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4일 제1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및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군정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일로써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은 서류감사중 필요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1개반 1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한 분 위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보조하는 사무직원은 감사진행은 제가 보조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중 황남익 나희주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업무 소관별로 위원님들께 자료검토 및 분석 보고해 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감사실등 14개 실과 그 다음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사적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사항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예산 및 안건과 관련된 사항 기타 현안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은 09시 30분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한 다음에 기획감사실 등 4개과의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25일은 재무과등 3개과 26일은 경제진흥과등 3개과 27일 28일은 자료검토등 휴무를 하시고 11월 29 30일에 나머지 감사를 시행하며 3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를 하시며 감사가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제163회 중에 시행됨으로 부여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르도록 하고 감사기간중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시등 경미한 변경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서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답변을 들으시는 것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하시고 감사도중에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현지에 출장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청취하시고 관계공무원 또는 증인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도에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사기관 대상에 대한 보고요구 사항입니다. 증인출석 및 보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군수님 부군수님 해당 실과사업소장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 중간 자료제출요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작성기준일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실 목록을 11월 12일까지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하면서 증인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되 실과 사업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이 대표로 선서를 받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별한 사항들이 기록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별지로 드린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써 감사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장한테 요구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맨 아래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실과 사업소장 읍면장은 저희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 부군수 실과 사업소장 읍면장은 제외하고 행정감사에서 심문할 증인 또는 참고인이 있으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11월 12일까지 본 양식으로 위원님들께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드린 서류제출 요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실 수 가 있습니다. 본 서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11월 12일까지 내 주시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받더래도 1주일이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 데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