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11쪽에요. BSC가 거의 다 완료가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2011년 4월에서 9월에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대략 이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것은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게 지금 이 용역비 가지고 전산관리시스템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별도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4월에서 9월에 전산시스템을 완료하려면 본예산에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말씀하신 8,900만원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기본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4월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이 시스템 구축이 들어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전산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전체를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실적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그 평가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쪽에서 누가 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

그럼 시스템 구축비까지 예산이 다 섰는데 집행은 안 되고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물론 이제 잘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쪽에요. 애향장학금 문제인데 저는 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일단 이석화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200억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조직개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쭈어볼게요.

예, 어느 부서에서인가 전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난 해에 이런 관련된 예산을 2억원 얼마 세웠다가 집행을 못한 이유가 이런 교육사업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잘 되는 곳은 전부자치단체에서 업무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인건비를 세워서 그 사업비의 절반이상을 인건비로 나가도록 세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비를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절대 어떤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이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주도를 청양군에서 사실은 중요한 농업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분야에, 한 분야처럼 복지처럼 이 교육사업을 담당해 주지 않으면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더군다나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석화군수 민선5기 들어서면서 역점으로 추진해야 되고, 문제가 군정이 그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직개편이 끝났어야 되고 그 부서에서 역점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맡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서로 교육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업무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내년도 한 해는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미 예산은 다 서있는데 조직이 그때 개편이 되고 나면 제대로 흘러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미리미리 해서 항상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모든 일들을 마쳐놓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어떤 예산편성, 이게 조기집행하고의 문제도 좀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안정적 재원확보나 이런 효율적 재정운용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그 동안 2, 3년동안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면 군비부담입니다. 사실 100억원대 되는 외국인체험마을같은 경우 제대로 사업비가 집행이 연차별로 됐다면 내년도 부담액이 적어드는데 내년도 부담액이 지금 그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죽 살펴보니까 100억원 이상이 내년도에 집중투자가 군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가용재원이 내년도에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도 줄어 들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관광사업에 5년동안 나눠서 해야 될 사업에 적어도 2년, 3년안에 사업비를 나눠둬야 할 사업에 군비가 많이 한꺼번에 쏟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 농업부분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이런 데다 예산을 쏟아 붓다 보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만 청양군 예산을 놓고 보면 2011년도에는 절대로 예산에서는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일이 늦어진다고 뒤로 미뤄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면 언제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사실은 일을 추진을 했어야 저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써야 될 돈을, 거기에 써야 될 만큼 예산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런 계획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칠갑산 도림온천사업, 김현국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요일날 뉴스에도 나오대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청양군 입장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아나운서 멘트도 나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민선5기와 2011년부터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배정을 하시더라도 이쪽에다 예산을 한다고 거의 뭐 예산은 거의 편성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17쪽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신청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은요.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예산편성시 주민참여확대 관련인데요. 김현국의원님께서도 짚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인구가 적고 젊은 인구가 없어서 적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장님들은 행정에 시작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말단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장님들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도 행정의 조직의 바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산교육에 참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가, 청양군 뿐만 아니라 민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가져가는 것은 단체별로 500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적지만 이것을 모아놓으면 상당히 큰 예산이고 중복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에서 사실 줄여주지 않으면 어려운데 문제는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단체별로 다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이장님들한테 청양군 예산이 편성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예를 들어서 2,300, 2,500억원의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1년안에 써야 되는데 필요한 데 먼저, 세워진 데 먼저 쓰고 나면 다음 쓸 돈이 없다는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장님들은 그러십니다. 무조건 다 단체별로나 주민들은 내 것을 당깁니다. 고추교육에 가면 고추를 해달라, 밤교육에 가면 밤교육에 달라. 그렇게 되면 목소리 큰 데서 예산을 먼저 세우게 되고요. 물론 이게 다 낭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낭비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이장님들 전체 놓고 청양군 예산은 그릇에 담긴 물이다 여기에서 쓰는 만큼 줄어들고 다 쓰고 나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장님들께서 그런 것을 인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예산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근거가 없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들은 10%, 1년에 10% 이런 식의 어떤 3%, 5% 인상되는 룰이 있는데 이런 단체 관련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50%, 100%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에 따라서, 그럼 청양군이 넉넉하면 그렇게 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청양군의 예산은 다수를 위한 간접비로 투자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일부 부분에서 소수를 위한 직접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간과를 하셔서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말하지 않는 분야의 예산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분야에서요. 예산편성시 주민,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국의원님 질문에, 제가 지방재정공시를 들어가 봐도 사실은 인원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이 한정돼 있어서 이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발언을 별로 못하시고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대표의견을 듣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물론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인터넷홈페이지에 우리가 예산도 알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주민한테 예산편성을 알려야 되고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인데요. 19쪽이네요. 19쪽에 이것은 김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00억원대 사업을 조기집행한다고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고 물으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내용으로 보면 청양과 컨셉이 맞지 않고 용역내용을 변경해야 될 상황에 있는 데도 이미 사업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청양군에 살림살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이로움이 돼야 될 조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사업비를 일부분 내면 사실은 우리는 나중에 변경하기도 더 어려운 것이고요. 아니면 이 사업을 평가를 받는, 시상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받는 시상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도, 제대로 써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부서별로 성과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로금조로 쓰여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청양군을 위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리 중앙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도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재정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한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시정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행정상 30건, 재정상 금액이 나오죠. 이만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22쪽에서 이게 지금 계약심사 기능강화가 22쪽에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조기집행문제에서 제대로 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 고추육묘장 입찰건, 올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릴건데, 일원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ㆍ면하고 지금 센터나 사업소, 이런 데에 그 전에는 전부다 재무과에서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각자 발주를 하면서 지금 요령을 잘 몰라서 사실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고 이 신문을 보는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큰 비리가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보다는 어쨌든간에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사업소는 몇 년 가야 이런 큰 일이 1건씩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통일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은 자료만 요청할게요. 군정홍보비 집행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별이라든가, 방송사, 신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쓴 내역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 주시는데요. 여기 부서 것만 말고요. 여기 부서하고 각 부서별로 홍보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고추축제때라든가 장애인체전이나 이런 때 있을 것이니까 자료를 좀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갑산맑은물은 제목이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목적이 청양군 홍보입니까, 아니면 이익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가지 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김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칠갑산맑은물 하면 그래도 청양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숲속의 물소리로 아주 외우기 어려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브랜드명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이 이 물 사업을 없애겠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서있는 것은 아직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을 칠갑산맑은물로 환원할 계획은 혹시, 이것은 논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애초에도 저는 사실 물의 브랜드 명칭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젊은 층을 겨냥한다면 우리가 대기업처럼 광고료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비싼 가격에 디자인도 아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디자인은 그렇게 눈에 띄는 디자인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숲의 물소리라고 해놓고 나서 사실 우리가 광고를 그렇게 많이 중앙단위에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경쟁률에서 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블루마운틴처럼 아주 차라리 뭐 500ℓ짜리를 1,200원에 받는다든가, 이것은 1,200원을 받는 것은 농협마트에서 1,2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만큼 홍보를 하면서 TV광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젊은 층을 겨냥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충남권이나 아니면 청양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칠갑산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더 낫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용역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좀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계속 이 사업을 할 거라면 브랜드명을 바꾸는 것이 더 한 가지 목적이라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명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있을 것이고요. 큰 용역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벨 제작하거나 이런 데에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언제 어느 업체에다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정홍보비 굉장히 많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농산물도 많이 삽니다. 군정에 예산을 세워놓고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사업에 어떤 사업에 우리가 도단위 행사에다가 물을 홍보비로 세워놨다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을 갖다가 도단위 행사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물을 좀 싸게 달라고 하면 싸게 주는 것도 어렵다, 그냥 달라면 그냥 주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군에다 많은 예산의 홍보비를 세우고 농산물 홍보비를 세웠다면, 농특산물 홍보비를 세웠다면 그와 관련된 홍보비도 사실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홍보비가 행사에 돼야 되는데 아까 권혁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밤나무재배자 연합교육이 2일날 있었습니다. 청양군에서 있었고, 예산이 1천만원이 들어간 이 교육에 청양군의 물이 아닌 롯데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1천만원의 예산속에는 물론 이런 소소한 경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도민정상회의라고 300명 정도를 초청해서 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듣는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칠갑산맑은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는 어차피 우리가 세우는 홍보비라면 이런 홍보비도 좀 세워서 거기에서 도단위 행사에 지원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우리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50쪽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 강화사업에서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회원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많은 데는 읍ㆍ면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가로등 사업에서는 고추가로등이 청양을 상징하는데 최근에 세워진 가로등중에 붉은색 고추색깔 나는 붉은색이 아니고 진한 핑크빛 나는 고추가로등이 세워진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고추가로등을 더 세울 계획이 있으시다면 누가 봐도 고추다 라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기존에 세운 가로등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핑크색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60쪽에요. 자료요청인데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했는데 성인문해교실 말고 평생프로그램 개발 운영에서 8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료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안 배우시려고 하셔서 저희가 공책이니, 지우개니, 가방이니, 연필까지 다 사줬지만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글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살 여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런 데 사는 데도 많은 예산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소요물품으로요. 그런 데서 좀 아끼고요. 그런 것은 본인이 사도록 해서 더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갖도록 하고 예산이 절약이 되면 강사를 더 써서 한명이라도 더 교육을 해서 글자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정책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61쪽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 지원사업에서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지원비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관련 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영어카페 6,500만원도 결국을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해외연수가 6천만원이 섰는데 문제는 내년에 이보다 2배 정도 되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해외연수에 두달동안 뽑혀서 가는 학생들한테는 행운이지만 그렇지 않은 영어에 기초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어차피 올해 것은 예산이 서서 신중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사업설명회에서 보니까 조금 더 거기에서 차별이 생기겠더라고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네명인가는 무료로 하도록 했는데요. 거기에서 학부모들은 보니까 보낼 여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집안이 다 괜찮은 아이들인데 그 이후에 뭐 전화로 또 해외하고 전화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도 더 연장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가면서도 위화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잘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우수한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서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또 두배로 늘려가고 해야 되는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정도의 영어단어 실력만 가지면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도,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도 그런 정도의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데도 영어관련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단 소수의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을 몇백만원씩 하는 것보다 다수의 학생들한테 원어민교사를 다만 일주일에 두서너번이라도 넣어줘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특활시간을 이용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더 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해외영어연수를 보내는 것이 물론 해외에 가서 영어로만 하면 가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영어연수가 있고요. 비용차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같은 비용이라도 사실은 국내연수를 생각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잘 하는 아이들을 더 잘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한테 청양군비를 쓰는 것도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하다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을 이것은 저는 군비를 들여서 사교육의 방향으로 나가는 정책이거든요, 영어연수는요. 그래서 사실은 30명이 갈 것을 같은 예산을 갖고 60명이 국내에 영어연수원에 들어간다면 저는 그게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될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 계획에 잘 수립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군수님께서 주민들한테 그러신 답니다. 양쪽 고등학교에 1억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가요?

금액이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군수님께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에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계획이 서있는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사장에 가셔서 뭐를 지원하겠다, 얼마까지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고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이것은 뭐 주민생활지원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과에서 잘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를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까지는 괜찮은데 얼마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의회와 논의도 안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가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게 되면 저희 의회의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군수님 앞으로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행사장에 가있으면 저것은 아직 예산이 없는데, 논의가 안 됐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돈이 있나, 다른 예산에서 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금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문제는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할 일이 있으면 미리 8월이든 전학기때 여름방학 주기 전에 학교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겠다고 해서 학생들 모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68쪽에 초고령사회 노후생활보장 강화사업인데요. 혹시 경로당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정산서 받습니까?

정산서 받나요? 우리가 예산이 이제 통장이나 그런 것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정산서는 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보통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편하게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총무나 맡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회계처리는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6만원, 내년에 10만원으로 올라가면 조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저는 기록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도를 해 주시고요.

문제가 더러 회의할 때 가보면 시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늘 아쉬운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님들, 할머님들 같이 하는 경로당같은 경우는 할아버님들이 주권을 갖고 계셔서 기름값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도 그 돈을 아껴서 여행가시거나 이렇게 효도관광을 가실 때 쓰시고 이러기 때문에 적립하시고 그래서 기름값을 넉넉하게 주지 않아서 사실 할머니들이 돈을 얼마씩 걷어서 기름을 땐다든가 아니면 방 한 칸에 심지어 어떤 곳은 전기장판을 하나 사주고 거기에서 지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름값 주는 대로만 쓰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닌데 그래서 현장에 가면 기름값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으로 나가면 다 기름값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일자리사업에서요. 우리가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하실 때에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생활 하셔서 연금 받으시거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한테는 10만원, 2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전기요금 내고 전화요금 내는 그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데 조기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재정 10%를 아껴서 이것을 다시 지역경제과로 돌려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전부 60세미만만 참여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60세미만에 거기에 맞춰서 일할 사람이 워낙 그것은 또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중앙부처나 도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를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60세이상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소중한 그 분들한테는 30만원, 40만원도 굉장히 소중한데 정작 이 쪽에는 그런 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불균형이 훨씬 더 심해 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노령수당을 주는 것도 우리가 3만원, 5만원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한테 다만 10만원이라도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70쪽에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벽지, 도배, 장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활성화사업으로 했는데요. 자료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간을 미리 드리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업체, 지난 1년동안.

업체별 금액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76쪽에 보육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금 혹시 지난 번에 이명박대통령이 450만원 월수입 미만 가정한테는 만5세까지 보육료를 무상으로 하겠다, 정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혹시 실태조사나 아니면 예산이 설 거라는 보조내시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기본적인 자료만 있지, 대상자가 얼마만큼 몇 %나 차지하는데 그것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좀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하거나 뭐가 돼야.

그러게요. 정부예산도 전체 다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외되는 영유아들, 그렇죠. 그 영유아들에 대한 청양군의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요. 대책을 좀, 혹시라도 정책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회복지과가 여성과 보육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요.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한다니까, 아까 심우성 부의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업무와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르신업무, 노인업무같은 경우도 여성들한테 굉장히 세심하고 적합한데, 수년간 여성담당이 맡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남성담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성담당이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면 더 세심하게 보육문제나 여성문제나 어르신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과안에 예를 들어서 여성담당이 있다면 그 부서를 꼭 여성이나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서로 네트워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보교환이요. 이쪽에서 업무를 볼 때 서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수년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인사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성업무 담당한다고 무조건 다 여성을 주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과 보육업무는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다, 노인업무도 또 훨씬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쪽에 이것은, 묻겠습니다. 장애인행사를 도대회를 치뤘는데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다친 장애인이 그날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그 날 이후로 했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다가 그랬다고 하던데요.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그럼 2층에 올라가신 분들은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지체장애인들 중에도 2층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잘못은 아닙니다. 부군수님 저희가 체육관을 지을 때 그 건물 전체가 사실은 계단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지그재그로 길을 만들었어도 될 만한 그런 땅의 면적을 가지고 계단을 많이 만들어놓고 그 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시내에 퍼진 얘기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장애인들 행사에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청양군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시 한번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것을 이번을 계기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