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11월12일까지 공무 해외출장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대학의원님께서 양해각서 및 협약서 체결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체결한 양해각서 및 각종 협약은 문경영상문화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26건이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양해각서와 각종 협약을 통하여 알루텍, 대성계전, 럭스코 등 여러 기업체를 유치 가동중에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숭실대학교 연수원, 글로벌 선진학교 등 교육시설도 유치하여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10만 문경건설을 위하여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체 유치와 수도권대학 문경캠퍼스를 유치하는데 전 공직자들 모두가 시민들이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탁대학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정책의 안정적 재원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이행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관리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 및 행사경비 10% 절감 계획을 수립 시행 25억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례 반복적이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지원 중단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의 금년도 시비지원 민간행사 및 경상보조는 57억원으로 자체수입 증가율 보다 민간보조사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매년 계획과 성과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3년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실적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보조금 지원 일몰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를 엄격히 적용, 사전 및 사후관리하여 중복·낭비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방채는 산업단지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발행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세원발굴을 다각도록 모색하여 자체수입을 늘리고 예산 10% 절감과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해각서 및 협약서 체결추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협약 및 양해각서가 26건으로 되어있는데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안나와있고 지금까지 26건중에 11건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이 149억, 그다음에 기반시설 지원이 16억 등 165억정도가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얼마만큼 투자가 될지 상세한 자료가 안나와있거던요. 안나와있는데 문제는 26건중 정책기획단 자료를 보면은 6개 사업에 서울대학병원, 숭실대학교, 영순에 글로벌 선진학교, 대한 조계종 봉암사 국제 선센터, 세계군인체육대회 , 영상단지 등에 6개 사업의 자료만 여기에...국비가 1,512억, 도비가 401억, 시비가 444억 등 2015년까지 6개 사업에 투자해야 될 것이 국도비가 2,35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가 4,438억인데 아직 지금 2,357억에 대한 우리 국도비 시비 재원 조달문제, 또 6개 사업만 보더라도 4,438억이 민간자본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직도 뚜렷한 계획 서있는게 있습니까?

예, 이게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개략적인 어느 기관과 단체간에 협약을 했다는 그런거거던요. MOU나 협약이나 같은 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장래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가서 별도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가 지난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부채가 460억정도 되는 상태이고 2015년까지 이런게 들어갈려고 하면 사전에 예산확보 방안이나 실제 투입방안을 검토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많이 들어가는게 제가 봐서는 봉룡산업단지, 거기는 기반 삼십몇억에 한 백억정도 들어가야 되는 상태같고 지금 국군체육부대 이면계약에 보면 여기에 들어갈 돈이 앞으로 참 시한도 없이 들어가도 한량 없습니다. 국군체육부대 거기 보면 연간 3억씩 20년동안 60억 지원하고 또 자녀장학금, 자녀장학금도 보면 나중에 된 것이 최근에 직원외에 직원자녀가 근무하는 모든 군무원, 계약직까지도 우리가 다 시가 여기에 지원해주는걸로 되어있고 이런 사항에서 이건 사전에 면밀히 계획없이 갈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사업을 중지하고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조건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준것도 좋지만 결국은 가정 살림을 해도 공무원이 퇴직할 때 내가 일시불할거냐 연금으로 할거냐 다 내 자산을 파악해가지고 결정하는 상태이고 가정에 집을 지어도 내 자산에 맞추어서 짓는데 이런 아직도 총괄적인 계획도 없이 계속 나갈 경우에 앞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까지 보니깐 각 그 건수별로 옳은 파악이 안되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여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나 민간투자 부분을 총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예산 투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 실무선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장래 투자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또 이 양해각서는 참 하나 개략적인 큰 밑그림만 그린 그런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또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앞에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꺼...그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실제로 지방재정이라는거는 우리가 민선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굉장히 뭐라할까 예산투자가 물론 어떤 과정이던 급한데 먼저 투자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전 시민한테 어떠한 혜택이 갈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각 농업단체나 또 여러 가지 공장이나 투입하는데 보면 실제로 거기고 투자하는 바람에 그늘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보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는 특정단체나 특정기업에 보다도 시민전체에 갈수 있는걸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 답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체납세 관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체납세 시비 뭐 한 200억도 안되는거 받으면 뭐해요, 먼저 상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천만원씩 물이 새어나가도 가만히 있고 체납세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받아가지고 어디에 쓸거냐, 적재적소에 예산투입하는게 중요한데 앞으로는 우리가 세입을 확충해가지고 받는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에서 모든 예산이 빠져나가는거, 상수도 그래 1년에 37억씩 받고 38억이 물이 샌다고하면 이것만 해도 우리는 결국은 세금 덜받아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저걸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타 지역은 심지어 경남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한 30%이상을 무조건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도 이자율이 높은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시일내에 답변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실행할수 있는 답변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새는 이런 방안부터 강구하고 또 사업성도 충분히 해서 지금까지 몇 년해보고 안되는거는 빨리 빨리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예산투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박성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의원님께서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과 관광열차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9년 도비 10억원, 2010년에 시비 10억원으로 하내리에서 가은 갈전리까지 3.25㎞를 복선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으로 내년 준공계획입니다. 복선화 구간인 하내리와 먹뱅이는 하내리 간이역사 부지가 완성되는 2011년 6월부터 새로 제작된 신형 철로자전거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관광열차사업은 문경관광열차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1년부터 3년간 92억원으로 가은역사 정비, 하내리 간이역사 조성, 환타지 터널조성, 음악분수, 철로공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관광열차 운행은 불정역에서 진남역, 가은역, 또 진남역에서 문경으로 순환 운행하고 철로자전거는 하내리 간이역사 조성지구에서 자전거 센터를 운행하여 현재 운행하는 철로자전거 구간과 복선화 사업이 완료된 하내리와 먹뱅이를 연결하는 복선화 구간에 대하여 철로자전거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병두의원님께서 읍면동의 1,2리로 구성된 것을 1개의 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1974년 16만천여명을 정점으로 2007년 75,22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서비스, 민원편의 서비스 부문등에 대한 지자체 역할 확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은 지리적으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부락별 거리가 멀어 이장이 행정업무 수행시 상당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가은읍 완장리를 완장 1,2로 분리한 것이 통합의 예입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편의와 행정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정된 리.통.반 행정구역을 인구감소의 이유로 일률적으로 통합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와 주민불편 초래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일부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주민의견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천의원님께서 부서간 업무협조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간 업무공조체제가 부족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행사 및 시책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서간 효과적인 업무협조 부족으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추진중인 업무처리 과정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유토록 하여 사전에 발생할수 있는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정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부서별 협조 회 의, 직원 교육을 통하여 상호 효율적인 부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유곡역사를 복원할 경우 추정 예산과 조속히 복원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곡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88년과 95년도에 걸쳐가지고 2회 의 학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 조선시대 1425년때에는 찰방역으로서 유곡도로 승격되어 20여개의 소격을 거느린 역이였습니다. 규모는 20개동의 건물에 155칸의 건물로 조사된바가 있습니다. 전국의 역원에 관련 건물이 전혀 남지 않아 복원모델을 삼기에 자료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역원에 대한 당해 주민들의 정서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그리고 향후관리 및 활용 문제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그 유곡역사를 복원할 경우 155칸의 규모의 건물 면적에 한 3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하여 주민의 정서, 효과, 방향, 사업비 대책을 진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의원님께서 영강생활체육시설 2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 미수령자 및 면적, 향후 보상계획과 철길쪽 입구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보상 토지조서는 부산시 연제구 고승원외 4명으로 편입 예정 면적은 14,448평방미터이며 향후 보상계획은 감정가격이 매매 실거래 가격과 현저한 격차가 있어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고 향후 재원확보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매입한후 체육시설 추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철길쪽 입구 도로확장 계획은 내년에 체육공원 진입도로 280미터를 확장사업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 및 문경문화제 입장식 및 각 읍면지역 축제시 시민화합에 역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전이나 문화제 행사에서 입장식을 준비하는 읍면동에서는 다소 경비의 부담이 따르고 있으나 시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읍면동 입장식 행렬과 함께 연출하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랜 역사속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입장식 준비에 읍면동간 과열양상을 띠면서 경쟁심리가 유발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 경비로 준비함으로써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휘숙의원님께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호응이 좋을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해주신 김휘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5내지 10명의 독거노인을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에 낮에는 공동시설로 이용하고 밤에는 공동생활 시설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 외에, 우리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몇 년전부터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한 만육천여명이 되는데 이중 독거노인은 3,900여명이 됩니다. 우리 시의 독거노인 시책은 독거노인 700명에 대해서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주2회 방문하고 전화 등을 통한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U-케어사업으로 1,583가구에 대해서 응급사태시 비상출동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과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으로 독거노인 시책의 개발이 긴급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휘숙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앞으로 선진지역을 견학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범실시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 관소관인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 문희아트홀의 개관목적이 영화관인지 공연장인지 구분이 모호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8년 12월에 개관한 문희아트홀은 310석의 다목적 소공연장으로서 영화상영을 비롯하여 연극, 뮤지컬 등 기획공연의 실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발표회 , 연주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문희아트홀 이용현황은 영화상영 34편, 기획공연 8회 , 각종 발표회 및 학술행사가 50여회 로서 10개월간 가동일수는 222일이였습니다. 지난 8월5일부터 한 2주간 문희아트홀 운영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영화상영 선호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문희아트홀은 앞으로도 영화상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획공연의 실시 및 시민들의 활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할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철로자전거 및 관광열차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국장님, 충실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이 철로자전거 사업이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가장 큰 효자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이 관광상품으로서 철로자전거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한 7년정도 시행을 해오면서 이 철로자전거가 사실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체험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지금 우리가 철로자전거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여러 가지 대책들은 그동안 해오지 않으면서 사실은 어떤 그부분의 수익적인 부분에만 국한이 되어있다보니깐 투자는 거의가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바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시행해서 2013년도까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무엇이 있겠느냐...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게 자전거를 교체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정성도 문제이고 낡았고 또 지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처집니다. 이런 부분을 첫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그다음에 휴게시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전거는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경시 외에도 다른데 하고 있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한 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철로자전거 상태를 보면은 한 7년동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깐 바퀴가 다 빠져가지고 타고가다가 중간에 새로 수리를 해줘야 되고 거기 진남역사 주변에 가보면은 그 정비하는 정비소에 보면은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깐 관광객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원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진남역사 주변에는 포장마차들이 다 입주해가지고 주차장도 열악하지마는 진남역사 이 간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 앞에 전부 다 거기서 포장마차들이 다 막아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조차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지금 검토의견에는 세구간이 있잖습니까, 가은선하고 불정하고 진남 세구간이 있는데 철로자전거 7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도 자전거를 전면 교체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 있던 자전거는 어느정도 상징성이 있으니깐 이부분은 더 둬야 되겠지만 철로자전거의 구간을 갖다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필요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구랑리 역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랑리 역사에서 이 먹뱅이 가는 구간외에도 이쪽 진남쪽으로 가는 구간도 한번 철로자전거를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개통해야 될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관광열차 사업하고 지금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09년도에 우리가 성신하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 투자금액이 당초 협약서에 보면 투자금 계약서 한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약간의 어떤 그런부분에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성신에서 지금 철도차량을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지금 제작중입니다,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어느정도 기반시설하고 정밀안전도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모든거를 완전하게 완비를 했을때에 성신이 들어올겁니다. 그리고 성신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빨리 요청을 할 필요도 있는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만약에 성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열차사업에 대한 부분...철로자전거는 분명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할거고 이 관광열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의 검토를 성신에서 할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성신이 우리 지역에서 80여명의 인력을 갖다가 고용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간 매출액이 한 200억에서 5년내에 천억으로 이렇게 돌파한다는 그런 부분들, 그당시에 우리가 투자유치해서 10억원의 돈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공장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성신산업에 자체인력은 17명입니다. 17명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문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다음에 이 나머지 한 40여명 정도는 4개정도 업체에서 철도차량 제작하기 위해서 잠시 왔다가는 인력이 한 40명,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한 서너명정도밖에 문경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도 지금 현재 15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때에 이 회 사가 물론 북한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액이 좀 줄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업을 해서 관광열차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지금 매출액 150억에 지금 인력이 한 50여명정도의 외부인력하고 해서 57명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할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협약은 이게 진짜 대단히 협약서보면 면밀하게 아주 잘해놨거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경시에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주고 성신에서 와서 이 부분에 철도사업을 관광열차사업을 했을때에 과연 이부분이 10년동안 맡겨져서 할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과연 우리가 실시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도 들어와서 뭐가 이윤이 남아야지 할 부분인데 우리가 무작정 그냥 이렇게 협약했다해서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자고 하면 성신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성신에서 오던 누가오던 이 철로자전거 사업을 할때에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어떤거냐,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아시잖습니까, 잘해놨잖습니까...그런데 지금 문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신이 들어오던 어느 회 사가 들어오던간에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어떤 그런 가장 먼저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충분하게 하고 나서 앞으로 이 철로자전거 관광열차를 연계하는 사업들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지금 문경 철로자전거 사업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을 2013년도까지 계획은 되어있지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냐 하는 부분을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좀 성신과의 관계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이왕 협약을 한 부분은 서로가 상생할수 있도록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리·동 통합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다음은 부서간 업무협조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방지대책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질문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예, 이응천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정을 정말로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제가 시의원 된지 얼마 안됐지만 시정의 깊숙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깐 직원들간의 어떤 소통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계질서라고 그럽니까...그런 질서의 어떤 문란함도 있는거 같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장이 할려고 하는 사업을 계장이 브레이크를 거는 아주 모양이 이상한 그런 상황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봐서 가정에 가면 다 가장이겠지만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각자의 직위와 계급이 있는데 그 직위와 계급에 맞게끔 어떤 일들은 처리하고 그다음에 매주 아니면 매일 그 아침에 간부회 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어떤 문경시의 예를 들어서 찻사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찻사발 축제에 관한 어떤 간부회 의에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회 의도 하실거 같고 사과축제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회 의를 하면은 서로 업무간에 긴밀하게 협조되어야 될 문제들은 거기서 대화를 안합니까? 그냥 소장이 그냥 하면은 그 밑에는 그냥 하는겁니까?

대화를 합니다. 하고 이제 어떤 추진상 문제점 같은거 서로 얘기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현장에서 또 어떤 전달이 잘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물론 부서간에 어떤 자기 어떤 영역이라든지 역할에 대해가지고 받아보니깐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거는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시는거를 우리 지도소의 직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도소 얘기가 우리 국장도 아닌데 뭐 이야기 들을 필요 뭐 있나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좀, 어쨌던간에 집이 잘될려고 하면은 우리 집안에서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거를 봐서는 상당히 잡음이 많은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하는 뭐 사소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곡역사 복원 의향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입니다. 답변서도 그렇습니다만 참 옛날의 고전이 남아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88년도에는 학술되어 있었고 2대때 그당시 유곡 이상목 의원이 계속 이거를 추진하라고 했던 사항이라요. 그러나 이미 몇십년 지났잖아요, 지금 부여에 가면 백제 문화제 지어놓은거 있어 그거 19년 걸렸어요, 19년...그 건물 짓는데. 19년 걸려 6,30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몇 년만에 다 지어야되는것처럼 급하게 후다닥후다닥 해가지고, 과연 이게 고자원이 되겠느냐, 지금 늦은감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정서, 여기에 많이...정서라고 하는게요. 결국은 양반과 상민사이라요, 옛날의 마방이라요, 마방. 그렇게 보는 관으로 되어있는거고 역으로 볼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경남 남해에 가면 김만중 유배문학관을 짓습니다. 그당시 유배된 사람이 한 200명되요 거기로. 결국은 유배간다고 하는게 뭡니까, 뭔가 잘못 판단해서 갔던 그냥 갔던간에 이런 사항도 유배문학관을 짓는데 우리가 역도를 갖다가 이거를 정서적으로 또 따진다고 하면 이건 또 우리가 생각할 나름이거던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이왕 시기가 늦었습니다마는 급하게 하기보다도 용역을 새로하는 방법도 하고 이것도 이미 그당시에 우리가 시작했다면 다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시기에 단체장 바뀌고 공무원 바뀌고 하면 다 책상속에 들어가서 잊어버리는거 아닙니까, 이런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시정질문하고 있습니다마는 몇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직원 바뀌면 어디로 가고 없고 그래서 연속성의 행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 문제는 갑자기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개발계획을 잡아가지고 복원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용역 한번 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및 읍면 지역축제, 문희아트홀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하기전에 박성도의원님이 질문하신건데 같은 지역구 일인데요. 지금 체육공원 1차, 2차하는 사이에 둑이 옛날에는 그게 농로로 이용이 많이 되었었는데 2차 조성하면서부터 포장을 하면서 길을 막아놓아서 지금 그 안에 있는 농장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로 다니기가 상당히 거북하거던요, 사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그 안에 한집이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했는데 또 모든 차가 다닐수 있도록 개방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출입할수 있는 열쇠를 줘가지고 과선교 밑으로 해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얘기가.

과선교 밑으로 가는 길이...

예, 있습니다. 만들어놨습니다.

아, 전에 없다고 말씀하시길래...문화제나 읍면동 행사할 때, 지난번 마성 솔밭축제나 이번에 문화제 입장식할 때 보니깐 상당히 모양이 안좋더라고요 보니깐. 특히 문화제 같은 경우 입장식을 시상을 하니깐 서로 경쟁이 많이 되는데 시상을 안하고 그냥 입장하되 입장상을 수여를 안하면 경쟁이 과열이 덜 되어서 비용도 더 줄일수 있고...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 시상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했는데 또 시상을 안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경비도 꽤 좀 들어갔는데...그게 뭐 경비를 보충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또 열심히 한곳은 그만큼 다는 안되지만 또 그런 어떤 운영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열이 되다보니깐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던요. 그게 상당히 모양이 안좋은 모양이거던요. 앞으로 그런게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해주시고요. 문화회 관 같은거는 처음에 설립목적이 아트홀...우리 문화예술단 공연 때문에 지금 대공연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담한 규모로 한건데 요새는 영화를 뭐 방영하지 말라는거는 아닌데 주말에 집중 영화를 배치하다보니깐 예술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뭘 하고 싶어도 주말에 해야지 관객들이 많이 와서 볼수 있는데 영화 때문에 일정을 잡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좀 신축성있게 운영해가지고 물론 목,금,토,일 하더라도 문화예술분들이 사용하고 할때는 좀 그 시간을 한타임만 영화를 상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대관이 잘 안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던요.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영화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일정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어떤 부분의 공연이라든가 이런것도 차질없도록 계속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설립목적에 맞게 신축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실시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독거노인 복지시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의 혜택을 확대할수 있고 저비용으로 독거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공동거주제를 실시한 의령시에서는 보건가족부 우수프로그램 선정도 되고 장관표창도 받고 뭐 지원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공동거주제를 이렇게 실시해본 결과 노인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으며 각 사회 자원과 연계서비스 구축 및 자원봉사가 아주 쉽고 원활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교통이 불편하고 경로당도 없고 또 이런 여가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을 거주하는 노인들의, 그것도 또 실정에 맞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진지역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독거노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외롭지 않게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식 노인복지시책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휘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및 시민문화회 관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항상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지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은성광업소 폐광 이후 폐광산 유출수로 인한 양산천 백화현상과 갈수기 및 우수기 유출수 희석으로 인한 담수량 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성광업소 폐광산 유출수로 인한 양산천에 대한 백화현상은 저류조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출수를 희석할수 있는 담수량이 어느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겨울철 갈수기에는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광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광해방지 공단에 적극 건의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진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문경레저타운 오장홍 사장에 대한 감사원 해임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레저타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40%, 문경시가 30%, 강원랜드가 30%를 출자하여 총 자본금 600억원 규모의 상법상 주식회 사를 2003년 2월25일 설립하게 되었으며 오장홍 사장은 2009년 1월15일 3년 임기로 문경레저타운 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0년 6월22일 감사원의 홀인원 이벤트 사업추진 부당지시 및 사업관련 대가 수수관련 대표이사 오장홍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에 대하여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0년 11월4일 12시 이사회 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 11월18일 임시주주총회 에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병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하에 따른 상권 수익 감소가 예상되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대책, 공용버스정류장 사업자 수익 감소로 인한 공용버스 정류장 사업자의 수익 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 시행으로 일부 농촌지역 상경기에 다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도 읍면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선 점촌, 문경, 가은, 농암 등 4개지역 전통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경전통시장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고 가은전통시장은 특색있는 저잣거리를 조성하며, 신흥시장은 화장실을 이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암, 동로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육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은 버스정류장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매수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주로 시외버스가 정류하는 문경정류장은 금년에 정류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류장의 일부 면적은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두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의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계획과 대책, 도립공원 지역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는 정부정책과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는 문경새재내에 관리사무소 주변에서 관봉 방향으로 삭도 2㎞이내,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정류장 및 부대시설이 설치되며 사업기간은 3년 정도이며 사업비는 25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의 추진계획은 기본구상, 기획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시운전 등의 절차로 시행되며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구상,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토론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의 경제성, 환경성, 경관성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시설계, 세부 인·허가의 법적사항을 이행하고 2011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25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국립공원내에 삭도 설치는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가 8개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의 국립공원에 다수의 사업계획이 진행되어 국립공원에 무분별한 삭도의 난립방지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는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환경영향 평가를 통하여 삭도설치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삭도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문경새재 내 삭도설치를 통해 기존 도립공원 이용 유형을 다원화하여 국민 공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공원 이용 기회 부여, 등산객 분산 효과로 환경 훼손의 저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특히 문경새재를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도 도립공원을 찾는 기회 를 늘려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응천의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일성레저타운 주식회 사와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업체가 왜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레저타운 주식회 사와 2006년 12월8일 일성 문경콘도미니엄 조성사업에 대하여 협약 체결하고 2007년 12월3일 사업시행자 지정, 동년 12월14일 실시계획승인, 동년 12월27일 기공식 등을 하였으나 2009년 12월31일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2010년 3월10일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이후인 2010년 5월3일 일성레저타운 주식회 사로부터 대상부지의 적기 공급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고 베이징 올림픽 이후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어 사업효과가 없어 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문경시의 잘못이므로 그동안 소요된 경비, 건축설계비와 기공식 경비에 대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월21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자사업자 선정시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이 질의하신 문경새재지구 개발에 있어 기존 설치된 구조물 등 시설과 향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현황과 도면에 기존과 향후 계획을 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조성계획에 기 계획시설과 향후 시에서 계획하는 시설은 입지여건,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개별 결정된 후 조성계획을 변경함으로 현 시점에서는 구 유희시설 부지내 세부시설 변경을 새재상가 번영회 에서 건의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물놀이 시설로 변경요구가 있어 해당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재 향후 기본계획으로서는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케이블카 사업, 새재 3주차장 조성사업,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 옛길박물관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8월18일 폭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 및 사유시설에 잠정집계 20억 이상의 큰 피해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2010년도 복구현황과 2011년도 복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3일에서 8월1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피해액은 14억3,330만원으로서 시설별로는 공공시설 59개지구 13억3,380만원, 사유시설 6,950만원, 공공시설 소관별 피해액은 경북도 관리시설 11개지구 1억6,660만원, 문경시 관리시설 48개지구 11억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복구현황은 공공시설복구는 총 59개지구중 경북도 관리시설 11개지구를 제외한 우리시 관리시설 48개지구중 16개지구는 금년도 예산으로 복구중에 있으며 나머지 32개지구는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하여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소하천, 소규모 시설 등 11개지구에 금년도 예비비 3억5,700만원으로 복구중에 있으며 간송리 관정보수 등 5개지구는 금년도 예산으로 복구를 하였습니다. 사유시설복구는 주택반파 및 침수 7동은 예비비에서 우선지원 조치하였으며 또한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는 중앙지원을 받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년 복구계획은 2010년에 복구하지 못한 32개지구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 소관부서에서 2011년 본예산에 편성중에 있으며 예산확보후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인 사과, 오미자, 쌀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 실천방안과 환경오염 저감시설 실천계획과 친환경 유기농을 위한 생산기반인 지역증진 대책, 축산분뇨 활용방안, 숲가꾸기사업 부산물 이용방안, 농약피해 및 사고예방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중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는 분야는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농수산물 제조·가공, 체험전시시설, 농어촌체험·관광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친환경 유기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문경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 의하여 소비자의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수요에 부응할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와 미생물제제를 사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인증벼 재배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사과, 오미자 등 기타 작목은 유기질 비료지원 등으로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 추진하여 인증실적은 2007년 342ha, 2008년도 645ha, 2009년도 1,078ha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토양의 지력증진 사업으로는 논, 밭의 저위생산시를 개량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객토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에는 338ha를 시행하였으며 토양의 화학·물리적 성질을 개선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미네랄 성분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 및 여성화된 농촌인력의 농약살포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농약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농약광역방제기와 벼재배농가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공급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하며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도 문경읍, 영순면, 산북면의 친환경농업 인증단지에 발효퇴비 제조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년간 8,400톤의 퇴비를 농가에서 자체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축산분뇨와 톱밥 등을 원료로 지역토성에 맞는 맞춤형 유기질비료를 친환경농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퇴비공장건립 등의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부산물 이용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숲가꾸기사업 부산물중 활용이 가능한 산물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의 땔감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활용이외 산물은 산림작업 특수성상 경사지, 암석지 등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수집·운반 등 작업시 높은 인건비 등의 여건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경제적 기대효과가 낮아 현재 일부만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후 부산물이 다양하게 이용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채소, 고소득 작물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작물은 타 작물에 비해 고소득을 창출할수 있으며 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할 사항이나 생산기술 미흡 및 초기 시설비 등 투자비용이 타 작물에 비해 과다하여 농업인이 경작형태를 쉽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또는 기타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원예작목을 발굴하여 생산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등 시설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쌀 대체작목 육성의 성과도 거두고 농업인들 고소득 창출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단지의 확대 및 신규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녹색나눔의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영신숲 옛 복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신 숲 옛 복원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면 영신숲은 1576년 고성군수를 역임한 계정 고흥운 선생이 농민 휴식처로 소나무 숲을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숲 수종 분포는 총 170여본 중 소나무가 48본이고 나머지는 버즘나무 등 활엽수로 이루어져 있어 전통 소나무 숲 복원의 역사적 필요성, 시급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8월 산림청 녹색나눔숲 조성 공모사업에 영강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응모한 결과 선정되어 1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개년에 단계적인 전통 소나무 숲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성도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지, 공평간 도로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우지동, 공평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540m로서 폭은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6천만원으로서 공사비는 20억6,400만원, 토지보상비가 1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7억6천만원으로서 공사비 2억5천만원, 보상비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2010년 예산은 8억원으로서 보상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내년 2011년도 예산집행은 18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공사를 총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도 전구간 보상금 지급 통보하였으며 11년 예산으로 사업비 전액 확보되면 11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설치하려고 계획중인 케이블카 설치 목적과 수익예산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의 하나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육성사업으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는 자연적, 지리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관광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문경새재를 찾는 다양한 관광객, 외국인·노약자·장애인·어린이등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편의를 제공하여 국민관광지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연간 문경새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300만명으로 연간 이용객은 관광객의 15내지 30%를 추정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수익예산은 40억원으로 추정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광일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유희시설 부지를 각종 축제시 축제장소로 축제외 기간은 족구 등 간이운동시설과 캠핑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구.유희시설부지는 현재 새재도립공원 조성사업 계획상 상업시설 용지로서 단위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따라서 축제장소는 유희시설부지 위에 있는 야외무대 시설 부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간이 운동시설이나 캠핑장은 활용이 어려우며 사업시행 전까지 임시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산 유출수에 대한 대책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폐광산 유출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생될 그런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유출수와 관련해서 여기서 자연정화공법으로 해서 시행해온 광업소들이 몇 개 있지요?

예.

그런데 거의 최근에는 아마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한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거의 다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가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해관리공단 영남지사에서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 광업소들, 뭐 은성광업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광업소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광해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예산지원이 어느정도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폐광이후의 유출수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발생도 많이 되고 있으며 오염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광해공단에서 지금 직접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은성광업소 양산천에 비해서 지원을 앞으로 국비를 받을수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수조, 질의하신 내용을 봐서 저수조가 설치되어야만이 사실 이것도 문제가 해결될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광해진흥공단에다가 건의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광해관리공단은 각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이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몇 년동안 무관심하다보면은 이런 예산들이 다른 타 시군으로 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할거 같고 그다음에 양산천 석탄박물관 앞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지금 이 백화현상이 바닥에 쌓여가지고 지금 이걸 긁어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지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매년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작게작게 할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고 크게 획기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은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와 더불어서 이 인근지역 불정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불정 거기 광업소 보면 폐비닐 재생처리하는 유화시키는 공장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같이 섞여서 나온다는 그런 민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어떤 해야 될 사업은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관광지답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이런 예산들이 좀 잘 반영이 되어서 확보할수 있도록 하여튼 담당부서에는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레저타운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배 국장님 연말 기점으로 퇴직입니까?

공로연수 갑니다.

공로연수 갑니까, 우리 지적직에 한 몇 년 계셨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적인 얘기지만.

지적직에 28년 있었습니다.

아, 예...하여튼 우리 지적발전과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에 따른 대처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의원입니다. 일성레저산업에 관계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 내용에 따르면은 하나도 일성에서 우리 문경시를 상대로 소송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 이거 잘못 적은거 아닙니까, 혹시.

소송을 요구한 것이 이 내용에 있습니다만 건축 설계상 부분하고 기공식때 들어간 경비를 가지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사업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데 줄려고 계획한 것을 알고 소송한 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문경시에서 시장님 답변내용에서 우리가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성에서는 뭔가를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에서 소송한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승산도 없는데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10월21일 원고에서 사건기각이 됐거던요. 그래서 기각 이후에 항소를 할지의 여부는 아직 판단이 안섭니다마는 지금봐서는 기각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송중인 사건을 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계류중인 사건이 한 10가지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실과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게...

그거는 과장님들이 하시도록 양해의 말씀을.

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경시에서 계류중인 소송이 총 11건입니다. 11건인데 그중에 행정소송이 5건이고 민사소송이 5건, 그리고 국가소송이 1건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민사소송으로서 환경미화원 체불 법적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1건이 있습니다. 있고 또 보상금 청구입니다. 차량이동 등록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으로서 이제 사업추진 돌망태 등 이런 사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요. 그리고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문화회 관 소공연장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소송이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건입니다, 있고 국가소송으로서 소유권 확인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건입니다, 11건인데 이중에 행정소송이 방금 이제 산업건설국장이 말씀하신 5건, 민사소송이 5건, 국가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고문 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모두 승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영진토건 주식회 사하고 소송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도급했던것보다도 설계를 변경한 이후에 공사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다시 시로 반환하라는 그런 요청인데 이 당시에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도급을 다시 줄때에 그 우리 시에서는 관계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한겁니까 아니면 그냥 묵인하에 그냥 하는겁니까?

그거는 제가 업무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한 답변을 제가...해당부서에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소공연장...

예,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지구 개발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새재지구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수도권을 개발하느냐 규제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참 과연 시에서 새재에 뭘 하느냐, 각 과별로 다른데 관광진흥도 있고 정책기획단도 있고, 건축과, 도시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태의 도면대로 하면 이 새재지구가 과밀성 해가지고 과연 지금의 역할을 할수 있겠느냐...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 있는거 외에 2007년부터 추진해오는 아래와 같이 협약맺은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또 케이블카,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고려촌 등 새로운 시설물이 새재지구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3백만명이 온다고 우리가, 관광은 매년 숫자가 올라야겠지요. 금년도 3백만명, 내년도 3백십만, 뭐 계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 경우에 결국은 새재지구가 복잡성, 과밀성 때문에 관광객이 더 불편한거 아니겠느냐...여기에 원점을 두고 지금 계획서에 보면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는 이미 5대 의회 때부터 대부분 의원이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여기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음악당, 그다음에 유희시설부지, 그다음에 제1주차장 43,400평을 전체 영상단지에 줄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지역은 새재지구의 노른자입니다, 위치가 어느 사업을 하던간에. 그러면 굳이 이런 시설을 왜 새재지구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케이블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있는데 통영이 잘되어 있지요. 통영이 잘되는데 이 케이블카 문제는 67년도 그당시 건설부에서 하던 것이 한 40년이 지난 요새는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이게 견해차이인데 만약에 해상에 계속 케이블카를 허가를 다 내줄 경우에, 해상에. 통영지구는 가치축이 떨어집니다. 지금 새재, 통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몰리지만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해상지구로 할 경우에 과연 통영이 이대로 수입을 유지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영상단지는 5대에서 반대를 하다보니깐 그당시 현장을 가니깐 도면을 보여줬어요. 의회 가 반대를 하니깐 지하로 한다고 또 설명을 했어요, 지하로 한다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하가 아니고 이상하게 콘도미니엄, 회 의장, 목욕장, 유기장,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5대에는 또 현장설명중에 문제가 제기가 되니깐 지하로 한다고 해놓고 또 지하 안하고 또 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과연 이것이 굳이 이 모든 수익시설을 새재에 해야 되느냐, 결국은 자연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니깐 모이는 자리에다가 설치하면 돈은 법니다. 그렇게 버는것보다도 절약하는것도 배워야 되지요, 만약에 지금 이대로 추진했다가 수십년뒤에 가서 다른 지구에 개발안한 경우에 문경이 개발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왔지요. 우리가 전체 난개발로 다 여기다가 해놨을 경우에 과연 문경새재 기능이 옛날 그대로 살아있겠느냐, 이거를 우리 새재지구를 상업적 형태로 시가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런거를 문제를 두고 보니깐 금년 4월에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네요, 이거 자료를 좀.

예, 4월달에 기본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답변내용에 보면 새재번영회 의 이야기가 있는데 새재상가번영회 가 지금 몇호나 됩니까, 지금?

그거는 건의사항이지요. 시설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왜 이분들은 우선 하루 아침에, 하루에 식당 판매수입밖에 생각 안하는 사항이라요, 우리 문경새재공원을 수십년 봐야 될 공원을 몇몇 상가인들의 그것만 받아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지금까지 의회 에서 했던 얘기는 전부 없고, 이런 상태로 추진하기 위해서 물밑으로 작업했다는 얘기라요, 현재 지금볼때. 우리는 이거 중단된지 알았어요, 이제 답변자료 받아보니 억지로 빼보니 이런상태로 가는데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그 밑에 보면 백두대간 불교문화길 있지요, 또 밑에 보면 고려촌 있지요, 이러면 새재지구는 구조물로 다 차는거라요. 이거는 우리 시가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 케이블카도 이런 문제있어요, 케이블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 자연공원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러면 적자폭을 어떻게 메워져야 되느냐...사업자들은 종점 시점을 정류장을 증축하고 주변에 다른 유흥시설을 건설해서 그 투자금을 뺄려고 합니다. 교묘히 이럴 경우에는 이런 설치업자들이 주변의 상권까지 흡수하다보니깐 그 주변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역점이 생긴다고 봐야되요. 지금 상인들은 문앞에 그것만 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회 �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손님의 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3백명이 와도 그렇게 얼마 버는지는 모릅니다만 과연 이렇게 오는 관광객이 문경읍 소재지 터미널이나, 이게 반영이 되느냐...우선 새재지구보단 문경읍을 봐서는 온천지구가 활성화 되어야 돼요. 이거 참 민선되고 역점사업으로 왔던거 아닙니까, 지금 온천지구 뭐하고 있습니까? 한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올때 우리가 다음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봐서는 새재지구를 이런식으로 개발하다보면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난 뒤에 문제생길 경우에 책임질 사람 누가있습니까? 공직자여러분, 아무도 없지요. 누가 책임져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 새재유희시설 부지하고 영순 농공단지앞에 땅 교환 문제때 그당시 90일이내에 영순의 시부지를 문광주로 안주면 그걸 감정해가지고 시가 물어주게 되어 있었지요, 거기 누구 있느냐...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사인 다 했어요, 만약에 90일이내에 우리가 못해줬잖아요, 소송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다 물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어주면 시는 우리가 못 물어주지요, 구상권 청구할 때 공무원 여러분들 물었어야 되요. 그래서 5대의회 에서 그걸 파계하고 새로 해준거 아닙니까? 어떤 한사람 위주로 되는거 아니라요, 그래서 이 새재지구는 기존 됐던것도 그래요. 뭔 방법 없습니다만 새로 들어오는 시설은 진짜 시에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후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더라도 책임질수 있으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각서쓰고 공정받아 해놓고 시작해요. 이런 무책임한 상태로, 이렇게 해놓고 퇴직하고 가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은. 나머지는 앞으로 가야 될 시민과 후대가 책임져야 되는데...그래서 이 개발은 진짜 총체적으로 새로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한다면 개인적으로의 판단보다도 사실 문경새재는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끌고온 자연만 가지고는 어차피 우리가 살지도 못할것이고 사실 현재 관광특구가 되면서 외국인이나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에게 뭔가 제공할수 있는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유교문화권 사업, 새재테마파크조성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글루마을 4동 더 하고 있거던요. 그것도 조금있다 안광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캠프장 같은것도 이제 같이.

그러니깐 새재지구를 구조물로 다 넣을려고 하느냐 이거라요, 기본에 우리가 새재가 지켜온 뜻하고 다른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건 뭐 장담못합니다, 지금 3백만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만명 온다고 합시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새재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 확충을해야 되지요,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들을.

확충도 한계가 있는거지요. 지금 주차장 설치하고 예산 들어갔던 것이 다 사장되고 새로 만들고, 이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는게 아니지요. 이거는 앞에 우리 의원들만 걱정할게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 나 전 시민이 이거는 또 어떠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기다릴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서 뭐 국장님 이래라 저래라 답변하기 어려울거라요. 해봐도 내용도 참 그런게 있고 하니깐 이걸로 마치고 부시장님 계시지만 새재지구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현황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대단히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총 59개 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복구현황이 나와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지구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2011년도에 예산반영을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답변해주실수 있습니까?

2011년도 내년도 복구비가 16억 지금 예산확정 됐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복구하신다고 했는데 32개지구...

내년도 100% 다됩니다.

100%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아, 그러면 됐고 한 7개동이 지금 주택이 침수된 사항이 있거던요.

예, 예.

그 사항은 무엇 때문에 침수가 되었는지...

침수가 된 부분은 반파가 1동, 나머지 6개는 침수가 되었는데 반파분은 본인이 복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 500만원을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침수 6가구에 대해서는 산북, 동로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가구당 100만원씩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사실 침수될때 원인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다시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할수 있는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웠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왜그런가하면 다음에 또 다시 침수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항구복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침수됐는데 또 침수되버리면 사실 많이 어렵잖습니가?

예, 맞습니다. 현장도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참 소하천이 넘다보니깐 침수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 수반...

예, 그리고 지구별로 예산소요금액을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실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유희시설부지 활용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입니다. 지금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목적에 보면은 대부분 외국인,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케이블카 설치하면서 몇 %나 더 관광객들이 더 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로 보셔도 알겠습니다마는 한 새재유희시설 태조왕건 이후에 그전의 40만에 있다가...

그러니깐 케이블카가 옴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얼마 나 더 증가될거라고.

지금 어차피 관광패턴이 가족단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차피 어른도 같이 증가...

사실 노약자나 장애자들이 3관문도 가기 힘들거던요.

예, 힘들지요.

4차선 포장 딱 해가지고 딱 놓으면 관광객 엄청나게 옵니다. 4차선 포장해놓고 관광버스 다니게 하면 3백만명, 천만명, 2천만명도 문경새재 오거던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솔직히 새재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제 판단으로 본다고 하면 10원도 안뿌리고 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관광버스 이거 전부 다 모든 음식이나 구이같은거를 차 옆에서 구워먹고 하거던요.

아니 그러면 관광버스뿐 아니고 승용차가 4차선 뚤어놓으면, 포장해서 딱 뚫어놓으면 관광객들이 3관문까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던요. 거기다가 3관문에다가 휴게소 딱 만들어놓으면 1년에 천만명이나 2천만명도...

차량 통행을 얘기하는겁니까?

예, 차를 올려보내면은,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저희 새재지구는 뭐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케이블카 놓는것보다 4차선 포장을 해놓으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거라고 생각하거던요. 장애인들이 더 많이 올라가서 볼수 있고 또 이거 지금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사업보고서 이거는 시에서 만든건가요, 안그러면 용역을 줘서 만든건가요?

그거 건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건축과에서요?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케이블카 설치하고도 14년후 매출 누계가 1,700억입니다. 그리고 이 누계가 14년 뒤에는 900억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보면 케이블카 탑승 예상객도 우리보다 경치가 좋은 통영같은 경우 지금 올라가면서 볼거리가 많습니다. 바다가 있고 항구가 있고 배가 있고 많은데도 탑승객이 오는 사람들의 20%를 해놓았는데 문경시는 산에 오는 사람보다 30%를 탑승예상객으로 해놓았거던요. 이게 통영보다 여기가 더 많이 탈거라고 어느 근거로 이걸 뽑아놨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해당부서에서 어차피 다른 케이블카, 기 설치하고 있는 통영이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 나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영보다 문경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서 볼거리가 반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던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기암절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영보다 볼거리가 영 적은데 탑승 예상객은 통영은 20%인데 우리 문경은 30%를 해놨어요. 이거 시 공청회 할 때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그런 근거로 이거 한거 아닌가요.

그 자료 만들때는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서에 보면 15에서 30프로 추정하고 있거던요, 사실은 뭐.

아니 이 자료가 시민들 공청회 할 때 자료거던요. 그러니깐 시민들한테 케이블카 설치 당연성을 호도하기 위해가지고 통영보다 10%나 더 올리는 근거가 무슨 근거로 10%를 더 해놓은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겁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 어디 뭐 자료를 수집해서 나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영보다, 통영은 20%인데 문경은 한 15%정도 한다든가 정확성을 기해줘야 되지 시민들을 하나의 호도하기 위한 자료밖에 안되거던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등산패턴이 전문 산악인들 빼고는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패턴이 아니고 이제는 올레길이나 둘레길식으로 능선을 타고 움직이는 그러한 등산패턴이거던요. 그러니 우리 문경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물보다 등산코스를 더 편안하게 갈수 있는 코스를 더 개발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시설물을 하니깐 이해가 안되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악산 같은 경우도 문경보다 기암절벽이 많고 보기좋은데도 사실 적자가 나거던요,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설악산이나 내장산, 대둔산 같은데 우리보다 영 좋습니다, 경치가. 그런데도 적자가 나는데 문경시 자료에만 흑자난다고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천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수안보나 부곡이나, 온양같은데 잘되다가도 전국이 온천을 다 만드니깐 지금 수안복 같은 경우는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있는데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많이 할려고 하거던요.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이게 결국 적자나는게 눈에 뻔한데 적자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설치한거를 철수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금 박병두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환경훼손의 둔화라든가 저감, 지금 통영같은데도 보면 편도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올라갈 때 타고갔다가 내려올때 걸어내려오시는 분들이 가운데 절터 근처에 보면 편백나무라고 우리 보호수 군락지가 있는데 원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 군락지가 다 지금 훼손된 지경이거던요. 케이블카 설치함으로써 산의 훼손을 더 많이 시킬수가 있어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를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하는게 뭐 시민들 여론을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언론사에서 케이블카 여론조사 보면 반대가 3분의2가 나와요. 반대 61%, 찬성 33%, 시민들이 반대하는거를 안해야 될텐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13년도까지.

그건 시민들 여론수렴해서, 주민들이 뭐 반대 그 신문 어디서 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거 신문에 난 내용이거던요, 내가 어디 편집한게 아니고 신문에서 복사한 내용인데.

우리 문경시 해당되는겁니까?

예, 신문 복사한 내용인데, 지금 문경시 유스호스텔 뒤로 해가지고 촬영장까지 보면 등산로도 지금 잘해놨거던요. 지금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그냥 놀고 있어요. 문경새재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자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더 많이 올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지 시설물로서 한다는거는 한계가 다분히 있습니다.

좌우지간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야외공연장 앞 유희시설. 지금 유희시설 부지 문제가 지금도 주말로는 이 밑에 3주차장까지 주차장이 꽉 차거던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야외공연장 앞에하고 1주차장안에다가 시설물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주차난으로서 새재에 들어갈수도 없어요. 시설물이 들어섬으로서 원래 법적 주차대수보다는 월등하게 차가 더 많이 오는 추세인데 여기다가 시설물을 한다는거는 문경새재가 아주 포화....아니 아예 새재길 자체가 없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거던요. 그러니깐 여기 개발은 지금 1주차장 하는데는 승용차만 주차할수 있도록 한다든가,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위에는 뭐 지금 축제같은거 봐도 1관문 앞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사적지 주변이고 또 잔디밭 문제이고 동선도 그렇고, 찻사발 축제때 보면 양쪽 안의 세트장하고 갈라서 함으로써 동선도 �회 째�, 그런 문제가 많거던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부지에다가 축제장을 마련함으로써 축제도 잘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요. 그리고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이 밑에 3주차장 밑으로 옴으로써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5분거리인데 안에 주차장도, 주차장 문제도 많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거기다가 시설물을 한다는거는 다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도립공원 기본변경 설계가 금년 4월달 변경승인 났습니다. 승인났고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 주차장을 계속 고수하자는 그런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주차장은 어차피 지금도 우리가 3주차장을 지금 기 매입을 한 상태이고 지금 가을추수가 끝나면 바로 시설로 들어갈겁니다. 들어가고 또 주차확보는 모두가 함께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도 주말에는 거기가 다 차고 밑에 3주차장까지 꽉 차는데.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다가 시설물을 함으로써 주차장이 더 배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깐 제 얘기는 앞에 시설물 하지말고 그 할거를 밑에 하초리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먼저 문경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의원님 질문입니다. 사과주스 플랜트 가공처리장과 전담 인력현황,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주스 플랜트는 교육훈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과재배농가 중 가공 창업 CEO 양성을 위해서 일정요건을 갖춘 희망농가를 심사 선발하고 창업보육 협약을 체결한 2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방식을 공정별로 농가가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물은 본인이 직접 판매 또는 급식납품 하는 형태입니다. 1일 가공처리 능력과 가공처리량, 전담인력 현황은 처리능력은 4,500㎏ 수준이고 현재는 3,0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차로서 앞으로 창업보육 기간이 경과하여 숙련도가 높아지면 작업능력이 점차 향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담인력 현황은 기계전문가는 없고 무기계약직인 농산물가공개발 연구원 1명, 운영보조원 2명, 참여농가 5명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계전문 인력이 확보되면 가공기계의 사소한 고장이나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창업보육 및 가공훈련사업이 원활해 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오미자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과 가공시설 육성방안, 지식서비스 제공 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청소관 오미자 유통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산동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동로면에 현대화된 시설로 원료오미자 유통과 가공상품 생산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문경오미자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금후 판매가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내 오미자 가공사업장 50개소와 전문 유통시설 4개소를 기존 가공 유통사업장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종 박람회 등에 참가 기회 를 확대하여 문경오미자의 가공상품의 판매와 소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재 운영중인 친환경오미자 대학에 재배기술, 가공, 유통·마케팅 교육을 강화하고 오미자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기술과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생산농가에는 각종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창업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상당한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사과주스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아주 열심히 그동안 해오고 계시는데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경 팔영에도 있고 이번에 예산승인한 마성 남호에도 있고 산북이나 이런 어떤 지역에서 소규모로 착즙 시설을 해서 포장기를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이게 이 사업이 벌써 두 번째로 하고 있는 큰 사업인데 과거에 이제 조만하게 하다가 작년도, 금년도 설비를 증설을 해가지고 신규로 이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6억에서 7억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착즙기에 비해서, 착즙기는 한시간당 약 한 150박스정도의 처리능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파우치 기계, 포장기는 한시간당 하루에 한 8시간 기준으로 했을때에 자료에 의하면 한 170박스정도, 한시간을 착즙해가지고 하루종일 포장을 해야되는 시스템인데 이 기계가 4대가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조달입찰 해가지고 기계를 들여놨는데 이 파우치 기계가 하루에 4대가 가동이 되면은 다행인데 2대, 3대 이렇게 가동이 되다보니깐 농가들이 이제 한농가에 두사람씩 해가지고 하루에 한 8명에서 10명이 투입이 되고, 직원들도 최대한 전담인력도 없이 거기에 투입이 되다보니깐 어떤날은 밤 12시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겨우 몇십박스, 한 30박스 가져가서 12시에도 오고 또 잘되는 날은 7시, 8시에도 오고...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기의 선택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신미네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대호식품에서 칡즙 만드는 기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가공시설들을 쭈욱 한번 둘러보고 과연 농가에서 이렇게 민감한 기계를 들여놓아서 가동할수 있는 기종이냐...이런 부분에서 좀 포장기의 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하는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사업은 작년도 전국에 최초로 우리 창업보육프로그램에서 사과를 가공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설을 만들고 운영상에 다소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계를 운영하다보니깐 저희들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다소 기계에 에러발생이 있을때에 고장수리 시간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포장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 좀 더 잘 운영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덧붙여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민감한 센스가 있는 이 기계를 뭐 농민들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바뀌다보니까 작업을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는 인력자체도 안되고 여기서 전담인력을 가동을 해서 정말로 이 좋은 착즙기 가져다놓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이나 그다음에 이 기종 자체가 사실은 민감한 기계입니다. 이 민감한 기계를 이렇게 전문인력도 없이 운영한다는 부분 자체가 또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력을 분명히 보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삼진플랜트 해서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공히 다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이 4대를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부분의 기계를 보완할때에 정말로 능력이, 캐파가, 캐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공업체들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가공회 사 식품쪽에 좀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쭈욱 한번 다녀보시고 기종 선택도 하시고 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또 관련되어 있는 부처에 계시는, 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사과나 이런 가공품들을 센터에서 이렇게 참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가지고 학교에 급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 판로처를 뚫고 하는 부분은 또 농민들도 다 부담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앞으로 좀 추후 주문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안전한 물 공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현의원님과 안광일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상수도 누수율이 경북도에서 우리 시가 가장 높은 44.9%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마을상수도는 콘크리트 및 FRP 물탱크를 사용하는 마을이 있어 위생상 문제점이 많은 실정이므로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시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44.9%로 경북지역 최고수준인데 획기적으로 노후관 교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시설은 점촌상수도를 비롯한 4개시설에서 생산되는 물은 2009년 기준 1일평균 3만6천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받는 물은 1만8천톤으로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누수이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도관의 노후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관로는 820㎞이며 이중 20년이상 된 350㎞로 전체관로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6년간 60억원을 투입하여 33.7㎞를 주철관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20년이상 된 노후관이 350㎞이고 소요사업비가 700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매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도 10년정도 소요되며 10년동안 또다른 노후관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도시설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낮추려면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효과적으로 누수관리를 하려면 우선 상수도 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간별로 관망을 정비해야 합니다. 관망 최적화 계획 용역사업비가 약 60억원이 소요되며 시설비는 70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통합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경북 북북권 지역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에 참여하여 누수율을 제고, 사업비 지원 혜택 및 관망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으로 누수율을 단기에 낮출수 있는 방안을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을 급수시설은 현재 135개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노후 콘크리트 및 FRP 물탱크 12개소를 교체하였고 향후 지방상수도 전환예정지역을 제외한 우선 교체대상 노후 물탱크는 29개소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중 우선적으로 내년도 노후 물탱크 개선사업비 5억6천만원을 계상하여 14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15개소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마을간이상수도시설 개선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2011년도에 지금 우리가 상수도관련 특별회 계쪽에 노후관로 교체에 대한 예산 44억 신청해놓으셨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간이물탱크 관련해서 5억6천만원.

예,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계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시 재정상 노후관 교체는 5억으로 계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 교체가 5억이면 44억을 했는데 한 10% 조금 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물탱크는 어느정도 됩니까?

5억6천만원.

그거 다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얼마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북도 우리 북부지역에 통합운영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우리 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우리 시도 적극 좀 해주셔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예산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에 우선순위가 어떤건지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정말로 이 물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물 문제, 우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거, 이렇게 가시적을 나타나는 부분들...정말로 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우리 시도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예상금액 44억중에 5억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 뭐 불과 한 십여프로밖에 안되는데 예산증액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나와계시는데 더 검토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도사업소장님이 상세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또 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외의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해야되는데 못하는 참 이렇게 한탄한 그런 부분들,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좀 앞으로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나...하여튼 반영을 좀 최대한으로 좀 실장님 하여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실장님 들어가십시요. 하여튼 소장님이 능력을 부재해서 예산 이렇게 많이 확보못한 생각이 들고 좀 앞으로 로비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물탱크 교체관계는 앞으로 이 남은 부분들은 그러면 지방상수도에 편입이 되는 그런 마을들입니까?

지방상수도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해결하고.

예, 예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생상의 문제점들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근 예천군은 수자원 공사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누수율을 한 7% 상태로 지금 낮춰놨거던요. 위탁운영함으로써 득이 되는게 있고 실이 되는거는 뭐 어떤게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부에서 북부권 통합운영 계획에 일단 참여하기로 의향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가 누수가 되는 지역이 350㎞ 예산이 700억이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는 5년이내에 700억 투자를 다 해서 노후관 교체를 싹 다합니다. 다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누수되는 44.9%에 대한 요금을 수자원에 지불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맹 지금 우리 하수관 BTL사업하고 비슷한, 흡사한 그런거네요.

예, 예. 선투자하고 후지급하는겁니다.

5개 시군 권역별로 묶어서 통합관리한다는거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거지요?

그거는 뭔가하면 환경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권역별로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상주 이렇게 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문경은 물이 많고 상주는 물이 적고 예천에 물이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물을 공급하는데 원활히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수도요금이 올라갈 그런 염려는 없는가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수도요금은 절대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쪽에서 투자는 하고 사업비가 안나오면 시에서 맹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계획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냈으니깐 수자원공사에서 진단을 해서 갖고 오게되면은 우리가 의회 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하게되면 맹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한다 그 얘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게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문 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적 정책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11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