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소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전인자입니다. (공보담당관 4회 추경 예산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652억8,388만원으로 2010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인 46억1,85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464억3,470만1,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2%인 41억3,906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88억4,917만9,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4%인 4억7,953만5,000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392억128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1%인 2,089만3,000원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96억4,789만9,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6%인 5억42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액은 41억3,906만4,000원으로 지방세수입 7억8,500만원 증액, 세외수입 3억9,668만7,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6억원 증액, 재정보전금 10억2,124만1,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35억3,613만6,000원 증액, 지방채 22억원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은 41억3,906만4,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25억7,435만3,000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1,304만원 증액, 교육 분야 5억6,906만9,000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 2억8,427만8,000원 감액, 환경보호 분야 13억3,465만3,000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25억5,462만2,000원 증액, 보건 분야 3,569만2,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4,566만5,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1,192만8,000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 7억7,469만1,000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4,359만5,000원 증액, 예비비 59억5,806만9,000원 증액, 기타 분야 4억6,264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은 직접 하신다니까 좋은 일인데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굳이 한 달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에 의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세팅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구동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내부적으로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예산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추경 때 긴급한 예산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구입을 해 주시면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은 직접 바로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입니다.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기본여비 25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4회 추경 예산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62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9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 감사회수 증가로 국내여비 259만4,000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일을 잘 하셔서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아주 훌륭하십니다. 개청 이래 감사담당을 최고 잘 했습니다. 4대 신문에 내야 되는데 광명일보 기자도 오셨으니까 우리가 내년이면 30주년이잖아요? 30주년을 기념해서 감사담당관님하고 조사계장님하고 너무 잘 하셔서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멋있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떨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 세 분을 모시고 4회 추경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5년차인데 업무추진 기본여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4회 추경에 감사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를 259만4,000원을 증액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감사 계획보다도 사회보조단체 16개 단체라든가 그 외에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이 수립되면서 부족금액에 대한 여비를 증액·편성·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연간 계획에 다 나왔는데 4회 추경에 꼭 해야 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향후에 출장을 통해서 현장 감사계획이 지금 7회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님들이 평상시에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다 나오는데 굳이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경비가 나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국내 여비라는 것은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출장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근무하는 것 조사하는데 굳이 여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직원들이 추천을 할 경우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사를 받으면 굳이 현장 나가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담당 감사하시는 분을 감사 담당관실에서 오라고 해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하면 되지 굳이 현장에서 받으나 청내에서 받으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자료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감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전부 싸서 저희 시 감사담당관실로 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싸 가지고 갈 필요 없이 지난번에 받는 USB에 다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현장 가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5개씩이나 받았는데 자료가 그 안에 다 있을 텐데 USB 하나면 되지 현장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를 받기 위해서 USB를 받았다면서요?

감사는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USB 5개 받을 때 감사 자료를 USB에 저장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현장 가서 자료를 특별하게 볼 것이 있습니까?

이병주위원님 잠시만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세출 내용가지고만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기본 여비라는 것이 여행경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경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출장 나가면 감사하다보면 식사시간 되면 밥도 먹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차 나간 것을 가지고 개인 비용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기간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여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져간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참 편할 것을 여행경비로 혹시 혼돈할 수 있다고요. 왜냐 하면 국내여비 이러니까.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도 감사추진에 따른 업무 추가경비를 편성 요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행정지원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797억5,88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2,300만9,000원 증액 편성하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0억65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08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0억6,96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8억4,13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59억2,93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과는 7,501만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1억8,08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 일.숙직비 외 1건 3,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외 3건 8억7,71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59억5,80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보고책자 제작 외 6건 2,869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주소 새주소 고지 우편물 발송비 외 7건 7,50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내역은 시민체육대회 취소로 인한 18개동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억8,092만3,000원, 학온동 청사이전비 외 1건 1,29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명1동 동 청사 누수 방수공사 960만원, 광명5동 주민센터 장애인 점자블럭 보수공사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3회 추경 예산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786억8,91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2,300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 주민센터는 70억65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080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64억65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4,135만2,000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분야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950만원 감액,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분야 청원경찰체육대회 포상금 500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분야 퇴직수당 부담금 4억2,000만원 감액, 기본경비 분야 직원 일·숙직비, 우편요금 부족분 3,582만원 증액,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 기타부담금 4억267만2,000원 감액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8억7,65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2,937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시정자문위원회 운영분야 사무관리비 652만원 감액,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 사무관리비 216만원 감액, 의회운영지원 분야 사무관리비 1,751만원 감액, 연구개발비 250만원 감액, 예비비 분야 59억5,806만9,000원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1억5,45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보통신 시설 및 회선 운영분야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비 1,0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5,15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01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분야 일반운영비 744만2,000원 감액,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분야 일반운영비 3,684만원 감액,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803만6,000원 감액, 개발부담금 산정분야 일반운영비 2,270만원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는 70억65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080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광명1동은 방수공사 960만원 증액,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831만5,000원 감액, 광명2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174만6,000원 감액, 광명3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077만9,000원 감액, 광명4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061만2,000원 감액, 광명5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336만9,000원 감액, 장애인 점자블럭 보수공사 350만원 증액, 광명6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815만1,000원 감액, 광명7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730만원 감액, 철산1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390만7,000원 감액, 철산2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896만원 감액, 철산 3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409만6,000원 감액, 철산 4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766만7,000원 감액, 하안1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484만7,000원 감액, 하안2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207만4,000원 감액, 하안3동은 체육대회 보조금 1,640만2,000원 감액, 하안4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125만1,000원 감액, 소하1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576만원 감액, 소하2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780만7,000원 감액, 학온동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788만원 감액,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1,148만6,000원 감액, 자산취득비 15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시민체육대회 취소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감액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왜 취소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각 타 시군에 일부 시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취소하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취소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도의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도 우리는 강행하고 그러는데 꼭 도에서 했다고 해서 청원경찰들 고생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어기면 안 됩니까?

도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다른 것은 어기면서 이런 것까지, 지자체에서 그냥 강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단독으로 개최할 계획은 안 했었고 도에서 31개 시군이 모여서

자체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도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보면 항상 도에서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많은데 상위법을 어기면서도 하는 것도 많던데 굳이 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 체육대회를 열어 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의 말을 듣습니까? 도에서 광명시청을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기금을 가지고, 이번에 수해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목도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그런 것은 괜찮고 이런 것은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체육대회기금을 가지고 수해 입은 것에 피해 입은 것을 보상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괜찮고 이것은 해도 되고 과장님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은 정말 세목별로 다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하라고 하면 4,020억을 통째로 드릴 테니까 앞으로 알아서 쓰세요. 뭐 하러 20일 동안 저희들이 12월 달에도 예산을 세목별로 다 검토를 해서 예결을 하면 그렇게 안 쓰잖아요? 세목과 관계없이 여기 예산을 당겨쓰고 또 미리 쓰고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죠. 포괄적으로 4,200억을 주면 알아서 쓰는 것이 낫지 않나요? 많이 힘들게 저희들이 해봐야 예산과 과장님도 계신데 저희들이 일일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러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까? 지자체를 없애든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하면 지적한다고 문현수위원하고 저하고 고소·고발당하고 이런 것을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안 하는 것이 낫지요.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심도 있게 지적을 하면 그에 맞게 써야 하는데 항상 보면 그렇지도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 예산자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수립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같이 청경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시달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일부 시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항상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어요. 그럼 이것을 쓰고 안 쓰고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목에 맞지 않게 쓰시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5명이나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없죠. 선거할 때 돈 많이 들여서 선출된 분인데 그것 하라고 저희들을 뽑아 놨는데 저희들이 하면 뭐 합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고 당겨쓰고 미루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예.

저희들이 심의한 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꼭 따르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정확히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시장님이 그것을 편성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하고 저희들이 편성해 달라면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날 그러고 시장님이 그것 하라고 하면 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중점 추진예산은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예산안이 통과되기 편하잖아요?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설명할 때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고 사전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수당 1인당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 퇴직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4억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이것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이었죠?

이 내용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얼마를 예측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 공단에서 당초에 부담 지시가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로 해라.

총 4억9,200 중에 4억2,000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작년 2009년도 퇴직수당 잔액이 금년 10월 12일 날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금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

주민여론조사 용역 이것은 의회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그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59억이 더 늘어나는 데 그만큼 우리 시에서 예산자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반납해서 예비비가 늘어났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왔고 특별교부세 해서 내려 와서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1,000만원 늘어나네요? 이것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들을 다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통신 부분만 정보통신과에서 편성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신설계는 PC, 인터넷 전화기라든가 프린터, 팩스 같은 것을 전부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따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편성되는 예산이 회계과에서 1억, 전기도 있으니까 1억2,000 그럼 통신까지 1억3,000 이번에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조직 개편한 예산수반사항 있죠? 이것을 다 포함시켜서 했던 것인가요?

통신이전설비를 추가로 1,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이 기존에 당초 예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 조직개편 해서 좀

집행 잔액이 약 3,000정도 있기 때문에 통신설비 공사로 약 4,000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약 3,000정도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 재정경제국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71억5,44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290억8,079만5,000원에서 19억2,362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과별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49억5,21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68억4,071만7,000원에서 18억8,85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 위임관리비 등 3건 총 855만4,000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보수 등 3건 3억2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하고 철산3동 주민 센터 건립공사 등 2건 22억원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8억2,27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5,782만8,000원에서 3,51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95페이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편요금 등 6건은 총 3,510만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액은 109억7,22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4,554만9,000원에서 2,67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99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무역사절단 참가자 지원비 325만원을 증액하고 기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등 4건 2,331만1,000원을 신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등 13건 2,613만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4억730만1,000원료 기정예산 4억3,670만1,000원에서 2,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07페이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2건 2,9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1억5,44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2,632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송액은 149억5,21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8,855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855만4,000원 감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 구내식당 보수공사 2억원,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재배치공사 1억원, 전기공사 2천만원 증액, 공공업무시설 건립분야 철산3동 주민 센터 건립 15억6,046만원 감액,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건립 6억3,954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2,27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0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정운영 지원 분야 일반운영비 등 2,300만원 감액, 개별주택 가격조사 분야 일반운영비 581만8,000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7,22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3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 분야 민간인국외여비 325만원 증액, 기업지원센터운영 공공요금 130만원 증액, 농촌인력 육성분야 행사실비 보상금 42만원 증액, 농업경영 지원 분야 일반운영비 230만8,000원 감액, 민간인재해 보상금 2,124만1,000원 증액,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분야 일반보상금 381만8,000원 감액, 축산업 지원 분야 민간자본보조 13만원 증액, 축산물 유통관리 분야 기타보상금 3,000만원 증액, 소비자보호 분야 일반운영비 448만원 감액, 물가관리 분야 일반보상금 등 222만8,000원 감액,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 일반운영비 625만원 감액, 노동조합 지원 분야 일반운영비 352원 감액,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 일반운영비 463만원 감액, 실직자 고용안정 도모분야 일반운영비 136만8,000원 감액, 국내여비 10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73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봉분야 일반운영비 2,94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구내식당보수 2억이 들어왔는데 이것 언제부터 공사 시작하지요.

이것 추경을 하면 저희가 설계 해가지고 본격적인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식당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아주 쾌적한 공간에 우리 직원들이 드실 수 있도록 재공사 같은 것은 안할 수 있도록 잘되어 있는 회사나 기업체나 벤치마킹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는 저희직원들이 안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철산동 시립도서관 관련돼갖고 예산반납이 엄청나네요. 22억.

그것은 전체 예산에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당초 총 사업소요액이 32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최초에 추진했던 사항을 그 당시에 설계도 납품이 되고 그래가지고 설계가에 의해서 공사입찰도 되고 그래서 금액이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고 특히 이번에 추경에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은 금년 안에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과다하게 금년에 예산을 갖고 있어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집니까?

내년에 일부만 다시 세우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초에 의회에 보고 할 때는 329억으로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납품 돼서 되면 267억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무역사절단 한 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명입니다.

그런데 8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번에 남미를 갑니다. 남미시장 개척단인데 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12박13일이 됐습니다. 항공료가 430만원이 소요됩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돈 100만원이면 항공료가 되는데 남미라서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500을 세웠다가 5%절감해서 475만원인데 325만원 더 추가로 해서 800만원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이 가는 비용으로 세운 거예요?

네, 민간인 외국여행 여비가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삭감시키면 의원 못 가는 것이네요.

삭감시키면 못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800이라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해외공무국외연수를 간다든지 좌우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부분 시민들이던 일부에서는 많이 관광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아주 가까이 한 방 쓰는 사람도 국외연수를 갔다하니까 놀러가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 했거든요. 나를 그렇게 보느냐 내가 간다고 해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다르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무국외연수를 간다던지 사절단으로 간다던지 했을 때 뭔가 우리가 가서 배워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쓴다던지 뭔가 특별한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안에서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가신 분들에게 일부 보고서를 받아서 공표도 하시고

이것은 시장개척단으로 갑니다. 기업인들하고 시장개척을 하러 갑니다. 무역사절단이지만 시장 개척하러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가서 상담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하고 좀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가는데 금년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어갖고 지난 8월 달에 동남아시장개척단이 다녀왔고 이번에 기업업체들 해갖고 중남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페루 3개국을 12박13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갖다 오시면 외국에 나가서 외유성관광이라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출산장려금해서 우리가 2007년도부터 한 아이 당 30만원 맞나요?

3자녀, 4자녀해서요 3자녀는 50만원이고 4자녀는 10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주나요?

일단은 동에서 몇 가지 저희가 저희 주민이면서 3자녀 4자녀 출생신고와 관계돼가지고 서류를 보건소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좌로 입금합니다.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입금이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비조로 그러니까 카드

그것은 국가에서 공단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단에서

공단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20만원까지 카드로 주는 것이 있었고 지금은 30만원으로 아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그것을 더 증액해가지고 카드한도 내에서 분만 시까지 쓸 수 있는 의료비 진료비의 개념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단에서 주게 되면 카드개념으로 주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요?

출산장려금하고 산모도우미지원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산모도우미지원 사업은 공단에 저희가 예탁을 하고 공단에서 쓰고 남은 돈을 우리한테 얼마 썼다고 통보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출생 신고서를 주민 센터에 접수를 하면 둘째 아이인지 셋째 아인지 넷째 아이인지 봐가지고 둘째한테는 30만원, 셋째한테는 50만원, 넷째한테는 100만원을 저희가 계좌입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것은 시 사업이 아니고 저희하고 완전히 별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카드를 갖고 의료기관에 가서 이렇게 하면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아니고 공단에서는 하는 것이군요.

네.

소장님 저희들이 지금 광명시에 후천적 면역결핍증 환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있나요?

제가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정확한 대비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이 되어있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렇게 와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광명시에 몇 명이 있고 몇 명을 관리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 가져온 것이 없어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에이즈환자 진료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도비로 저희한테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전염병 관리차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수시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진료비를 저희한테 청구서를 주면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 어느 정도 에이즈환자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 수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현제 저희한테 등록되어있는 경우는 실제 에이즈진단 받은 환자의 일부만이 저희한테 등록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대비로 몇 건이 되어있는지 몰라도 한 45명 정도 선 될 것입니다. 지금 의료비지원은 1년에 20명부터 25명 정도 신청이 되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45명 선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습게 볼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다들 우려해서 진료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확산되지 않게 막아야 할 의무가 보건소에 당연히 있지요. 물론 개인이 있다고 해서 개인이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관리를 해줘야지 보건소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진료비만 이렇게 측정이 되어있지 관리는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개인한테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비밀유지에 상당히 높은 등급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염병 관리차원보다는 인권측면으로 사실은 에이즈가 그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위생을 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개인이 동의를 원치 않거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본인이 절대 안하겠다는 경우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현재문제는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측되어있고 연간 진료비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사실은 맞지가 않네요.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 2011년도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어디다 위탁 준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가 도에서 2,880만원 지원한 것입니까? 우리 시비를 그만큼 삭감하는 것이지요?

네.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돼서 현재 사업장 위치가 어디지요?

시청 민원실입니다.

다른 데로 옳길 겁니까?

그것은 확정이 아니더라도 조직개편이 돼서 만약 위생과가 올라오고 나면 지금은 현재 방문보건 자리에다가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네, 아무래도 시청에 공간이 부족하고 보건소 내에 업무가 이것이 시범사업의 성격이다 보니까 상당히 변동이 국가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지역에도 많이 알려진 사업이 됐고 그래서 조금 시범사업을 효율성 있게 하고자 이번에 보건소로 옮기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시청민원실과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민원실이 더 용이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사업비 규모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홍보위주로 했는데 앞으로의 사업은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의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에는 총액이 10억이지만 내년도에는 8억으로 줍니다. 거기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위탁사업비가 금년도 4억에서 2억으로 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도 대민활동보다는 내부적으로 사람들을 등록관리 환자를 빠져나가지 않게 운영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버스 내부에 홍보 한다는데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검증은 아직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20대의 버스에다 홍보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주로 우리 관내 화영운수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연 이것이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회의 때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 방향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 안에 하는 것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실무진에서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효과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항상 지식정보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식정보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석구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여성회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은 186억2,96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1,226만원보다 6억8,258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36억4,578만3,000원보다 5억6,014만9,000원이 감액된 130억8,5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환경 개선사업 중 교육청 예산이 미 확보된 3개 사업 3억8,514만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학축제 행상운영비 등 1억7,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6억6,915만4,000원보다 7,951만9,000원 감액된 25억8,9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회관 관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0억3,312만1,000원보다 4,292만원이 감액된 9억9,0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 4회 추경예산안)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6억2,96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8,258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8,56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6,014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청소년시설 운영분야 시설비 400만원 감액,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 추진분야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1억5,100만원 감액, 과학축제 행사지원 2천만원 감액, 학교 대응지원 사업 분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8,514만9,000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감액은 대부분 경기도 교육청 대응사업비 미확보로 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8,96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51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분야 일반운영비 3,611만5,000원 감액,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분야 자산취득비 524만4,000원 감액, 일반운영비 521만9,000원 감액, 행정운영 경비분야 인건비 등 3,294만1,000원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억9,02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효율적인 교육운영 분야 행사운영비 105만원 감액,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87만원 감액, 기타보상금 1천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분야 공공운영비 3천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 추진분야 저소득층 자녀무상급식 1억5,100만원 감액, 왜 감액해서 반납하신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교육청에서 지원액을 더 부담하는 사항으로 해서 낼 세액이 증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1억5,100만원을,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 아닌가요? 일단 저희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니까.

덜 들어가니까 좋은 사항입니다.

만날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학교하고 대응투자 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도 광일초등학교 보수공사관련해서 화장실하고 광남초등학교 공기살균제 설치, 교외외부 창호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꾸만 우리 시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주고 그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공사 같은 것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일들이 발생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경비 교육청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6건 그러니까 3건은 감액대상으로 되어있고 3건은 명시이월 사항으로 6건인데요. 제 입장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대응사업비를 동시에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확정적인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도 예산이 세워준다고 했다가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비를 먼저 세워놓고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교육 행정부분하고 일반 행정부분하고 나오는 괴리현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대응사업비를 거의 다른 예산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쪽으로 예산을 세우고 학교경비 그러니까 시설비 투자적인 측면은 상당히 줄이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3건 학교시설물 건물 짓는 것, 체육관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거의 2년 정도 묶였다가 1년 넘게 했다가 공사가 시행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 측에다가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런 것을 거쳐 간 학교는 다음에 예산 수반됐을 때 저희 시에다 요청했을 때 먼저 교육청에서 받아라 그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솔직히 우리 시에서는 거의 올라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실 추경예산에 넣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육청에 확인을 받아서 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넣어서 우리 돈이 이자 이런 것들이 감소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안 돼서 반납해야 할 예산이 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예.

그럼 12월 달에 명시이월 할 것들 없어요?

지금 명시이월 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3개 안서북초등학교, 광명중학교, 진성고등학교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겠다고요?

예.

그것이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예산확보를 못 했다고 그것을 명시이월 한다고요? 반납 안 하고요?

이 부분은 저도 삭감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면 되죠.

그런데 해당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시비부담을 못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순위에서 밀려서 자꾸만 이런 문제를 양산을 하는데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부모님들이나 위원장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번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이번만큼만 배려를 해 주시면 다음 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2009년도 12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2010년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 가지고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31개 시군에 있는 학교에 대응투자 하는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광명만 그 중에 10%가 넘는 70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버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우리 광명만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느냐?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반납 또 확보 못하면 명시이월 시키겠다고요? 근 1년 이상을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진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면 진짜 필요한 곳에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 시킬 부분이 아니고 그것도 다음 달에 본예산 심의할 때 마지막 추경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그냥 반납하세요. 어차피 확보도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은 데요.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하고 해당 교육청에서 광명교육지원청에서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답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보니까 중앙도서관 시간 외 근무수당 약 3,200만원을 반납을 하네요?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예.

그런데 하안도서관은 없네요? 하안도서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국 하안도서관은 집행 잔액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마지막 추경까지 봐야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업무라는 것이 중앙도서관은 약 시간외 근무수당이 3,200만원 이상이 지급반납을 하는데 하안도서관도 똑같은 도서관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는 전혀 반납이 없고 그럼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하안도서관은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열심히 해서 다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납하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하안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고 인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4회 추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 잔액에 이런 부분들 남는 것들 반납시켜서 단 조금이라도 남은 기간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편성만 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예산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향후에는 소장님 중심으로 지식정보사업소 내에 있는 각 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면밀히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장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보면 과에서 팀으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강사 수당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5개월 단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4개월로 축소가 됐습니다. 11개 과목이 축소가 됩니다. 4개월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강사료를 삭감한 것입니다.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동산 중개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10월 달에 시험이 끝나거든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야간반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축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원래 수강생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수강생이 없어서 강사수당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관리를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정규인원만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다가 강의를 하다보면 주로 주간반에는 문제가 없는데 야간반인 경우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축소를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축소는 아니고 수강 기간만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