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용산뉴탸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서울시 뉴타운사업과 한남뉴타운의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뉴타운 사업계획은 도구화된 도시가 아닌 인간과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통합의 개발이며, 도시의 세련미와 생활의 편리함이 조화롭게 배열되는 자연통합적, 기능복합적 미래형 공간구조로서의 뉴타운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지역을 3차에 걸쳐 총 26개 지구로 우리 한남 뉴타운지역은 2차 뉴타운에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지역은 부족한 기반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계획으로서 무질서한 토지이용과 개별사업을 방지하고 남산, 한강, 용산공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03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전문업체에 총 3회에 걸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계부서와 50여 차례 실무협의를 거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이익과 사업성을 위하여 7년여간 최선의 노력으로 2009년 10월 1일 한남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받아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뉴타운지역은 총 5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올해 1월 25일 선거를 통하여 총 5개 구역에서 예비추진위원회 임원들이 당선되었고,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4개 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개 구역은 현재 동의율 40.5%로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4개 구역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 선정과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각 구역별로 조합이 구성되면 서울시정책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또한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노선계획이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계획결정 시 보광역 신설계획을 제안하여 국토해양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반대민원과 용적률 및 층수상향, 계획변경, 세입자 보상 등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주민이익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입자분쟁, 조합과 조합원분쟁 등 갈등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화합과 개발이 공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용산 뉴타운지역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수용·보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바람직한 구정에 적극 부합되는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구역별 추진현황과 문제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남1구역입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경위는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한남1구역의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이태원동 34~44번지일대 존치요구 민원입니다. 전체면적의 9.9%인 1만㎡(11,562㎡)에 대하여 존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 75명 중 44명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존치요구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전담팀 내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결정권자인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 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내용은 이태원동 34~36번지 일대 주민이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으로 촉진계획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시와 공동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남1구역은 예비추진위원회 임원선거 낙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참여치 않아 아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관계주민들에게 사업추진사항 및 계획내용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보다 높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남2구역입니다. 현재 한남2구역은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제1차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남3구역입니다. 한남3구역은 지난 8월 1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협력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보광동과 한남동을 분리하여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촉진계획에 따라 결정된 하나의 구역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청취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 설득을 유도하고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공론화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한남3구역 예비추진임원 선거의 낙선자가 예비임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과정에서 부정한 부분이 있으니 당선자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주장 자체로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적극 응소하여 법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남3구역은 사업면적이 35만㎡에 이르며, 한남뉴타운 전체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정비사업구역에 비해 이해관계들이 더 복잡하고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후속절차 추진에도 분쟁이 발생될 개연성이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4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남4구역은 지난 9월 29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두 가지 주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남뉴타운 반대모임으로 대부분 현재 보광로 주변 상가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의서 제출은 재산권을 넘겨주는 것이며, 보상금액과 분담금에 대한 공지 없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보상금액은 공시지가로 책정된다는 주장을 홍보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와는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홍보하였으며, 현재 구성중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 설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원사항은 신동아아파트 존치 요구입니다. 신동아아파트는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므로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한남지구는 보광동 중심이 인근 지반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분지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인공지반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라운드2.0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의 보광로는 약 8m정도 성토되어 지반이 높아지게 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의 조망권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위해 종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기반구조의 전면적 변화가 예상되는 촉진계획에 따라 신동아아파트 또한 존치보다는 함께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존치할 경우 촉진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한남5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남5구역의 경우, 지난 6월 1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공공관리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업체등을 선정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추진위원회 임의규정에 따라 정비업체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부지검에 도정법 위반으로 추진위원장 및 정비업체 대표를 고발하였으며, 현재 고발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남뉴타운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시및한남뉴타운사업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뉴타운계획 중에 1쪽을 보면 뉴타운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일거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적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계획이긴 한데 우리 한남뉴타운에서도 일거리 창출이 가능할지, 일거리 창출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지역 주민들을 몇% 고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가 정비사업 관리용역업체를 1구역부터 5구역까지 SH공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과정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제가 7월 초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것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어요. 11월 언제쯤에 구성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해야 되고 해서 12월 말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구성시기가, 11월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12월로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또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지금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안도 제출해주시고요, 지금현재까지 구성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네.

여기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역할로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나요? 여기 보면 ‘전문가 등·····’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에 대한 참여는 현재 보이지 않아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재정비촉진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사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업협의회, 또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세입자조정위원회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 우리가 위원들을 1분과위원회, 2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을 조정해서 그 사안에 맞는 위원들을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면 사업조합,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 구의원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필요한 분들, 1구역이면 1구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는 상설적으로 구성되어서 제기되는 도시개발에 대한 분쟁을 다 담당하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한남뉴타운에 해당하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을 따로 선임하게 되는 것인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난립해서 또 기능이 유사한 게 난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행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는 분과위원회별로 거기에 필요한, 세입자 분쟁이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한남뉴타운 1구역에 해당되는 분쟁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을 선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4쪽, 가변형 부분임대를 1,100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변형 부분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을 계획한 취지가 어떤 것인지?

이 가변형 부분임대라는 것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은 우리가 2,167세대를 법적으로 짓게 되어있는 것이고, 아파트도 구분을 해서 전세나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세입자들에게 주거공간을 확보해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단지, 세입자의 주거를 더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가변형 부분임대 관련한 세부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면요, 25쪽, 위장세입자 등록사항 정정, 말소는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이신지?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과로도 공문을 보내서 특약을 일부러 넣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협조 요청을 했고요, 동으로 또 그런 내용을 다 통보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장세입자라든가 그런 것을 또 악용하는 세입자들소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동사무소와 연락을 해서 위장세입자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이오. 과장님, 성남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몇%까지 안하면 벌금을 시행사에 매기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5일인가 주간신문에 났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시행사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 몇%를 일을 안 시킬 때는 벌금을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신문을 과장님 갖다 드릴 건데, 그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해요. 용산구에 거주하고 용산구에 있는 사업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분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재건축, 재정비,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시끄러운 게 첫 번째 뭐냐 하면 주민,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주택소유자하고 상가세입자, 그다음에 일반세입자, 그렇지요? 이분들은 임대주택을 다 주는 것이지요?

임대주택은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남뉴타운의 거의 7, 80%가 세입자니까 세입자 중에서도 법적으로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사람,

그 이후로 한 사람은, 이게 어느 구든지 개발 재정비조합이 사건이 나면 그 이후로 이사 온 사람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투기업자로 보는 것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 발표된 이후로 이사 와서 개발을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많거든요. 물론 발표 전에 되어있는 분들은 다 보상을 해주시는 게 맞지요?

네.

상가세입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상가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주는 것은,

상가세입자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에 대한 게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세입자대책에 있어서 보통,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는데 월 매출이 몇천만원 팔았다, 그분들은 팔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상해줄 때는 세금 낸 증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자비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분쟁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도 상가세입자하고 아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원을 보니까 한남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존치지구가 두 군데 있네요. 신동아아파트하고 34~44 일대.

존치요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1구역부터 5구역이 큰 문제점이 존치가 2개 있고, 보광동 분리요구, 그렇지요? 그다음에 뉴타운 모임, 이 모임을 아마 정비구역 발표된 이후로 있는 분이 대체로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로는 개발이 딱 되면 사실 법적으로 미리, 우리가 개발 딱 되면 이런 계획서로 하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얼마 보상하는지 미리 얘기해줄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조합이 구성될 때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개략적인 부담금을 조합설립 전에 알려줘서 내가 조합동의서를 찍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재규 씨 외 20인’인데, 이분들은 인감을 떼 주면 모든 것을 다음에 공시지가로 줄 거니까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게 왜 발생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은 대부분이 보광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임대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분들인데 그게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임대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고, 또 나중에 아파트 하나 받고 나머지는 상가로 받을 텐데 그때 돼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르고 지금당장 사업이 잘 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연세도 많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들어오니까 그대로 하지 말자, 무조건 반대하는 거지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통 30대, 40대, 50대는 괜찮아요. 10년 동안 개발해서 노후에 편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대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왜? 개발되는 순간에 돌아가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또 주인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내가 현재 주택단지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10년, 20년 기다렸다가 이것을 하느냐?” 그런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한재규 씨, 왜냐 하면 사실 용산역사 개발도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대체로 물어보면 뭔가 줄 것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보상해줄 것이고,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것을 얘기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그런 게 아니네요? 미리 다 얘기가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게 공공관리제도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하에 분담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산역,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관리처분까지 갔어야지요.

그렇지요. 한남뉴타운에서, 저는 지역이 아니라,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5개 있는데 2개는 집이 깨끗하니까 존치를 해 달라, 또 하나 한재규 씨 외 20인은 임대료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 반대를 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 뉴타운과에서 설득하고 잘하면 크게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수시로 민원인들을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소송이 몇 건 있지요?

소송이 총 8건 있습니다.

소송이 이태원하고요, 제일 큰 문제가 5구역의 소송 건 아니에요?

네.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5구역의 소송 건은 지난 청장님 계실 때 고소한 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또 우리가 고발 한 것은 검찰에서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송 건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옳고 그름,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의 엔틱거리, 가구거리가 굉장히, 이 분들은 “절대 안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절대 안한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해서 반대자들이 같이 동조를 하고, 이러니까 동의율이 가장 저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최대한 힘써주시고요. 또 신동아 아파트,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74가구 중에 141가구가 반대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방안을 더 강구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한 것이 어떻게 악용이 되느냐 하면 방화위협이 굉장히 많고 쓰레기를 갖다 투척하니까 그 부분을 주위 분들이 “저녁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말씀하니까,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CCTV 요청도 하고요, 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측에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또 저희들도 같이 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요. 요즘 4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장하고 가옥주하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다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 4구역으로 갈 때에는 안준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많이 유포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분들이 “지금부터 이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민심이 굉장히 불안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더 홍보를 하셔야 돼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이런 말들이 다시 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뉴타운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방금 뉴타운 반대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인식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왜 무조건 반대하느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만나 봤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고 해도 대략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손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설득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 주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