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재환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하선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5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우리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형수 의원님, 이상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은 가야골프장으로 막혀 있는 신어산의 등산로를 살려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과 거의 가동을 멈추고 있는 가야랜드를 살려서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방동 가야골프장 일대에 신어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야랜드는 가야컨트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가야개발이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 자락에 각종 놀이시설과 수영장 또 청소년수련원, 인공호수 등을 설치하고 1991년도에 개장하였습니다. 당시 시는 가야개발에 골프장사업을 허가하면서 골프장 일대를 유원지로 개발해서 관광휴양지로 조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랜드는 당초 개장 이전에 계획했던 놀이시설 15종류와 휴양시설 및 특수시설 각 11종류는 아예 건립하지도 않았고 개장 이후에도 놀이시설 설치 등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마다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한 유원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수영장은 운영을 중단하고 지금은 음식점으로 영업중이고 청소년수련원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가야개발은 골프장 등 돈 되는 사업은 확장하고 투자를 늘리면서도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은 외면하여 오다가 마침내 지금은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야랜드에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든지 투자할 여력도 없고 투자를 유치할 수도 없다고 하면 더 이상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가야랜드를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없이도 가야랜드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간다면 가야테마파크와 그리고 신어산과 하키장, 동부스포츠센터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복원될 신어천이 함께 어우러지면 참으로 멋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 회의록을 그리고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면 서희봉 의원님과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언론들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시간만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가야개발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김해시는 이전처럼 가야개발에 대책을 요구하고 답을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야랜드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시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골프장에 막혀있는 신어산의 등산로를 살려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신어산은 우리 김해의 역사와 함께 해온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산으로 많은 등산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산입니다. 그러나 신어산 등산객들은 동봉을 지나서 정상을 지나고 구름다리를 지나서는 서봉에 이르러서는 되돌아 와야 합니다. 거기 가면 골프장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산악회 카페에 들어가 보면 타 지역에서 낙남정맥을 찾아서 골프장을 지나 가다가 골프장 직원들과 실강이 하는 모습들을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골프장은 사유재산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야골프장 입구에 보면 골프장을 위한 육교가 2개나 있습니다. 이건 골프장을 이어 주는 시설로 보입니다. 골프장을 위해서는 없는 길도 만들어 주면서 원래 등산객이 이용하는 길은 골프장을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거리로 둘러서라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고 등산객을 안내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골프장 안에 안전한 통로를 만들고 영운고개는 등산객을 위한 구름다리를 만든다고 하면 신어산에 우리 김해의 새로운 명물로 될 수 있습니다. 신어산 길이 이어지면 선암에서 신어산 그리고 영운고개 소도마을 천문대와 가야테마파크 그리고 또 만장대로 이어지는 가야역사문화 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구지봉과 문화의 거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산성마을과 그리고 선암에 있는 장어마을 그리고 김해시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어산이 김해시민의 산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골프장의 면적은 늘어나고 김해대학이 들어서서 신어산 자락에 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모텔과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신어산은 조금씩 조금씩 깎여 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시민으로서는 무력한 감을 느낍니다. 신어산의 주인은 시민 아닙니까? 주인인 시민은 신어산 서봉에 올라서 골프 치는 골프객들만 바라보고 내려와야 하고 또 지나가는 카트, 길 위로 지나가는 카트만 쳐다보고 구경할 수만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가야랜드에 멈춰져 있는 놀이시설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 크게 만들어져 있는 가야랜드의 텅빈 주차장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가야랜드와 신어산을 살려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위해서 전진하고자 하는 김해시가 김해시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어산과 가야랜드에서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정환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해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질적 복지정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은 전국 초ㆍ중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실제 급식이 꼭 필요한 학생 8,700명에게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는 관내 전체 초ㆍ중등학생 8,800명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먼저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내놓은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인기영합주의 정책입니다. 이 세계 어디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1946년부터 법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무상급식은 예외이며 미국의 무상급식률은 49%, 영국은 15%, 일본은 1.7%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능력에 비추어 무리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둘째 실질적 복지정책에 반합니다. 간접세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한 대표적인 조세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소주 1병을 구입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똑같이 500원의 간접세가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 체감온도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담세 능력의 차이입니다. 이 원리를 전면 무상급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거둬 들인 후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점심식사비로 한 달에 4만 원씩 지급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불평등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낸 세금에서 부자들에게 점심을 먹였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한 달에 4만 원씩 주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없는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상급식비로 한 달에 4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면 공짜 돈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중간계층의 사람들은 대부분 공짜 돈 4만 원을 받을 마음으로 무상급식을 찬성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퍼주겠다는데 받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바닥날 것은 물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해 놓는다면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교육경비 확대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세의 5%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2011년도에 약 2000억 원이므로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고 증액분 200억 원 사용처는 대부분 전면 무상급식 비용입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로 남아 김해시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우리 김해시가 전국 부채 2위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시면서 전임자부터 해오던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폐기 또는 보류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김해시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순위에 두고 시정을 펼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부채가 2600억 원이라 하시면서 전면 무상급식 비용으로 최대 연간 200억 원 이상을 한꺼번에 그리고 매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명백히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빚 2600억 원을 갚기 위해 특별히 연간 30억 원을 적립하고 있는 김해시의 재정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진정으로 김해시 부채를 줄이고 우리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하신다면 말씀대로 전국 부채 2위인 우리 김해시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최대 연간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전면 무상급식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교육은 국방, 외교와 함께 중앙정부의 기본책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대로 대화와 토론을 거쳐 국론을 통일해서 국가재원으로 해결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 또한 김해시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아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정쟁의 대상인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우리 의회로까지 가져와서 김해시의회까지 정쟁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정치적 판단에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질적 무상급식과 현재 10%인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의 한계로 사업에는 우선 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 아들에게 무상급식 비용으로 월 4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게 국가재정 정책으로 볼 때 반드시 옳고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점심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8,700여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녁까지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점심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약 8,100명의 학생은 기초수급자 등 자녀들로서 저녁식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지만 저녁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심 급식이 별 도움도 되지 않을 부자 자녀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8,100명의 학생에게 저녁까지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실질적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실질적인 무상급식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을 확충하거나 학교에서 저녁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 우리시의 막대한 부채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현재 무상급식 비율이 10%인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촌지역 등 꼭 필요한 것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을 간곡히 그리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두려운 심정으로 간절히 제안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