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조례 의원 발의 관계로 간사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1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등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녹색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정례회에서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원안 의결해 주시는 등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계획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서를 의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본 추진계획은 지난 3월부터 안동 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 연구소에 의뢰하여 6개월간에 걸친 용역을 통해 수립하였으며, 중앙과 도의 추진계획에서 밝힌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녹색창조도시 건설을 목표로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술 보급과 녹색산업 구축, 시민 삶의 질 개선이란 3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3대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서 먼저 에너지 효율적 녹색 도시구조, 적절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보, 녹색교통망 형성, 녹색교통수단의 보급, 온실가스 제로 건축물 확충,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는 녹색건축물의 보급, 물과 에너지의 교환을 위한 자원순환 네트워크 형성,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녹색산업 신규창업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에너지 사용 저감 및 효율 증대 등의 10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으로는 탄소 저감분야와 적응 분야, 산업화 분야, 저탄소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분야로 나누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해 깊이 이해하시고 보고 받으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8조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의 녹색성장 현황과 비전에 따른 3E와 5G의 개념 도입과 녹색성장 3대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제시, 저감, 적응, 산업화 분야와 저탄소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세부사업과 안동 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녹색사업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요한 계획안으로서 안동 시민에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좀더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 속에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지구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함으로 본 계획에 대하여 내실있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실장님, 녹색성장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책자가 굉장히 두꺼운데 갑자기 이렇게 갖다놓으니까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책자유인을 많이 못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새로 더 유인을 하느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모두의 이러한 계획들은 바쁘시지만 한 일주일 전이라도 위원분들께 나눠줘서 서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 이외에도 예산이나 각종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들을 보면 금방 가져다 놔 버리고 책 첫 장도 볼 여가도 없이 하는 예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

회계과장 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10월27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서초동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 하려는 것입니다. 서초동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안은 부지매각 1필지 546.6㎡, 대체재산 취득은 매각재산 부지보다 넓고 5층 이하 건물 1동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시고 처분 및 취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했던 서초동 안동 농·특산물 직판장 건물을 철거 후 발생하는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처음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안동 빌딩을 민간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계획된 건물은 너무 좁고 쭉 뻗은 형태의 실효성이 낮은 건물로 판단, 중단된 상태로 시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나대지 형태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 조속히 매각 후 대체재산을 취득, 수도 서울에 50만 안동 인의 숙원인 만남의 장소 제공은 물론 안동 농·특산물 판매장소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안동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불량으로 철거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발생하는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중단상태에 있으며 시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나대지 형태로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 후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수도 서울에 50만 안동 인의 숙원인 만남의 장소와 안동 농·특산물 판매장소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측면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매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취득일이 2000년6월2일에 취득하였습니다. 22억1,900만원으로 당초에 매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2000년6월2일에 22억1,900만원으로 취득하였는데 지금은 평당 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5층 이하의 건물 층수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고 그러면 위치는 어디죠?

지금 이 위치선정 때문에 오래도록 시간이 걸렸는데 첫째는 안동 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서울지역 속에서도 편리한 곳. 지금 어디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위치가 제일 적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특별히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이러한 지침을 줄 계획입니다. 안동 인이 접근하기 좋고.

지난해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 회계과장님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서초동 건물이 대두되었을 때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굳이 그때 당시에도 매각을 하고 대체 부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랐는데도 굳이 실제 설계용역 전 단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180도 계획을 바꾸는 이유는 어느 정도 타당성과 이용도라든가 다시 5층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단체장이 바뀌고 나니까 시책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전에부터도 면적 165평이.

지난번 회의록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지난번 회계과장은, 우리 전담부서에서는 답변이 180도 달랐습니다. 끝까지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두 번 부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회의록 참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추진하는데 다시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과장님, 현재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이 결정되고, 매각은 오늘 여기서 토의를 해서 의회에 거치고 적당한데 파면 되는데 취득은 여기 보면 5층 이하 건물이고 적당한 곳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과업을 줘서 용역을 줘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러한 단계입니다.

매입을 하는데 장소가 나오면 나중에 와서 그 장소가 옳으니 안 옳으니 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서 너 가지 안을 마련해서 여기는 이렇다, 여기는 이렇다 해서 세 가지 안을 해서 서울시내에 목 좋고 저희들이 만드는 면적의 기준에 맞을 때 보고를 드리고 매입을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매각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매각 결정을 하고 취득하는 것은 돈 가지고 어디에 하느냐 그냥 무작위로 5층 이하 적당한 건물, 사실 좀 애매한데요.

저희들은 보고 드린 과업을 가지고 용역에 들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 위원님.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으로 해서 부결시킨 건과 그때 회의록을 좀 가져오세요. 직접 새로 오신 회계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귀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와 연관된 실과와 보건소, 관련 사업소입니다. 감사반편성은 반장은 김수현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귀분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귀분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귀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