비해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음에도 많은 적립기금이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폐지 조례 안은 당초의 사업 목적에 맞추어 운영 되어 왔으나 정부의 꾸준한 사회복지분야의 타 법령에 의한 지원사업( 생업ㆍ 전세자금 대출, 긴급 복지 지원, 학자금 융자 등)의 다양한 시행으로 현재는 사업의 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상환기간이 장기이면서 금리가 낮은 융자제도가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며,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된 복지행정의 환경에 부응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신설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화된 복지행정에 �О� 목적 수정(안 제1조),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 융자지원 호를 신설(안 제4조 제1항 제3호)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대상 가구 및 용도 규정 신설(안 제4조 제4항)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 가구 및 용도규정 신설(안 제4조 제5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계정 신설(안 제5조 제3항제3호)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폐지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에 계정이 신설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적정 수준으로 할려고 하는데 적정수준이라 함은 그 동안에 저희가 운영했던 실적을 감안해서 3억 이상 정도는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기금운용 계획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승인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3억 이상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이전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중복조례라 폐지를 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계정을 신설 했는데 문제는 넘어온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거든요. 폐지 사유가 뭐냐면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물론 중복된 것도 있구요. 사실상 특정한 자금관리에 대한 실효성이미흡하다라는 이유인데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이 실적이 상향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나름의 이 자금에 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동안에 16억 이상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보니 나머지 많은 재원들이 사장되었다시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후... 또 3억을 제외하고라도 10 몇 억이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되도록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예산을 잘 활용하시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뜻인데 이 기금에 대한, 이 내용으로 지원되었던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있던 재원들이 잘 안되어서 다른 쪽에 좋게 쓰시겠다는 의도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목적으로 생겼던 이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까지는 기존에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여건이 맞는 경우는 우리 책임하에 대출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일적인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도가 바뀌어서 1996년도 이후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탁기관이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 수탁기관에서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작정 아무에게나 조건을 완화를 해서 대출을 해 주었을 경우에 구비의 결손 부분이 발생한다 하는 차원에서 일정여건의 신용도 담보... 결국은 회수목적이겠죠!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하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작정 실적위주로만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 조건범위 내에서 되도록 이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대자인 주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극 발굴 차원도 되겠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대출조건을 무작정 완화할 수는 없다. 전부 체납이 되면 결국 구 재정에 막대한 결손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원 사업들은 상환기간이 장기이면서 금리가 낮은 융자제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제도하고 비슷하게 유지만 하더라도 실적들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굳이 이런 제도보다 낮게 해서.. 물론 우리 구 재정을 축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저리의 장기 융자제도와 비슷하게 유지하시면 저소득층주민들이 이런 예산을 활용하는데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보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있던 사항들을 시행규칙으로 옮기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들이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융자 제도들을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합목적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기금이 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추후에 어차피 중복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있다면 합쳐서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