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 회기마다 위원장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재갑 동료 위원이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빠른 쾌유를 빌면서 각자가 환절기 건강에 유의합시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3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공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일종의 사회적 공기업으로 제가 분류하고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전통혼례를 상설화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러한 전통혼례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공기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70년대 새마을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대량 보급된 슬레이트 지붕이 최근 들어 노후 되어 지붕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슬레이트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인체에 유해한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비용 과다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앞당기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해체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슬레이트, 건축물,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안 제2조에,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액을 안 제3～6조에, 수요조사, 지원계획, 지원신청, 신청자의 자격을 안 제7～10조에,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사업의 우선지원을 안 제11～12조에 규정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수현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슬레이트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인체에 유해한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비용 과다하게 지출되는 관계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앞당기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이번 안동 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해체 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해주신 김수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정 조례안이 공가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의원님. 최고 200만원까지 그랬는데 2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철거하고 하는 부분에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원 취지가 처음에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국책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을 한창 권장하고 그때는 그게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그러면서 석면이라는 부분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1급 지정 폐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골이나 이런데 슬레이트지붕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고령화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인데 이 지원조례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복지적인 차원이고 사회 안전망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부족하지마는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화동 쪽에도 보면 빈 집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데 비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내팽겨쳐 두고 완전 우범화 지역 같이 놔두는 경우도 많고 지나가면서 시골 같은데 봐도 슬레이트 같은 게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철거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비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200만원을 한정을 해놨지마는 실제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할 겁니다. 만들면 자부담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 실제로 총 사업비가 200만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상향이 되었더라도 지원 범위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웬만한 슬레이트 가옥으로 된 부분은 거의 커버가 되지 싶습니다.

촌에서 비용 많이 들면 그거 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청이전지원단장 김윤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청이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의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경상북도 청사 건립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및 계획적 개발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명품청사 건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과 공공청사 시설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이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 시 풍천면 갈전리 152-1번지 일원 기존의 계획관리지역 11만6,142㎡와 농림지역 12만8,858㎡는 현재 용도로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함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청사 신축은 원래는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330만 평에 대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안동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청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이용계획을 변경시켜서 도청이전을 내년 5월에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도 청사 건립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및 계획적 개발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명품청사 건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특별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주변에도 농림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한계 면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면적기준은 없지만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사유는 다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간사 김대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7일의 범위내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과, 농업기술센터, 관련사업소, 남선면, 송하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반장은 박원호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일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대일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김대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