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89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1. 제189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셋째 주 화요일인 2010년 1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본회의 7일, 상임위원회 활동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 그리고 휴일 10일 등 총 3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및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및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2014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 지방채관리계획보고의건을 처리하고 사정변경으로 안건이 추가될 경우 이를 기타 안건으로 처리한 후 마지막 안건으로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당초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는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제1차 정례회시 있었던 시정질문 관련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번 회기시 계획된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2011년도 3월 임시회에서 보고토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처리하고 사정변경으로 안건이 추가될 경우 이를 기타 안건으로 처리한 후 마지막 안건으로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의결기한이 12월 16일로써 폐회일이 되기 전에 도래함에 따라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는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는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제5차 본회의는 각각 12월 20일과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1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ㆍ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으로는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휴일 2일을 제외한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일 2일을 제외한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일 2일을 제외한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본회의를 마친 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일 2일을 제외한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회에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거나 예산안 등 제출예정인 안건은 총 11건으로써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예정인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예정인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동의안을 포함 총 여섯 건으로써 기획행정위원회에 한 건, 문화복지위원회에 한 건, 산업위원회에 한 건, 건설교통위원회에 한 건, 교육위원회로 두 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는 관계로 인해 향후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나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할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경현 위원입니다. 17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요?

네.

출석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범위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례상에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동일합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상임위원회별로 동일합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 188회 임시회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에 대한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거기에서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인도 증인으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상임위원회는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단체장 및 국장이 나오셔서 대표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장, 과장 다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의 출석 및 답변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부교육감이요?

네.

그것은 교육위원회 자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감 계획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나면요.

포함되어 있답니다.

부교육감, 왜 그러냐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에 대한 의결을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통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하고 조금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행감 때 부교육감님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참석을 하셔야 됐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요 정책에 대한 답변은 부교육감님이 하시고 나머지 실무적인 답변은 양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질의를 했더니 타상임위는 국장님들이 답변하신다고 그러길래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의회규칙이나 조례상으로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 직접 그냥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즉시 출석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맺자면 출석 및 답변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의결하면 거기에 따른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간사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최고의 보좌는 자료를 잘 제출받고 근거를 남기고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말씀드렸더니 보고가 오기를 이러이러한 관계로 근본적인 대안은 어렵지만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쪽 집행부 의회담당자분이 그것을 보고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파일로 넣어준다라는 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좋은데 임시적인 방편이겠죠.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직접 담당자들에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제가 요구하는 완성된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원활한 형태가 인투인 라인을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인투인 라인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에 접근하기가, 의원님들이 접근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공무원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따로 가는 게이트를 만들고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것으로 자료를 받는 그런 것을 원했는데 국정원이 막는다는 거예요, 보안상의 이유로. 그래서 뭐 보안상의 이유가 있는가보다 해서 그 이유를 봤더니, 답변서를 봤더니 시의원과 같은 임시직은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임시직이 맞나요, 임시직인가요? 해석이 좀 묘하기도 하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이, 임시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딱 바라봐서 안 된다라는 단견을 두는 게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에서도 어찌할 바 대응책을 잘 못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할 때, 의회사무처 할 때 그 담당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왜 그러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해석을 하는지 정확히 저는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의사담당관님,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의사담당관님께서 관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셨습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국정원에다가 의뢰해서, 보안관계상 의뢰를 해서 그 당시에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고 지금은 또 몇 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마 총무담당관실에서 다시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실과 협의하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질의ㆍ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으실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한번 진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나누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과 관련돼서 증인출석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행감 날짜 전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하나하고요.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출석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출석요구는 3일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의 경우는, 민간인의 경우도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민간업체라든가 단체 이런 경우에 한해서 민간인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금을 받는, 시로부터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관계자 또는 공무원도 3일 전에 해야 된다. 상임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증인이 본 위원이 증인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뭐 오늘 일정이랑은 조금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석 달, 넉 달 전부터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타상임위는 다 입법담당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회는 입법담당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됨에도,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ㆍ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회 사무처장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원한 이후 5개월, 달수로 5개월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입법담당관을 저희 교육위원회에 배정 안 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미 교자법이 개정이 되고 시의회에 통합된다라는 것이 연초부터 되어 있었고요. 저희 교육위원회가 통합되기 전에 이미 7월 1일 개원 전에 입법담당관 5급 공무원과 6급, 7급 해서 한 3명을 한 팀으로 구성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시와 시의회가, 전 5대가 되겠죠.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교육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임명해야 된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석 달을 끌어와서 교육청에서는 결국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원조례로 해서 6급과 7급이 와서 지금 3주 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급 입법담당관을 배치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 의사담당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의회사무처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고 또 그 사항을 본청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본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정원규칙에 관한 사항이 확정이 되면 바로 속히 조직개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서 지금 6개월째거든요. 다른 상임위는 지금 벌써 조례를 몇 건씩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그 부분은 제가 한 열 번 이상을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본회의 전까지 답변이 없으면 제가 시정질문이 됐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그 질의에 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중요한 운영위원회인데요.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운영의 기초를 놓는 데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의정자료도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의원님들의 자료를 피해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긴급, 전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89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동일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